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과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긴축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을 최대한 감안했으며 각종 경상비는 절감하고 가급적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반영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재해 재난 발생 가능성과 주민 건의 사업을 비롯해 현안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하반기 가용 재원 확보를 최대한 염두에 두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424억 6,313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4,664억 5,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77억 7,489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6% 증가한 4,318억 3,76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8,823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7% 증가한 346억 2,0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 9,426만 원이 증가한 190억 5,336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191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6,983만 2,000원,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2억 1,882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9,430만 9,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1,724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억 2,056만 2,000원이 증가한 98억 7,326만 6,000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54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2,2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7억 8,242만 7,000원, 지방교부세 1억 6,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0억 5,377만 원, 잉여금, 기금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304억 300만 2,000원 등 총 377억 7,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26억 7,706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9억 3,341만 3,000원, 교육 부문에 3억 9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는 38억 7,401만 3,000원을, 환경은 57억 1,992만 8,000원, 사회복지에 36억 8,186만 원, 보건에 3억 9,501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43억 2,354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9억 9,714만 8,000원, 교통 및 물류에 11억 2,863만 9,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01억 3,754만 4,000원, 기타 5억 9,717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총 377억 7,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2억 78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에 29억 4,8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상이전비에 78억 8,3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자본지출에 223억 4,328만 8,000원, 내부거래에 28억 6,519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4,26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넉넉지 않은 한정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 경비, 성립전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비롯해 주민 숙원사업과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 5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2021년 5월 10일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64억 5,8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2%인 424억 6,3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7억 7,489만 8,000원이, 특별회계 46억 8,8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377억 7,489만 8,000원의 증액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 군민 이송, 영월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 시책 추진, 신천초등학교 작은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 관광객 증대를 위한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별마로천문대 실감 콘텐츠 제작,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 일자리 창출사업, 드론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 육성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방제단 운영,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 살기 좋은 영월 조성을 위한 유아 숲 체험 조성, 영월동서강정원 조성, 재해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둔치 주차장, 침수 대응 알림 시스템 구축,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이전 대체부지 조성,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 소규모 시설 정비, 덕포 행복주택 건립,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한 화물 및 여객 업체 유가 보조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스케일링 지원, 청년 플랫폼 조성, 귀농귀촌 정착 유도를 위한 서울농장 조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공익직접지불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고춧가루 생산라인 증설 지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물복지 향상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무릉도원 소규모 공공 하수도 설치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10쪽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 경정을 통해 증액된 예산이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는지 한정된 재원의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13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8억 4,330만 1,000원이 증액된 127억 7,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협력회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 교류 외빈 초청 여비 970만 원을 감액하고 기획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비와 여비, 시상금 등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꼬라이데이 방랑기행 유지 보수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 경비에서 국내 여비 풀예산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고자 일반운영비 풀예산으로 4,000만 원, 공모 등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풀예산 6,000만 원, 자산취득비 풀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도라지마을 공공임대주택 위탁에 따른 인건비등 경상전출금 1억 2,552만 9,000원과 시설 유지 및 장비 구입 등 자본전출금에 9,100만 원 등 총 2억 1,65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 행정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군정 기록물 보존 운영비 3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군정 홍보 강화 부문에 유튜브 제작비 1,855만 원과 하반기 이반장 지방지 보급을 위한 소요액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추진 여비 200만 원을 감액했으며 216쪽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 추진을 위해 전입장려금, 기숙사비, 결혼비용 지원금 등에 총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2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523쪽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전체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총 11억 7,8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영월읍 청사 환경 개선과 민원 처리에 5,000만 원, 김삿갓면 복지회관 운영비 등 2,496만 원, 남면 민원실 환경 개선에 6,000만 원, 한반도면 생활문화센터 보수에 1,600만 원, 주천면 판운 섶다리 화장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규모 시설 정비와 민원 해소를 위해 영월읍에 1억 8,000만 원, 주천면 1억 5,000만 원, 상동읍을 비롯한 기타 읍면에 시설비 1억 원씩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실장님 추경 예산을 보면 물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교부세 부분이 거의 없네요. 그죠? 추경은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교부세도 없고 특별교부세도 사항도 없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교부세는 보통 내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는데 이게 아마 작년 세수가 코로나의 영향인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가 그만큼 부족.

실장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추경을 보면 본 의원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보면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 이런 부분도 지난번보다 교부세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교부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없어진다라면 우리 영월군의 경제 자체에 상당한 영향이 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사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자치단체의 어떤 한정된 역할이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과는 달리 수시로 가서 노력을 해서 교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고충도 본 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하고 틀린 부분인데요, 실장님. 요즘 영월 매스컴을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영월의 부분들이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강원도에서 특별감사를 했어요. 경찰청에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5건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구요.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혹시 사전에 인지하셨었나요?

인지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LH 투기 문제로 해서 그 문제가 전부 불거졌을 때 각 시도에서도 문제를 다루면서 영월에서도 일단 일부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런 LH 투기 사건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H사건. 본 의원은 LH 사건보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더욱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은 규모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여가 됐었다라면 작은 사업마다 이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예? LH 건이라는 거는 대규모 사업에 의한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마다도 이렇게 개입이 된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본 의원은. 그래서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 우리 의회도 좋습니다. 의원님들도. 지나간 토지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 한 번 하셔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선제적으로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외부에 힘에 의해서 밝혀지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

전체 토지거래 내역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동 내역도 수 천 수 만 건도 될 거고.

하여간 실장님 고충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앞으로라도 우리 공무원 분들이 내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본 의원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본 의원은 215페이지 홍보 매체 활용 확대 부분인데요. 군정홍보기능 강화에서 군정 유튜브를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실 거죠?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하면서 직원들이 만든 것도 있고 그런 것이 히트를 쳐서 저희가 유튜브를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홍보 유튜브를. 군정 유튜브를 별도 용역을 줘서 월 두 번씩 방영을 하고 그거를 11개월. 그러니까 좀 늦게 했으니까 11개월치를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군에서 일어난 각종 뉴스거리 또 어떤 사업성과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게 됩니다.

9억 6,000. 10억 정도 되는데 유튜브 제작비가 보기보다 많이 드는 거 같애요.

유튜브 제작비는 1,855만 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예?

유튜브 제작비는 1,855만 원.

이거는 영월군 전체 홍보 제작비가.

예. 그렇습니다. 전체 홍보 예산이 그렇구요.

유튜브만 하면 1,850만 원 정도.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1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 2억 1,000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도라지마을이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해서 그 시설도 위탁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그런 비용입니다.

별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수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124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4,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가용 재원 부족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감액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분야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으로 읍면 전자 지문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인 여권 발급 대행사무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223쪽에 여권 발급 대행사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에 고객 편익 자동차 등록 행정 분야 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에 주민 편익 위주의 지적 행정 분야 지적 측량에 측량용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 장비 구입비 3,000만 원과 영상제작용 드론 구입비 25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부에 도로명주소 관리 분야에 도로명판 설치 보수 관련 시설비 중 군비 6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 관리 분야 부동산 거래 관리 및 지적 공부 운영에 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허가처리과 소관으로 민원 편익 증진 분야 허가 민원 운영 및 관리에 개발행위 허가 데이터베이스(Database: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개발행위 허가 내역은 엑셀프로그램으로 입력 저장하여 관리를 해 옴으로써 인허가 기간 종료 사전 통보 등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자료 관리에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자료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번 추경에 자료 구축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보전 지출에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정비사업 이자 반납금 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여권 발급 대행 사무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계상한 600만 원은 219쪽에서 설명드린 여권발급 대행사무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과목 경정한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신속허가처리과 기본경비로 특근매식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22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원스톱 민원 처리 부분인데요. 거기 개발행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으로 1억을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개발행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빨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보다가는 어떤 인허가를 하는 전 과정을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함으로써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인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몇 년 동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빠짐이 없이 민원인한테 사전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민원인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엑셀에다 저장을 해 가지고 그게 도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뭐랄까 한 건수가 만 2,500건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력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장을 하면 개발행위 하는데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옛날보다는 빨라졌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허가 단계에서 처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한테 통지가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빨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리미리 알아서 통지가 가고 이러니까 민원인들이 속시원하게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 이용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 편익이 증진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제도 개발행위 때문에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1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개발행위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1억이나 계상됐길래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및 신속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을 위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교육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5,200만 4,000원이 감액된 637억 4,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보조 인력 인건비로 1억 7,5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습생 인건비를 위한 2억 9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행사 실비 보상 지원금 1,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차량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포상금을 위한 도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율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마을 방역관 운영으로 3,0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군민 이송을 위한 버스 임차료 및 부대비용으로 2억 4,3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분 6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교육 훈련 운영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 사업 국외 업무 여비 등 1억 4,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 사업에서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을 위한 복지포인트 대금 부족분 4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조 관리를 위한 노조 사무실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에서 7,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교육 기반 마련 교육 기관에 대한 사업비 보조로 당초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기숙사비와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해 3억 8,36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개최 불가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의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서 노후 기자재 장비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영월아카데미 운영사업에서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사업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서 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군비 추가분으로 1,6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행정전산 운영 사업에서 8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안 정책관리사업에서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통신 운영사업에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 반환금으로 5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사업에서 인건비와 포상금 15억 5,0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공무직 정액급식비 지급에 따른 수당 단가의 변경 소요액으로 4,04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기본경비에서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코로나접종센터 운영 지원 등 예산으로 기본경비를 위해 5,41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군민 이송. 이거는 예산이 들여서 꼭 읍으로 다 이송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전체는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이자를 맞게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센터로 이송해서.

제약회사 건마다 다 틀립니까?

예. 백신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백신 종류.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7페이지 보면 대학생 알바 운영. 아르바이트생 운영에 2억 9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당초에 정할 때 1억 7,900을 정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예.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못 세우고.

1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가 3억 8,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이 140명 정도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계에 140명, 동계에 120명.

동계는 몇 명이요?

동계는 120명.

동계는 적어요? 왜. 학생들이 지원수가 적은 건가.

아무래도 동계 쪽에는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적은 거 같습니다.

학생들이 140명 이상으로 지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보통 지원해요?

정확하게 경쟁률은 모르지만 아마 반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80명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서 14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어렵겠네. 그죠?

선정하는 걸 갖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추첨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불만이 없겠네. 그죠?

예. 학생들 입회시켜 가지고 아마 진행하는 걸로.

학생들 다 온 상태에서.

전체 학생이 아니고 몇 명을 갖다가 입회시켜 가지고.

입회인 몇 명 해 놓고 전자추첨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

예.

아무래도 공정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잘 하고 계시고 대학생 알바를 많이 늘려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예.

지금 현재도 140명 정도, 아마 더 필요로 해 질 수도 있겠어요. 보면 그죠? 학생들이 많이 원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주면 좋은데 실제 보면 기간 자체가 길지도 않고 와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다양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정착돼서 이 인원에 맞춰서 정착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22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강원도 주민 자치대상 포상금 도비 8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로 해서 포상금 받은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최우수상 받으셔 가지고 상사업비로 8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중앙 정부도 그렇겠지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킬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번영회 쪽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 통일시켜서 자치회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삿갓면에 근무를 해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때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지역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도 보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 행정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침체돼 있지만 법적으로 변경돼서 보완이 돼 가지고 여건이 만들어 진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자치회보면 또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위원회 위원 선정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 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교육과장님으로 계실 때 소임을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29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해 갖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7,00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공무원 힐림캥프 해 갖고 당초예산까지 하면 2억 4,000 정도 되는데 힐링캠프 운영이 어떤 거죠?

기존에 코로나19 이후에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 교육 자체도 대면교육이 많이 축소돼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여건이 개선되고 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접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30명 단위로 해 가지고 어떤 힐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작업들을 위해 가지고 예산 반영.

뭉퉁그려서 힐링 이렇게 하는데 30명 단위로 힐링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30명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교육이라는 그런 거 보다는 코로나19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개별로 가는 힐링 부분이 아니고.

개별적인, 아닙니다.

단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30명 단위로 하면 물론 지금 코로나가 종료가 돼 가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된다라면 본 의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피로감이 많이 쌓여 가지고 개별적으로 30만 원 정도의 힐링 비용으로 줄 수 있다라면 차라리 그게 더 좋은 방법인데 공무원들이 한 군데 모아서 30명 단위 정도씩 모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1인당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자체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그러니까 자. 과장님 힐링이라는 뜻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어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힐링이라는 자체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본 의원은 모르겠지만 공무원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한테 집체교육을 하는 자체가 스트레스 아닌가요? 힐링 비용이라 해 가지고 집체 교육을 하겠다, 이게 진짜 힐링이 맞나.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돼요.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직무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가 다도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독서라든가.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30명 단위로 해야 되느냐. 모아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개인 취미생활을 하면 개개인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갖다 30명 단위로 묶어서 하면 그게 과연 본 의원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지금 우리가 복지후생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1억 7,000정도씩 우리가 포상으로 해서 해외여행도 보내 드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걸 못해서 개인별로 어떠한 휴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좀.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본인한테 책을 30만 원어치 사 주든지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티켓을 30만 원어치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거를 30명씩 집체적으로 묶어서 무엇을 무엇을 하라라고 하면 이게 과연 힐링이라는 단어하고 맞는 건지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가 있어요. 대상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장애인.

의료비 말고 생활안정지원비 관련해서 일괄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서에 없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247페이지 보면 생활안정지원해 가지고 의료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이 뭐냐 이거지. 기준이.

의료비 지원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료비 지원 기준인데 그게 또 바뀔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장애인 생활안정 의료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의 생활이 안정되어서 좋아졌어. 그러면 그 사람 지원해 주던 게 또 바뀔 수도 있냐 이 얘기예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연금이나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연금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모든 급여를 받는 분들한테는 상반기 하반기 이분들의 소득재산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의해서 급여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로또 2등을 맞았어 대상이 안 되는 거네.

예예. 만일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지원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본 의원은 여지껏 장애인들 1급이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생활이 좋아졌어, 그죠? 그러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예.

난 또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에 생활이 나빠지게 되면 또 전하고 똑 같이 신청 절차를 거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런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상반기, 하반기 소득재산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장애인들이 그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생활이 안정이 되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이면서도 저소득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일 경우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이 안정이 됐으면 안 준다면서.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 활동 정착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1,954만 2,000원이 증액된 675억 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 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비 3,000만 원과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영월형 백세정원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회관 공공 운영비 350만 4,000원, 성폭력상담소 인건비 부족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과정 축소에 따라 관련 국비 3,86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새일센터 인턴 지원금 국고 지원 변경에 따라 1,720만 원을 증액하고 새일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5명 지원에서 5명이 추가되어 도비 750만 원 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1억 9,700만 원이 증액 된 473억 3,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문화증진사업의 800만 원과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7쪽입니다. 응급안전서비스사업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 623만 8,000을 감액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이불 등 대형 세탁물 빨래방 사업인 일복터진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내에서 5,0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두 명에 대한 장례 지원금 국비 2,363만 3,000원을 계상하고 물미묘원 보수 공사 중 무연 분묘 이전 지역 펜스 설치 등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 분야입니다. 총 소요액 4억 8,241만 5,000원 중 당초예산서 조기 집행 사유로 2억 5,241만 5,000원을 책정하고 금회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5개월만 내시되었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잔여분이 확정되어 도비 포함 3,4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목욕탕 누수 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5,289만 4,000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8,45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보육가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보육 분야는 5,394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8,0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 교직원 인건비 437만 5,000원, 연장 보육 분야 보조교사 지원 및 처우 개선비 6,49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 양육 수당 3,064만 원이 감액되면서 영유아 보육료 예탁금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분야에서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6개월간의 돌봄 인력 한시적 인건비 국도비 1억 4,544만 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일부 변경 등 총 1억 3,266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2,5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정청기 임대료 지원 예산을 기본 운영비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7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에 72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6개월간의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 국도비 1억 4,544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570만 원, 아동보호 전담 분야 사무 운영비 400만 원, 가정 폭력 피해 아동 의료 및 심리검사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 66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부족분 지원은 5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 활동 분야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대상 중 주천 문화의 집이 추가되어 사업비 1,4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 20개 사업 20개 단위 사업에 3억 1,370만 1,000원 도비 31개 단위 사업에 1억 8, 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여성회관 공무직 인건비 증액분 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5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쪽이라 본 위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은 영월형 백세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방정원은 들어 봤어도 이건 처음 듣는 거라 어떻게 조성하시는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노령화가 심화가 되면서 우리 덕포에 서로가아파트처럼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아파트 같은 것들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주변 지역도 늘어나서 지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치매기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라든가 또 안에 동선, 복도의 동선들 이런 데다 칼라를 다 입히고 해서 집을 찾아가는데 좀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조그만 정원이라도 이게 방향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을,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그렇게 찾아가기 쉽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바꾸려고 합니다.

아파트 근처 부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데다 그대로 도로 있는 데다 칼라를 입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집이다 이런 거를 심어 주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막 뜯어 고친다기 보다 그런 칼라를 입히고 그 다음에 경사 같은 데를 완만하게도 보완을 좀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된 부분.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가고.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집을 찾아가고 치매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향후에 그런 게 잘 운영되는지 한 번 저한테 모니터링해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으로 연구개발비와 시설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뭐에 대한 연구 용역이에요?

이게 여성친화도시가 2기가 우리가 올해로 끝이 나게 되는데 1기에는 어떤 시스템 쪽으로 갔다 그러면 2기에는 주로 여성 안전 쪽 사업을 발굴해서 여성 장애인이라든가 또 여성 어르신들 그 다음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시가지 공간 이런 형태를 주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불법 카메라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 이런 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2기가 끝나고 3기가 후년부터 3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3기에는 뭔가 지금 어떤 양성평등 쪽을 어느 정도 강하게 왔다면 뭔가 새로운 어떤 여성 정책이 필요하다 영월에 맞는. 그래서 그 영월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 내기 위한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도심 지역하고 이쪽 시골 지역하고는 같은 형태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많이 분산이 돼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찾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 회사가 있는 거예요?

예예. 지금 주로 중앙 쪽에 있는 무슨 여성정책연구원 이런 형태 쪽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수의계약은 안 되겠네. 3,000만 원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좀 안 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해요?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연구용역하면은 와서 제대로 실상을 다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에서 했던 것 또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거 그 매뉴얼 기본 포멧을 가지고 영월이라는 단어만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집행할 거라면은 좀 다른 데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맡겨서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늘상 해 오던 식으로 우리 용역이라는 게 늘상 해 오던 식으로 해오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267페이지 보시면은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서 전액 국비인데 우리 영월군에 거주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양로원 말고. 그 양로원 같은 데 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국토부 재난파트에서 바로 돈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돈 집행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1,000만 원씩 주고.

우리 영월로 주민등록이 돼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두 분요?

예.

영월군도 사망자가 있구나.

벌써 나가신지가 오래 되신 분들이에요. 한 4, 5년씩 되신 분들이에요. 시설에 가 계신지가. 그래서 시설에 계시다가 시설에서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예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7억 7,489만 8,000원이 증액된 4,318억 3,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소비세 국가균특회계 자체사업 전환 보전분 7억 8,2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030만 1,000원이 감액된 304억 2,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94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보조금으로 70억 5,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 보조금 13개 부서, 84개 사업에 33억 957만 원을 증액하고 289쪽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2개 부서 5개 사업에 1억 7,8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6개 부서 20개 사업에 6,9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33개 부서 135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5,29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286쪽부터 29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304억 3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9억 300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운영 사무관리비 63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84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운영 부분에서 반납성 현금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운영 부분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유건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 관련하여 토목 설계비 및 실시설계 인가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3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300페이지에 소방서 청사 신축 부분인데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역을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고요. 기본설계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지 매입도 우리 군에서 하나요?

도비 50%, 군비 50%.

그리고 지금 토목설계하고 실시계획은 2억 원을 우리 군비로만 하는 가 봐요?

네네.

원래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방 자치단체별로 거의 그런 식으로 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강원도 내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영월군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설계비하고 실시계획비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면 나중에 건축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비가 100억 정도 잡는데 도비가 50억 정도하고 군비 50억 그 정도로 해서 건축비용만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부지는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현재 부지 있는 데를 소방서 18개 시군 중에서 훈련 장소가 거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영월소방서가 동강둔치에 나가서 훈련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하든지 아직도 부지 선정은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위쪽 부분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 또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조건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하려면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기존 있는 건물 위쪽에다가 청사를 새로 짓고요. 밑에 부분은 훈련 장소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현재 있는 부지요?

네.

거기가 부지가 있어요?

그 정도 나온다고.

그 자리에 헐고 다시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아니고.

예. 위쪽으로 짓든지 아니면 건너편에 공동묘지 있는 주변 그러니까 이원가스충전소 뒤쪽이 전부 기획재정부 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동묘지도 저희들이 가서 갯수를 세어 보니까 450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480만 원 정도 되면 4 4 16. 16억 정도 돈이 또 나오거든요.

묘지 다 연고묘예요?

예. 이장비만.

연고 이장비가 하나에 480만 원이에요?

비석하고 상석.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쳤을 때. 있는 것들 다 포함하고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이고 그거까지 다 처리해 주고 거기 다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상을 해서 기재부 땅을 저희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쪽에 영월정비공업사 쪽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지금 아직 선택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도 제대로 정확히 안 됐는데 토목설계비가 벌써.

그것은 바로 소방서하고 이거만 되면 저희들이 협의는 거의 어느 정도 돼 가는 상태인데 저희가 사실상 그 위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토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쪽 건너편에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제시를 한 번 해 봤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지에서는 연습을 하고 그 위쪽으로 지을 거 아니면 건너편으로 지을까 설명을 하셨어요?

예.

위쪽에 공업사 자리는 장어집이 들어 와 있어요. 그게 비어 있다가 갑자기 장어집이 들어 온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전에 기획실에 윤길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밖에서 많이 하세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상 제가 신준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저도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제가 공공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제가 앞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했을 때 재경부 땅은 그래도 사실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공유재산 할라면 시간적인 게 걸리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가지고 저도 검토를.

행정에서 신중해야 된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훈련 장소가 사실은 지금 소방서 앞쪽이 경사면이 있어서 훈련하기 힘들고 아침에 조회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지 선정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앉힐려고 하는 부분인 거 같애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겁니까?

네, 새로 짓는 겁니다.

청사 건축 년도가 몇 년도인데 벌써.

그것은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방본부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 영월군으로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건축 년도가 몇 년도죠?

건축 년도가.

아니 연습 공간이 없어서 연습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가 사실상 협소해 가지고.

물론 차량들이 진출입이 불편한 건 있어요.

경사도가 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청사 이전 후보지로도 그쪽으로 유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쪽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싸이렌이 불고 했을 때 민원 발생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가 제일 적합하다 이래 가지고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제 얘기는 왜 건물 건축 년도를 물어보냐면 굳이 청사를 신축할 필요성이 있냐, 앞에다가 차량용 창고 차량용 기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연습도 하고 거기서 출동도 하면 되지 굳이 우리 군비를. 새로 짓는데 50억이요?

예.

우리 군비만 50억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소방서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합니다.

건축년도가 몇 년도에요?

94년도.

94년도?

예.

그러니까 94년도면 이제 불과 26년 됐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장소가 협소해서 이거를 확충시킨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글쎄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건축 년도가 아직 26년 밖에 안 됐는데 아이러니 하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런 훈련 장소가 필요로 해서 차량 진출입이 불편해서 차량용 보관 기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94년도에 94년도에 당시에 소방 인력이 31명 2개과 1센터가 생겼었고요. 2018년부터는 108명이라는 인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3과 1센터 1구조대 소방장비만 당시에는 11대고 지금은 배로 늘어나서 22대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그런 기기창고는 필요하지만 굳이 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2개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면 내가 얘기를 안 해.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서는 외곽으로 가면 안 돼요. 요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추후 의원님들하고 얘기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금방도 얘기했듯이 청사를 새로 그거보다 큰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갈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존의 건물로 청사를 쓰고 기존에 있는 훈련도 할 수 있고 진출입 차량 보관도 하고 이런 데가 필요로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데는 당시에는 31명의 2개과 1센터가 들어 와 있었는데 현재가 108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지어도 그런 차량 보관용 그런 걸 지어서 거기에 상주를 하면 되잖아요. 굳이 저렇게 호화찬란하게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냐는 이거지.

그렇게 되면 그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보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아니 바로 앞에다 짓는다 하니 그런 거예요? 예정부지가, 그 옆에 그전에는 다 돌산이잖아요. 그 옆에가.

예.

거기 다 짓는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옆으로.

그전에는 옆에다. 옆에다 짓든 앞에다 짓든 다 그 근처에 있으니 굳이 차량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으면 되지 굳이 이런 청사를 번듯한 청사를 또 짓는다 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그때그때 배당을 받아서 하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이번에 기회가 강원도 중에서 영월이 18개 중에서 영월이 배당을 받았는가 보더라구요. 소방서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새로 짓는 것은 맞다라고.

청사가 협소한 게 아니라 보관기지라든가 훈련장소가 협소한 거죠.

다 협소하죠.

당시에 인력이 31명.

하여간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자에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예.

요즘 우리 영월군에 메스컴 계속 타고 있죠. 좋지 않은 걸로. 어제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궁금한데요. 우리가 토지 보상 매입을 하면 감정평가를 받죠?

네.

감정평가가 어떻게 실거래가격 위주로 받나요? 아니면 공시지가를 포함해서 비교해서 받는 건가요? 주로 어떻죠?

감정사를 두 군데를 둬서 평균 가격으로 주로 공시지가 가격을 주로 해서 합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요?

네.

궁금한 게 어제 TV KBS강원방송에서 나왔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나온 것만 본 의원이 그대로 얘기할텐데. 3, 4년 전에 4,000만 원에 산 땅이 3, 4년 뒤에 4,000만 원에 샀을 때는 분명히 실거래 가격으로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죠? 그런데 3, 4년 뒤에 지나서 1억 1,800만 원이 되면 약 3배의 수익이 됐단 말입니다. 3배가 올랐어요. 그죠? 4,000만 원에 산 걸 실거래 가격 4,000만 원에 산 걸 3, 4년 뒤에 우리 영월군에서 매입을 할 적에 1억 1,8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본인이. 우리 땅 매입하고 이러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하고요. 저희들이 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출 부분.

네.

감평은 어디서 받는 거죠?

감정은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재산관리 이런 부분은 총체적인.

일반재산일 경우는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감정을 하고 그곳에서 다 지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출이 하는 겁니다.

지출만 해 주는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과장님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이 되는 게요. 재산관리하고 예산 물론 지출하는 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무과장한테 여쭙는 거구요. 어차피 최종 돈을 나가는 부분이고.

근데 어저께 내용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거는.

근데 그 부분이 어제 나온 부분이 정확하게 보면 공무원들과 관계됐던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5필지 부분에.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이 뭐가 방송됐는지 어떤 게 방송이 됐죠 ?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되면 하송리 지역에서. 땅이 도로가 난다는 예측한 거는 물론 토지 이용계획에 의해서 일찍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4,000만 원에 3, 4년 뒤에 매입을 했는데 실거래로 매입을 했는데 3, 4년 뒤에 3배가 올랐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매입한 부분이. 이거는 본 의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3년 만에 토지가 3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나요?

글쎄요.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영월에 가장 발전이 되는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토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겠나 이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실거래 아까 말씀하시듯이 본 의원이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공시지가 가격이 진짜 1억 1,800만 원 정도 공시가격이 나온 건지 실거래 가격인지 그래서 내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조금 더 신중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0페이지 청사 신축 및 공유 건물 정비가 있습니다.

예?

300페이지에.

예.

청사시설 유지 관리요.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금액이 2억 5,800이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증가가. 그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 지난번에 아마 경제고용과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사업단하면서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먼저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의회에 와서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 청소 용역이 1,200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옛날 구 보건소 별관동.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이 됐던 건가요?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청소 용역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아니면 올해가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다시. 작년도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이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청소를 아예 안 했습니까?

예예.

이게 청소 용역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이 사업.

청소 용역을요?

예.

제가 알기로 아닌 걸로 있는데.

아니요. 사람을 한 분 해 가지고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청소 용역이 1,200이면 사람으로 했습니까? 용역 업체에 맡겼습니까?

용역 업체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냉난방기 검사 및 유지보수. 이거는 어디죠?

맨 같은 별관동 청소입니다.

그러면 구 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냉난방기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보수하는데 1년에 1,000만 원 아니면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냉난방기가 몇 년 된 거죠?

꽤 오래 됐습니다. 옛날 보건소 신설하고 별관동 생기고부터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체력단련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새로 교체하는 거죠?

네네.

1,000만 원이면 다 됩니까?

거의 다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중에 검사 및 유지보수가 아니고 아예 교체로 적어놔야지 이것이 이해를 돕는 거 아닌가요?

보수도 하고 쓸 수 있는 건 쓰고요. 저희들이 유지할 건 유지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