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은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조직과 운영, 지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군‧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가 증가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 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업무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9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158호로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에 문화시설 일부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 용어정의를 개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사용료의 반환신청 절차와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지역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센터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및 생활권 변화와 지역의 문화환경 변화로 현재 읍ㆍ면의 복지회관의 목적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사용현황에 맞게 정리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복지회관의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시민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간의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따라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세 중 균등분 개인은 “개인분”으로,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및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세목 명칭을 변경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에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에게 50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조직과 운영,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법에서 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원주시의 체육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