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원상 의원 발언
원상
홍원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투기 논란과 관련된 건축인허가 등의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인허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조사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 소관 과장의 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일어나시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행정국장!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감사담당관!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국책사업과장!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축과장!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청렴팀장!
형호
김형호청렴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국책사업2팀장!
지현
윤지현국책사업2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축행정팀장!
병기
윤병기건축행정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축지도팀장!
석기
정석기건축지도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역관리팀장!
인선
송인선지역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적팀장!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지관리팀장!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모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도시주택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책사업과장 나오셔서 특별관리지역 해제 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국책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책사업과 소관 특별관리지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계획입니다. 위치는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이며 전체 면적은 1,271만 1,000제곱미터(㎡)로 이 중 시흥시가 459만 7,000제곱미터(㎡)이며 전체 세대수는 7만 호로 시흥시는 2만 6,000호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5월 26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 4월 30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주민 공고 및 의견을 청취하여 3월 17일 국토부로 결과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3일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부,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LH'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티에프(TF: Task Force) 구성 및 킥오프(Kick-off) 회의가 있었으며 3월 25일에는 'LH'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출입 통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 3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023년 12월 지구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며 2024년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고 2025년 10월 대지조성을 착공하여 2031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 해제 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광명·시흥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2015년도 4월 30일 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몇 년 기간이 있었나요, 이게, 특별관리지역?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특별관리지역은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10년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10년이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4월 30일 날 지정이 됐으면 2025년도 3월 29일이면, 아니 3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4월 29일이면······.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 4월 29일이면······.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것이었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해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관리계획이라든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글쎄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거기에 많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해제가 된 이후에 자기네들은 더 사실상 이렇게 신도시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더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것이 연장이 안 되고 10년 돼서 특별관리지역 해제가 됐을 때 더 토지주들한테는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일부 시민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지역주민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지역주민도······.
원상
홍원상위원장
외부 사람들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특별관리지역 해제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과림 지역, 전체적인 그 지역 현황을 보면 도시 발전이라든가 지금의 상태 그다음에 고물상 이런 상황을 봐서는 그래도 정부 주도로 해서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글쎄 하여간 지금 'LH'에서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가 난 이후에 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거기의 토지주들의 갈등이나 이러한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나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들은 바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들어보셨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여기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또 우려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수렴하고 또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가 'LH'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해도 정부 상대로 해서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대응하시고 'LH', 정부에서 하는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분 없어요?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우리 저기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금 해당지역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0년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동안에 10년간의 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당해 올해 2021년도 2월 24일 날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 발표가 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목적과 같이 해당 지역 내에 투기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통상적으로 개발호재라고 그냥 이야기합시다. 물론 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공공택지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개발호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지역 내에 토지거래내역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제재하거나 또는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해당지역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에서는 저희 부서보다는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투기 방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토지거래 허가 관련된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지금 해당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까, 혹시?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3월 2일 자로 해가지고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021년도 3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이번에 발표가 24일 날 나고 공고를 거쳐서 3월 2일 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2021년 3월 2일 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 3월 2일 전에는 이 해당 토지가 개발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었는데 이전에는 전혀 토지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었어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요, 우리 허가권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로써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신고는 우리가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 필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어느 제한 없이 그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올해만 해도 한, 제가 잠깐 수치를 보겠습니다. 올해만 해서도 한 50억 원 나갈 정도로 매년 그렇게 매년 거래건수는 많았습니다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로 딱 1건 나갔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난 다음에는 1건이 있고.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전에는 제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로써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 이전의 거래에서 이상징후로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사전적 조치는 할 수가 없고요. 사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토지를 1필지를 매입해서 여러 사람한테 지분 쪼개기로 이렇게 쪼개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후적으로 그것을 확인해서 불법사항이 있는지, 대부분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치도 그 어떤 범법행위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단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다가 수사 요청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기획부동산으로 추정이 돼서 이 주체로부터 필지 분할이라든지 있는 경우를 감지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필지 분할은 저희들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분할이나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가 먼저 선행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 권고 정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선행이 되고 그 건축허가 선행에 따른 토지용도의 변경이라든지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 권한으로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2021년 3월 2일 토지거래 허가지정 이후에는 그런 건수가 1건 있었다는 얘기예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거래의 경우가, 거래······.
창수
김창수위원
거래의 경우가 1건?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거래가 딱 1건 있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토지의 용도변경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합지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그런 것은 이미 기왕에, 그전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기 전이기 때문에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준공이 이제 떨어진 경우는 앞으로도 발생은 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 해제 후 진행사항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발예정지 건축인허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함정
함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함정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지에 대한 건축인허가 추진경위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3쪽에서 25쪽입니다.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개발예정지는 일반주거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개발예정지 이전의 건축인허가는 「건축법」을 포함한 25개의 개별 법률을 검토하여 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의거 108건이 건축 허가되었고, 특별관리지역은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 등에 의거 29건이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건축인허가 현황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공고에 따른 건축인허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 건축인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인허가 관련이 좀 아닌데, 이게 건축과에다 물어봐야 될지 국책사업과에다 물어봐야 되나? 우리 건축과에서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2010년 5월 26일 이게 보금자리주택으로 잡혔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알죠? 그래서 2015년 4월 30일 보금자리주택이 해제됐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이 면적도 많이 바뀌었죠, 지금? 2010년 5월 26일 보금자리주택 할 때 면적보다 지금 신규공공택지 추진 그 면적보다 많이 줄었죠, 현재?
함정
함정건축과장
지금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는 일반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일반우선지역 9개소하고 특별관리지역 그렇게 기존 2개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 중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개발제한구역은 없는 지역이고 면적 관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은 군부대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때 보금자리 때는 군부대가 다 지정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군부대가 다 빠졌잖아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전(前) 이복희 의원한테 우리 건축과에서 이렇게 뭐 정보를 줬다는 소식이 있던데 우리 과장님 그것은 아닌가요, 절대?
함정
함정건축과장
그때, 지금 이복희 전(前) 의원님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남부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신고 처리를 2018년도, 2018년도 10월 달에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그렇게 2개의 용도로 건축신고서가 접수 돼가지고 거기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등 관련 규정을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8년 11월 16일 자로 건축 신고 되었고 다음 연도 3월 29일 날 사용 승인 처리 된 사항이고요. 그밖에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거진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경찰청 그쪽에서 자료 제출한 것 외에는 내용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이 그 위치 정보를 준 것은 없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것을 살 때 우리 건축과에서 정보를 얻어서 샀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팩트(fact)가 사실인지 몰라서 지금 물어봤는데······.
함정
함정건축과장
그 지역은요, 그 지역은 건축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이고 또 2018년도이기 때문에 개발예정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일상적인 건축인허가 처리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인허가야 가능하니까 줬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사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거기에다 이복희 의원이 선택하게 된 배경이 우리 건축과에서 정보를 줘서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 못 들었어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은 다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다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하고는 별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전혀 건축과에서 관여 안 했다 이거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광명·시흥지구가 신도시가 개발이 발표되면서 사회적 문제, 이슈가 아주 우리 시흥시가 시흥·광명이 전국에 아주 대단한 홍보가 됐어요. 아주 시에서 돈 안 들이고 ‘시흥’이라는 이름을 아주 뭐 전국에 아주 그냥 대단한 홍보가 됐죠. 그렇죠, 과장님?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시흥·광명에서 ‘시흥시’라는 홍보가 전국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아주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어떠한 의미는 좀 모르겠지만 시흥이라는 그런 매스컴······.
원상
홍원상위원장
좋든 나쁘든 간에 시흥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아주 널리 홍보가 됐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전화를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광명·시흥지구로 인해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방송이 나가고 에스엔에스(SNS)에 돌고 이러면서 아주 엄청난 전화도 받고 별 이상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우리 시흥지구에, 광명은 빼겠습니다. 시흥지구에 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성행되고 있죠?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뒤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우리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들을 지금까지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입법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현장 직원이 지금 배치가 돼서 순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못 미쳤지만 거기 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러한 것들이 신도시 개발 발표가 된 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다수가 발표 이전에 발생된 위반시설물이고요. 지금 현재는 'LH'에서 새로운 위반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축과에서 내부적으로 2인 1조 해서 새로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흥, 광명·시흥지구 시흥지구에 발표가 되고 난 후에 그전, 그전에 발표가 되기 전에 지금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린벨트(greenbelt)나 행위제한구역 지역에 행위허가로 인해서 그 이행강제금이나 검찰 고발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다 지금 건축과에서 조사되어 있는 게 있나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별도로 그것을 데이터(data) 정리를 한 내용은 없지만 그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부과 금액 그런 것은 자료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게 시흥지구만이 아니라 지금 군자지구도 개발이 될 것이고 지금 신도시, 신도시라고 할까요? 개발 그 계획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지역에 이러한 불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질의, 어떠한 건물들이, 어떠한 불법들을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함정
함정건축과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항공판독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민원 건에 의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있는 것, 그러니까 소제목으로 분류를 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흥지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 전체에, 전체.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흥시 전체 면적 안에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몇 개나 되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고발한 것은 몇 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몇 건이며 그다음에 원상회복 시킨 것은 몇 건이며 좀 그러한 전체적인 자료 그것을 한번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시흥시가, 제가 문자로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기서 사실상 노출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합니다. 지금 염전과 관련해서 개인업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지금 그런 내용은 이 자리에서 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저한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제가 이것을, 제가 이것을 그대로 온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해안로 지하차도 개설도 이 염전 개발 계획에 맞춰 성담의 특혜 공사라, 공사를 한 거라 봄.”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포동, 방산 염전 한라건설이 계획하고 2018년 지자체 선거 후 계획을 수립하였음. 머지않아 민간 사업자 공모한다는 계획이 있음.” 이렇게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부서나 우리 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흥시의 개발 가용 용지가 아마 경기도권에서는 뭐 첫 번째 가라고 하면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개발 가용 용지가. 개발할 때마다 이러한 불법과 또 불법으로 인해서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봉쇄하지 않으면 그 개발하는 데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함정
함정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포동, 방산 염전 개발 그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의 개발을 하려면 관계 부서 건축과에다가 문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알아보거나 그런 경로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쪽 지역에 대한, 염전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현행법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인허가 처리된 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글쎄, 그런데 좌우지간 지금 그러한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이러한 문자가 온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시흥지구에 ‘LH’에서 개발 발표가 되면서 정말 다른 지역들, 아, 여기가 개발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러한 불법이 성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마 시흥지구에, 시흥지구에 이 많은 건축물들 그 광활한 택지지구에 이 불법으로 인해서 보상해 줘야 되고 이주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찰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만약에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뿌리를 뽑았다고 하면 개발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내에 불법 건축물, 불법 하우스로 해서 용도 변경해서 하우스 안에서 생활하는 집들 여러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불법과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해서 아주 송두리째 뿌리 뽑는 그러한 우리 직원들이 한번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정
함정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예정지 건축 인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이동 및 과림동 땅 소유주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양태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 인허가 관련 토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는 금이·과림·무지내동 합해서 총 7,264필지입니다.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등은 행위허가를 받았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토지 이동필지는 총 1,860필지입니다. 동 지역 내 지분을 분할하여 공유자가 2명 이상인 토지는 약 18프로(%)인 1,282필지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건축 인허가 관련 토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및 과림동 땅 소유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자료 8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3쪽 하단부에 보면 과림동 288-10 해갖고 도로 24평방미터(㎡) 관외, 그래서 2007년 10월 30일, 소유권 변경일자가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뒤로 쭉 내려가면서 그다음 장까지 해서 23평방미터(㎡)로다 계속 이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똑같은 필지걸랑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담당 팀장 나오셔서.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지적팀장 정원국입니다. 83페이지 하단부에 과림동 288-10번지 도로 24평방미터(㎡)는 관외 소유자로 옆에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131, 2,132, 지분별로, 285 지분별로 2007년 10월 30일 자로 소유권 이전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소유권이 계속 이전이 됐단 말이에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이, 소유권 이전이 같은 날 이전이 된 것도 있고 30일, 20일 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날짜가 막 달라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2007년 10월 30일 자로 한 번 이전이 된 거고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이전이 됐다는 것은 소유권을 A라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고 C로다 이전하고 그런 거예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이런 사항 같은 경우 지분으로 A라는 소유자가 2,131의 285, 약 10프로(%) 지분을 A가 B·C·D·E·F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이게 아마 지목이 도로니까 도로로 편입되면서 전부 다 지목을 변경해서 분할해 준 거예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분할한 것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분할한 것은 아니에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그냥 지분만, 등기상 지분으로만 이전이 된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누가, 누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지목이 이전된 거예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여기에는 지금 그 소유자까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관외 소유자한테 지분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런데 이 면적이 똑같은 면적을······.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예를 들면 100이라는 면적을 제가 갖고 있다 그러면 10명한테 10씩 나눠서 소유권 이전을 한 사항인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토지는 분할이 되지 않고 지분만 이전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분만?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토지 분할이 아니고 지분만 이전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아, 네. 가능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가능한 거예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이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저기 85쪽에도 보면, 상단에 보면 이 도로와 관련해서 전부 그렇게 소유권 이전, 지분이 변경된 건데 과림동 그 7제곱미터(㎡), 7제곱미터(㎡)면 이게 뭐 땅도 아닌데 그렇죠?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맞습니다. 작은 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평 좀 넘는 건데 이런 땅이 12월 3일, 같은 해 11월 4일, 11월 4일, 변경일자가 11월 4일 날 3건, 12월 3일 날 1건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도 그러한 내용입니까?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관외 소유자 4명이 지분으로 취득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4명이, 4명의 지분을······.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4명이 지분을 나눠서 취득을 한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나눠서 취득을 했다?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왜, 왜 그렇게 되죠, 이게?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저희가 이번 자료 조사하면서 이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 거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개발이 되고 향후 토지 가치가 상승할 걸 감안해서 취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 이게, 이게 이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우리 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개발 발표가 될 거라는 것보다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5년 이상 막 되고 이러니까 10년 있으면 해제가 되니까 아마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이렇게 2평, 한 10평도 안 되는 토지를 갖다 전부 다 분할을 해서 이 도로의 지분을 가졌다.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쪼개기 아니에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아,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발생, 시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으로다 제재를 하거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저희가 개인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 광명·시흥지구 내 편입된 필지 중에 법인, 흔히 기획부동산이라 그러는데 법인이 땅을 매수해서 개인에게, 다수의 개인에게 지분을 쪼개서 판 사실을 저희가 4필지 정도를 발견해서 지금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행정조치는 좀 취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번에 아마 신도시 지정이 되면서 우리 직원분들도 많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이게 터지고 나서 아마 아이코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토지 거래가 관외 사람들이 토지 매입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원국
정원국지적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전부 투기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관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농사 지을 리는 없고 투기성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행정에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라든가 조사 의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저기 지금 저희들이 그 광명·시흥 그 사건 터진 이후로요, 시흥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발췌를 했던 경우가 그 법인을 봤을 때 법인이 다수한테 이렇게 매매를 시도했던 그 의심사례가 199건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당 필지하고 그 해당 법인하고 그다음에 매수자들 그 명단들을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세청에 우선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사 의뢰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행정법, 일반행정법에는 법에 저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도 피해자들이 나오면 수사를, 정식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금 세부적으로 피해자가 예상되는 매수자들, 그분들 명단까지 세부적으로 연락처까지 다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되는 대로 지금 수사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여 건 이상 광역수사 쪽에다가도 보내고 시흥경찰서에다가도 지금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그 소유권 변경 현황을 보면 지금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관외에서, 관외에서 소유권을 가진 것이 관내보다 거의 한 5배 이상씩이에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렇게 관외에서 우리 시흥시의 땅을 관외에서 취득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취득한 목적이 농사를 뭐 지어야 될 것이고, 농토면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규정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관외 사람들이 이렇게 취득을 했을 때는 한번 좀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우선이요, 관내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 난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실제로 농사짓고 계시는 분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농지를 대토 받아갖고 하는 매입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허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관외 숫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은 결국은 기획부동산이 한 필지를 최고는 560명까지도 한 필지를 갖다가 쪼개서 팔았던 그런 경우까지 심지어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560명까지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까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하고 갈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개발 가용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많은 개발 용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그 기획부동산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입해갖고 이렇게 쪼개기 분할하고 이러한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렇게 한 필지가 여러 명의 명의로다 갈 때는, 쪼개기가 될 때는 바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돼야 되잖아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2평도 안 되는 땅을 갖고 도로를, 그것도 도로, 도로를 갖고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불법이라고 판단이 안 돼요, 이런 것?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로 임야도 작년 7월 달에 다 묶였고요, 농지도 일부분 묶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이후로는 기획부동산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미 쪼개놓은 것을 모르게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 이후로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토지거래 신고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토지거래 허가로 계속 묶어놓길 경기도나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럼 담당부서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여기에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 들어와 살려고 하는 입주민들, 앞으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피해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담당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그래서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이용 및 과림동 땅 소유주 현황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투기의혹 후 감사담당관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정입니다. 투기의혹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9쪽 및 10쪽이 되겠습니다. 3월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투기의혹이 보도되면서 시흥시 공무원 2,09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수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이 되었고 1차 조사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3기 신도시 전체와 시흥시 내 개발지구에 대하여 자진신고 및 자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사항은 업무 관련성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사전투기 여부 확인으로 조사방법은 개발지구 필지에 대해서 토지조사를 통한 소유자 확인, 취득세 내역을 통한 거래 확인, 부동산 실거래가를 통한 거래내역 확인 등 총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 및 교차 검증을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소유자 자진신고는 13명으로 대부분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거나 상속, 입사 전 취득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자 1명, 그 외 4개 개발지구는 토지 소유 및 거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합동조사반 조사 결과에서 시흥시는 3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진신고자 13명에 대해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사전투기로 볼만한 특이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내부 종결을 하였고 자체조사 및 정부합동조사 발표자 3명은 정부방침에 따라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현재는 정부합동조사반의 개인정보 파기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면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 요청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의혹 후 감사담당관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마친 상태죠?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직원들 당사자만 전수조사인가요, 아니면 직계까지 조사인가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저희는 직원 당사자만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직원만?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우선 합동수사, 합동조사본부에서도 개인정보동의나 이런 것을 다 본인들, 공직자 본인들에 대해서 했고요. 저희는 그것에 똑같이, 똑같은 수준에서 본인들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이 벌어졌으면 실제 그렇잖아요, 당사자 앞으로다가 토지 거래를 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LH’ 직원들도 당사자보다는 부모와 지인, 부인과 지인 그게 전부 다 발견이 되고 다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우리 의원도 본인의 이름이 아닌 자녀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2,000여 직원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전수조사해갖고 직원들이 직원들 앞으로다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응? 사실상 이것을 정말 투명하고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다라고 평가 받으려고 하면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직계가족은 전수조사를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이제 그 부분이 개인정보에 대한 그 관련 법령들에서 과도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합동조사본부에서 조사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 지금 그러면 합동조사본부에서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조사가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조사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도 언론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합동조사본부에서는 일단락을 지어서 수사 의뢰들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3명이 수사 의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명에 대해서도 합동조사본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토지거래라든지 토지를 소유했던 그런 정황이 있어서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꼭 불법을 했다, 불법투기를 했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게 사회 이슈(issue)가 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는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3명에 대해서?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저는 사실상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 의원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의 명예가 실추됐고 시흥시 의원들이 다 똑같은 사람으로다가 매도당하고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나가서 보면 시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그전하고 틀려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으로서 직계 존비속 그다음에 처가 식구까지 전부 조사 의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시흥시도, 시흥시의 공무원들도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하면 개인정보 전부 동의 받아서 최소한도 직계 존비속까지는 조사할 수 있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난 후에 그것이 발표됐을 때, 발표가 됐을 때 시민들이 아,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은 'LH' 직원들처럼 그렇지 않았구나. 참 청렴하구나. 깨끗하구나.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저희도 현재 현직에 있는 2,096명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96명이든 또 이제 숫자의 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상
홍원상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흥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계 가족들까지 동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 정말 시민들로부터 "시흥시 공무원들은 참 청렴하구나." 이런 소리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 우려, 네? 지금, 지금 "시흥시 공무원들 'LH'보다 못한 게 뭐이가 있겠어?" 이래요, 밖에서 얘기하면. "다 그 사람도 그 사람 아니야?" 이러한 얘기들 하고. 그래서 좀 더, 좀 더 본인들,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라고 하면 정말 시민들에게도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눈이 사실상 틀리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지금 뭐 군자지구,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 발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또 이러한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문제가 커지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우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법투기, 토지거래와 관련한 불법투기 조사에서요. 우리 지자체에서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조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법의 그물망이 상당히 허술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김현정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뭐 법으로 모든 것을 다 규율을 할 수는 없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인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하고 있는 상식과 또 법은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또 공무원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을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다는 것도 또 한계는 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도 아마 담당관님이 느끼는, 특히 이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일을 해 보셨겠지만 우리 감사라는 일의 책무는 또 다른 청렴과 결부되는 것이고 공정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담당관님을 쭉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되게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직계 존비속까지 투기 부분들을 적발해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서가 그럴 거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이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에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되게 영악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 우리가 해낼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울러 되게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흥시가 이게 시흥·광명 신도시와 관계돼갖고 타깃(target)이 돼버렸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 공무원들께서 아마 아무 죄도 없는데 시름시름 고민하고 여러 날 잠을 못 자는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 내가 어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어느 누구를 어떻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처벌하자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조금 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경험 중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 들고요. 아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 제가 느끼는 것은 아,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의 의미를 그 정도로 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이런 회의가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작년에 행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이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념은 상당히 투명하고 멋진데 실제로 그 내용을 파헤치고 하고자 하면 한계가 너무 명백합니다, 뚜렷하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선상에 있는 것, 우리 현실을 인지하더라도 그 한계선상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우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어려운 시기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광명·시흥뿐만, 시흥·광명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역사가 예정돼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분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는 부분하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사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청렴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단지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사담당관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시흥시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뭐가 필요한가. 전국에서 시흥시가 가장 개발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 여지 때문에 대단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또 이렇게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인 거나 때문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뭔가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부분에 토지거래 내용들을 보면 이것 불법인지 알면서도 법적으로 권한은 없으니까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획적인 부분하고 좀 같이 통틀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는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면 새로이 개발 여지가 있다고 보면 우리 관련 부서로 보면 국책사업과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정책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도 감사담당관하고 좀 많은 정보 유통이 돼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좀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것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실 시장님한테 주문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기의혹 후 감사담당관 진행사항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지 이용 실태현황 및 위법행위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동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 부분에 있어서 제출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꾸준히 농지가 농지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현황 및 위법행위 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가장 아마 고충이 심한 부서가 지금 농업정책과일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감사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농지 자체를 100퍼센트(%) 전용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발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되는 거라고 저도 봐요. 또한 법적인 것으로 본다고 보면 단절된 토지들을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도저히 단속이 불가한 것까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단절돼 있는 토지들, 이것을 법으로 보면 어길 수밖에 없는 사항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도시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연구 좀 같이 해 본적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럴 때마다 항상 대두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단절토지라든가 불법 전용을 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이런 행정 조치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달리 보면 이것을 또 행위를 안 하면 감사의 조건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단절된 토지, 10평, 5평 이렇게 되는 곳도 거기에 나무 몇 그루 심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대지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뭔가 수립된 것 있어요? 매번 개발 여지만 나오면 제일 힘든 게 지금 이 시흥에 농업,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이 부서예요, 사실은. 분란이 나지 않아야 할 부서인데도.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단절토지 부분은 사실 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좀 막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 진입로가 없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납득할 수, 어떤 형태로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농사를 짓기에 좀 불편하다. 그리고 진입로가 없어서 힘들어 한다. 이런 부분들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들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대부분 옛날부터 진입로가 없는 농지들 농사를 지을 때 사실 그 진입로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은 어느 때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이 없는데 다른 땅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분들이······.
안돈의위원
그것은 이제 달리 보면 맹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것을 가지고 같이 농사짓는 분들이 그것을 맹지라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 참 상당히 마음이 부드러운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심지 안에 농지가 있고 대지가 있고 그 대지 옆에 있는 단절토지는 진짜 10평도 안 되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같이 분할이 돼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거냐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행정처분만 할 거냐는 얘기죠. 이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건 문제가 무지하게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수하는 한이 있어도 뭔가를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현황 보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뭐 한 평, 두 평 조그만 소규모 땅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게······.
안돈의위원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제가 있는 지역구가 거의 다 그런 지역이 많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제일 큰 것은 농지나 이런 부분은 가장 큰 것은 과림 뭐 이런 쪽이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또 나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호조벌부터 실상 어마어마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농지로 정확하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법적인 사무를 가지고 진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봐요. 시내권에 있는 농지가 만약에 대지가 300평인데 거기 한 20평 정도가 또 농지가 있어요. 밭 뭐 이런 것. 그것을 거기다 무슨 바리케이드(barricade) 쳐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 채소나 이런 야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섭취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좋고 시흥시도 좋다고 보면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뭔가 정책적으로 만든다든가, 우리 인구 50만이면 많은 이양을, 법적인 업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런 것은 분명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데는 신경을 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민원만 제기가 돼서 사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 대단히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달라는 거죠.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당초에 이제 주거 지역 말씀하시는 건데요. 인허가 받을 때 소규모 단절토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포함시켜서 인허가 받으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그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 현행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뭐냐 하면 관외 분이 시흥시의 전답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 놓고 요즘은 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먼 거리라고 그래도 30분 이내에 다 올 수 있거든요. 농사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보면 그분이 농사는 짓지 않고 임차자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임차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농자재라든가 씨앗이라든가 모든 것은 농사를 짓게 해 주고 그 부분은 주인이 실행한 것처럼 그렇게 변경이 돼서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토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그렇죠? 사실 힘든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까지 생긴다고 보면 법적인 업무로 보면 전혀 규제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기간제라든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계속 거기를 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방안에 대해서 뭐 좀 연구해 놓은 것 있어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그런······.
안돈의위원
뭐 토지 개발한다고 해서 한 번 뻥 터지면 신문지상에 나오면 뭐 감사 몇 건, 행정처분 몇 건, 이런 건으로만 그냥 한다고 하면 계속 업무만 가중이 되고 제대로 된 농업 정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런 부분 좀 원칙적으로 한번 큰 구상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충분한 그만한 권한을 시흥시에도 이양을 받을 만큼의 인구 50만이 넘었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단절토지에 대한 것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해 주면 사인(私人)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니까 그러면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시흥시도 좀 부자 좀 되고. 그런 것 가지고 계속 행정처분하고 해서 정말 해야 될 업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 로드(load)가 생긴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도 같이 도시정책과라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다랗게 작년도에도 크게 정리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20년 넘어서 문제가 되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어서 의회에 보고도 했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의회 동의를 구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본연의 업무를 가야 되는 거지.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농지법」만 이렇게 된다면 시골에서는 대지의 지목 변경이 되게 되면 대지로도 지목 변경이 되거든요.
안돈의위원
네, 그래요.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흥시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특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돈의위원
네, 맞습니다,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체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을······.
안돈의위원
진행을 하면 되지 아니, 지금 그린벨트도 풀어서 우리가 관공서 뭣도 만들고 다 하는데, 그렇죠? 단절토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부분은······.
안돈의위원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도시 정책이 있는데······.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시정책과하고······.
안돈의위원
거기도 밭이고.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건축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목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농업기술, 아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지목 변경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안돈의위원
아니죠. 거기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실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여기 조사한 작업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안돈의위원
그렇죠? 행정처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행정처분을 아직 안 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바꿔 가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신천동이라든가 여러 군데 같은 데 가보면 단절토지가 지금 계속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지목이 임야나 이런 것 아닙니다. 밭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독단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계법 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계법 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돈의위원
네.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단절토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저기 농지관리팀장님!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좌석에서)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농지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잖아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차, 1차 계고가 나가나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원상
홍원상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가차이 대고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그러니까 농지 불법전용을 할 경우에는 1차 계고, 그다음에 보통 통상적으로 3차까지 저희가 계고를 한 다음에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계고가 3차까지 나가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계고가 3차?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다음에 계고가 3차까지 나간 후에?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고발조치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바로 계고 3차까지 나가고 난 후에 고발조치해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계고 1차 나갈 때 원상회복 하라고 나가는 건가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차, 3차도 마찬가지로?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아가지고 팀장님한테 이제 발언대에 불렀는데요. 자,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적발 건수가 16건이었어요. 그렇죠?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그런데 2019년도에 188건으로다 늘었어요. 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위법행위가······.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2018년도에 16건에서 2019년도에 적발 건수가 188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었어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 원인이 뭐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아까 이제 앞서 특별관리지역 담당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거기가 기존에 보금자리였다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투기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서 많이들 이제 그때 그런 불법행위들이 기존에 전답(田畓)에 대해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도 옆에 이제 공장이나 이런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그런 것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특별관리지역으로 2015년 4월 30일 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도 이런 위법행위 불법행위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야 되는데······.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2018년도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불법행위가.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2019년도에 확 늘었어요, 확. 확 늘었다가 2021년도 3월 달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2021년도에 111건이 발생이 됐어요, 적발이. 이것이 이렇게 위법행위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발 계획이 어떠한, (과장과 팀장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네. 개발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 사회에 널리 이게 퍼지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그 부분도 감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원상
홍원상위원장
어떤 사항?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민원.
원상
홍원상위원장
민원사항?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그러니까 공익신고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을 그쪽에 이제 민원, 불법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민원 공익신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실적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건가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손을 대고 있죠?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 이게 지금 우리 이복희 전 의원이, 전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2018년도예요, 과림동에. 그래갖고 2019년도에 건축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개발, 거기 개발이 된다라는 것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뭐 저도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도 돈이 있었으면 거기에 한번 투자를 좀 했을 거예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고서 거기 개발되고 거기에 지가(地價) 상승된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과연 있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 뭐 이러한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임대 놓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발이 됐든 진정이 됐든 민원이 됐든 불법이 자행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적발이 됐어.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계고가 나가고 고발조치인데 이 기간이 1차 계고가 나가서부터 고발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그러니까 법적인, 법적으로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원상복귀 하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들 기간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저도 이쪽에 계고 받고······.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아마 전화도 했을 것 같은데,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확인차 이제 전화를 한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 신속하게. 법을 떠나서 위법을 했으면 위법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법으로다 뭐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면 6개월 이내에 1차 계고 후에 바로 2차 계고가 나가고 3차 계고가 나가서 고발조치해서 원상회복을 시켜 놓고 그러한 농지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그렇잖아요? 지금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 2020년도에 13건이었던 게 2021년도 들어와서 민원을 넣었든 어쨌든 간에 110건이 넘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 지금 우리 농지관리팀에서······.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팀에 지금 몇 명이에요, 직원이?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저희가 8명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8명이오?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 8명이서 이 111건에 대해서 이것······.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업무가······.
원상
홍원상위원장
업무가 이것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아니······.
원상
홍원상위원장
여기 것만이 아닐 것 아니야, 지금?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농지원부도 있고 농지취득도 하고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것 불법에 대해서 원상회복하고······.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담당······.
원상
홍원상위원장
여기 현장 확인하고······.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담당 공무원은 한 명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관계는.
원상
홍원상위원장
글쎄 이게 되겠냐고.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소장님! 이것 혼자서 이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광명·시흥이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자체 국에서도 그게 이제 이번에 보강을 한 3명 정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농지관리팀에도 한 3명 정도만 있었어요. 3명 정도 하다가 이쪽 지역은 농지 이런 부분보다는 농사만 지으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어떻게 보면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전부 다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저기, 소장님.
석현
이석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고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단속요원들이 주택과인가 건축과 몇 명입니까, 그쪽에. 그렇다라고 하면 농지에, 지금 농지에 하우스 짓고 까만 것으로다 뒤잡아 씌우고 그 안에 주방까지, 화장실까지 다 해서 살림하는 건물들이 지금 농지에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조사 됐나요, 그것?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혼자서 그것 무슨 조사를 하겠어, 혼자서. 지금 보면 농지에 하우스로다가 짓고, 농사짓는다고 하우스 지어놓고 그것을 싱크대까지 갖다 놓고, 화장실까지 안에 다 들여놓고 방 꾸미고, 네?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농지에, 농지에, 버젓이 농지에. 이런 게 전혀 지금 조사도 안 되고, 응? 광명·시흥을 떠나서 우리 시흥시 전체의 농지가 그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4월부터는 저희 티에프팀(TF team: task force team)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과림동부터 이렇게 조사, 전수 조사를 지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게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광명·시흥 지역에 개발 발표가 되기 전에, 되기 전에 111건이 민원과 조사 뭐 해서, 등등 해서 111건이 지금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것에 대한 것을, 이것에 대한 것을 업무 처리만 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혼자서. 신속하게 해서 종결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 이것 이번 정기인사 때 소장님, 인원 보강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우리 특위에서도 이러한 불법,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특위에서도 심사보고서에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지에 불법이 시흥시에서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농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구선미농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 이용 실태현황 및 위법행위 조치 현황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흥 신도시예정지 건축인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제4차 활동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5시 36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