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옥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앞장서서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혁신국, 미래전략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 계수조정을 하고요, 이어서 계수조정에 따른 부서별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수조정 후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5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김인수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고, 특히 e경남몰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두순 투자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창환 해외유치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경 비대면마케팅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참고로 국내유치담당사무관은 오늘 경제부지사님과 함께 서울 기업 방문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98억4,269만원이 증액된 437억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395억7,441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5,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96억9,252만원이 증액된 597억9,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488억4,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사~녹산 간 도로개설사업 준공 후 산업부의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4억5,2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5_경제환경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5페이지 경상남도 통합쇼핑몰과 관련되어서 본예산에 3억원하고 이번 추경에 4억원 편성되었잖아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이 내용이 보니까 7억원 그대로 맞는데 구체적인 근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 근거 내용하고 편성, 하여튼 상세 세부내역을 좀,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3억원, 4억원 따로.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3억원하고 추경에 4억원 한 것 구체적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한번 보고 묻겠습니다. 통합쇼핑몰 변경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4년도 최초 시행을 해서 경남무역에서 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했었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경남무역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경남경제진흥원으로 올 7월부터 변경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2004년부터 e경남몰이 시작되어서 그동안 경남무역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경남무역에서는 코아정보시스템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저희 e경남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매출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 투자유치지원단에 비대면마케팅담당을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좀 전문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총괄할 수 있고 이게 이어지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내부에 비대면마케팅담당을 신설하면서, 이제 경제진흥원이 생겼습니다. 경제진흥원에 보면 소상공인팀이 생겼고 그 안에 보면 이런 온라인 판매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원도 들어오고 해서 경제진흥원으로 최종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운영권을 저쪽으로 넘겨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 끝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e경남몰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들이,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대부분 다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e경남몰에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도 좀 들어가 있고 일부 중소기업 제품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농산품, 농·수산물 가공품, 1차 생산...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한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데 소관 부서들을 보니까 우리 경남에는 투자유치지원단, 전남에는 농식품유통과, 충남도 농식품유통과, 경북도 농식품유통과, 강원이 정보산업과, 제주가 소상공인·기업과, 전북이 농산유통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주로 차지하는 취급품들이 농·수산품이란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농·수산인들의 대변을 좀 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어떠한 물품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필요한지를 어느 누구보다 관련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과연 우리 투자유치지원단에서 이걸 해야 될 소관 부서인지 제가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타 시·도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충남 같은 경우는 농사랑이라 해서 농식품유통과, 경북도 그렇고 농산물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판매 트렌드가 대부분 다 온라인 쪽으로 유통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을 좀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은 농산물 포함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든지 소상공인 품목,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단에 비대면마케팅담당을 새로 올해 1월부터 신설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관련 부서하고는 수시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총괄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조직개편도 됐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3억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4억원인데, 물론 예산에 대한 편성의 기본 원칙은 없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4억원이라는 것은 꼼수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업 편성내용들이 대체적으로 홍보, 마케팅비 또 추가 인력 보강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예산보다도,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진주에 있는, 경남무역에서 이로로 브랜드 아시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이로로 브랜드를 가지고 한국배영농조합법인에서 매출을 보면, 주로 수출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농민들이 자기들 생산업체 몇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배영농조합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더 만든 것이 파머스팜이라고 있습니다. 이 2개 법인을 가지고 하는데 파머스팜은 딸기, 매실, 감자, 사과 이런 부분들을 주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2020년 한 해 매출이 17억원입니다. 파머스팜만 17억원이고, 그다음에 배영농조합법인에서 배하고 단감하고 합쳐서 13억원, 합쳐서 30억원 정도 작년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무역에서 지금 위탁 줬죠,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코아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위탁 줘서 실적이 지금 부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몇 사람들 모여서 자기들이 열의를 가지고 만든 업체가 30억원 매출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남무역에서 자체적으로 코아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매출이 작년에 한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작년에 20억7,000만원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20억원 남짓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농조합법인보다 훨씬 적다 말이죠. 그러면 그게 자기들이 열의를 가지고 얼마만큼, 예산만 투여할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을 사전 점검을 해서, 우리 경남에도 그러한 조합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남무역에서 한 실적이 좋지 않다 해서 경제진흥원으로 바로 던져준다는 게, 예산만 또 더 4억원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점검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e경남몰에 입점된 주요 업체는 QC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품질보증을 인증하는 QC 상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로로도 저희 e경남몰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안심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특산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실적은 사실상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1월에 e경남몰에 대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아직까지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현재 5월 10일 어제까지 실적을 좀 말씀드린다면 전년도보다는 대략 한 80%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넘기지만 많은 회원 가입이라든지 입점업체 증가, 다방면으로 좀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넘기는 것은 저희들이 넘기더라도 마케팅담당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경제진흥원에도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게, 타 시·도만큼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지금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규석위원
쇼핑몰 현황에 매출액을 보면 사실은 회원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쭉 보니까 회원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회원수가 많은 데는 매출이 높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폭이 넓으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e경남몰이 경남무역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매출이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매출이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지금 한 번 더, 좀 더 점검을 해 보고 이게 과연 우리 경남에 있는 조합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파머스팜이라든지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좀 더 건실하고 정말 공익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중간 마진을 없애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선뜻 인건비 내지는 이걸 줘서 낭비하는 것보다 세심하게 올해는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지금 기간 동안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점검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정말 농민들이라든지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부서도 다르지만 대부분 유통교육진흥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 해서 그걸 모방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남도장터가 리얼커머스에서, 대전 업체에 위탁을 줘서,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매출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 회원수도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 장·단점을 비교해서 과연 어느 것이 도움이 가는 것인지, 우리 도에 있는 농가, 그리고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지 이걸 세밀하게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먼젓번에 수익이 그렇게, 전체적인 매출이 많지 않다 해서 이걸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출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해 볼 생각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경남무역에 대한, 위탁업체 코아정보시스템은 이런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 업체고 전체적인,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다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1월, 2월 계속 고민해서 우리 e경남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가는 부분도 타 시·도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인력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필요하면 점검한 내용이라든지 저희들 계획 수립된 내용을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올해 대대적인 쇄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4억원 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홈페이지부터 해서 결제시스템, 저희들이 따로 별도 웹 설치라든지 전반적인 쇄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런 부분을 올해 대대적으로 쇄신해서 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대대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은 우선 그냥 업체수만 늘려서, 실제적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우선에 매출만 올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남경제진흥원에 이것이 넘어가면 만약, 이게 또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사람들 고용을 몇 명 할 것 아닙니까? 2명 정도 할 거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현재 전문인력이 1명 있고, 2명 더 전문인력이 7월 되면 들어옵니다.
장규석위원
그 전문인력이 다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점검을 자꾸 해 보라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매출이 농민 몇이 모이지 않은 업체에서 지금 현재 조합법인을 해서 30억원이라는 매출, 외국에 수출도 직접 하고 발로 뛰고 있고 중간 마진 없애면서 수익을 충분히 농민들에게, 그 중간 마진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게끔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데를 직접 방문해 보셔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문인력이 어떠한 좋은, 과연 농사, 그리고 또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사람들을 분명히 채용할 거라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수산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 고객들이 어떤 수산물을 좋아하고 어떠한 형태의 수산물이 필요하다는 것, 또 농산물도 마찬가지 질 좋은 농산물,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필요한지를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서로 교감을 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택이 되어서 채용이 되어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이 채용되겠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무조건 예산만 먼저 편성해서, 아직은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점검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도 본예산이 3억원이고 4억원이, 쉽게 말해서 한 1.3배 정도 더 이렇게 편성하는 건데, 그러면 애당초 그러한 점을 했다면 작년 본예산에 7억원을 편성하든지,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은 4억원을 편성해서, 제가 구체적 자료 요청은 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장규석위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 법인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도 해 보고 만나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올렸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고, 타 시·도 현황을 보시겠지만 저희 도가 작년도에 3억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더 편성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별도로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이번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실적도 지금 올라가고 회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 내역도 보고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렵게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예산 편성하신 주관 부서에서는 자꾸 예산 타령을 하는데 그만큼 열의가 부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같은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수산인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더 팔려고 엄청난 노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물론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탁상공론 형태의 일을 많이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타령을 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예산 부분을 갖고 정말 활용을 잘해서 우리 이만큼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도 직접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재위탁을 또 줄 겁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아직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향후 2~3년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요. 또 재위탁 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정말 제대로 된 농민 업체들, 그리고 수산인 업체들 중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그 물품들이 전부 다 농·수산물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러한 법인체에서, 정말 건실하게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농민 몇 사람들이 자기 없는 돈 대출 내서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30억원씩 매출을 올리는데, 그것도 수출합니다. 결국 우리 농산물을 외국에 알리고 그 바이어들이 와서 계속 지금 해 간다 말입니다. 그런 업체들에게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도 기본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작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만 지원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사람 써서, 물론 고용 창출도 우리가 세금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지, 한 번 일을 시작했으면 다시 되돌리기는 힘이 듭니다.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도 직접 안 하고 또 재위탁을 준다는 것인데, 그럴 바에야 한 번 더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재위탁을 줘서 경남무역에서 지금 현재 매출도 없이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그만큼 민간위탁을 줬지만 안이하게 우리가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지금 현재 당장 7억원 쉽게, 일반인들 생각할 때 7억원이면 그게 적은 돈인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업체에, 대표적으로 2개 업체, 이로로 브랜드를 가지고 한 한국배영농조합법인하고 파머스팜 이 업체에 고작 지원한 것은, 이때까지 계속 자기 매출을 20억원, 30억원 해 왔는데도 지원한 것은 배 박스 몇 번, 8,000만원 작년에 지원한 그게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껄떡 넘어가요.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3억원에 이렇게 해서 또 재위탁 줄 것이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한 번 더 정말 건실한 영농조합법인들하고 협의해서 논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조금 지렛대 역할만 해 주면 자기들이 중간 마진을 없애고, 그리고 관에서는 도와주고 하면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또 경남경제진흥원에 가서 거기 사람 고용, 물론 두 사람 고용 창출, 세 사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놀고먹기 식이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자기들이, 그러한 전문가가 들어와서 정말 발로 뛰고 자기 월급의 10배, 20배 일의 가치를 한다면 제가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위탁 주는 것은 위탁 주는 그 업체에 배만 불리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기다 보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위원님, 한 번 더 점검도 하고,
장규석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우리가 다음 본예산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이 금액들이 매출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관에서 나가서 그러한 건실한 업체들하고 점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농민들, 수산인들에게 많은 이익금이 갈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단장님!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데 참고하셔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당초예산이 이게 너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10억원 잡아 놓았죠,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이번에 92억원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우리 경남에 이렇게 받으면 올해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히 될 것이거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울 때는 반드시, 우리 도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께서 이게, 가령 만약에 우리가 100억원만 잡아 놓았더라도 이번 추경은 다른 데 쓸 수 있다 이 말이라.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 또 들어오죠? 올해 추경에 한 번 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또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이 3월에 추경 계획이 발표되고 전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진부위원
보니까 지금 26개 기업에 돈이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현재 이것도 모자라는 판입니다.
김진부위원
모자랍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더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겁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이번에 저희들이 3월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추경에 반영된 것은 수요조사의 8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부위원
물론 우리 도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이렇게 하는데, 기업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자, 이렇게 추경해서 시·군에도 부담감이 있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김진부위원
그런 부담도 당연히 지금 내실을 기해서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7개 시·군에 26개사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 하나만 보내주시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중에서 혹시 위기지역에 지금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
진옥
김진옥위원
7개 시·군 중에서 혹시 위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것은 창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진옥
김진옥위원
진해구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리스트로 보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단장님, e경남몰 관련해서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받았어요, 내용을. 매출 계획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받았었는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들어갔습니다.
송오성위원
3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들어갔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것이 1억원이네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7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매출 목표를 50억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작년 2억원 투입해서 20억원 실적인데,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20억7,000만원.
송오성위원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투입된 비용 대비로 하면 2억원에 20억원도 적고, 7억원에 50억원도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재세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 상황에서 금년 50억원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50억원을 달성한 것은 저희들이 1월부터 달성을 했는데 그만큼 저희들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50억원 이상 꼭 달성하겠다는 저희들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0일 현재 저희들이 작년보다 대략 80% 이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물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매출뿐만 아니고 회원 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 2만5,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입점업체도 당초에 314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350개 하고 있고, 170개 업체를 추가로 저희들이 입점을 추진하고 있고, 매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매출에 대해서는 1일 저희들이 매일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대체로 보면 5억원에서 7억원 정도 사이에 투입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출액을 대략 보면 우리의 10배 가까이 돼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275억원, 163억원, 143억원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금년에 5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내후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신장을 시켜야 되는데 추가 투입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이 정도의 고정 비용을 가지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장규석 위원께서 말씀주신 데 답변 과정에서 지금 이걸 재위탁을 민간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세 사람의 직원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또 무엇을 어느 부분을 재위탁한다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시스템 분야입니다.
송오성위원
예?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전체적인 운영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은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시스템?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 분야만 위탁하는 것이지,
송오성위원
시스템 분야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전반적인 내용은,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그것 위탁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 4,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것을 재위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서버호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다음에 현재 메뉴가 주로 90%가 농수산물이에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이것을 지금 다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 계획에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품목들을 앞으로 증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농수산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쇼핑몰들을 연계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종합 판매할 수 있도록 좀 갖춰보겠다, 주신 계획서에 의하면 제가 그렇게 해석이 돼요.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품목을 좀 다양하게 하겠다, 공산품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송오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7억원 정도를 더, 기존 예산에서 3억원에서 4억원이나 올리게 되면 이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왜 당초예산에 4억원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이해를 하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송오성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매출이 적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체국부터 해서 대형 쇼핑몰에 저희 도는 입점을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참고로 올해 3월 25일부터 해서 우체국 쇼핑몰에 저희들이 입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체국 쇼핑몰 3월 25일부터 4월 말까지 매출액이 4억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타 시·도 저희들이 견학도 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하고 차이점이 타 시·도는 전부 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 3억원이다가 4억원으로 늘어나는데, 타 시·도는 이미 이런 과정이 매년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과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도도 매출 부분에서는 빨리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만약에 7억원 정도를 투입하게 되면 계속해서 투입 금액이 더 증가를 해야 되고, 하지 않더라도 안정화 시켜낼 수가 있고 그러면 타 시·도처럼 적어도 매출액이 몇백억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요. 이것이 지방투자, 뭡니까 지역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경남에서 3개가 지정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것하고 연관해서,
송오성위원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경남이 자동차용 엔진, 동력 전달장치, 저항장치 3개가 특성화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3개인데 희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되었어요, 수산 동물 가공·의료용품·철강 관 제조 이쪽에. 타 시·도는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지정된 데도 많고 한데, 그리고 또 희망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도는. 그런데 우리는 희망하는 것이 3개 정도밖에 없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위원님,
송오성위원
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총 50개 업종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 자료를,
송오성위원
제가 지정고시를 직접 들여다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자료를 바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50개 업종이 새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산업분야라든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도내에 가장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산업부에 올려서,
송오성위원
지정이 됐다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지정된 현황을 제가, 그것 한번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제가 수요조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수요조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산안 제출한 것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26개 기업에 금액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요청된 것 모두 다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빠진 것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위원님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 들어온 것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만 저희들이 금액을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송오성위원
수요조사 결과 자료인데 말이 안 맞죠. 지금 반영된 자료하고 수요조사 결과 자료하고 다르잖아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당초에 100% 들어온,
송오성위원
제가 수요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한 것은 혹시 지금 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지, 요청이 있었는지 이것을 보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그냥 주시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자료인데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수요조사 결과 자료 있는 그대로,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산품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공산품하고 같이, 우리 지금 계획에 다변화해서 공산품도 같이 취급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에 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공산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잘되고 있는 전남이라든지 충남·강원·경북 대부분 다 농산품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농산품이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농산품, 농산물.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담당이 생기고 온라인 판매 전체를 추진하기 때문에 농산물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다 입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4개를 추가로 입점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우리 도에서는 골고루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떻든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시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잘해 주시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장규석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농산품만 한다면 오히려 소관 기관을 다른 데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준비를 하니까 초기다 보고 이렇게 3억원 플러스 4억원, 7억원 예산을 투입하는데, 내년 예산을 어쩌실 계획입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하반기 저희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적어도 이것이 타 시·도의 매출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예산은 분명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더 증액되어야 한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예산도 투입해서 매출도 늘리고 해서 타 시·도에 따라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선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소사~녹산 간 도로 구간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납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도가 시·군하고 같이 지원을 해서 도로 사업을 할 때, 정산할 때 공기가 혹시 연장이 되면 우리 도도 감리 연장된, 공기 연장된 부분에 대한 감리비를 정산시키나요?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사실 이런 예는 위원님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사~녹산 간 도로 공사가 2018년 6월에 완공이 됐고, 그 부분 때문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업부하고 기재부를 열여섯 번이나 출장을 가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작년 9월 25일 자로 산업부에서, 저희들 귀책사유가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최종 통보가 와서,
이옥선위원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공기가 연장이 된 건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할 때 도에서 돈을 안 줘서 공사를 안 했다는 말인가요, 시행업체에서?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당초에 소사~녹산 간 공사가 2004년에서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2018년도 준공이 되었으니까 9년간 이것이 공사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중에는 국비는 100% 확보가 되었는데, 지방비가 확보가 다 안 되어서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이옥선위원
몇 %가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도비가 몇 %가 들어갔습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도비가 중간중간에 차이는 좀 있지만 국비 100% 할 때 도비는 83%까지 확보된 경우도 있고 해서, 결국은 산업부에서는 귀책사유가 지방비 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자기들이 감리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줄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회계 처리 지침, 정산 지침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특별한 경우인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제가 이런 사례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도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반납한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서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청에서 산업부하고 기재부와 많은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사례가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첫째로는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특히 감리비를 줄 수 없다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안 그래도 저희 단에서도 이런 부분은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역청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도에서도 제대로 이 원칙을 정하시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시고 국비지원 보조에 있어서 그 원칙도, 정산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e경남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정리를 하면 시·군마다 도 쇼핑몰이 있고요. 그런데 e경남몰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시·군의 몰들을 탑재해 주고, 소비자 유인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비교를 좀 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의 농사랑과 우리 e경남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품도 좋아야 되지만, 지금 까지는 농민들의 농심으로 상품을 잘 만들어 와서 상품의 경쟁력으로 우리가 버텨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농민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e경남몰을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보다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첫째는. 거기에는 앱을 만들어서 핸드폰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제로페이나 상품권 다 탑재할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경남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다 탑재해서 거기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지역의 시·군 쇼핑몰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탑재하시는 것은 농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e경남몰에 탑재를 하시든, 지역의 시·군 쇼핑몰에 탑재를 하시든 그것은 농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인데요. 그래서 경남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군마다 나오는 상품과 관련해서 비교도 할 수 있거든요. 시·군만 이렇게 국한해서 볼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경제진흥원으로 위탁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경남무역이 사실 자생하기도 힘들었다 말이에요. 거기에 없는 예산으로 이것 e경남몰 이끌어온다고 애먹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되고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박준호위원장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e경남몰이, 저는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네이밍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e경남몰이라면 현재 e경남몰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다시 접속하기에 유인책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새로운 네이밍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고, 또 핸드폰에서 바로 앱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상품권들을 다양하게 탑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택배 지원이나 이런 지원들의 폭을 넓혀가면서 e쇼핑몰 자체를, 온라인몰 자체를 경남 브랜드로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이 예산 이렇게 할 건 아니죠. 추경이니까 이 정도 예산인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우선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 나가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제대로 이것 어떻게 쇼핑몰을 앞으로 가져갈 건가,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농민들이 상품을 제대로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고, 필요하면 현재의 흐름에 맞는 몰의 성격이나 유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용역을 하시든,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바일 전용 앱 개발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특히 소비자 성향 분석을 통해서 추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까지, 또 쇼핑몰과 API 연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지금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지난번에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많이 탑재나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요, 좀 더 확대해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자료 요구, 고생합니다. 아까 쇼핑몰에 거의 80~90%가 농·수·축, ‘임’까지도 들어갑니까? 임은 안 들어가요?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임산물도 약간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까지 다 간편결제 도입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는 비용이 이것 가지고 탑재하고 이게 되겠나 싶을 정도라서 드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6시 51분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장재혁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의 당면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추진단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여문 사회적경제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영혜 사회적경제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문혜영 사회적경제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2021년도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625만원 늘어난 206억8,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9,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사업의 균특 보조금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173만원 늘어난 348억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사업의 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의 1억6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5_경제환경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2020년도에 대해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한 기업에 1명에서 50명까지 인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맞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기업은 다양하게 있고 규모나 매출액이 다 다를 텐데 어떤 기준으로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시켰느냐, 인정을 하느냐, 예산 지원이죠,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각 기업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일단 일자리창출사업, 쉽게 말하면 고용된 노동자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한정이 없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 3 대 1 정도, 어쩔 때는 4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발생을 합니다, 기업 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매출액 규모라든지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고용 규모라든지, 고용을 몇 년간 유지하고 있는지, 중간에 자르지는 않았는지, 또 매출액이 상승하였는지 하락하였는지 등등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배정을 하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에 다수의 인원을 배치하기보다는 많은 기업에 소수의 인원을 나눠주는 식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업의 평가 부분은 매년 저희가 센터를 통하지 않더라도 부서 자체적으로 전체 시스템에 기업이 활동하는 부분, 또 사회 활동하는 부분 등등 모든 것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해에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 기준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냥 다른 일반 기업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자리창출과에 여러 가지 사업도 질의할 텐데, 관련해서 볼 때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신청을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업무에 대한 가치나 아니면 지속성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 같으면 지금 1년 단위로 주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을 하다가 맞지 않거나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정규직화한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아니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사실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장기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4명을 지원했다가 내년에 3명을 지원한다고 1명을 해고를 시킨다든지, 이런 기업은 향후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것들이 인원을 늘리는 데도 기준이 되겠죠.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무한정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사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유지를 하는가 중요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실제 사회적기업 내에도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경제에 진입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시장 경제의 매출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그 자체가, 업무가 중요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추진단에서의 역할이나 업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원칙들을 제대로 세웠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도 상당히 타당성과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혹시 따로 기준이나 인원 지원 근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사회적경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16시 59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내수경기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등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4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1억1,149만원 증액된 1,461억8,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6,9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53억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국비 최종 확정에 따라 균특보조금 5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6억3,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방역 지원에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중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으로 16억1,93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지원사업에 정부기금은 1억3,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로 확보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8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지자체 포상금 800만원, 이자 발생액 등 세외수입 8,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88억7,300만원 증액된 2,539억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스마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행안부 국비 확정으로 21억4,5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행안부 국비 확정에 따라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에 5억3,647만원을 감액하고,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은 16억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부 국비 최종 확정에 따라 61억6,1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생활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53억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신용자, 장기 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의 공동 추진 사업인 소액금융 지원사업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경남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 종료 결정에 따라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남 청년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10억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2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가입 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10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제1회 추경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방역 지원사업에 5억5,5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전국 소상공인 대회를 유치함에 따라서 소상공인 대회 행사장 임차 지원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획과 체계적인 시장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의 피해 지원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에 국비 1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STX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장기 고용유지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2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대 노총 산하조직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사업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송오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경상남도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에 따라 경남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나 제안해 주신 정책들은 일자리경제국 시책에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5_경제환경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93페이지에 경제진흥원 출연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밑에 증감 사유에 보면 e경남몰 플랫폼 구축·운영 전담인력 충원 2명에 대한 인건비 7,400만원, 경비 600만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e경남몰 관련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 e경남몰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4억원이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e경남몰 플랫폼 구축·운영 전담인력, 그래서 자료 요청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비 600만원, 8,000만원 정도, 그래서 혹시 사업 금액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류를, 째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러면 경제진흥원 출연금으로 넣어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e경남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e경남몰이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쪽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체 인원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정식으로 채용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저도 그 부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위탁사업이죠?
공기관 대행사업, 공기관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탁사업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사업 자체가 경제진흥원에 따른 업무 전체를 보는 과정에 정규직이 필요해서 채용하는 거하고 위탁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한다면 위탁사업을 받고 그 위탁을 대행하기 위해서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을 하고 2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보면 이미 목 자체를 출연금으로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은.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일하는 분들은 출연금 안에 인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설명한 게. 그런데 사업과 연계해서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설명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고요.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부과되고 있고, 인력도 충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경남몰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계속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두 사람을 뽑아서, 또 e경남몰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정규직 두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넘어온 사업 있죠? 기업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처음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같이 되는 게 맞죠, 진흥원에. 경제진흥원에 같이 오는 게 맞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경제진흥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따로 하던 사업들을 가져오고, 위탁사업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기적으로 어쨌든 지금 먼저 꾸려 있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보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먼저 뽑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 부분을 정규직화한다고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먼저 뽑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이미 할 때 인원이 2명이 더 필요하다고 미리 전제를 해서 출연금을 벌써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거꾸로,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면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대학일자리센터가.
상당히 지금 대학일자리가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지역혁신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로 대학에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어쨌든 하나라도 더 있어서 일자리센터가 유지가 되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대가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연계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싶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지금 다른 데 보면 트랙사업이나 청년일자리사업들이 실제 월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하다못해 1년 동안 인센티브 주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하고,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사회적기업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자리들이 부족하고 실제 고용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1년, 2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하는 것은 좋으나, 문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적게 투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시면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만 보더라도, 경남형 트랙사업만 보더라도 3년간 인센티브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협약 체결 회사가, 그죠? 자료 보셨습니까?
그죠?
처음에 2018년 67개 사에서 19개 사로 줄었고요. 인원만 하더라도 260여 명에서 8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조건은 상당히 좋거든요.
요청하는 기업이 줄어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가 되죠. 다른 데는 월 200만원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50만원만 주는 사업이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걸 신청하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우리 경남의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추진함과 동시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추경이니까 이런 사업들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진행을 하시면서 내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요새 같은 경우는 평생직장으로 생각을 안 하는 개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직장들은, 우리가 월급을 줘서 하는 개념은, 아마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분들이 임금을 지원을 받아서 있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과연 평생을 우리 직장에서 같이 일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확신이 안 선다는 말이죠. 아마 거기 일하러 가는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걸 준비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로 단기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달 일하고는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아서 또 자기 다른 거 준비하는 데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악순환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대거 투입을 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해서 잘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평가도 좀 잘하셔 가지고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앞전에 받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요.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경남도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행안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올라온 사업은 그렇거든요.
예. 앞전에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일시적 일자리에 집중되다 보니까 고용 효과,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으니까 기업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이상 장기 근속률이 한 51% 정도 되네요?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유지가 되는 퍼센티지가.
하이트랙은 35% 정도가 되고,
일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리 성격도 그렇고, 또 갑작스럽게 사업들을 조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장기적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을 대체로 보면 사회 초년생인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고요. 물론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18세에서 39세까지 대상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실직되어 있는 것보다는 처음으로 직업을 갖게 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사회 경험을 처음으로 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사전에 교육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고용이 되는 청년들의 마음가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데 상당히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기업들은 물론 필요하면 계속해서 고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원을 한 번 받고 나면 그다음에 받는 대상을 선정할 때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적어도, 앞전에 받았는데 고용을 하지 않고 책임은 회피하면서 또다시 지원을 받는 일들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는, 우리 소비자보호모니터링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이 사업을 할 때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의 용돈 수준 정도밖에는 생기지 않고, 30명을 운영하는 데 한 달에 8일 정도 출근해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단체 쪽에서 하실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연세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방문 판매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과거에는, 아마 코로나가 잡히면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성업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문 판매. 이런 부분들도 기왕 모니터링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도 지역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앞에 우리가 7월까지 하고 있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죠, 방역 일자리사업?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대상자가?
이것은 그러면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의 원인으로 해서 힘들다?
그거나 이거나 사실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대상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 이 되겠어요?
월 200만원요?
이 금액으로?
어떻게 월 200만원을 줍니까? 3,539명을 9개월 동안 채용하는 데 예산이 170억원인데,
6개월만 쓴다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일하는 시간은 6개월이다?
9개월 중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6개월 치만 일을 하게 된다, 6개월 치만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얼마라고요?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얼마 받아요?
최대 182만원?
이 금액으로 그게 나온단 말이죠? 3,539명은 맞습니까? 창출 일자리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실제 매월 그 정도 나올까요, 6개월이라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예산으로는.
저는 이게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공공일자리 숫자를 늘린다는 개념에서, 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도움드린다는 개념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9개월 동안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9개월 더 놀아라, 하루에 4시간 와서 잠깐 알바하고 9개월 동안 더 놀아라, 실직 상태에 있어라 이 말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으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없었던 일자리들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직장을 잃으면 시골에 가서 농사일이라도 하고, 또 노동 현장에 가서 잡부 일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짜 기본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기한을 주고, 몇 개월 치 이렇게 일자리라고 주겠다 하니 여기에 매여서 이 사람들이 일을 찾지 않아요. 지금 영농철입니다. 한창 바쁠 때인데 농촌에 가보세요. 농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 한국사람 있어요? 바닷가에 수산 일하는 데 한국사람 있습니까? 노동자 그분들 하루 인건비 십 몇 만원씩 받아갑니다. 이런 일자리 이렇게 자꾸 사업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게 자꾸 힘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앞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이 두 개 예산은 깎였고, 이것은 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면 좋은 일자리, 우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예산을 깎아버리고, 이 사람들 다른 일도 못 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을 늘려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마 김희용 국장님은 초창기 때 소상공인과장님 하시면서 그때부터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반대했던 일자리들이 지금은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더 심하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고용률 일자리 창출 효과 이런 거 하면 사람 숫자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경제까지 다 망쳐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그런 정책 좀 제발 국장님, 중앙부처 회의를 가시거나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려주세요, 잘 봐라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 다만,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공공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나라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사회적으로 거기서 일자리도 일어나고, 생활이 이루어질 것인데 왜 자꾸 나라가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금액 가지고 나눠주려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도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건데, 국회에서 이야기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드렸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하란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끔씩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은 것은 거부권도 행사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예산 올해 몇 조 시대 열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 예산 준다고 해서 무조건 도비 갖다 보태기 바쁘고, 이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특히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완전히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시고, 우리 경남도도 도에 맞는 사업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378명을 사업량으로 정했는데 215명으로 줄면서 예산이 21억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136명요?
경남 스타트업,
아니, 잠깐만요. 당초에 378명 아니었습니까?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이,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것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378명에서 215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줄었죠?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사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기존이 몇 명인데요?
저하고 다른 자료 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다른 자료 보시는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맞는데요. 조서 102페이지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여기는 사업량을 보면 증감 사유에 당초에 378명, 변경 2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조서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따로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 전에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역에서 민원 처리 시 운영을 해 보면 이런 희망근로 지원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을 더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보면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충분한 사업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희망근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을, 취약계층, 코로나19 상황에 식당이나 이런 데도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위축되다 보니까 그것을 케어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 설명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분은 농어촌에 가면 실제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일들을 안 해 보셔서 잘 모르기도 하고, 어디에 어떤 일을 구하는지, 또 어디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참에 시·군에 어업이나 농업 관련해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조금 적기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업 관련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연계하는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식당일이나, 물론 기업이나 모두 어려워서,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래서 다른 산업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소액금융지원사업 신규 사업은 경남도가 늦게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5억원밖에 못 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시작할 때 약 10억원 정도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채무조정 확정 이후에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성실하게 상환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4% 이내로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좋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거의 50%,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반해서 50%, 60%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맞습니까?
판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그런가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옥선위원
사업 부진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행사라든지, 그리고 업체 모집은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맞춰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 업체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판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 기업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인데, 약 30개 사를 모집했는데 19개 사가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전시도 포기되고, 참여도 포기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잘 못 되었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 이후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판로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다른 방식의 대응 방안이 필요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고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사실은 작년에 좀 저조한 것은 한 번에 모집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봐가면서 모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진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코로나 여건을 살펴가면서 그때그때 추가 모집을 한다든지, 또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특히 복지나 이쪽에 보더라도 실제 개인에게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변경해서 실제 수혜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경남무역 같은 경우도 실제 대외무역이 안 되다 보니까 화상회의나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 해외 수출 마케팅 업무는 작년에는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마케팅 업무를 화상상담으로 거의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반기에 조금 나아지면 현장 가는 것도 의미 있으니까 만나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들에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환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이 한 번씩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실적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이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이 수치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면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비 전환이.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적극 반영하고,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안 하실 거죠?
송오성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몇 가지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경남 청년 온라인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경남형 뉴딜사업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도 될 것 같은 사업인데,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은 비슷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4유형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잘 안 들립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그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전에 디자인 지원하는 사업이 다른 당초예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디자인 종사자 지원하는 사업,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작년에 디자인계가 생겨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크리에이터 사업...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과 차이는, 그 사업은 어디서,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저희 중소벤처기업과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어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도 사업인가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중기부 국비를 받은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도 자체 사업이 있고,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성격은 유사하지만 지원을 받는, 이 국비를 지원받는 곳이 달라서,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선정된 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온라인콘텐츠 크리에이터 사업 말입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현재 여기에 50명을 선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번 선정되면 이분이 얼마 동안 지원을 받느냐는 거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주로 디자인 기업에 취업을 하는데요. 그 인건비를 월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계속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10개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0개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20개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10개월,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도 앞에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한 번 채용이 되면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을 10개월만 해 주고 나면 대체로 계속해서 거기에 근무를 할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10개월 단기 일자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그런 것을 좀 판단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50명을 채용했는데 기업에서 22명은 정규직으로 이미 채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8명은,
경완
류경완위원
되었는데 10개월 지원해 주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나머지 28명은 일단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회사에 취업을 못 하면 고용센터랑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50명 선정할 때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되었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기업을 먼저 선정하거든요. 매칭해서, 매칭한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2.5:1 정도 된 것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2.5:1?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선정할 때 경쟁률이 있으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선정할 때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요. 어떤 디자인 전공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말씀은 기업 신청을 받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 도에 신청을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아까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지원 선정할 때 좀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죠? 우리가 판단하고 지원해 줄 때는 약 10개월 정도 지원해 주지만, 계속해서 그 고용 유지를 하겠다라고 되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서 좀 기준으로 삼아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경남형 뉴딜 사업도 보면 기간이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몇 개월 이 정도로 표현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좀 사업기간이 짧더라도 지원해 준 것만큼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고용 유지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단기 10개월 지원해 주고 끝나버리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고용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정기적으로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디자인 전문 기업에 채용이 되어서 자기 현장 경험을 쌓아서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있다가 또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런 의미도 있겠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알바라도 해서 현장에서 현장 경험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거기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냥 해 주면 되는데 선정할 때 어차피 2.5:1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기준을 중요하게 보시라는 이야기죠. 제 말이 안 맞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다음에 선정할 때,
경완
류경완위원
현장 경험은 여기나 저기나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좋은 회사에서 경험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준을 중요하게 삼아서 사업 계획을 짜실 때,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하실 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살펴봐 달라, 그 요구입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다음 계획 때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155페이지에 보면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그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소득안정 지원 사업은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로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이고요. 주요 대상은 도내 노점상을 대상으로 노점상들에게 50만원 소득의 안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도 노점상들을 조사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수요를 제출하고, 그래서 국비를 받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노점상 사업자 등록, 여기 조서에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이 몇 개나 되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노점상이 아니고요,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그죠, 아니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노점상들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1인당 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내용이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5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한 3,000개 이상을 양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업무 추진 경과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당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득안정지원자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의 설명 없이 처음에 전국의 전 시·도에서 노점상 조사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을 하라, 이런 공문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그때 당시에 노점상을 조사해 보니까 3,082개소가 시·군을 통해서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3월 17일 즈음이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몇 년도 3월 17일이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올해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2021년.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3월 17일 들어와서 저희들 접수한 게 그때 그 정도였는데, 그 뒤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없이, 단지 온라인으로 잠시 사업을 설명하더니 4월 6일 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한 사업 이름이 소득안정지원자금인데, 그때 보면 그 안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노점상 조사한 자료 중에서 장형이라고 해서 천막 안에 있는 노점상들 중에서 점포형은 빼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노점상에 주겠다 해서 사업 계획이 약간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점상 개수는 2,809개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당초에 전 시·도에서 조사해 올린 자료로 예산을 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소요 예산보다는 많이 내려오게 되는 거고 현재는 전액이 다 내려온 건 아니고 그중에 한 50%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 사업 예산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4월 6일에 고시가 되고 전 시·군과 힘을 합쳐서 노점상분들이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솔직히 의견도 들어보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시·도나 이렇게 신청을 하지만 신청 숫자 자체가 전산망을 통해서 중기부에 바로 보이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극히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저조한 부분을, 4월 6일 고시되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너무 저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문제는 아니고,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나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현재는 5월 7일 자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건의사항을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다 사용할 자신 없으시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사용을 다 못 할 게 확실해 보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진짜 제가 내용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요. 이것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노점상들이 안 하게 되면 지원금만 지원하고 끝나는 거죠? 다른 후속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현재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너무 황당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릴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노점상을 양성화해야 되는 이유, 여러 수십,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을 하다 보면 정책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사업을 하는 이유 또한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게 참, 어쨌든 이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1차는 건의가 종료되었고 2차도 현장의 소리들을 추가로 받아서 중기부에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이것은 정말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님이 시작을 안 했으면 제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죠, 그죠? 길에서 물건 나누고 파는 것 불법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러니까 노점상분들 중에서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어떻게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대다수는 불법일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은 길 위의 주소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께서는 여당 위원님으로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라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정책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한 일이고, 이 사업을 받아서 경상남도에서 예산서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참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너 힘들 때 50만원 내줄 테니까 앞으로 평생 세금 내고 살아라,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들이 짚지 않고 가면 정부에서는 지역의 추진 속도가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실적이 왜 이러냐 저러냐 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결국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점상이죠. 노점상을 돕겠다고 말은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는 너희 죽으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그 사람들이 평생 노점상으로 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까발려서 너희 밖으로 나오라 해서 안 나오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고, 그 일마저도 못 하게 만드는, 노점상 중에 젊은 사람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거르지도 않고 받아서 가야 됩니까? 참 황당하다는 말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과 질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 큰일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군 지역에는 영농철에는 공공일자리 사업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농사짓는 데 가서 일하라고. 제발 좀 영농 일 좀 도와주라고. 그때 피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보다 지금 경제가 좋습니까? 제발 좀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살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좀 하자. 제발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비 삭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이 잡히는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들을 다양하게 다 했는데, 이분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에요. 물론 다 어렵지 않고 노점상을 하시는 분 중에 아주 일부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미 돈벌이도 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이 소일거리로 계속 말려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위 노점상이라고 하는 업 형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지도 않고, 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시기도 하고, 가장 취약한 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외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종래에 노점상을 하시면서 소득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소위 빈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이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를 테면 노점상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점상이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현황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해서 받은 게, 방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2,809개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안을 작성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군의 세부 사업 내역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 세부 사업 내용, 이를 테면 창원시에 859개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4억2,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창원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1,028개 업소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859개가.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171개 업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요조사에서는 397개로 되어 있어요. 진주, 사천, 양산, 창녕, 그 지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예산안에 잡혀 있다. 그래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게 기준이 없고, 지금 지원 기준은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노점상 할 테니까 돈 주쇼,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앞전부터 노점상을 해 오신 분들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주겠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전에 해 오시던 분들 파악된 숫자보다 더 많이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 과연 지자체에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세금 한번 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을 그 담당자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내 이웃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록시켜서 그냥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이게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너무 큽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현재는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시는 분 자체가 극히 저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집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이 신청을 방해할 개연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일정 소득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전부 다 특례소득자이기 때문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도 단 한 푼, 세금 안 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전혀 세금하고 관계없고 다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저어해서 등록을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 문제는 저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집행이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말 집행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청이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그걸 진위 파악을 할 것인지 이 문제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 예산 자체는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전액 국비 예산이라서 국비가 저희 도로,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18개 시·도로 세입 들어온 부분을 잡은 부분이고, 그 부분이 소득안정지원자금 명목으로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일부는 맞는 부분도 많지만 현실에서 노점상 분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1차 정리를 해서 5월 7일 중기부에다 1차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과 관련된 기타 현장의 소리들, 또 추가로 나오는 소리들은 또 모아서 중기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는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안정지원금을 받고 싶어 하는 노점상이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각종 상인회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보통 이 노점상 분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업 기간이 올해 11월까지거든요. 이 부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에서 또 혹시 원하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시·군과 협업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 속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우려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요. 잘못 집행되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데이터가 다른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숫자보다 예산안에 들어 있는 숫자가 훨씬 많은 곳이 여러 곳이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한 안내도 받기 전에 3월에 조사를 한 자료고 그걸로 해서 추정한 예산이 국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실제로 내려온 그런 부분이라서 혹시 집행이 되게 되면 일일이 건수별로 확인을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노점상에 계시는 분들도요.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보통 가맹점이 됩니다. 첫째 그게 있고요. 둘째는 제로페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요. 지류로 된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장소와, 그러니까 노점을 하는 장소와 사업장의 주소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지만 점포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서 실제로 잘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나와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요, 가면 제로페이 이것 해 놓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고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사업자등록증을 전통시장에 가보면 길거리에 나가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불법이겠죠.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분들 사업자등록증 내서 제로페이 받으려고 제로페이 QR 해 놓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상품권도 됩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상품권 받아서 다른 데 할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 체크카드 들고 다니면 체크카드 결제돼요. 신기해서 물어보면요, 우리 주소는 여기 안 되어 있어도 인근 다른 데 주소 해 놓고 사업자등록증 내서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그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실제 그런 경우는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다른 데 두고 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지를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5개를 신청했다가 하나가 탈락하고 4개로 선정되어서 기정 금액보다 이번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중복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해동상시장 건이고요. 중복 신청이 되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중복 신청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2020년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번 받았는데 이번에 더 신청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 이유가 2020년도 신청할 때는 자부담 비율이 달랐습니다. 자부담이 그때 60%였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2021년도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10%인 거죠.
경완
류경완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2020년도에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중복된 부분,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 때문에 중독 신청이 되어서 안 되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감액된 부분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이야기고. 이 사업이 2020년도에는 21억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안에는 5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노후전선 다 교체해서 수요가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일단은 국비 사업이라서, 국비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와야 선정이 되는 부분이,
경완
류경완위원
국비에서 배정이 적게 되어서 그렇게 사업량을 줄였다는 거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신청을 하는데, 국비 신청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국비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수요가 그만큼 줄어 버렸다는 거예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할 때 노후전선 5개만 신청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 부분, 신청 개수까지는 제가, 선정된 개수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제가 파악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이유는 중복된 것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업무에 소홀하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다른 데서 이것을 신청을 했더라면 선정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잘 못함으로 해서 다른 데 하고 싶은 데가 못 하게 되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실 거라고 했는데, 200만원씩 6개월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참 이 사업이 많은 시장 중에 10개를 선정해서 시장 매니저를 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사업이 우리 도 자체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을 계획, 입안, 수립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시장 매니저 사업은 중기부 국비 사업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을 해 보니까 시·군의 기 시행한 시장이나 상인회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시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국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것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 도에서도 도비를 투자해서라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상인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이번에 신규로,
경완
류경완위원
추경에 자체 사업으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단기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하실 역할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이분이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 시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없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시장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약간 전문성을 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꼭 필요한 곳에 이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정책과장님에 대한, 아!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위원님들께서 소득안정지원자금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우려되는 게 실제 나중에 실적이나 성과를 내려다 보면 노점상연합회, 그죠? 구성되어 있는 이 자격하고 상관없이 노점상연합회하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파악도 아마 그런 쪽으로 되고 계시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 소득안정지원자금 부분은 도에서는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활용하고자 받은 부분이고, 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다 보니까 요구하는 규정이라든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 말씀드렸다시피 1차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실제 필요로 하는 노점상분들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부분을 1차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도 중기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점상연합회나 이런 쪽의 입장을 전달을 받을 수밖에, 일이 진행이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지적한 부분, 그다음에 제안하신 내용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통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꼭 현장의 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6개월인데요. 6개월에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시장매니저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큰 시장들은 거의 이번에 다 했습니다, 그죠? 했고, 지금 있는 것은 중소, 작은 규모의 시장일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런 시장에 제 기능을 하려고 매니저 사업을 할 때 6개월로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도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중간 점검, 6개월 사업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고 조금 더 효과가 나고 실적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연장을 해 주는 부분까지,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서 같이 지원 사업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저희 지역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간단하게 가고 가겠습니다. 지금 STX 어떻게 좀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도 좀 나타나고, 물량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아직 완전히 잘되는 것은 아니라도 희망이 좀 보이는,
진옥
김진옥위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잘만 정상화 시키면 아주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때까지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진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 이 기금이 국가에서 내려온 거죠,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15억4,000만원,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동감할 겁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지금 총 8건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8건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8건 중에 우리가 기금이 15억4,000만원이고, 국비가 5억원, 20억원 정도는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9억원 정도는 우리 도비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규 사업은, 항시 추경을 하게 되면 마무리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신규는 크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규 사업이 8개 생긴 겁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신규 사업은 억제를 해야 됩니다.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진부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나가면 우리 위원들이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부분들은 조금 국장님께서도, 직원들도 모든 것을 좀 정돈해 주셔야 됩니다. 뭔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세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임금 조례 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데 매니저라고 하면 생활임금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잡을 게 아니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사업을 해 보고 이옥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성과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또 생활임금 부분 그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경남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생활임금 조례 맞춰서 집행을 좀 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조례니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이런 경우에는 생활임금 조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을 할 때도.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입니다.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5-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지금 이 연임 규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직으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하는 대상이, 대상이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단체의 대표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가능한 것 아닌가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저희 노사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촉하는 사람으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두 번째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구체적인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