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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5-10

이윤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관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 고시(안) 동의 안 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고시(안) 동의 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677호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14조에 “토지면적”을 “면적”으로 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16조 제1항의 지정취소 조항 중 의무적 지정취소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78호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세 세목 이 기존 5개에서 3개로 간소화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를 「지방세법」에 맞게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79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민세 개편 내용을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 원구 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그동안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다가 도시계획시설 일몰 후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0호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추가 결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는 내용에 대해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 기 고시된 면적은 총 147㎢이며 경기도 고시 제2020-271호 2025년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소사동 380번지 일원 9만 686㎡가 추가됨에 따라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1호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작년 감면안보다 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인하율 적용해서 인하액 감면 적용으로 확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세 감면에 대하여는 작년 감면안과 동일하게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주민세 및 확진자 방문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감면안으로 2021년 4월 9일 현재 확진자 등 1만 6,604명, 사업소 2,190개소 등에 총 6억 2,100만 원의 감면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677호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용어 정리 및 지정기준에서 ‘토지면적’을 ‘면적’으로 변경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78호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를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세 과세체계 단순화와 납세 편의를 위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79호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2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2항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직접사용 범위의 확대, 지방세 감면 안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 형평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 도시자연공 원구 역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0호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동의 안입니다. 이 동의 안은 2020년 12월 평택시 소사동 380번지 일원 9만 686㎡를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 고시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이 지역을 포함하여 변경 고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이며, 동의 한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1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입니다. 이 동의 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2020년보다 감면지원을 확대하여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와 확진자 방문 사업소의 소상공인에게 2021년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제14조에 있는 2,000㎡ 이내의 토지를 빼는데, 평택시에 골목형 상점가가 몇 군데나 있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토지면적에서 토지분을 지금 빼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정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토지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어서 이걸 빼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 번 여쭤봅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시행령이 지난 해 8월에 개정될 때 표준조례안을 토지면적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지면적 2,000㎡ 이내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판단하기를 쇼핑몰이나 건물형 상점가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으로 하게 되면 건물 연면적하고의 차이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12월 중에 시행령을 한 번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저희한테 내려 보낸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시행령에 적용이 되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이 개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골목형 상점가가 양산이 되겠네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그렇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건물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좀 완화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면 평택시 관내에도 이런 골목형 상점가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25조에 보면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개정하고는 좀 다른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25조에 “상인회 회원은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시장 구역 내에서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서 노점상으로 등록한 업체가 지금 한 170여 개소 평택시 관내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점상. 그렇죠? 그렇다면 상인회 소속 노점상을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못 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으로 인정은 하지만 법적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근거를 담아두지 않았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 거리형 노점상과, 거리형 노점상에 대한 이 조례에 근거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통시장 안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례에도 충분히 담아져 있다고 봤을 때는 이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노점상들을 제도권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권에서 인정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조례에서 다루는 것은 상인회 회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면 조례에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

한병수기획항만경제실장

실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원가입 하는 것까지 저희가 그것을 불법화하기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조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따르는 제도권에서 인정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위에서도 이걸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주민세 균등분이라는 어휘를 개인분으로 변경하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하시는 건데, 주민세 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는 거고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1만 원으로 계속 하는 거고, 농촌지역도 주민세가 1만 원이에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지금 동일하게 1만 원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시민은 똑같이?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지역 구분이 없나보죠? 그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를 20만 원 미만일 때는 일시로 고지를 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가 어느 정도 줄죠?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것과, 재산세를 7월하고 10월에 냈나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7월하고 9월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두 번에 걸쳐서 분리했을 때, 내가 보기에 소액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만 원 미만은 한 번 고지해서 그냥 받는 게 행정 낭비도 줄이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절감된다는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3만 3,000건 정도 감소가 되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감소가 되면 그 업무량이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낭비 요인도 줄고. 우편요금 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4조에 보시면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지금 세액이 10만 원이면 적잖아요. 7월하고 9월을 2번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연납을 만들어서 행정력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산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시민들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81조에 세율을 보시면 개인 사업소는 5만 원이고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은 5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50억을 초과하는 법인은 또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밖에 법인은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내역인가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종전대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사업자는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되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5만 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법인을 구분할 때 기타법인에서 매출액이 적거나 자본금이 적은 데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최초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5단계로 가는 것을 3단계로 줄여서 이번에 그렇게 단순화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구역이 도시자연공 원구 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에 한해서 별도로 지정되는 거죠? 올해 보니까 부락산하고 진위도시자연공 원구 역인데, 이것도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올해 처음 신설된 겁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감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시에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50%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겸위원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혜택 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대상이 2개소 124만 평인데요. 부락산 같은 경우에 61만평 정도 되고요. 진위 도시자연공 원구 역 같은 경우에 62만 평해서 필지 수는 파악을 못 했고요. 연간 한 4,800만 원 정도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적용하는 곳이 소사지구 때문에 하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 아파트단지 때문에 하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아니요. 거기 대동법시행기념비 그쪽 주변에 특화기능 설정하고요.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도시지역으로 고시하면서 하시는데, 이게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돼 있을 때는 요율이 어느 정도예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부과대상은 되지만 부과는 안 합니다. 건축물이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부과가 되는데요. 거기가 보면 절대농지 있는 데 끄트머리에 있어서 논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논지역이죠? 농림지역?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되면 재산세가 어느 정도 감면되나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부과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동숙

김동숙위원

나중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작업으로 하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랬을 때 이게, 아까 요율을 보니까 1000분의 1.4라고 했는데 그럼 일반적인 지역은 요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똑같이 1000분의 1.4인데 거기에 재산세에 합쳐져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세’ 이렇게 썼는데 ‘도시계획분 재산세’ 이렇게 나갑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시계획분 재산세로 명칭이 바뀌어서 기본 재산세에 플러스되는 거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재산세에 합쳐져서.
동숙

김동숙위원

더 플러스 되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꽤 많은데 지역마다 다 있네요. 그렇죠? 도시화된 데는 다 이게 들어간 거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그때그때마다 도시계획 설정이 끝날 때 도시계획이 설정이 될 때 이것도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제동 있잖아요, 지제동. 삼성 정문 쪽에. 거기가 완전히 그냥 도심지역 같이 돼 버렸잖아요. 그쪽 지역도 아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거기 울성리 지제리 그쪽에요. 엄청나게 지가도 상승했고, 기왕 하실 거면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소사동 대동법시행기념비하고 관련돼서 말씀하셨거든요. 특화지역하고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여쭤볼 내용인지 모르지만 대동법시행비하고 관련이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되면 안 되죠. 문화적 보호구역이나 뭘로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 관련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정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동법시행기념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에 결정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면적에 대해서 대동법시행기념비 주변구역의 특화가능 설정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확장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했다.

김승겸위원

소사동에 한해서는 대동법시행기념비는 300m 안에,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지금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저기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변경돼서 이 지역이 변경고시 되는 건 당연한 건데, 특히 소사동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이 어떤 용역이 들어갔는지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 하는 거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이 부분은 도면을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돼서 착한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예술인광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가서 팽성 상가인들을 몇 분 뵀거든요. 그런데 상가들이 어려워서 착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4개월 치를 안 받고 많이 편리를 봐주고 그 후에도 지금 몇 개월씩 안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시에서 착한 임대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신청하러 갔는데 서류도 복잡하고, 기존에 있는 통장이 아닌 통장을 따로 개설하라고 해서 “아휴, 바쁘기도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서류 같은 게 너무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시에다 건의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건축주와 토지주에 대해서 감면을 해 드리는 거고요.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혜택은 드리지만 그분들한테 금액을 지원하거나 통장을 개설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건물주가 임대한 금액 중에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분만큼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동의 안을 올려드린 거거든요. 실례로 건물주가 한 300만 원 정도를 인하해 줬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면적의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이 전액 다 감면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라고 해서 갔더니 서류도 복잡하고 기존에 있는 통장에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새 통장을 개설하라는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못 하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그런 착한 임대인 건물주들한테 혜택을 좀 주신다면 복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가게를 비워놓고 서류 떼러 다니기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간소화 할 수 있는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합니다. 건물주들이 지금 가게를 세놓고 나갈까봐 굉장히 전전긍긍 하시면서도 그런 편리를 봐주시니까 그런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제안 을 시에다가 건의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세를 감면해 주시는데요. 뒤에 추계액을 보니까 6억 2,156만 원 돈이에요. 작년에 2020년도에는 얼마나 해 줬죠? 작년에도 해 줬나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작년에도 해 줬는데 감면율로 해 드려서 많은 혜택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세 해당 부분에 대해서 100% 전부 다 감면이 되는 것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전액을 감면하는 걸로?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1년 징수액이 총 얼마죠? 이렇게 6억 정도 감면해 주면 한 몇 % 정도 해당돼요?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한 0.1%도 안 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별로 시 재정에는 피해가 없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크게...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 주시고, 보니까 주민세를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다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혜택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혹시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확진자가 됐든 자가격리자가 됐든 1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대주한테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세대주한테 감면을 해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어떤 유사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시만의 창의적인 지원 방안입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타 시군에서 업무하기가 불편하다기 보다도 상당히 까다롭고 난해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우리 평택시가 제일 창의적으로 하고 있다?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확진자 개인분 주민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세정과장

왕왕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위 같은 데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평택시만의 창의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지원책을 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창의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지원되는 대상이 임대인하고 확진자, 자가격리자 또 소상공인인데요. 확진자 격리시설 중에 원룸인 등등 이런 임대인들한테 들어가는 건 여기 혹시 착한 임대인에 들어갑니까?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을 했기 때문에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임대를 주는 사람이 소상공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증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제가 말씀드린 원룸 등 없는 격리시설 거기에 혹시 해당이 되는지, 없는 말을 꺼내서 죄송한데요. 이분들도 사실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건축주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실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혹시 포함이 되는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이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한 의원입니다.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급 건설공사의 대가 지급을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도급자·하도급자로 하여금 지역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2호를 신설하여 지역금융기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제휴 금융기관에 신협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안 제2조제12호에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포함하여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9조의3 제5항에 원도급자·하도급자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93호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관급 건설공사에서 대가 지급을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도급자·하도급자에게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제휴 금융기관 중 지역금융기관 계좌 이용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장대상 금융기관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서는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이 해당되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서는 새마을금고, 수협, 농·축협이 해당됩니다. 권장하는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할 것인지는 원도급자·하도급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8-693호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관급 건설공사의 대가 지급을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도급자·하도급자로 하여금 지역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조례에 일부 금융기관을 이렇게 명기해도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지역경제에도 좋지만, 그 사업체마다 자기네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텐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까지는 원도급 하도급에서 자기가 고유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계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때 권장을 한다 해서 자유스럽게 해 가지고 금융계좌 개설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또 업체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농협이나 수협이나 다 중앙회가 있잖아요. 새마을금고도 그렇고요. 평택에 통장 만들었다고 평택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융은 전국적으로 쓰는 건데, 안 그래요? 새마을금고도 중앙회가 있어요, 다. 수협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다 있는데 굳이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금융기관이... 여기 넣었다고 해서 쓴다는 법도 없지만 조례만 복잡해지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동숙

김동숙위원

나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조례 만드나마나, 수협도 중앙회가 있고 다 중앙회가 있는데 지역에 통장만 만들었다고 여기서 쓰겠어요? 지역 활성화가 되겠어요? 농협이나, 만약에 큰 기업이나, 은행도 그렇지만 이런 조합도 다 중앙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지역경제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한

이종한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도 중소기업 같은 거거든요. 농·축협도 농협중앙회를 보통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1금융권인 중앙회를 이용하는데 농·축협이나 이런 곳들은 단위농협들이 있잖아요. 송탄농협이나 평택농협 이런, 농협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사하면서 하도급 이런 데 우리 지역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지역에 혜택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동숙

김동숙위원

혜택은 뭘 의미하는 거죠?
종한

이종한의원

혜택은 만약에 거래를 하거나 해서 금융 거래를 하면 그만큼의 나오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에 다시 선순환 되니까...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요. 이의원님이 제안 한 것은 좋은 의도지만 이걸 사업체가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한

이종한의원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 요구를 하듯이, 우리 시도 이런 금융 부분도 지역에 있는 걸 써달라고 하는 요구도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해서 기왕이면 개설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나가야지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평택 경제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서나 하는 일이지, 우리 평택시는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평택시청이 공사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몇 천억이 될 텐데 이런 게 과연 먹히겠느냐. 지금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애향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저 시골에서나 이게 가능한 일 같아요.
종한

이종한의원

통장을 개설하는 부분이니까요.
동숙

김동숙위원

글쎄요. 이 조례는 강제성도 없는 거잖아요.
종한

이종한의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넣어 놓으면서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죠.
동숙

김동숙위원

쉽게 말하면 권유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그게 의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과 계약관리계에 있어봐서 알지만 대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권장하거나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근거도 없이 “너 무슨 근거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 할 때 저희가 “아, 조례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여기 안 들어간 금융업체가 이의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금융업체가 “왜 평택시는 조례를 이렇게 편협적으로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들을 하셔야지.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아까 이종한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금고가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으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넣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권장할 수 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지만 조례 자체가 공평하지 않고 형평에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한

이종한의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계약돼 있는 농·축협이나 금융기관만 가능한 거라, 그래서 조례안에 그걸 명시한 거지 뭐예요.
동숙

김동숙위원

다른 지역에 한 데 있어요? 파악해 본 것 있어요?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지금 조달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다른 시군이 한 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하셔 봐요.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한 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른 시군이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범위보다 좀 확장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지역에서 농·축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수협 같은 데서도 재난지원소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왜 제2금융권 같은 데는 안 되느냐. 그런 저기를 할 때 저희가 특별하게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당신네들 안 된다”고 하는 저기를 원론적으로, 과거에 제1금융권이라든지...
동숙

김동숙위원

과거가 아니라, 신뢰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야, 우리가 돈을 몇 천억을 넣더라도 훼손이 안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1금융 같은 것을 인정하는 거지 만약에 제2금융에다 넣었다가 걔네들이... 옛날에 토마토은행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지금 공공기관에서 안 쓰는 거잖아요. 안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들 하셨어야죠.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소규모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계좌 개설한 것을 약간...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평택의 공사가 소규모가 있습니까. 다 대규모 대형사업이지?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소형 하도급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짜리도 있고...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3,000만 원 이상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외부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저기하시는 원청들은 조금 고유의 통장 쓰는 게 또 있고 그러겠지만 왜냐하면 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요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도 주는 것 조차도 기업인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 하면 자기네가 워낙 힘드니까 직접들 하잖아요. 어디나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가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협정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은 파악하셔서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필대

김필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종한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7.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장 정운진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평택시가 2019년 4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가 50만을 돌파하였고 현재까지 50만 이상 인구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하여 부시장 직급을 지방 부이사관에서 지방 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별표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부시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하였으며, 직급 조정 시행일은 인구기준을 2년 연속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직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83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북읍 소재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의 경계에 대한 법정리 조정을 통해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택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내에 편입된 한산리, 율북리, 어연리 필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에 구획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4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4개 소관 부서의 4개 사업이며, 건물 4건에 대한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427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신·증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준공한지 27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접근이 불편한 팽성도서관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송화택지지구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가결 되었으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가 35억 5,0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올해 2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현재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신청을 추진 중으로 2023년 준공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학생에게는 생존수영 등 학습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레저 활동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 2차 수시분 계획안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 2개 안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 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8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부시장 직급을 인구 50만 이상 기준에 맞게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3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청북읍 한산리, 율북리, 어연리 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내 도로를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관할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금년도 1월에 개정된 거죠? 참고자료 보니까 그런데요. 50만 이상일 때 이사관으로 하는 것, 자료에 그렇게 나왔네요. 6페이지 보니까 금년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공포 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인사이동이 바로 있나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부시장님 직급만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하는데 7월 1일자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오신 분이 대상이 돼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부시장을 바꾼다는 것은 행정 낭비거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부시장님 인사하실 때 그걸 감안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감안해서 예측을 해서 하는 거라고요?
승화

최승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의 할 사항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행정자치국장

의안번호 제8-684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4개 소관부서의 4개 사업이며, 건물 4동에 대한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427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따라 신·증축 건물은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변경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준공한지 27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접근이 불편한 팽성도서관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송화택지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가결 되었으나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비가 35억 5,000만 원 증가함으로써 변경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올해 2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현재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신청을 추진 중으로 2023년 준공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는 생존수영 등 학습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레저활동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청담중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청담중 주차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800여 ㎡ 규모에 수영장형 체육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원으로 2021년 문체부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2층 체육관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도교육청비 19억 원, 도비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상 1층에는 수영장 25m, 5레인 및 유아풀로 구성하고 2층에는 실내체육관이 조성됩니다. 2019년 9월 청담중학교의 학교부지 무상사용 제안 을 시작으로 20년 4월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청담학원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 문체부 생활 SOC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 중입니다. 2022년도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4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친환경 수소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9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공모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평택항 일원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의 체계를 구상하여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유일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비용 160억 원 중 국비 40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500㎡ 이상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여 수소충전시설, 정비센터, 사무동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의 소유권은 평택시에 있으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 내에 수소트럭 보급정책을 담당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수소충전시설 및 주차장은 2022년 5월까지, 수소배관 및 부대시설은 2023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미학” 조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2년도 농촌 생활환경 정주권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 주최로 운영되어 오던 오성면 신리 버섯재배사가 2001년부터 경쟁력을 상실하여 유휴상태에 있던 것을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20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동, 20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동 등 총 4개 동의 피해 버섯재배사를 농업예술체험공간과 관광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오성면 신리 121-9번지 부지에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동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을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84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심의대상은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등 4개 사업의 건물취득 4건이며, 소요예산은 42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은 사업비 증액으로 다시 심의 받는 사업이며 팽성(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미학” 조성은 문체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건은 전년도 8월 달에 동의 안이 통과된 거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일단 LIP가 뭐의 약자입니까? LIP환경구축비 해서 LIP라고 있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무슨 지역주민들의 제안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게 바뀐 거예요? 그 LIP를 얘기하는 건가요?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사유는 저희가 예산작업 할 때는 2017년도 건축기준에 근거해서 예산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2019년도에 기준안이 변경돼서 증액이 됐는데요. LIP환경구축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한 사항이라 파악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LIP의 원뜻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30억 5,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전년도에 동의 안을 통과시킬 때보다 한 40%의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공공도서관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작년 8월에 동의 안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공공도서관 매뉴얼 지침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증가분을 올리셔서 이걸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바로 뒷장을 보면 변한 것을 비교를 안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표현을 정확하게, 재원 조달계획에 2020년 8월 당초의 조달계획과 2021년도 변경안에 대한 조달계획을 정확하게 제시하셨어야죠. 그렇게 하고 30억 5,000만 원 인테리어 증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야 이게 통과가 되지, 상식선에서 그냥 통과가 되겠냐, 어렵다. 왜?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제가 개인 집을 짓는데 건설사 집 짓는 사람한테 견적서에 30~40% 정도가 많은 견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40% 올려서 돈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죠. 그것을 또 비교도 하고. 비교견적도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는 그렇지는 않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과연 35억 5,000만 원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인상시켜서 동의 를 해 달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부 위원장 님,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네, 아닙니다.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건축비가 1년 만에 30% 이상 증액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을...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지요. 정확한 근거를, 이것 시간 끝나면 LIP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할 것이고, 공공도서관의 어떤 매뉴얼 지침 바뀐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야죠.
현미

유현미도서관장

매뉴얼은 2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저희가 당시에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고 2019년도에 평당 단가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은 이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동의 를 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면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근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팽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아니, 청담중학교 안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다 짓고 나서 이용객들이 들고나고 하는 때에 관리주체는 학교 측입니까? 아니면 체육센터에 별도의 직원 상주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관리주체는 현재 시청이 맞습니다. 학교는 그냥 무상으로 땅만 제공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시청에서 건립하고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출입구도 학교 정문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내야 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디 보면 학교 측에서 주체가 되면 문을 잘 안 열어주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교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는 40년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0년 뒤에 다시 논의하실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40년 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11.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관우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85호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평택시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매 5년마다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7조~10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사업의 위탁근거를, 안 제13조에서는 문화 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6호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택박물관 건립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에서는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자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사연구 의뢰와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의 유효기관을 박물관 개관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조문 제10조 2항의 인용조문인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의결 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87호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7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평택시 체육회 및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에 운영비 지원 및 보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진흥사업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평택시 체육회 및 평택시 장애인 체육회에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18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임의기구에서 필수기구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에는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기존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평택시 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85호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문화도시를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수원, 부천, 화성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에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6호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에서 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평택시는 2024년 개관 목표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앙공원 내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양, 성남, 안산, 광주, 오산 등 경기도내 5개 시에서도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조례를 한시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87호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체육회·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조례 위임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평택시체육회와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보조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임의기구였던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기구로 하고 기존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평택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초단계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용역도 하셔서 용역결과도 다 나왔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참석하셨던, 작년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그 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문화도시로 지정받는 데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던데?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쉽지 않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조례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런데 조례뿐만이 아니고, 올해 도전을 해서 올해 된다는 그런 목표는 현실성이 조금 적지만, 여하튼 문화도시로 일단 지정이 되면 최대 국비 300억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가 조금 늦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전의식을 가지고 유치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안 제정을 해서 우리 평택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좀 전에 얘기를 나누다 말았는데요. 결국은 자문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큰 차이는 없을 듯합니다. 왜 추진위원회가 아닌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조례 검토과정에서 건립위원회를 할 거냐, 자문위원회를 할 거냐 가지고 저희 실무선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같은 기능인데 저희가 언어적인 차원에서 보면 건립 추진이 되면 지역의 각계각층의 기관성 내지는 대표성 있는 분들의 참여로 인식되는 부분보다는 실제 우리가 박물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가 자문을 해 줘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는 조례가 훨씬 실질적인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일단 자문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자문위원회에서 유물까지도 감정평가를 같이 합니까? 건립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유물까지...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건립에 관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유물은 별도 위원회 구성을 안 합니까?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유물 감정에 대한 거는 따로 그때그때 들어온 목록...

김승겸위원

위원회 구성은 별도 필요 없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먼젓번에 제정된 박물관 운영 조례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루시는 부분입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새롭게 조례를 다듬은 거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 체육회도 그렇고 재정지원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불비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해서 확실히 지원 대상으로 삼은 거고요. 그다음에는 체육관련 운영 협의체를 전에는 임의기구였는데 필수기구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약자로 체육회, 체육회에 이사진들이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현재 체육회 이사는 한 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거랑 별도로 또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이사회는 체육회 정관에 의한 부분이고, 이 체육진흥협의회는 시의 전체적인 체육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협의회는 본래 있었습니다. 시장이 위원장 이 되고 교육지원청장이 부 위원장 이 되는 협의체는 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시장이 위원장 이 되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부 위원장 이 되는 체계로 바뀌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그동안에는 이런 단체가 있었어도 활동이 별로 없었잖아요. 체육회에서 다 그냥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체육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그 논의체계를 가지고 여태까지 논의는 됐던 부분이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확실하게 법제화해서,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자문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15명 이하로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기본방향 같은 걸 정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사회는 별도로 또 놔둘 겁니까?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그것은 체육회 운영 규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그 정관에 의해서?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분명히 같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종합적인 평택시 체육진흥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기존에 1997년도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있는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협의회 조례는 있었고, 종합적인 체육진흥조례안은 처음이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7년도에 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은 오히려 먼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아무튼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체육진흥 조례안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 그리고 하나 만들면서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또 폐지를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 조례를 계속 시행하면서 일부 좀 문제가 되거나 보완해야 될 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비용추계가 올라와 있는데, 문제가 좀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다 똑같아요. 49억 2,400만 원. 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전 5년 동안의 예산집행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맞춰서 2021년도부터 향후 5년 동안의 비용추계를 하셨어야 하는데 2021년도 예산액을 그냥 박아놓고 5년 동안 예산 변동 없이 그대로 쭉 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향후 5년 동안에 이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해서 체육예산이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 5년 동안을 근거로 해서 향후 5년을 짚어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용추계를 좀 잘못하셨다. 굳이 제시는 안 하셔도 되지만 추후에 추계서를 붙일 때는 이것을 조금 만질 필요가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체육진흥조례를 통해서 평택시 체육의 발전이 있기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예. 주의 있게 더 살피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진흥협의회가 장애인 체육회하고 같이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이고요. 그런데 진흥협의회는 시 체육회나 장애인 체육회 총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장애인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예.

김승겸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비용추계가 장애인 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구분돼야 되는 게 아닌가.
승호

박승호체육진흥과장

비용추계는 총괄적으로 넣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분류돼서 저희들이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요.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미래전략관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항상 열린 의회 구현과 평택시 발전,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관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8-688호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 중인 평택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상 위탁기간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3년 이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 기간이 일치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위탁기간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및 마을 공동체 두 조례의 위탁기간을 일치시킴으로서 수탁기관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각종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방법, 위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4조에서 삭제한 약칭 규정을 안 제22조에서 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688호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8-688호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2개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결국은 현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기간을 똑같이 일치시키는데,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간이 언제까지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지난 해 5월 18일 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결국은 올해까지죠?
홍구

박홍구국제문화국장

올해 말까지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여기서 연장선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 하면 다시 3년으로 시작되는 거죠? 위탁이 되면. 선정이 다시 되면.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죠?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일단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 절차는 안 밟는다 하더라도 지도점검 그리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전문기관 내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민간위탁위원회를 만료 40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의회 상임위원회 에 보고 드려서 거기에 보고 후에 추인 받아서 다시 재위탁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기간이 작년 5월 18일부터인데 2022년 5월 17일까지가 아니고 올 말까지, 위탁기간 2년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 이 수정안 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2호 중 “지역금융기관”에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최은영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10조 제2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이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