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새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시기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그러지 못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내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켰고, 안 제14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에 대한 주민의 정보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역 대비책의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통해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완입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96호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697호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권현미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96호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 확장과 환경상의 위해, 사고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97호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며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 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부재중인 환경국장을 대신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 일괄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혜선입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화학물 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 표준조례 권고안 반영과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이 지금 ‘실국장, 평택, 송탄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평택이나 송탄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시의 조직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조례에다 강제규정으로 넣는다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타 시도들을 봤더니 타 시도 조례에서는 뭐라고 돼있냐면 위촉직으로 가더라고요. 위촉직에서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예를 들어 소방서장님이 추천하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가던데. 지금 이 조례상에서 우리 조직 안에 있지 않은 분들을 강제사항으로 넣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포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거는 현장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해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됐든 조례라는 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으면 이분들이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도 그래서 유연하게 조례안들을 추천하는 분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의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2016년도였나요? 환경부에서 지역사고 대응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평택시가 전국에서 2번째로 지역사고 대응대비체계 구축사업, 환경부 사업에 공모가 돼서 진행을 했던 사안이고요. 1년 동안 지역사고 대응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가 그 당시 환경정책과였나요. 같이 현재 김진성 국장님과 그리고 건생지사와 함께 그 위원회를 1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그 당시 시의원님들도 계셨고 소방서, 경찰관 그런 분들도 다 배석을 하셔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가 1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관련된 화학안전원에서도 오셨었고 그리고 화학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지역에서 어떻게 이 지역사고 대응 대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고민을 1년 동안 한 결과,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평택시에서는 소방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당시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평택시하고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업무 관련해서 소방서가 현장대응의 단장이 돼야 한다는 논의가 그 당시에 이루어져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이게 전부개정 전에 이미 만들어질 때 이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됐든 조례는 강제사항이 있는 거고요.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방서장님이나 경찰서장님들도 수시로 또 바뀌어요. 바뀌다 보면 또 그때 상황이 또 달라지고 타 시도 같은 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촉직에서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서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에서 7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간사 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들을 말하는 거죠? 별도로 채용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에 포함된 분 중에서 한 분을 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도과장을 일컬어 지칭하는 겁니다. 환경지도과장이 간사 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별도로 둔다는 건지? 그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 로 둔다는 뜻인지, 이게 지금 애매하다는 거죠.

위원은 아니고 간사 로 환경지도과장이.

별도로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두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개인적으로 맞나. 대부분 간사 를 두면 담당 실무팀장이나 이런 분들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타 시도들 조례를 봐도 과장으로 나오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담당 팀장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두 번째 항에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는 지금 제척이나 기피·회피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던 자’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주면 이게 상당히 넓어져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데 조례들 보면 ‘당사자와 사촌 이내 친족’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던데 친족이라고 하면 이 범위가 엄청 넓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실 건지. 그렇게 하다보면 이거 제척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친족은 통상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지칭하는 거로 하는데 이 관계는 민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조에 보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가 있는데 이 주민고지가 지금 다 사고가 난 뒤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험한 상황 때는 고지를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사고가 난 뒤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 것들 보면 화재사고, 천재지변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이 대부분 돼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주민고지 이 사항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금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거를 시장, 지자체의 장이 하는 걸로 추가적으로 바뀌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 위험물질을 하는 김에 위해관리계획서라는 거를 기존에 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기존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업체에서 사고 고지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거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개정된 사항에 예를 들어 현저하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고지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습니까?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기존에 다 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고지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고지는 하겠죠. 일반적인 정서상은 하겠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는 조례상만 놓고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고가 발생된 후에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저하게 위험이 있을 때도 주민들이 대표할 수 있다든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고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수원에서 작은 화학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독화학물질 노출이 됐었어요. 그 노출이 된 사실을 알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그거를 다 제독처리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 분들이 나중에 사고처리를 다 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항의를 거세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독처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전수조사를 전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화학사고 발생을 했을 때 주민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그다음에 고지를 하는 거지, 아무래도 예산이나 화학사고로 인한 공포 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써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현미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담겨야 될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을 담다보니 어떤 마음속에서 이 조례가 나왔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 공감합니다. 이 조례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시의회에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조례가 우리 평택시의 법이죠.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새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행안부도 질타를 하고 싶어요.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이 행안부의 지침도 뭐냐면 안전관리를 위주로 해서 사고예방이 먼저 돼야 하는데 아까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난 이후의 처리에 대한 계획들로 꽉 차게 된 거죠. 우리가 조례의 전부 개정안 을 준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새로 아예 제정을 했으면 아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조례를 흔들어서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내용이 너무,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들, 그 범위를 너무 넘어서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누가 출동합니까?

환경부서와 소방...

아니, 우리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부서가 어느 부처에서 출발하죠?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렇죠. 거기든지 아니면 큰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군이 출동하든지, 웬만한 사고들은 소방이 출동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고 후, 어떤 사고에 대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조례에 너무 많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3조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안에 ‘주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 전부 개정안 되기 전에 여기 3조에 보면 원래는 ‘평택시의 시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표준안에 ‘주민’이라고 돼 있으니까 ‘주민’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일반조례에서는 굉장히 쓰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시의 조례에서는 다 ‘시민’이라고 표현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5조에 보면 5년마다 평택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이 조례가 2013년 8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부 중간 중간 개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도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2013년 이후에 5개년 계획 수립된 거 있습니까?

2018년도에 안전관리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게 5년마다 돼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수정은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최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라고 나와요, 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 제가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건가요? 전에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닙니다. 명칭이 이번에 거의 바뀌면서.

제가 보면 이 명칭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시행을 추가하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이 조례는 방점이 사실 안전관리에 맞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 좀 하고 지나가고요. 기존 조례에 대한 안타까움 굉장히 많아요. 기존 조례도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현미 의원님께서 답답함 속에 했겠죠. 5조에 화학안전시행계획이 기존 조례 2항의 1~4호에 이게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이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학물질관리법」 그리고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거기 계획이 전혀 달라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관리를 위한 주요추진 시책과 추진계획,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관리를 위한 각종사업에 시행해야 되는 재원조달 방안, 관리와 관련한 기간 및 국제기구 등의 협력계획,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물론 사후조치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거가 됐다는 우리의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없다. 자, 그럼 경기도 조례로 가볼까요?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여기도 화학안전계획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 계획, 화학물 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화학사고 대응기관의 정보 공유, 우리 조례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 다 없어졌어요. 이번에 전부 개정안 이 됐으면 사실 이 부분이 개정돼야 하지 않았나. 우리가 행반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전체 큰 틀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간단한 띄어쓰기 잘못된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5조3항 볼게요. 여기 보면 ‘다만 규칙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경미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드리고요. 4항, 제가 4항 보면서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사고 났을 때 대응 역량이나 목표, 사고예방계획, 비상대응계획 막 해요. 저희가 이거 해서 소방서장하고 평택소방서장, 송탄소방서장, 경찰서 다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하면 저희 거 따릅니까? 화학안전시행계획 자체가 사고에 대한 대비나 사고 났을 때 대응책이에요. 평택소방서에 우리가 계획 짜서 줘요. 우리 매뉴얼 따릅니까? 예를 들면 세금 관련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열심히 계획을 짜요. 평택세무서에 던져주면 세무서에서 우리 계획대로 따라서 세금 정리합니까? 저희가 범죄예방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계획을 열심히 짜요. 평택경찰서에 던져줘요. 그러면 평택경찰서가 사고대응을 우리 매뉴얼대로 따라 갑니까? 화학사고가 났어요. 거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짜요. 소방서에 던져줘요. 우리가 짠 계획대로 합니까? 우리가 관리체계에 대한 그 계획은 서로 같이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난 이후의 대응책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해주면 조례내용으로는 그럴싸하죠. 그다음이 뭡니까? 제가 이 조례에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6조2호에 보면, 아닙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자, 13조 볼게요.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기존 조례에는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 그렇죠? 왜 바뀌었죠? 이유 좀 얘기해주십시오. 표준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2항4호에 보면 해당지역 유관기관의 공무원, 그렇죠? 평택시청 말고 평택시 공직자 말고 해당지역 유관기관에 공무원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도 표준안에 있으니까 했겠죠. 그렇죠? 14조 볼까요? 14조2항에 보면 ‘시장은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이죠. 그렇죠?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2항에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조사의 결과 중에서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지금 국장님 안 계셔서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거 법 제12조1항 보셨어요?

네. 저는 확인했습니다.

자, 법 12조1항 한번 볼까요? 읽는 거는 너무 기니까 그렇고,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대로면 되게 그럴싸해요. 화학물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들에 대해서 배출량 조사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부 장관한테 달라고 해서, 그런데 법 12조1항에 보면 거의 다 공개가 이거는 이래서 기업의 영업비밀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공개되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조례가 실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주민 분들이 실제로 알고 싶은 내용은 공개가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우선은 화학물질 관련돼서 화학물질안전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지금 그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환경지도과랑 그게 링크로 연결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화학물질 관련돼서는 그 위험도에 따라서, 그리고 누출량에 따라서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나 피해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정보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례를 화학물질안전도시 특위가 끝나는 지점에서 전부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덕산단에 제3공장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 주민 분들께서 빠르게 이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살필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권현미 의원님 제가 열심히 뭔가 지적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취지에 대한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전부 개정안 으로 담다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조금 어그러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사실은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법제처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결론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16조 볼게요. 16조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4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4에 따라서 여기 쭉 나옵니다.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 해야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 보셨어요? 내용이 크게 3가지입니다. 주민대피, 긴급구호물자지급, 응급의료지원 그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준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16조 얘기했으니까 하는 김에 말씀드리면 16조2항 3호, 4호, 6호 우리 평택시라는 기관이 담아내야 될 내용인지는 사실 헷갈립니다. 제가 나름 결론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평택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기존에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에 기존 우리 평택시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이 조례에 충실히 담겨있었으면 더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택소방서로, 송탄소방서로, 평택경찰서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보해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화학사고 발생 시에 기관끼리 더 부대낌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왜? 각자의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잖아요. 화학에 대한 처리는 군부대가 많이 출동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평택에는 군부대화학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소방서나 이렇게 출발하고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군인 방독면 쓰고 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지도과에서 그거 처리하러 어떻게 나갑니까.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거론이 돼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보면 우리 권현미 의원님의 마음을 담으면 정말 그건 제가 봐도 화학사고 발생 시에 너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관리법」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그걸 모태로 해서 평택시에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평택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든지 「평택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여러 조례들이 여러 조례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2개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들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드린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조례가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잘 담고 있다면, 혹시라도 권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하는 조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화학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 평택시의 목표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담아내는 조례가, 사실은 안전총괄관 쪽이나 재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담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오히려 환경국과 관련된 환경지도과는 이를 충실히 잘하고 계세요. 뭐냐면 환경적 지도, 화학물질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도들, 안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지도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사후에 터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담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혼합해서 하다 보니 안전관리, 사고예방이 우리는 먼저인데 그 부분이 이 조례에서 다 튕겨나갔다. 그 답답함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화학물질관리법」이나 경기도 조례나 이 개정안 전의 기존 조례나 다 검토를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하고자하는 거를 담지를 못 했어요. 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표준안이 제가 볼 때는 엉망이에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혼선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여기서 제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조례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오류가 있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우선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군부대가 출동하지 않고요. 우선은 한강유역청이랑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문가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이 부분을 현장 재난대응지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위원회 안에 소방서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2012년에 구미에서 불산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묻으면 안 되는데 4시간 동안 물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더 확산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이 일 관련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지역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화학물질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주민대피물질 16종에 관해서는 그거를 다루는 업체 측에서 누출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가를 법적으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조례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하나하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잘 들어주셨으면, 제가 위원회에 평택소방서나 들어가는 건 동의 합니다. 위원회의 역할 속에는 그 자문 역할로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5조4항처럼 우리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평택경찰서 등에 통보하는 거, 다시 올라가면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함은 위에 5조2항에 나오는데 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사고예방 그리고 비상대응계획, 어떤 사고에 직접적인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 담긴 내용, 의미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민첩하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희가 그 필요성은 아는데 전부 개정안 으로 담기다보니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소홀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사고예방, 안전관리계획이 우선이다. 리고 사고발생 시에는 말씀하신 기관에서 출동하고 소방당국에서 사고 수습하고요. 만약에 이게 테러 관련된 거면 군에서 출동하고, 이거는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권현미 의원님의 이 조례에 담긴 의미는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도 보니까 경기도가 전국에서 화학사고 발생한 게 2018년도에는 24.2%였다가 2019년도에는 29.8%, 2020년도에는 33.9% 이렇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기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에도 반도체 사업 때문에 가스공급 하는 곳이 대규모시설들이 2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 새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지역 주변에 현수막도 크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라고 하는 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들이 있으세요. 물론 업체들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을 충분히 함으로써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거는 민간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영역이 있고, 시가 기존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무가 분리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기본은 저는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시는 다양한 방식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 조례에 미비한 부분들을 전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번에 개정된 게 2019년도 4월 달에 개정된 거죠? 거기에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전면 개정안 이기 때문에 그때 제정됐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은 그때 산건위에서 이게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안들이 사실 여기 다 있는 거거든요.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이 된다고 하는 게 이번에 전면 개정되면서 바뀐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게 동일한 문건이 있었고, 간사 도 과장님이 되게끔 그전에도 사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물론 친족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이냐, 그게 전면 개정안 의 새롭게 변경된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은 저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질의 를 한다면 이렇게 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장님이 실제 맡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전에는 소방서장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단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단장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조금 있으면 지방경찰제도 도입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들이 새롭게 지방자치가 조금 더 강화되고 소방서나 경찰서와의 관계도 기존과 다르게 조금 더 수평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용어는 물론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계획들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경기도가 갖고 있는 계획, 중앙이 갖고 있는 계획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그 속에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서 시에다 알리고 이러면서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통보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용어 자체가 일방적인 통보라는 개념으로 느껴서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데도 보니까 국가안보, 기업체의 중요한 정보, 이게 정확한 규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를 예외적으로 두는 거는 많은 부분들에서 그런 예외조항을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언론이나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는 부분은 사실 새겨들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에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주민고지에 대해서도 이미 예전과 똑같은 사항인데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우려를, 예외적 조건들을 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 그런 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 누가 이거를 해석할 거냐고 했을 때 조금 더 시민의 안전,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을 정확히 하는 데 중심 원칙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화학물 질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되는 추세라 저도 이런 부분의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잘 적용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수립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이게 반영돼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을 누가 받았죠?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었으나, 시 조례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품정책과장님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여긴 겁니까? 상위법의 규정으로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한다는 거를 명시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조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 조례는 더 이상 거론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 국제대학교에서 위탁 받아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예산 다룰 때도 하긴 했는데.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안전문제,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100인 이상은 영양사나 조리사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실제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급식센터를 통해서 현장 순회방문을 지도한다든지, 급식 컨설팅, 연령별식단 및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정보나 센터 홍보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볼 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들이 충실히 그 임무들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 식품정책과에서 평택시에서 6조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감독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의 역할이 관리감독 부분은 위탁만 맡겨놓고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평택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주한미군기지 관련 환경오염 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 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95호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정화계획 등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고 있음으로 본 조례안 제5조 연임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오염토양의 정화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상 기술용역을 통한 정화 및 검증이 대부분의 과정이므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2021년 지역현안 해결 지원사업에 평택시가 최종 선정되어 평택시 미군기지 인근토양 지하수 중금속 유류오염 관리방안 및 정화방안 마련 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여러 과업 중 환경오염 감시 및 민간참여 선진사례 연구 등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용역 종료 후 내용을 반영시킨 뒤 검토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법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뜻만 놓고 보면 환경오염이 된 데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거를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평택시 미군기지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겁니까?

네. 법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든가 미군부대 주변으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환경부에서 최종 산출이 되고 나서 통보를 받는데, 2014년도에도 오산에어베이스와 캠프험프리스에서 초과가 됐었고 또 2019년도에도 또 초과가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실제 오염이 된 그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된 게 있냐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사실 아까 마냥 시민참여위원회들이 자문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든가 그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자문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들과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줘야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사 사례라든가 실제적으로 오염돼서 나온 그런 건수들이 있냐는 거죠.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지원법」에 대해서 5년마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캠프험프리스 주변지역이라든가 2013년도에도 조사해서 정화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2018년도에도 조사해서 오염지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염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놓고 보면 환경기초조사라든가 그거에 대한 조사들이.

네.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분기별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기적인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사실 이 조례가 보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보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5년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에서 5년 뒤까지 예를 들어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이 조례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민참여위원회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짧은 기간의 조사 주기가 있어야 이 조례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항들이 없다보니까 막말로 10년 뒤에 한다고 하면 10년 동안 그러면 이 위원회 못 합니까?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사항들이 시에서 앞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1년이면 1년 단위,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뭐를 한다든가 해서 그거에 대한 환경오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로 인해서 시민참여위원회의 자문도 구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그거를 가지고 그냥 막연히 예를 들어 시민참여위원회만 만들어놓고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결과가 나와 있었고요.

제가 볼 때 5년은 너무 긴 거 같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위원회가 안 엽니까?

이 조례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만 꼭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내지는 부대라든가 부대 주변의 사고라든가 어떤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입니다.

좌우지간 이 조례는 잘 만드셨고요. 이런 조례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마냥 구체적인 안들이 만들어져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기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끔 집행부에서 시행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5조에서 임기 볼게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거기서 연임, 연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건 2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4년?

네.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고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혼재돼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례가 있고요. 우리가 인력풀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시기 동안은 연임이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는 제한을 두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1회에 한하여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1회에 한하여’를 제외시켰고요.

‘1회에 한하여’ 문구가 들어가도 4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회에 한하여’가 더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7조 보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서 보면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이 소집한다.’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1년에 2회 이상이기 때문에 1년에 12번 소집해도 가능하고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조례들이 1년에 4번 이상을 하든 2번 이상을 하든 보통 우리 조례들 보면 최소 1년에 2번 정도는 개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필요할 시에는 얼마든지 임시회 든 소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횟수가 사안이 없는데 소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밑에는 서면으로 해서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해놨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에 근거에 의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조 수당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서면에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서면이 예를 들어 제가 집행부가 아니라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그런데.

서면인 경우에도 수당은 지급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서서 연 2회 이상의 최대치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이 금액이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보통 위원회 위원님 수당으로는 하루에 2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도 수당이 지급되고, 2회 이상이니까 1년에 12번 사안이 있으면 또 가능하고요. 수당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관련돼서 2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다보니까 질문 이 생겼네요. 유승영 위원장 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볼 때 처음에 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돼 있는 게,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심플해요. 국장님이 위원장 으로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담당 환경지도과장이 위촉직으로 하게 되고요. 시의회 2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5명을 채우려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도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 과장 들어오고 시의회 2명하고 환경, 국방, 사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 한 2분 들어오면 6명이에요. 이제 9명이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주민대표 분들인데 이게 사실 지역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공여구역이나 이게 대부분 팽성이나 신장동이나 주변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화학물질관리 관련해서 거기도 15인인데 거기는 평택경찰서장, 송탄소방서장, 담당부서 다 들어와서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많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4.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89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등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세출을 상위법에 명시한 바를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89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일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인용한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상위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 를 드리는데 개정안 제4조에 보면 ‘특별위원회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두 번째가 일반회계 전입금, 세 번째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국도비보조금이나 정부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상위법령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상위법령에는 아까 1, 2, 3번 나온 그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대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도비보조금하고 정부보조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의 폐기물 처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30만㎡이하의 공동주택이나 일반택지 개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정부보조금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부 타 지자체들 조례를 보면 국도비보조금하고 정부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들어가 있고 평택시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평택시는 이 국도비보조금하고 정부보조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세입 및 세출로 들어갑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타 시도들은 지금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타 시도 대부분 조례들 보면 세입세출 항목이 세항 말고 별도로 해가지고 국도보조금하고 정부보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기존에 제정하기 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안 들어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간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타 시도는 또, 보면 일부 조례들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다면 거기서도 그쪽에다 넣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항목을 넣었을 테고요. 그런데 평택시는 또 안 넣고서 뺀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보면 국도비나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로 우선 잡히고요. 그 일반회계 의 전입금으로 여기 세입에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그렇게 안 잡힙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별도로 구분을 해놓은 사항 같고요.

회계가 있으면 회계는 서로들 유사하게 가잖아요. 제가 궁금한데 대답이 확실하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나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치매관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98호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직을 연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안 제10조의 위촉직 위원 자격을 볼 때,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부재중인 평택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황장성입니다. 유승영 의원 등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은 「치매관리법」이 2019년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상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6억이나 이런 국비 지원을 받고 총 잡혀 있는 게 매년 한 21억 정도인데. 그런데 이해금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치매라는 게 사회적인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사업도 있지만 시에서도 더 다른 시와 차별화, 평택시의 시민들이 내 가족의 치매에 대해서 평택시가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정도 비용추계, 이 정도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고요. 그게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치매가 왔을 때는 가족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족들의 삶도 어렵지만 부모님의 마음, 치매가 온 분도 굉장히 슬프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그렇게 걸렸을까봐 검사를 못 받는, 만의 하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 시가 조금 더 보건소에서 계획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치매환자들이 평택시에서 거주했던 시민들은 시가 일정 부분 책임져줄 수 있는 체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 같아요. 시설도 있어야겠고, 종사자도 있어야겠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지만 우리 평택시에 많은 시급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앞으로 미래 세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사안이다. 질문 이라기보다 그런 부탁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을 준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기하여 공개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립비용의 공개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유지 및 공공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99호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타 관련조례 등과 상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최덕제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김승태 과장입니다. (인사) 강정구 부의장 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99호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표기하여 공개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하여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건립비용 공 개원 칙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건립비용을 공사표지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개범위, 대상금액과 재수선 및 리모델링 시 공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건립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표지판 및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제가, 제4조의 공개범위에 보면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도 조례는 2항으로 해서 1항이 똑같아요. 2항은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고 해서 ‘시설명, 공사명, 설치 일시, 공사기간, 발주자 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 감리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쭉 나옵니다.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여쭤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는 1억의 범위고 그 나머지는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표기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 어디에 봐도 조례의 목적 1조에도 비용만 표기하게 돼 있고, 2조의 정의에서도 2호에서 전체 비용만 표기하게 돼 있고, 3조에서도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표기해야한다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담아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조례대로라면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준공석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공개범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더 명확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건립비용을 시 홈페이지의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취지는 당연히 동의 하는데, 실무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1개월이면 충분히 정산해서 올릴 수 있나요? 준공 후 30일 이내에 해서 이거를 올리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여유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이.

30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시점에서 어차피 사업비가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추후 정산사업비라든가 공사에 필요한 부분만 정산해서 등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지출이 2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4조에 공개 범위에서 표기하는 범위는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보면 1억인 데도 있고, 5억인 데도 있고, 많게는 10억인 데도 있는데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라고 하는 게, 이 표지석도 만드는 거잖아요. 포함되는 거죠? 이 공개 범위가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표지석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설계 안에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도 보면 관계법령에는 표지판 설치비용은 해당 건설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사실상 지급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에 의해서 평택시는 얼마 이상으로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본법에 의해서 일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준공석이나 이런 표지석은 별도로 특별하게 지금 사업시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건축 쪽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는 부분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공사비에서는 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다른 시 조례에 이 금액이 1억이나 5억, 10억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평택시가 봤을 때는 1억 원이 적절할 건지, 아니면 5억인지, 10억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시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죠.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1억 원 이상은 다 해야되니까 그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 의견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라고 하면 소규모 공사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너무 건수가 많아지는 거 같고요. 일부 경기도 내에서는 광주시만 10억 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타 시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명성이라고 봤을 때는 1억 원이 맞겠지만 업무 효율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한 5~10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 하는데 저는 이런 거 같아요. 1억 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건 의무화될 필요가 있고요. 표지석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1억이면 너무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승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과장님, 공개범위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상위법에 있어서 표기 안 했고 금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제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1억 원 이상 건립비용에 대해서 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거 상위법이라기보다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요. 이거를 편의개념으로 5억, 10억을 부서에서 얘기하면 이 조례 자체가,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마을회관을 생각했어요. 마을회관이 대부분 1~2억 사이가 들어가잖아요. 2억 조금 넘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부터도 공개하고 이런 부분 개념이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을 때 공개범위나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도 조례에도 지금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에 대해서 공개하게 돼 있는데, 부서의 편의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 의견은 표지석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지판이나 표지석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한 30만 원에서 몇 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그런 비용까지 지급을 하면서 공개를 해야 되나, 그런 의미입니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는 건 투명성 때문에 다 올리는 건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에 비해서 표지석이나 리모델링공사 이런 때 그거를 기존에 있는 거 다 뜯어내고 설치하는 이런 추가비용까지 지급해야 되는 거는.

과장님 우리 부서가 한 2조가 넘는 사업비를 녹색건축사업과가 다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시민의 시각으로 봅시다. 평택시민 분들이 5억 미만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라 표기할 수 없다? 지금 이거는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다른 거 할 게 없죠. 그렇지 않아요? 단돈 1억짜리여도 1억 100만 원이 돼도 30만 원짜리 판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공개했을 때 얻는 실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강정구 부의장 님이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성비를 정확히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의 투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익이 그 1억짜리 공사의 30만 원보다 크다. 이거는 부서의 편의주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거는 의원 조례입니다. 경기도 조례에도 분명히 1억으로 나와 있고요. 집행부에서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원안 을 시 집행부랑 협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친 부분도 있습니다. 협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1억 원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다가 지금 조례 제안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최대한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의견 반영이 일부 양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협의과정을 가졌을 때도 얘기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협의과정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협의과정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지금 그런 말씀을 하면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협의과정을 잘 모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런 거는 저도 충분히 당연히, 그 이하여도 동의 하는데. 이 표지석을 만드는 부분의 기준을 1억 원으로 했을 때 이게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 같은 데 지었을 때 1억 5,000만 원 들어갔을 때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리모델링을 일부 했는데 그게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과연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의무적 규정으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개는 의무이되 부칠 수 있는 건 재량권을 줄 건지? 아니면 부칠 수 있는 건 재량권을 줄 건지? 아니면 재량권을 주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하면 액수를 조금 올리는 부분도 고민이 된다는 이런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만.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1억을 기준으로 삼은 건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인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큰 데서도 저희보다 더 큰 경기도에서도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를 또 올린다는 것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경기도 조례를 참조를 해서 그 기준을 맞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금액을 낮춘다기보다 저희가 이거까지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으면 아크릴로 5만 원 주고 파든지, 시트지로 2만 원 주고 바르든지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거가지고 30만 원이 드네, 50만 원이 드네. 여기서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속기 에 남겨야겠냐면 그 현판이나 함석, 판때기로 한다든지, 돌에 새긴다든지 그 개념이 아니라 리모델링했을 때는 플라스틱 아크릴에다 새겨도 되고요. 아니면 시트지로 해서 실내 같은 경우는 이쁘게 발라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라고 옆에 집행기관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크릴로 잘해서 붙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차원에서는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재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리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를 속기 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시잖아요. 이야기하신 부분들 잘 수렴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