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전체는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이자를 맞게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센터로 이송해서.

예. 백신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예.

장애인.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예산서에 없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비 지원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장애인 모든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는 상반기 하반기 이분들의 소득재산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의해서 급여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예예. 만일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지원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예예.

만약에 생활이 나빠지게 되면 또 전하고 똑 같이 신청 절차를 거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예. 상반기, 하반기 소득재산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이면서도 저소득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 활동 정착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1,954만 2,000원이 증액된 675억 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비 3,000만 원과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영월형 백세정원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공공 운영비 350만 4,000원, 성폭력상담소 인건비 부족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과정 축소에 따라 관련 국비 3,86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새일센터 인턴 지원금 국고 지원 변경에 따라 1,720만 원을 증액하고 새일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5명 지원에서 5명이 추가되어 도비 750만 원 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1억 9,700만 원이 증액 된 473억 3,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문화증진사업의 800만 원과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7쪽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사업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 623만 8,000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이불 등 대형 세탁물 빨래방 사업인 일복터진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내에서 5,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두 명에 대한 장례 지원금 국비 2,363만 3,000원을 계상하고 물미묘원 보수 공사 중 무연 분묘 이전 지역 펜스 설치 등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 분야입니다. 총 소요액 4억 8,241만 5,000원 중 당초예산서 조기 집행 사유로 2억 5,241만 5,000원을 책정하고 금회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개월만 내시되었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잔여분이 확정되어 도비 포함 3,4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목욕탕 누수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5,289만 4,000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8,4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육가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보육 분야는 5,394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8,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437만 5,000원, 연장 보육 분야 보조교사 지원 및 처우 개선비 6,49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 양육 수당 3,064만 원이 감액되면서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분야에서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6개월간의 돌봄 인력 한시적 인건비 국도비 1억 4,544만 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일부 변경 등 총 1억 3,266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2,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정청기 임대료 지원 예산을 기본 운영비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에 72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6개월간의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국도비 1억 4,544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570만 원, 아동보호 전담 분야 사무 운영비 400만 원, 가정 폭력 피해 아동 의료 및 심리검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 66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부족분 지원은 5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분야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대상 중 주천 문화의 집이 추가되어 사업비 1,4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20개 사업 20개 단위 사업에 3억 1,370만 1,000원 도비 31개 단위 사업에 1억 8, 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여성회관 공무직 인건비 증액분 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5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계시다가.

양로원 말고. 그 양로원 같은 데 가 계시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국토부 재난파트에서 바로 돈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돈 집행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1,000만 원씩 주고.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

벌써 나가신지가 오래 되신 분들이에요. 한 4, 5년씩 되신 분들이에요. 시설에 가 계신지가. 그래서 시설에 계시다가 시설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7억 7,489만 8,000원이 증액된 4,318억 3,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소비세 국가균특회계 자체사업 전환 보전분 7억 8,2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030만 1,000원이 감액된 304억 2,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94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보조금으로 70억 5,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 보조금 13개 부서, 84개 사업에 33억 957만 원을 증액하고 289쪽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2개 부서 5개 사업에 1억 7,8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6개 부서 20개 사업에 6,9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33개 부서 135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5,29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286쪽부터 29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04억 3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9억 300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운영 사무관리비 63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84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운영 부분에서 반납성 현금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부분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건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 관련하여 토목 설계비 및 실시설계 인가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3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새로 짓는 겁니다.

그것은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방본부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 영월군으로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건축 년도가.

거기가 사실상 협소해 가지고.

경사도가 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청사 이전 후보지로도 그쪽으로 유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쪽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싸이렌이 불고 했을 때 민원 발생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예.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소방서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합니다.

94년도.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94년도에 94년도에 당시에 소방 인력이 31명 2개과 1센터가 생겼었고요. 2018년부터는 108명이라는 인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3과 1센터 1구조대 소방장비만 당시에는 11대고 지금은 배로 늘어나서 22대가 돼요.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있는 데는 당시에는 31명의 2개과 1센터가 들어 와 있었는데 현재가 108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보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예.

옆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그때그때 배당을 받아서 하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이번에 기회가 강원도 중에서 영월이 18개 중에서 영월이 배당을 받았는가 보더라구요. 소방서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새로 짓는 것은 맞다라고.

다 협소하죠.

당시에 인력이 31명.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