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로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9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매년 1,000개 설치비 지원입니다. 시민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1,000개 이상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항공기소음도 표출 전광판 설치 계획입니다. 신월3동 지역 1개소에 항공기소음도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항소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11쪽 2021년 오존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 상황실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 2021년 유용미생물(EM) 발효액 보급 운영입니다. 악취저감과 수질정화 등에 유용한 EM 발효액을 무료로 보급하여 친환경 생활습관 및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3쪽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3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22쪽 2021년 도로 및 하천점용료 정기분 고지유예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도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분 고지를 당초 3월에서 6월로 유예하고자 합니다. 23쪽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갈산근린공원 3개 필지 및 용왕산근린공원 1개 필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 사업 추진입니다. 불법현수막 및 벽보 등으로 발생한 테이프, 노끈 등의 잔재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보도상영업시설물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38쪽 목동중심축 파리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한 파리근린공원을 한불수교 기념공원에 맞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40쪽 목동중심축 오목공원, 신트리공원, 목마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입니다. 지역 특색과 주민 이용 형태에 맞는 맞춤형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며, 2021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예정입니다. 41쪽 꿈의놀이터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2쪽 학교통학로 녹화사업입니다. 양강초 및 양강중 통학로 일대에 녹지대를 개선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43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입니다. 오목교 인근 유원목동아파트의 노후한 담장을 철거하고 열린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준공공녹지 확보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44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갈산초등학교 및 양원초등학교 등·하굣길 도로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45쪽 신월1동 마을마당 정비사업입니다. 신월1동 마을마당의 녹지대 및 시설 등을 정비하여 편안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46쪽 연의생태학습관 확충 건립입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의생태학습관을 확대 건축하는 건으로 2021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47쪽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숲길을 갈산, 신정산, 용왕산 3개소에 총 1,830m의 길이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 서울시 설계심의 예정입니다. 48쪽 제10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공동개최입니다. 2021년 5월 27일부터 나흘간 안양천 자연학습장 일대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49쪽 안양천 해마루축구장 재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천 해마루축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이용률 제고와 쾌적한 운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61쪽 2021년 상반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실시입니다. 수거 후 청소상태 및 종합만족도 등 주민 현장평가를 통해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62쪽 폐비닐 및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비닐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2021년 12월 전면시행 시까지 적극 계도 및 홍보할 계획입니다. 63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해 다량배출사업장 212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확대 설치입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기 90대를 설치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조사 항공기소음측정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총 3차 중에 1차, 2차를 했죠?

예.

그러면 결과치는 언제쯤 나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11월 말경에 3차까지 한 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줄어가지고 항공기소음이 줄어서 요즘 검사하는 게 문제가 없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차 1월에 하고, 2차 4월에 한 게 별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고요. 국내선은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했고, 향후 10년간을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음을 많이 내는 비행기는 국내선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대형비행기잖아요. 지금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내선 비행기는 소음이 작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선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나머지 소음영향도와 그것을 예측해서 하니까 용역 결과는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3차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여름에 3차 측정을 합니다.

몇 월예요?

7월에 3차 측정을 2025년까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고 국제선이 지금도 56회 정도는 운행된다고 합니다.

7월에 3차 조사까지 하고 결과는 11월 말에 나오고요?

예.

이 소음 측정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용역을 줘서 한국공항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건데 공항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저희가 공항공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공항공사는 늘 책임이 없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항상 국토부에 미루더라고요. 사실 용역을 줄 때도 그렇고, 측정할 때도 그렇고 보면 소음유발 원인제공자가, 딱 좋은 단어 같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말인데 “소음유발 원인제공자가 소음을 측정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라는 문장이 어느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와닿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음유발 원인제공자인 국토교통부가 소음 측정을 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바, 다른 부에서 주관이 돼서 측정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해 봅니다.

위원님. 제가 공항공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주관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고요. 용역은 한국환경설계라는 업체에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측정장소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동우성2차 아파트는 몇 동에서 하셨습니까?

자료가 자세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동우성2차 아파트에 사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 최소한 거기 사는 구의원한테는 알려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보면 많이 섭섭합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성아파트는 201동에서 했다고 하는데 또 3차에 포함된다면 해당 의원님들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서 하고 2차에서 빠지면 3차에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까?

인접지역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3차에 신정7동 우성아파트가 들어갑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해서 투자 대비 효과, 주민 이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 주민들이 설치한 ㎾ 용량 대비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치수를 이야기해 주시고, 크기 얼마짜리를 설치했을 때의 효과, 투자비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냈는데 매월 전기료가 1,000원이나 5,000원, 아니면 1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보통 가정용 아파트 베란다형은 500W 이하를 설치하면 6,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월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향 아파트 주민들은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크기는 1m에서 1.5m 정도의 크기로 베란다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했을 때 월평균, 가정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빛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 다른데 평균 월 얼마 정도 전기료가 절감됩니까?

6,000원에서 많게는 9,000원 정도로 절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이해가 쉬운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을 베란다에 설치했을 때 시설물 설치 안전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시설물 안전법에 베란다에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에어컨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서 설치한 게 떨어지면 밑에 사람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에너지공사에서 시공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적용해야 되고, 지금은 아파트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으로 위치라든지 디자인, 모양을 보기 안 좋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위치를 보면 아파트든 건물이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노후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물 설치법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도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걸 설치해야 된다. 그렇다면 법을 점검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의회에도 설명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님 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책자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녹색환경과가 일을 안하면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일도 많습니다. 그저께처럼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저희 양천구에 미세먼지 배출 대형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60여 개 정도 됩니다. 대형공사장 포함해서요.

집중감시대상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대형공사장이 5, 6개소 정도 되고 배출업소, 발전소가 있습니다. 집중관리대상은 그 정도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수시로 하고요. 대형공사장은 일반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항상 점검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 큰 공사장은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을 지키는 편입니다. 또 일반시민들이 많이 안 가고. 그런데 다중업소, 백화점이나 마트는 주말에 가면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이 민원이 더 많습니다. 평소에도 미세먼지가 많아서 목이 칼칼하고 지금도 계속 마스크를 못 벗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실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심합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가보는데 거의 단속을 안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마스크를 써도 그 안에서 불편함을 덜 느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항공기 소음피해는 거의 우리 양천구 주민만 보고 있습니다. 신월동하고 신정동 일부 지역. 공항공사에서 약속도 잘 안 지킵니다. 수익사업을 많이 하면 피해를 입는 지역에 환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약속했던 부분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학생들은 독서실을 가든 주택에 있든 굉장히 소음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장학금도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다른 곳보다 확실히 혜택을 더 받는다고 느끼게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안해 줍니다. 비행기는 항상 다니고 항상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다음 한 가지 더,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특히 주유소가 무한경쟁이다 보니까 정품이냐, 정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나 정량 판매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합동점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하나, 화장실이 잘 관리되고 있나. 그래서 주로 한국석유관리원하고 합동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단속기간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가볍게 두세 가지 정도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2015년 파리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채택한 뒤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포했는데 지난달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죠.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지구의 날이 있었고요. 그날 전국적으로 밤 8시부터 10분 정도 소등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마침 집에 있는 시간이어서 참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거주를 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선거 관련해서도 나오고 해서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내방송이 안 나오더라고요. 공동주택은 굉장히 많은 세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에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얻는 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구청에서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지구의 날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쉽더라고요. 공문이 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동참하는 일이 생겼을 때 주택과하고 협업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구의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매월 22일 소등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아마 아파트에 따라서, 요즘에는 주민들이 방송하는 것을 싫어하는 곳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필요하면 다 합니다.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넘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내문까지 해서 다 보내거든요.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다 보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공동주택 개선사업을 위해서 구청에서 협조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구청 사업에 공동주택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건축과에서 질의할 건데 녹색환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민원을 들으셨습니까? 양천구 목2동에 있는 수어통역센터. 주소가 목동중앙북로 68입니다. 목2동주민센터에서 양동중학교로 좌회전하다 보면 얼마 전에 신축된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에 보면 통행로인데 실외기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주께서 미관을 중요시해서 바깥에 실외기를 설치 못 하게 하고 통로에 설치하게 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통로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제가 이것은 건축과에서 좀 더 자세히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실외기에서 먼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저한테 녹색환경과도 연관이 있다고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원 분들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까?

실외기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저한테만 이야기하신 부분인가 보네요. 저는 건축법에 연관이 된다라고 보는데 녹색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여할 부분이 없으시죠?

실외기는 바로 바람이 안 나오게 하는 건데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먼지가 발생하니까 저한테 녹색환경과를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라도 저한테 자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김포공항 소음 영향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양천을 신월1·3·5동의 심광식 의원님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신월동지역이 김포공항 소음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작년에도 이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많은 불평과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 영향도 조사로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소음피해지원이나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5년에 한 번인데 사실 항공기 소음이 80웨클에서 75, 70까지도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 2차에 각각 동별로 한 번씩 했는데 가장 심각한 곳은 김포공항에 가장 가까운 1·3·5동이잖아요. 그리고 1·3·5·4·7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했을 것 같습니다. 소음이 85에서 80까지도 나오는 심각한 소음피해지역에 어떻게 한 동에 하나씩만 놔둘 수 있냐. 또 하나 이 소음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좁게 시작해서 쫙 퍼지잖아요. 퍼지는 범위 내에서, 물론 신정3동은 동일하이빌에서 신트리까지 넓기도 하지만 신월1·3·5동은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소음지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월7동에 시영아파트를 포함해서 신월1·3·5동에도 한 동 차이로 소음지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듬성듬성, 한 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소음 영향도를 정확하게 측정했다고 할 수 있는지, 또 이걸 신뢰할 수 있는지. 주민들 설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5년 동안 관련대책이나 소음피해지원을 한다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임준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소음을 유발하는 곳에서 소음 측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서울시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용역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와 관련한 소음장소나 측정방법은 충분히 민간하고 주민들하고 의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신월3동지역은 당연히 소음지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소음측정망이 5개소에 항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월3동하고 신월2·6·7동에 있는데요. 1차, 2차, 3차 조사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소음지도의 경계선에 신규로 포함되는 부분에서 측정하는 겁니까?

그 지역을 위주로 인접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음이 커졌나. 1차, 3차에서는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조사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소음지도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외에 경계선 가이드라인에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로 측정한다는 겁니까?

용역조사가 다 끝나면 지도가 새로 생기겠지만 항공노선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이상은 신월3동같이 심한 지역은, 나지역, 다지역이 저희 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지역이 인접지역으로 될 확률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인접지역의 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1, 2, 3차에는 인접지역 조사를 더 많이 해서 소음지도를 할 때 지역을 더 넓힐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인접지역을 추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매년 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면 상관이 없는데 5년에 한 번 소음지도가 작성돼서 쭉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정확히 하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한 것을 합쳐서 하는 겁니까?

3차까지 하고 자동소음지역에 측정도,

여기에 대한 결과치는 언제 나옵니까?

11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1, 2차 진행되고 여기까지 진행된 겁니까?

예. 1, 2차는 끝났습니다.

그 결과치는 아직 안 나온 거죠?

1, 2차 결과를 따로,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3차까지 조사가 완료된 후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현재 진행과정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하고 소음지도 나왔던 거.

위원님. 용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국환경설계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11월에 나온다.

결과가 11월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소관 부서가 어디냐고 했더니 해운항만청이라고.

아니요. 한국공항공사에서 올해부터는 서울지방항공청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거기도 국토부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국토부에서 했으니까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로 바꾸나, 저기로 바꾸나 결국은 다 국토부잖아요. 본위원이 의도한 발언은 이런 것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소음 유발하는 국토부의 그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해도 같은 편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못 살겠다고 하는 소음이니까 완전히 결이 달라서, 지금 녹색환경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그쪽에서 용역을 주고 환경이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이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야기하신 게 맞습니다. 18포인트의 주변을 더 의도적으로 잡아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모여서 말씀하실 때는 제일 가운데 시끄러운 분들도 우리 쪽을 더 늘려서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변은 주변대로 우리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한민국 통틀어서 소음측정 포인트가 50포인트인데 그중에 우리가 18포인트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50포인트라는 것은 김포공항 총 측정지점이 50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0개 중에 18개소를 우리 양천구에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핵심지역인 신월동은 우리를 더 많이 조사해야 한다고 하고 주변 인접에서는 시끄러워졌으니까 우리를 더 조사해야 한다고 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김포공항 때문에 시끄러워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양천구잖아요. 그러면 50포인트 중에서 더 많은 포인트를 우리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십니까? 주무팀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싸우셔야죠. 싸워서 18포인트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가 더 많은 포인트를 검사하겠다고 가져오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양천구가 25개 이상의 포인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져오셔서 더 정확히 하면 이런 분분한 의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팀이 생겼으면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종만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나 불법적인 내용의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7월 1일부터 했는데 그전에도 건설관리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간판부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일반적인 건데 예전보다 일반적인 부분은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 물론 불법은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대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집을 가져도 세금폭탄, 집을 팔아도 세금폭탄, 이리저리 세금 폭탄이에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현수막을 도로도 아니고 아파트단지에 붙였는데 그걸 떼라고 관리사무실이고 여기 저기 생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공정합니까? 주민이 바라는 대로 공무 일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단속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전화를 드려서 설명드린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에게 ‘더 고민을 해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텐데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주의를 줬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몇 주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다수의 대부분 주민들이 세금폭탄 때문에 아우성이고 그것은 참고해서 관리해라, 공무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역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관리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몇 분 안 되는 민원이고 대다수 90 몇 퍼센티지가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데 1, 2, 3차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그렇게 했다면 얘기도 안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유사한 소각장 문제라든지, 재건축 문제라든지 기타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많은 다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한두 명의 이야기인가, 정치적인 이야기인가 잘 분석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붙여놓은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으로 붙이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어떤 당에서 붙이는 거는 빨리 떼어버리고 어떤 당에서 붙이는 거는 장기간 놔두고, 어떤 당은 수십 개를 붙여도 두고 어떤 당은 한두 개만 붙여도 정리를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 세금폭탄 문제 형평성에 맞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민원만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고민하라고 직원교육을 시켰고요, 정치적인 부분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굉장히 노력하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희들한테 계속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아니라 데이터를 내보세요.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세요, 핑계 대지 말고. 잘못됐으면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수치를 갖고 와서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현수막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께서 많이 거론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실 공동주택 내에 거는 현수막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건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현수막 관련해서. ‘왜 저런 걸 붙여놓게 두냐, 당장 떼라’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목동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입자가 소유자보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현수막 거는 게 굉장히 싫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데이터 수치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설명드리고 ‘보기 싫으셔도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그분들을 설득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는 어쨌든 원칙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니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오히려 굉장히 속상했던 것이 현수막을 암묵적으로 선거기간이나 그러면 모든 정당의 현수막을 그냥 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의적으로 끊어서 날리면 다산콜로 전화해서 철거하게 만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고 치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부서에서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원칙에 따라 하시고 이재식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를 한 번 구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은 몇 개 떼고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도 정정당당하게 보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보상사업 추진 건입니다. 갈산근린공원 쪽하고 용왕산 근린공원 쪽인데 아마 용왕산은 본각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토지보상 시비이고 지장물감정평가하고 나서 서울시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이후의 사업이요. 올해 6월 중에 계약체결하고 보상금 지급한 이후에 어떤 일정, 공원을 조성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궁금해요.

일단 지금 공원계획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 협의계약을 6월쯤으로 예상하는 거지 지토위라고 해서 서울지방토지관리위원회까지 가거든요. 또 중토위까지 가면 한 1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그 후에 이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공원계획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본각사나 이런 데 굉장히 신도 분들도 그렇고 거기 스님도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하지만 장기미집행이라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행되면서 보고드릴 겁니다.

보상이 끝나면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이해하면 되죠?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여기는 사업명대로 공원으로 조성될 부지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결과가 나오거나 있으면 그때그때 공유해 주세요.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년 얼마 안 남았죠?

6월 말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는 것도 미안해요. 방금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본각사 문제인데 공원으로 하는 게 좋을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더군다나 종교시설은 잘 처리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 종교 편향이 될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그쪽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시설에 보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도 있게 해야지 무조건 공원이 좋을지, 사찰을 유지해서 공원으로 쓰는 게 좋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판단 기준도 다르고, 불법점유나 이런 걸 단속하는 건 맞지만 종교시설에 대해서 무조건 공원이 좋다, 저는 그건 반대예요. 사찰을 두고 공원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곧 가시겠지만 후임자 분들에게 전반적인 조금 전 현수막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틀에서 생각해서 가시면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가시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제일 힘든 부서 같아요. 잘해도 불평불만이 많고 못하면 반대 편에서 많고, 특히 현수막이나 간판 같은 거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도 여러 가지잖아요. 다수의 주민이 불편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좋아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지적하는 건 사실 감정이나 이웃집간 경쟁업소도 민원으로 집행한다는 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목이 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봐도 분명히 다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업소나 몇몇 사람이 하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간판이나 이런 부분 사실 불법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로 가서 잘못 됐다고 해서 조치해야 원칙은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는 법에 있는 거라면 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하겠다, 이럴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깨끗한 간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런 건 저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서 융통성을 부리기도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아는데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말씀보다 위원들보다 오히려 전문가인 것 같아서, 향후에 일어날 것도,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했듯이 실제 간판 같은 거 불법이 많아요. 아니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심한 데가 많은데 왜 우리만 단속하냐는 논리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자체적으로 이런 민원 가지고 주위에 더 심한 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계속 반목되잖아요. 답이 없어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꾸 어려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서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또 그분이 가만 있지 않아요, 역민원을 넣는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는 날까지 신경 쓰시면 지겹지는 않을 겁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문제를 개선해야 되니까 주민 뜻을 관철해야 되니까. 간판 관련된 거는 제가 5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실제 사업하는 분들한테 가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80, 90% 이상 불법이에요. 이게 평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천구민들이 바라는 사항이에요. 내가 이렇게 간판 달아야 장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표준화 시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판 하나라도 더 달아서 홍보를 해서 이익을 좀 챙겨보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한 개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90% 이상 2개라고 하면 2개를 표준화 시켜주는, 3개가 90% 이상이라면 법을 바꾸는 방법도 대책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3개 달아주는 걸 표준화해서 법을 바꾸면 아름다운 거리, 무슨 거리해서 간판 하나 다는 걸로 정부에서는 개선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시 언제까지는 기존에 달아놓은 3개짜리는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전부 사업하는 사람들 죄인이잖아요. 간판 얘기만 나오면 장사하는 사람들 나쁜 짓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파리바게트를 집사람이 하는데 가게 간판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불법을 안 하려고. 간판 하나라고 하니까, 다른 집은 전부 3, 4개예요. 그런데 공인이 불법을 하면 됩니까? 한 개만 달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기역자로 붙여서 간판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무줄 식 법 적용하는 걸 악용해서 시비 걸고 싸우고 분쟁을 야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개선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법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는 공무원이 무슨 개선대책을 세우냐는 거죠. 이런 얘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지 않냐는 거죠. 이런 민원 때문에 제일 고생 많은 부서 아닙니까? 고생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고 개선대책을 세워봅시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 갈산, 신정산, 용왕산 관련해서인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데크숲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된 거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 기초가 50㎝ 정도 깊이 묻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위에 각관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가 땅속에 묻혀 있고 그 위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저희는 각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빙기에 흙이 쓸려가도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모니터링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저렇게 경사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저 사진 속의 위치를 제가 알고 있는데 저기는 식재계획을 따로 잡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두께를 건축법에 맞게 하셨겠지만 저 정도 두께로 무게가 감당이 됩니까? 저는 얇아 보입니다. 물론 제 느낌이니까 수치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기 싫은 것 때문에 목재로 지지할 겸 차폐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장애 데크숲길 조성이 계속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목동중심축 5대 공원 관련해서 파리공원에 대한 보고가 38쪽부터 쭉 있는데요. 저희가 프랑스에 있는 서울공원에 갔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일 수 있겠으나 진짜 서울에 와 있고 어느 고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렇게 정성껏 조성해 준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 파리공원은 한불수교 백주년 기념으로 조성된 공원이라고는 하나 미니어처 몇 개 있고. 이게 왜 파리공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준비해서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조감도를 봤을 때 조감도 자체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한불수교 백주년을 기념해서 조성한 파리공원의 의의가 여기에 얼마나 담길까? 물론 공원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이 공원은 의미가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프랑스 분들이 저희 한국에 왔다가 파리공원을 찾아왔을 때 ‘아, 이게 정말 파리공원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되는데. 저는 공원이 조성될 때 미로처럼 조성된 잔디모양에서,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거나, 과장님이 공원 쪽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감도가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파리공원에 한불수교 백주년의 의의는 어디에, 어떻게 담길까요?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첫 번째, 파리에 있는 공원도 사실 서울시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 구조물을 만든 것이고요. 목동 파리공원도 서울시에서 만든 공원입니다.

예산을 프랑스에서 끌어왔어야 되는 거군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목동 파리공원을 만들 때는 그때 당시 가장 선진적인 서양식 공원을 만든 겁니다.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프랑스 것들을 가져왔다기보다도 최대한 여러 가지 멋을 내서 만들었는데 지금 바라보실 때는 약간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경 쪽에 교수님들이,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세 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파리공원을 설계했거든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유산처럼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포럼 때 파리공원에 담긴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 형태를 최대한 지키고 싶어 하고 지키되 지금 시대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 바뀌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죠. 조감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서 지금 뒤집을 수 없으니, 가끔 저희가 어느 한 가지에 함몰되면 그것만 바라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워낙 공원 쪽에 전문가여서 과장님을 많이 활용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정도 준비가 됐으니 우리가 너무 한불수교 백주년 기념공원이라는 것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잘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봄에 벚꽃 좋을 때 선거운동도 할 겸해서 안양천을 많이 걸었는데 지금은 안 가 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안양천 데크길 걷다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데크길이 다 저런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혹시 최근에 공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 상태 맞죠? 보면 난간이 다 깨져 있고 아까처럼 사이사이가 다 들고 일어나서 저 같은 사람도 걸려 넘어질 정도면 분명히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걸려 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난간이 깨져서 저 사이에 레일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나무가 아니고 플라스틱인가, 생각했습니다. 나무 아니고 플라스틱입니까?

합성목재입니다.

위아래가 다 합성목재입니까?

나무의 성분을 넣어서 플라스틱으로 맞춘 겁니다. 저게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한 겁니다. 그곳이 하천이다 보니까 물에 가끔씩 잠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합성목재는 플라스틱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수성이 좋습니다. 물에 견디는 게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권고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몇 년도에 시공하신 겁니까?

7, 8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네요. 우리 돈 들여서 공사할 시기가 도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심각해서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층계 있는 곳인데 못 박은 곳이 깨져서 그렇고. 다음 사진 좀.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플라스틱이라서 못 박은 데와 박지 않은 데에 늘어나고, 안 늘어난 차이에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저는 처음에 일부러 예술적으로 아트로 하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심해서 먼저 여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앞에는 괜찮은데 뒤쪽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심각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다행히 높지 않다 보니까, 지면하고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위험요인은 적은데 워낙 오래 되기도 했고 주변 식생은 좋아서 데크를 잘 교체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튀어나온 나사못이라도 잘 박고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이 튕겨 나온 것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선이 졌다면 나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잘라서 누른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챙기고 장기적인 것들도 챙기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하시고 장기적으로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넘은들하고 넓은들의 식재기간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 그것도 굴삭기 브레이커까지 이용해가면서 굳이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는 방아다리공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에 심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물론 공원녹지과가 더 전문가이지만 왜 나무가 살지 못하고 죽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채소를 심으면서 왜 모종이 살지 못하고 죽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심는 기간일 것 같습니다. 모종도 빨리 심으면 서리를 못 견디고 죽더라고요. 나무도 결국 좋은 계절이 있어서 그 계절에 심지 않으면 살 확률이 떨어지겠죠. 두 번째는 묘목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묘목은 저런 곳에서 살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고 그냥 눈으로는 판별이 안 되겠지만 질 떨어지는 묘목은 저런 곳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심어놓은 다음에 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활착이 돼서 살려면 심은 다음에 2주나 3주나 한 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물 관리를 한다든지, 물론 이런 공원은 자연적인 방법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나무를 심은 쪽에서 애정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뿌리가 활착이 돼서 살 때까지는 물을 더 주는 세심한 배려를 해 준다든지 해서 얘들이 뿌리가 활착돼서 다음번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는 게 공원녹지과 아닐까. 물론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만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너무 나무가 죽은 것을 봐서 마음이 아픕니다. A/S 받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무상 교체기간이 얼마입니까?

통상 2년이 하자보수 기간이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그 시기에, 그 날짜에 나무를 심은 거 자체가 큰 미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말씀을, 그 정도는 심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봄에 이런 결과를 보니까 결국 시기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시기도 조정해야 되고, 또 제 생각에는 이 묘목을 납품하는 업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갈산초등학교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하자보수로.

하자보수로 뽑고 다시 심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손실이고 우리도 손실입니다. 두 달 동안 지켜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심는 식재기간도 중요하고, 묘목의 상태도 질 좋은 묘목을 심어야 될 것 같고, 심은 다음에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물을 지속적으로 주는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전문가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지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갈산초등학교 담벼락에 나무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책자를 보니까 44페이지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갈산초등학교 담벼락에 심은 나무는 작년에 다른 사업으로 나무를 심은 거죠?

저희 사업은 아니었고 도로과에서 방음벽을 새로 교체하면서 식재를.

이쪽 말고 길가에도 똑같은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까? 도로과에서 심으셨다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일단 심으면 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돈을 받아와서 심는 일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결국 그 나무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잖아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다음에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제 발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쪽이 아니고 반대편 차도와 인도 경계선에도 나무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도로과 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산림청에서 학교통학로 관련된 사업을 벤치마킹하면서 전국사업으로 처음 런칭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땄고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나무와 풀도 같은 사업이겠네요?

반대편은 띠녹지이고 저희가 가로녹지 정비사업으로 시행했던 겁니다.

똑같은 양상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44쪽에 그린숲 조성사업은 아직 설계 중이고 한 것은 없으시다고요?

예.

저는 저게 이건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마 이게 숲인가 싶어서요. 저게 숲이면 안 되죠. 제가 앞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기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4월에 설계용역까지 수행하셨는데 본위원한테 이런 것 좀 설명하러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1동 1창의놀이터해서 지금 8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완결되었습니다.

제가 인근을 쭉 다니다 보니까 각 동마다 놀이터가 다 다르더라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각각 특색 있게 한 거에 대해서 일부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 신월2동에 신곡·안산·색동놀이터가 각각 있는데 신곡놀이터는 바닥이 탄성소재, 인조잔디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덜너덜 거리거든요. 아까 데크길이 울퉁불퉁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곳은 어린이놀이터잖아요. 파리공원, 양천공원, 서서울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양천구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죠?

예.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특히 9시나 10시 이후에 요식업이나 음식점들이 문을 닫거나 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청소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단 신곡놀이터의 인조잔디 관리, 사후시공을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너무 조각조각 해놔서 제대로 공사를 했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늘 "도대체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인데 벌써 인조잔디가 조각조각 뜯어지냐." 그리고 색동놀이터에서는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1동 1창의놀이터 해서 놀이활동가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어렵기도 했지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행정이 다 관리하고 지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동 1창의놀이터 관련해서 전체 사업개요서를 보내주시고요. 전체 창의놀이터 예산이 14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각 동별로 1억 미만의 사업비가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시공이 끝났다면 그에 대한 부실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어린이공원은 주민들이 밀접하게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공원의 청소상태가 부실합니다. 보통 어린이놀이터에 경로당이 같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청소를 해주셨는데 그게 다 중단됐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시작된 상태에서 계남공원이나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코로나 위생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장수공원의 어르신들도 모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집합금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공원에는 대규모로 모여서 생활체육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걸 지도단속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더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에서 늘 고생하시는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관리에 소홀하기 쉽잖아요.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놀이터와 관련한 사업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페이지에 오목공원 용역 하죠?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만드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주차수요는 주차관리과의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같이 협업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유수지에 정치인들이 다른 것을 짓겠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대체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또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현대백화점은 공휴일에 목운초등학교나 중학교 자리를 주차비를 주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도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하고. 양천구의 중심 상업지인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용역을 할 때 기간이 걸리더라도 공원이니까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위원 지역구고. 공원 자체가 낙후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을 뵙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가 지나간다. 도면을 보면 공동구는 목공방 있는 장소만 지나갑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빼도 충분히 됩니다. 결국 유수지 개발을 하면 안하고는 주차 대체부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하면서 1년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산낭비가 적잖아요. 다른 공원도 주차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공방 용도는 목공방으로만 써야 됩니까?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오목공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파리공원처럼 기존의 근린공원 성격이 아니고 중심지이기 때문에 문화공원 성격으로 바꾸면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서 그것을 가지고 디자인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건의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목공방이 필요한 것은 자체적인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목공방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목공방은 다른 건물에 가도 됩니다. 공원 안에 그 좋은 위치를 잡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위원도 충분히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목공방을 하니까 공원 안에 소음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공원은 증축이 안 된다면서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드린 겁니다. 전문가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그다음 43페이지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차난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적극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실 때 아파트관리소나 주민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해마루축구장 인조잔디를 한다는데 작년처럼 침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기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설계과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홍수가 났을 때 하천의 가장 큰 목적은 치수입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침수되는 기간은 1년에 며칠 안 되고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축구장에 차량이 진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허가 없이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차가 진입해가지고 민원을 넣어도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죠? 사진도 찍어 보내드렸잖아요. 아까도 계속 나왔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자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을 하면. 사진을 몇 번 찍어 보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은 아는데 가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그다음 날 되면 또 오고, 또 오고 며칠 동안. 3일인가 4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과에서 주차위반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하지. 다른 민원은 넣으면 제재가 심하잖아요. 과장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구에 대한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까?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경험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파리공원이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파리공원의 정원마당 보도블록을 2, 3년 단위로 걷어내고 몇 억씩 들여서 주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바라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했어요. 하고 나서 오히려 주민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낭비한다고. 좋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공사를 할 때 이 부분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십 년 전에 파리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분수대 없는 분수대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둑방에 걷는 거리도 만들고, 둘레길도 만들고, 탑도 제가 요구를 해서 예산 5,000 잡아서 개선문도 만들고. 10년 전에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설문을 받아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또 그것을 하려고 구청에서 계획을 잡으니까 그러면 주민의 여론을 듣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키자 해서 해외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세종시 가서 옥상 위 공원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심지어 위원님들이 부산 해운대 다대포 음악분수대도 가서 조사를 하고, 부산어린이공원도 조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일산호수공원 등 수십 군데를 다니면서 조사한 현황이 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조율이 안 되고, 절차 검증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들여서 파리공원 중심축 공사를 할 때 양천구의 명동거리를 만들고 양천구 명동거리에 파리공원을 집어넣어서 한다고 2년 내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유튜브에서도 설명기간을 가졌었습니다. 또 현장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의견 접수를 해서 그것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5동에서 설명회할 때 제가 발언한 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 팀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많은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용왕산 같은 경우나 다른 공원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화장실. 예전에는 공원에 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무대도 공사하고, 화장실도 공사하고 법 개정이 되더라. 기존에 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고, 법에서 안 된다고 수십 년간 노래를 부르더니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법 개정이 돼서 그렇게 개선이 되더라. 그런 부분을 파리공원도 검토해 봐라. 파리공원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10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 아침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뜯어서 책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책방을 이용하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공사를 하기 전 이용자와 공사를 하고 난 후 이용자가 불평불만이 많단 말이지. 그러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했으니 불만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증축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수없이 몇 년 단위로 공사를 하는데 건물 내에 파이프가 썩어서 똥물이 흐르는데 주기적으로 외관 치장만 해서 돈을 낭비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으로서 많은 주민들한테 들은 소리를 취합해서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하나 체크시트를 가지고, 각 분야의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조금 전에 최재란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감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데 그런 것을 정리도 안하고 확정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업무파악을 했느냐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한테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내놓고 같이 토론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80억 공사에 2억 5,000 설계비는 어떤 용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비 2억 5,000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용도로 결정되는 겁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비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엔지니어링 법에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오목, 신트리, 목마공원의 공사비가 70억인데 설계비가 5억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오목공원이나 신트리공원이나 목마공원이나 어려운 고층에 건축설계를 한다면 안전도나 위험도를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비를 많이 준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공원에 위험한 게 뭐가 있어서 70억 공사에 5억이나 설계비로 나가는지 그 책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법하고 규정, 계산한 것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사비가 70억이지 않습니까? 3개 공원에 대해서. 공원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요율이 떨어지고 낮으면 좀 더 요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법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안전도나 설계 어려움에 관계없이 공사비의 퍼센티지로 설계비가 책정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공사비가 기준이고 난이도에 따라서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줄 수도 있고 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 자료를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고 상식을 안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조사나 기타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행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파리공원 말씀하십니까?

파리공원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일부만,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처음에 책놀이터가 만들어지면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셨다는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현장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그늘막에서 주로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면서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로 신축 건물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다양한 계층이 쓸 수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사안이고, 책놀이터 건물 설비도 고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할 때는 지하부분에 있는 설비관로를 전면 교체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리공원은 사실 80억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설비나 시설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0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 3년 전에 수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그것을 다 걷어내고 돈을 쓴다면, 지금 큰 아우트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2, 3년 전에 공사한 부분은 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민원에 대한 건의사항은 제대로 안 받아주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갈산, 신정산, 용왕산 공사비가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용왕산은 어디에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묶어놔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용왕산은.

자료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으면. 파리공원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사할 테니까 알고 있어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용왕산은 서울시 예산이 8억 1,000만 원 잡혀서 500m 정도 되는 무장애 데크길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 우성아파트 뒤에 계단 쪽 있지 않습니까?

목동1단지 건너편에 목동우성아파트 중간 사잇길을 말씀하시죠?

그쪽 계단에 대해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갈라지는 길 쪽으로, 동쪽으로는 무장애 데크숲길을 조성했고 거기서 넘어와서 서쪽부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쪽 공사라고 하면, 우성아파트 뒤쪽으로 계단을 올라 다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계단을 올라가는 데 절름발이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보를 평지로 갔다가 계단을 올라갔다가, 또 평지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계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두세 계단을 올라갔다가 몇 보 평지로 걸어갔다가, 또 두세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넘어도 마찬가지고. 그 길이 염창역 고개를 넘어가는 길이잖아요. 그 부분을 공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공사를 하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산 용왕정이 무슨 목적으로 있는 겁니까?

예전에는 한강을 바라보는 굉장히 좋은 조망 명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월 1일 새해에 거기서 해돋이 행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서병완 의장님한테 이 목적하고 다르게 용왕정이 있다. 용왕정보다 높이 소나무가 올라가서 해돋이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건의했더니 서병완 의장님이 소나무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소나무만 했지 다른 나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 해돋이 할 때도 문제고 많은 주민들이 용왕정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나무에 가려서 용왕정이 목적 달성을 못합니다. 그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왕정을 한 층 더 높이든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안 된다면 주변 나무를 정리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왕정에서 내려오는 계단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61쪽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실시한다는데 6개 업체에 점수를 매긴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미비한 업체는 다른 업체로 대처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평가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기준 점수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을 축소하든지 더 미흡하면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 전임 과장님께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야 대민서비스를 잘 하거든요. 꼭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뿐 아니라 정화조업체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주민에게 친절해지니까. 그리고 64쪽 공동주택 RFID 설치를 확대한다는데 확대가 잘 안돼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권장사업이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주부들이 봉지에 하니까 물이 줄줄 세면 그냥 버려요. 요즘 주부들이 돈이 많이 나간다고 물기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어요. 요즘은 남편들, 애들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아요. 빨리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90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거는 딱 90대가 들어왔습니다. 단지에서 자체 부담비용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할 것 같은데 더 홍보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거는 효가가 있습니까, 부작용 많습니까?

효과가 많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홍보를 더 해서 많이 늘려야 국가정책에도 맞고 좋은 거니까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버리는 함, 분리하는 거. 플라스틱, 유리 종류, 무슨 종류 해서 함을 만들어서 일부 공급을 한 데가 있고, 주택지역에 길거리에 보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계획을 잡아서 플라스틱, 유리, 종류별로 제일 문제가 종이종류가 박스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종류는 되어 있는데 배급한 데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종이 종류가 안 되어 있는데 종이종류도 그런 함이 되어서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관리되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전주대 밑에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각종 봉지에 담아서 이것저것 흉하게 해 놨는데 물론 구청에서 CCTV도 달아놓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심각한 부분이 저번에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양천구에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월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왜 외국인을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분리수거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용으로 분리수거 안내장을 만들어서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데 붙이든지 배포를 하든지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곳을 점검을 해 보니까 그 건물에 외국인이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개선대책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회 얘기하지만 20년 동안 얘기하고 관리하는 게 소각장 주변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산업도로가 기역자로 있고 차가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는 먼지를 일으켜요. 그리고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부으면서 먼지가 나와요, 비산재나. 그런데 또 유일하게 용왕산이 안양천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물이나 주변 건물로 인해서 공기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 외에 강남까지 쭉 가면서 안양천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불어서 먼지가 나와도 날려 보낸다 이거죠. 그런데 소각장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일 환경체크를 하면 소각장 주변에 맴도는 공해 때문에 다른 데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결론이 물 뿌리는 청소차, 흡수차량이 차로 주변을 많이 돌아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지 흡입하고 노면 청소, 살수차를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58쪽에 자가격리해제자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대상자들이 내놓는 쓰레기들은 저희가 관리해서 별도 배출장소에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주황색봉투는 다 나가지요? 그게 아마 의료폐기물봉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고생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제목을 보고 궁금했던 게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아니고, 자가격리하다 확진자로 판명되신 분들도 아니고, 결국 자가격리를 하시다 무증상으로 판결난 해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반인이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분들인데 왜 이분들의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줘야 되는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가격리 중이면 찝찝해서 의심이 되니까 주황색봉투를 어디에 내놓으라고 해서 처리하시고 확진자가 되시면 당연하고 그런데 검사했더니 안 나와서 무증상 일반인이라서 해제되셨는데 왜 이분들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주지, 그분들이 툴툴 털고 나가서 깨끗하게 재활용 분리수거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일이 많은데 왜 일을 또 하셔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되면 공동주택에 살더라도 주변에서 알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은 쉽게 해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만의 하나 유예기간 같은 걸 감안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유해하다면 청소과 직원들이 수거할 게 아니라 의료폐기물 전담업체들이 수거해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야죠. 찝찝하지 않으니까 청소과 직원들이 수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주변 눈이 무서워서. 주황색 봉투에 담은 걸 그 동네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더군다나 떳떳하게 내놓으시고 ‘저는 무증상 일반인으로 확정됐습니다.’ 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나.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위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서 하고 계시겠죠?

환경부 지침이기는 한데 주황색봉투는 종량제봉투에 싸서 버리고 확진자는 수거 자체를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불안감이나 이웃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변 불안감 때문에 하시는 노고는 충분히 감사드리고 애쓰신다고 인정도 하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툴툴 털고 분리수거도, 왜냐하면 이거 막 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툴툴 털고 깨끗하게 분리수거해서 집안 청소도 하시고 쓰레기도 내다버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코로나 관련해서 필수노동자 지원조례를 했는데 이번에도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었죠, 의복을 지원했더라고요. 사실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백신접종은 우선접종으로 안 들어가 있나요?

우선 접종 대상자에는 안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필수노동자의 보건, 의료, 돌봄 그리고 청소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사실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번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20만 원 상당의 하복을 지원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 이분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마스크나 주사 이런 것들에 찔리기도 하고 청소 하시다 다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백신을 요양보호사 분들도 우선 접종하지만 보건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종량제봉투 100ℓ이미 다 폐기되었죠, 현재 잔량 남아 있는 것만 쓰고 있는 건데 얼마나 되나요?

지금 생산은 하지 않고 기존에 생산해 놓은 잔량만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잔량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중량으로 나가서 쓰여 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이하로 75ℓ, 50ℓ 줄여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직영 78명, 대행업체 1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 122명은 현재 청소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현장 평가도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주택 현장 내에서의 청결상태를 쭉 얘기하고 수거상태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수거하는 현장도 있지만 수거해서 재활용인가요, 자원회수시설 어디로 가나요?

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평가하지 않나요? 현장평가가 청소현장, 수거현장 뿐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중량, 업체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주민평가로 청소 상태만 평가한다는 건 미흡한 점이 있어요. 청소가 그렇게만 이뤄지지 않잖아요? 현장평가에 대한 내용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청소업체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도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 평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정에서는 뭘 점검하나요? 소각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부분들은 안 하나요?

전반적인 걸 연중 모니터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나 이런 데서 수집·운반하면서 규정들을 준수했는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하복의류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 현장에서 보는 청소노동자들의 작업복 상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배려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우기 대비 관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목동2차우성아파트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추진입니다. 목동2차우성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쪽 신월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월2동 489-3번지 단독주택지 일대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13쪽 2021년 항측 판독 사진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 및 단지별 안전진단 진행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쪽 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5쪽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7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1쪽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7동 2구역이 2020년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양천구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입니다. 양천구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요시책 및 활성화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양천구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39쪽 목3동 뉴딜사업 집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노후화된 개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40쪽 신월3동 뉴딜사업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조성 계획입니다. 신월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목욕탕으로 이용되던 기존 건축물을 마을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역사 보존공간으로 활용하고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41쪽 2021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건축과 소관으로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및 QR코드 서비스 시행 계획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표지판을 부착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QR코드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2쪽 안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목동744-4 하부 옹벽이 ‘2021년 제1차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3쪽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신월6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문화, 복지공간을 겸한 공간을 조성, 주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인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주민들 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입니다.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 중심 생활권 형성을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설치입니다.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구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안착에 기여하겠습니다. 66쪽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일제조사입니다. 세무서 등 타 기관 통보자와 판결문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조사·확인하여 법 위반자를 색출, 과징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7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시행됨에 따라 신고의무사항 및 과태료부과 등 주요 내용을 홍보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갈산 대삼각본점 시설 정비 공사입니다. 서울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 중요시설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갈산 정상에 설치된 대삼각본점 노후시설물의 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9쪽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지난 4월 29일 우리구 목4동 756-1번지 일대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관련 소규모주택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기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완료된 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도 그렇고 추진계획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3월 29일 날 지원심의회가 개최됐고 275건이 들어와서 증액도 되고 감액도 돼서 내용을 쭉 봤는데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원금 교부가 있을 예정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 유영주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안전보호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입주자들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통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보공유 차원이었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지난해 조례 발의 이후부터 올해까지 있었습니까?

실제 건수는 없었고요. 방침을 세울 때도 만약에 경비노동자한테 폭언·폭행을 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10%를 감액하겠다고 최초 공지를 했는데 실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 사건·사고가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오전에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실행할 때 공동주택에서 협조를 잘해 주시면 좋은데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협조를 잘해주시는 공동주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도 분명히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지구의 날에 소등캠페인을 했었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면 주민들이 몰랐다가 아니면 깜빡했다가 ‘아, 맞다’ 하면서 동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문이나 협조문이 전달됐을 텐데 협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돼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으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사실 아파트 지원금이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여러 사업에 대한 협조가 공동주택에 전해졌을 때 원만히 잘 시행되도록 심의할 때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에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금을 줄 때 인센티브 단지는 5% 상향해 주는 것이 있고요. 지원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게 있는데 5% 증액해 주는 것은 주요 시책사업 이행 단지. RFID 종량기 설치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단지는 5% 상향해 주고 있고 10% 감액은 과태료 체납 단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비노동자한테 폭언한 곳에 10% 감액한다고 지침을, 기본 인센티브 가감 제도를 세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57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와 연계가 돼서 안내문을 방송해 달라. 저희 과에서 명절에 코로나 예방 안내문을 뿌렸는데 거의 95% 이상 방송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를 할 때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만에 하나 타과에서 협의가 온다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뿌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공동주택 주무부서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사실 선거 때 투표 독려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방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파트 관련된 것들이 주로 나오지 관공서 협조 안내방송은, 제가 집에 항상 상주하지 않아서 놓쳤을 수 있지만 많이 못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이 주무부서니까 공동주택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단계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수탁기관 선정이 SH양천주거복지센터로 결정이 됐네요.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작년에 처음 공모를 해서 올해가 2년차입니다. 주요 내용이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안내, 쪽방이나 지하층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공공임대주택 이주 안내, 생활안정 물품 제공 및 주거복지센터 지원을 연계해서 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출내역을 보면 주택 물색하고 임대주택에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입주청소도 해주고 주방용품, 생필품, 기초의약품을 지원한 게 절반 이상입니다.

SH양천주거복지센터에서는 입주 선정을 하기도 하고 또 입주하신 분들의 불편한 주거사항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합리한 일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관리소를 통해서 중재하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곳 아닙니까?

일단은 주거취약 대상자가.

입주를 하고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겁니까?

주거취약 대상자가 쪽방이나 열악한 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상담도 하고, 이주 정착 지원도 하고, 구청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실제 SH하고 연계가 많이 되는 겁니다.

SH양천주거복지센터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실제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독거어르신, 장애인분들 여러 형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도 참 많은 곳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지역에 두 군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입주시켜주는 역할을 주거복지센터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을 관리사무소나 주택과에서 연계해서 이곳에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결과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중간, 중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모 임대아파트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화장실도 고치고 샤워기, 목욕탕 이런 곳이 20년 전에 지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미끄럼 방지도 안 되어 있어서 세면기나 화장실 등 전반적인 것들을 보수하는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후원금을 동대표한테 줘서 타월을 주민들한테 배부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후원금을 가지고 동대표 한 명당 수백만 원씩 돈을 지원하면서 체크를 하도록, 개개인 세대주의 실제 현황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업체에서 다른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동대표에 직접 지원을 해서 누구보다도 아파트의 실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동대표 몇 분한테 물어보니 실제로 동마다 다니면서 불편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또 새로 정비한 보수공사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 하나 체크하거나 사진을 찍어가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 수백만 원씩 지원한 것은 입주자들의 실태나 보수상태를 촬영해서 관리업체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4개를 고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두 개밖에 고치지 않았더라. 허구사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도 문제제기를 해서 본위원이 그 업체 물건들을 알아봤습니다. 세면기나 화장실 변기와 똑같은 물품을 그 업체에 의견을 제시해서 물어보니, 본위원이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 가격도 아닌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아파트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일반아파트는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똑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챙겨서 불합리한 일들을 아예 만들지 않았겠지만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또 내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을 다 고쳐줬는지도 분간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게 크게 대두가 돼도 문제가 사그라질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동대표들한테 몇 푼씩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천 단위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200만 원씩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과장님. 왜 그 업체에서 동대표회장을 통해서 동대표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또 실제로 보수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부분도 허다하고 부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군수군하면서 문제의 표면에만 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시죠?

그게 팩트라면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엘리베이터 온라인홍보물도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동대표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그 안에서 왕따가 되신 답니다. 바르게 하려는 사람이 마치 이상한 나라에서 온 앨리스처럼 이상한 취급을 받아서 동대표를 이끌고 가는 게 소수의 한두 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투명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스로의 자력으로 아파트를 이끌고 갈 힘이 부족한 임대아파트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민원이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런 부분을 관여해 보고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257개 단지는 주민들의 30% 이상이 연명을 해서 감사청구나 감사를 나가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는 관리주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파악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는 양상이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침을 받아놓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장님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아까 공공주도 3080 자료를 주셨는데 현재 신월7동에 공공재개발이 시작됐죠?

예,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월2동에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해서 신월동 477-3호 반석빌라, 연곡빌라가 구에 집행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공공주도 3080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신월7동 공공재개발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공공이 직접 시공까지 하겠다는 정책입니까?

위원님. 이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논란이 적을 것 같아서.

논란이 될 거 같고.

유인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4동 756-1번지 정목초등학교 뒤쪽이 관리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6만 9,000㎡를 관리구역으로 선을 그은 것이고요. 선도구역 정목초 뒤쪽에 빨간선이 있는 곳이 기존에 가로주택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점에서 3080 대책이 나와서 LH에서 의향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13개 가로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민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가로주택에 LH에서 이렇게 3080을 하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중에 세 군데 목4동 756하고 신월1동 477, 신정1동 1024가 LH 참여형으로 하겠다고 의향을 준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LH에 올렸는데 그 3개 중에 한 개 목4동 지역이 됐습니다. 4월 29일 날 발표된 게 서울시 11개 구역인데 7개 자치구 중에 저희도 포함이 됐고요. 우측에 관리구역을 선도하는 겁니다. 가로주택도 있고, 자율주택도 있고, SOC사업도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관리구역 선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 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관리구역을 선정한 것이고 이 관리구역 안에서도 가로주택은 주택의 2/3가 30년 이상 노후도가 되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이 구역 안에서도 다시 한 번 LH와 협의해서 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월동은 기존에 가로주택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공주도 3080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의향조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원해서 LH에 세 군데를 올렸는데 서울에서 11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목4동이 선정된 겁니다. 신월동은 선정이 안 돼서 기존에 가로주택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LH가 주도를 해서 시공사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민동의가 다 됐습니까? 여기에 문제제기가 없습니까?

실제 의향조사를 해서 선도구역으로 선정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가로주택이면 6m 안에 가로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후도가 되는 곳. 노후도가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2/3 노후도가 되는 곳에서 주민들 10%가 동의를 해야 시작단계에 가는 겁니다. 노후도 50%를 확인해서 선을 그어놓은 것뿐이고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동의 10%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11개소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제 시작했다는 거네요? 앞으로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공공주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최대 150억 정도의 국비로 도시기반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협의사항이고요.

최근에 공공주도 정책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신월7동도 공공재개발로 선정이 됐잖아요.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3080도 마찬가지고 양천구 관내에 주택정비라든가 재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의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재개발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걸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또 이후에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고, LH에 대한 신뢰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LH가 지어놓은 임대주택 자체에 공실도 많고 몇 년째 비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관내에 LH가 지어놓은 임대주택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28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 수 있고 제일 많은 게 매입임대인데 LH가 133개 정도 있고 SH가 114개. 280개 중에 247개가 매입임대입니다.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임대주택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째 공실이라는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어요. 청년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그걸 왜 공실로 놔두고 있는지. 물론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앞에 매입임대 공고를 했습니다. 3월에 매입임대를 50% 정도 했는데 신청이 400명 왔습니다. 거기에 거주기간이나 청약저축, 자활근로를 기준으로 해서 50명으로 잘랐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공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확인은 당연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하고 이야기해 보면 아직 공실이 있다. 그런데 공급보다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경쟁률이 높은데 공실이 있을 리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아보겠습니다.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11쪽에 우성아파트. 비단 우성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 분쟁이나 민원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분쟁이 들어오면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간에 감정 비슷하게 돼서 먼 훗날 목동아파트도 재건축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봐도 얼토당토않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2동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전화를 받고 있고, 오늘 오기 전에도 업무보고 하는데 왜 질의를 안 하느냐고 하는데 질의했다고 할 테니까 분쟁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1차 정밀안전은 통과가 됐잖아요. 2차 안 된 곳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다가오는 단지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책보다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홍건표 팀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셔서 리모델링조합 측에서 덕분에 꽉 막혔던 게 뚫려서 일이 쉽게 잘 풀렸다고 감사의 뜻을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비용도 십 몇 억이 나올 뻔 했는데 팀에서 잘해 주셔서 9억 얼마로 내릴 수 있었던 것도 지질조사를 잘해 주셔서 가격이 낮춰진 거라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부탁드릴 말씀은 없느냐?”고 했더니 “부디 빨리 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남은 문제는 결국 서울시하고의 문제라고 하는데 공공기여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 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단지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한 소위원회를 더 확대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문제 해결도 쉽지 않겠는가. 공무원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에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가지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세부구성을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 전기차충전소가 필요한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문의가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지원 혜택이나 장소 선정. 예를 들어서 장소가 없어서 주차장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단지 안에 공원을 조정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그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충전소는 총괄은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단지 내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 내에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권장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동주택지원금을 줄 때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고, 재건축이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스마트시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가이드라인에 전기차를 당연히 집어넣을 건데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저희 주요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RFID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듯이 전기차충천소를 설치하는 곳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공동주택지원금을 더 주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전소를 주차장에 설치한다. 이런 문제는 단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에 나무를 제거하고 충전소를 했을 때 허가가 나는지.

예전에 주차장을 1단지하고 7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 내 공간에 주차장을 만들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입주민 2/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5%밖에 못 받았습니다.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만약 공원에 전기차충전소를 한다고 해도 2/3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공원의 나무를 없애고 만든다고 했는데 10단지는 실제 녹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밖에 못 받았습니다. 2/3가 동의해야 주차장도 만들고 전기차충전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는 없고 차량 대수는 늘어나니까 그 수요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시생활권 계획 관련해서 목동, 신정, 신월 생활권 자료를 받았어요. 장기적이고 거대한 부분에서 일부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시생활권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신월2생활권 용역을 마친 거죠, 그래서 주민설명회 했던 거죠. 그 이후에 신정생활권, 목동생활권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인가요?

올해 신월1을 할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보면 신월1, 2생활권과 신정생활권이 양천의 전체적인 도로나 공원녹지, 주택과와 관련해서 도시정책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통, 공원녹지까지. 그것이 양천구 각각의 공공시설이나 거점시설들하고 같이 얼마나 연결돼서 서울시와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자체 내에 양천구 요소 부분하고 접목해서 하는 거죠? 단순히 서울시에서 용역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이라고 해서 강서양천 용역을 해 놓고 각 구마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1년에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하는데 큰 계획들이 있어요. 녹지네트워크, 공원, 도로 그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 요구들도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갖고 있는 시설과 이후에 우리가 지어야 될 신축시설이나 공공개발 측면하고 같이 접목됐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건 녹지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공원의 보행 연결선들이 고민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큰 그림만 그려놓고 또 다시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할 때 주민설명회나 의원들도 포함해서 갔는데 주민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내에 주민 워크숍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 묻고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하고 묻고 제일 나중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이나 관리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공시설 어떻게 지을 건지, 어느 위치에 할 건지. 이 부분들은 면밀하게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신월 생활권 관련해서도 용역 전에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월권, 신정권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브리핑 자리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자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운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는 딜레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양재에서 요구하는 용적률과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요구하는 용적률에 대한 갭이 너무 커서 서울시에서 계속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큼이나 진전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원래 양재하고 서부하고 용적률 체계가 다릅니다. 거기는 800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는 600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서부 측에서 400 정도로 했습니다. 딜레이 되고 있는 큰 이유는 서부도 올해 3월에 신청했었는데 시에서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양재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사업자들하고 법리관계로 다툼이 있습니다.

양재 때문에 같이 늦춰졌다라고 봐도 되나요?

양재 측에서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해서 그게 나와야 뭐가 풀릴 것 같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서울에서 서트하고 양재하고 두 군데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 건가요? 법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은 물류법 하나이고 금천구에도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3개가 지정됐는데 금천은 개발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소유자가 1,300명 정도 있는 지역이라 소유권 분쟁 때문에 어렵고 전국 6개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우리하고 양재, 소유자가 대지주가 갖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었고 시에서 첫 번째하고 절차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대가 크고 언제 되나 궁금하시기도 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있기는 한데 양재 때문에 우리까지 발목이 잡히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얼마 정도 진척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달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로 새로 보직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청일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책자 39페이지에 비단 목3동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가 지붕·옥상, 외벽, 옥외공간을 해 주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뉴딜사업 지역 내 집수리 사업비라고 해서 총 사업비를 저희가 목3동 같은 경우 9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매년 30%씩 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이 30호 예정으로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뉴딜재생지역 내에 20년 이상 된 저층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에 대해서 외관이나,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골목개선과 병행해서 경관개선 위주로 외벽이나 담장 보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붕이라든지 이런 거요.

다 구비로 나가는 거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뉴딜사업의 예산편성은 9대 1입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희 구비는 뉴딜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100% 중에 6%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게 개인 건물인데 방수나 옥상을 다 해주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다른 집도 노후된 곳이 많은데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축대라든지 공동의 물건이면 공동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순수하게 개인집을 해주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 정책입니까, 정부 정책입니까?

정부 정책입니다. 뉴딜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뉴딜 지정은 양천구에 몇 군데입니까?

신월3동, 목3동 두 군데입니다.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3동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 차이도 많고 사유재산을 해주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개선을 한다든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상 방수가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어떤 집은 방수를 해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새로 안하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열 같은 것도 그렇고 창호.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로 오셨을 때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제가 행정상임위에 있을 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근시적으로 뭘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회복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그게 이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시고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 사이에 의견충돌을 얼마나 봉합하고 화합시키느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참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재생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까?

작년 12월 30일 날 양천구 도시재생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성을 잘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은 전문가가 많아야 좋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마을을 잘 이해하시고 마을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길게 질의드리지는 않겠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분, 한 분 피를 말려가면서 위촉하시고 초빙하셔서 마을에 대한 애착과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래 오래 사실 분들로 잘 구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달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이 신월1동, 3동, 목4동 해서 양천구 관내에서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이번에 여성친화 요소를 도입하는 거 아시죠? 신월동 뉴딜사업, 문화발전소, 집수리사업의 설계용역 시에 여성친화적 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뉴딜사업 지역인 목3동은 도시경관 관련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 관련해서 여성의 성평등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적 사업 외에 도시의 공간, 시설이 얼마만큼 안전하고 여성친화적인가. 그리고 여성시설이 꼭 여성에게만 적합한 것이 아니라 아동, 고령, 장애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실제 처음 설계부터, 계획부터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가족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팀하고 여성친화도시팀이 같이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사실 도시재생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시죠?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이나 보고서를 검토할 때 여성친화도시팀과 가이드라인이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공간이 돼서 저희 양천구 관내 3개 도시재생지역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여성친화정책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도시공간에서 직접 시설을 담당하고 건축을 담당하는 분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성인지 인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그리고 장애인시설, 무장애시설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시설을 해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뉴딜 내에서 여성친화공간이나 시설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실제 여성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계획할 때 부서간의 협조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여성친화도시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체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 형평성 관련해서 문제가 많겠다. 일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재생사업을 해서 일종의 수리를 해주고 난 뒤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수리를 하면서 집수리 공사기간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뉴딜 집수리사업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집수리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집수리사업이 끝난 후에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공사하는 중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겠죠. 그런 규정이나 약속을 하고 오더를 주겠죠. 개인집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수리해 줬어. 그 공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생겼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공사 중에 말씀하십니까?

공사 끝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수리사업이 완공되고 그 이후의 관리책임은 집주인이 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수리를 해줬잖아요.

사실 뉴딜사업이 재개발·재건축에서 제외된 노후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저희들이 옥상 방수를 하거나 지붕개량, 외벽 담장을 했는데 공사가 완공되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집주인이 그 사항을 책임지는 겁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모든 집수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합니다.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인집에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길거리든 인도든 대부분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구에서 공사를 해달라. 도로가 파였다든지 보도블록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은데 구에서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해달고 하면 못해 준다고 합니다. 왜, 혹시라도 하고 난 뒤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주인하고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승길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43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하나는 민원이고 하나는 개별적인 지역에 대한 현안인데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도 잠깐 거론했었는데 이 민원 받으셨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목동중앙북로 68 양천구수어통역센터가 얼마 전에 입주한 건물입니다. 목2동주민센터에서 양동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해서 올라가다 보면 신축건물 크게 세워진 건물이에요. 확대는 어려울 거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민원이 뭐냐 하면 건물중앙에 통로도 있고 옆에 계단도 있습니다. 왕래를 많이 하시는데 건물주 취향이 실외기가 건물 밖에 나오는 게 싫으셨나 봐요. 이 안에 설치하셨는데 문제는 이 통로로 다니고 계단도 오르내릴 때 이 실외기에서 나오는 먼지와 바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물주에게 얘기했는데 속된 말로 배째라고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도 얘기하고 녹색환경과에도 문의하고 건축과에도 문의하고 그러다 답답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볼 때 건축과 소관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저도 관계법령을 찾아봤는데 건축물 설비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건축물 냉방설비 등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배기구를 도로면에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저 실외기도 2m 이상 되어야 맞는 건가요?

도로면에서 높이라는 얘기는 도로면에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기를 직접 받지 않도록 높이라는 거고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높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가 있으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배기장치를 지면에서 2m 이상 떨어뜨리라는 건 보행 중인 시민들에게 열기가 직접 쏘이게 하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개인 건물이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강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가림막이라고 하나요, 바람이 직접 안 오고 위로 올라가게 그거라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어통역센터는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의사전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셔서 민원이 저한테까지 왔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출동하신다고 하니 건물주나 상가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동은 어려울지 몰라도 가림막 정도라도 해 주셔야 먼지 날리는 것도 그렇고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소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습니까?

목동중앙북로 68에 21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천구 수어통역센터로 검색하셔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 중인데 이 청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 힐링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저번에 개관식 때 갔는데 굉장히 당황했던 게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신호체계가, 이게 뭐지 하고 당황했었어요. 이게 건축과 소관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복합청사하고 다 준공된 후에 다시 한 번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보고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청기와 쪽에서 언덕 올라서 우회전 한 다음에 힐링센터 주차장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 불법유턴하고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방문했을 때는 앞에 신월6동 복합청사도 공사 중이라 이 공사까지 끝나면 신호체계가 한 번쯤 바뀌지 않을까, 도로도 다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는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과장님 오랜만에 뵙고 마침 복합청사 보고가 올라왔길래 현장 한 번 가서 봐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만약 차선을 끊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청도 관여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동청사도 마찬가지 중앙선 침범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건축과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표지판 다 만들었어요, 좌회전하게. 얼마 전에 다 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이 거의 완공에 이르고 있고 2022년 2월 1일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 원래 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수영장을 포함한 시설이 만들어지길 원했던 만큼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기대가 많은 것 같고요. 운동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천문화원하고 얘기해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립되고 있는 현황을 한 번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본위원도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 되실 때 연락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시계획인가 건축심의회에서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걸 갔었는데 요즘 추세가 워낙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 상가에 대한 의미가 많기 때문에 많이 변경하고 있죠. 그렇기도 한데 관내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주택으로 근린생활시설 1종이나 2종인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하다 최근에 상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애초에 근생으로 있던 곳에서 상가로 쓰지 않고 주택으로 쓰면 과태료 물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양천구 전체 관내가 많으면 최소한 신정4동, 신월2동 우선적으로 과태료 부과했던, 근생에서 상가지구였는데 주택으로 쓰다 과태료 맞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는 원위치로 복구해서 상가로 쓰는 경우에는 부가가 안 되잖아요, 확인하나요?

용도변경 무단으로 된 거에 대해서 시정완료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그러면 최근 3년간 추이를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런데 관내 자료하고 특히 신정4동, 신월2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신정4동 같은 경우 원위치, 원래 상가로 썼어야 되는데 주거로 쓰다, 그러면 부과되고 원위치 되면 점검해서 됐다고 파악된 게 또 나오죠?

예, 시정완료보고서를 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3년간 무단용도 변경한 내역하고 3년간 용도변경 했던 것이 시정완료 됐던 자료를 원하시는 거죠? 금년도 것까지 해서 2019, 2020, 2021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2페이지에 전기차충전소 온라인지도라는데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충전소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서 충전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간에 뜨거운 게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 가격을 양천구청이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를 이번에 조회를 해봤더니 2020년에는 5억 2,400이었는데 이번에 6억 6,800으로 올랐습니다. 1년만에 27%가 넘습니다. 와! 그러면서 6억이 넘는 재산이 돼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안 되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가격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고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우리 구청 해당 부서는 재산세과입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에 8.93%가 올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가 평균 19%가 넘고.

공동주택 가격은 해당 부서가 재산세과이고 저희는 땅에 대한 가격조사입니다.

업무 책자를 보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뭐를 하십니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과에서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