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의회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는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상위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금년도 6월 23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민간인 정수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자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 제2조제1항 민간인 정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1조부터 8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 표현 정비 권고 등 총 6건을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현재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전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민간인 2명을 증원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기타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수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2.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근입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개편의 목적은 경마공원 건설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와 감염병 업무 증대에 따른 보건소 1과 확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담당 개편입니다. 국별 개편 내역입니다. 먼저 본청 개편사항입니다. 1단 3담당을 증설하여 4국 3실 1단 22과 110담당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인재양성담당을 인구정책과로 이관하고 담당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직속 한시기구로 경마공원 건설추진단 신설과 인구정책과 부서 명칭을 인구교육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7과 32담당에서 1과 1담당을 증설하여 8과 33담당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소는 평생학습관 내 1담당을 인구교육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및 읍･면･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국별 주요 개편사항에 이어 3페이지 부서별 개편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검진담당은 민간의료기관으로 수요가 바뀌고 있어 건강관리과 진료담당을 통합하여 지역보건과 진료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 2개의 TF팀은 지역보건과 감염대응담당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축산과 경마공원추진담당은 부시장 직속 경마공원 건설추진단 경마기획담당과 시설담당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보건위생과 위생담당은 식품위생담당과 식품안전담당으로 분리,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담당은 치매관리담당과 정신건강담당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인재양성담당을 인구교육과 교육지원담당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인재양성담당을 인구교육과로 이관 및 존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과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담당은 지역보건과로 이동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된 31명의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원 총 수는 현재 1,075명에서 1,106명으로 증가하며 증원된 인원은 일반직 30명 중 5급 1명, 6급 이하 29명이고, 지도직 1명입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연간 23억 원 정도입니다. 증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2건이 모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지단체 신규 행정 수요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주요사업의 실행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천경마공원 지역 개발사업을 전담할 영천경마공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고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보건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본청은 4국 3실 22과에서 부시장 직속기관에 1단을 늘려 4국 3실 1단 22과로 변경되며, 소속기관 중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2과에서 1개 과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신설은 경마공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2담당의 3년간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에 4담당 규모의 지역보건과를 신설하는 것은 감염병 발생을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 및 고령화 시대 건강의 관심이 증대되고 보건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정원 책정기준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과 1과 신설 및 3년 한시기구인 경마건설추진단 운영 등에 따른 기구 개편 내용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총수는 1,075명에서 31명 증가한 1,106명이고, 직급별 내용은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29명, 지도직 1명을 각각 증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증원되는 31명의 인건비 소요는 연간 23억 3,8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영천시 기준인건비로 1,022억 원, 기준인력 1,106명을 책정하였으며, 이 중 영천시는 당초예산에 979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정원 증원으로 23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경우 남은 인건비 여유 규모는 약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채용 시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영천시 인건비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정 주요 핵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1명을 증원 요청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정기택 위원님부터.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뭐 이해는 갑니다만은 경마공원 추진에서 준공까지 한시적으로 과가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1개 과가 존재합니까?

일단은 이게 3년인데요. 1회에 한해 가지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3년 후에 이게 한시적인 게 끝이 났을 경우에는 이 자원은 우예 하노?

차후 되면.

또 6년 후에 끝났을 경우에

별도로 또 경마공원 관련돼가 조직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고 봐야 되네.

일단은 단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5급 사무관하고 단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꼭 사무관은 없고요. 어느 부서에 담당으로 들어가든지 그 때 업무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조직개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정기택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입니다, 사실. 중복인데, 우리가 경마공원이 10년이 지났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우여곡절 끝에 인자 우리가 첫 삽을 뜨고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는데, 이 경마공원추진단을 한시적으로 해가 3년 카시고 또 연장 3년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마공원추진단을 우리가 31명의 정원을 더 늘릴 계획이 있잖아, 그죠?

예.

있는데 혹시 여기에 또 신입사원들 글로 배치하고 그래 하시지 말고, 이 경마공원에 그래도 내용 좀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경마공원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사.

예. 기존 근무했던 경험 있는 사람들.

예.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제 보건직에 지역보건과를 1개 인제 신설하면서 인자 5급이 한 사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직을 5급을 만들려면 거기에 전문적인 보건에 그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또 인자 5급으로 승진한다, 이런 거를 외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보건직에 맞는 그런 5급이 승진되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지금 면 단위로 그거 읍･면･동에 있던 사람이 행정인데 보건직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업무하고 너무 안 맞다는 이런 여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함께 보건, 지역보건과장이 한 사람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5급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행정직을 해 가지고 그때 또 5급을 갖다 놓으면은 업무 자체가 본인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

그거는 저희들이 예전부터 보건소도 2개 과가 있을 때에 주무과가 원래 행정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할 때는 주무과는 행정직하고 보건, 간호, 의료하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요거를 행정을 하다 요번에 코로나19 생기고 보니까 행정직이 없으니까 일 추진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잘 안 돼 가지고 주무과는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보건직하고 간호직 있잖아요. 두 분은 뒤쪽에 지역보건과하고 두 분은 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직만 해 놓으니까 읍･면･동에 똑같다시피 전체적인 행정이 추진하는 데가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행정직이 없어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6급을 일부러 또 그때 코로나 생기고 난 뒤에 보건소에다 배치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나는 행정인데 보건직에 갖다놔 놓으니까 이게 너무 안 맞다’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론을 우리가 의원들은 모든 지역 시민들이라든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듣잖아, 뭐 사회단체 회장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있잖아. 그러이 여론을 우리가 인제 행정에 이런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4.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동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재난 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을 검토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그리고 선별 진료소 및 전담병원이며, 감면 세목은 정기분 세목 중 재산세, 주민세입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선별 진료소에 대한 감면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으로 나누어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별 진료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관내에는 영대병원 1곳이며, 2021년 7월 건축물 재산세 전체에 대해 100% 감면하고자 합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차 면적에 해당하는 2021년 7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율에 따라 감면하고자 하며 최대 감면율을 50%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감면 신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착한 임대인 접수 창구에 신청하시면 매월 신청 접수 후 환급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 간,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료 인하과 고급 오락장, 주택의 임대료는 감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세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선별 진료소 및 전담 병원이고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에 법인은 제외하며 2021년 8월 주민세 사업소 분 중 기본 세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액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추계액은 총 3억 2,700만 원입니다. 추계 근거 관련 세부 사항은 14페이지, 감면 추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작년에 비해 올해 홍보가 많이 되어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적용합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조제5항에서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가결로 과세 시기에 맞춘 신속한 감면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및 선별 진료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감면 추계금액은 2억 5,3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신청 받아서 감면한 것은 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추계액을 보면 3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추계 규모도 30% 증가하였으나 영천시 세입 규모에 비하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게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선별진료소의 재산세를 면제하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직접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내 시･군의 사례도 충분히 분석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 해가 그런지, 자, 전담병원은 영대병원이라 했잖아, 그지요?

예.

영대병원은 그러면 건축물 재산세를 100% 감면해 주는데, 이 100%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1731만 6,000원입니다.

1,700?

31만 6,000원요, 작년에.

영대병원 한 군데요?

예. 한 군데입니다.

천칠백 얼마를 우리가 감면해 줬어요?

예. 선별진료소.

그럼 올해 2021년도에 또 감면해 주자는 그런 뜻이죠?

예. 영대병원 한 군데입니다.

한군데지요?

예.

1,700만 원씩 병원해가 벌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할라 하나. 그러고 또 한 가지요.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그 뭐고 전담병원은 건축물 재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가 제가 질문했고요. 또 선별진료소라 하는 거는 우리 영천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맨 영대병원 그겁니다.

그거지요?

예.

그러이께내 우리 영천시 세금으로 여 인자 개인으로 우리가 영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많이 받잖아, 그지요?

예.

코로나 이래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재산세까지 이렇게 금액이 안 나와있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50% 하든지해도 되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감면 조례 제정할라고 지금 과장님 거기 계시잖아요?

요거는 조례가 아니고요.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21년도 분입니까?

예. 올해 분입니다. 재산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영대병원에 재산세를 감면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맞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 착한 임대료를 감면해 줬는데, 그럼 지금 작년에 착한 임대에 동참했는 분들도 작년에 전부 재산세를 감면 다 해 줬습니까?

50%요, 50%. 최대 50% 감면했습니다. 130.

작년에?

예.

20.

예. 132건에 4,000만 원 정도 감면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지금 저희들 추계액이.

그럼 작년에는 우리한테 동의를 안 얻고?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동의하고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예.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올해는 3억 가까운 2천 얼만가 감면, 그죠?

예.

되는데, 여기에 아까 우애자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지만은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전액이잖아, 100%잖아, 그죠?

예. 100% 맞습니다.

100%. 요거 감면 혜택 드렸는 자료 우리 여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5.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3차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으로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 산 21-1번지 외 133필지, 부지 면적 27만 8,851㎡를 202억 원에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부족한 산업 용지난을 해소하고 개별 입지된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경쟁력 있는 분양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두 번째, 산남의진 관련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자양면 충효리 626번지 외 5필지, 3,138 ㎡를 기부채납받아 기념 사업지 조성, 산남의진과 영천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과 보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항일독립투쟁 유적 인프라 구축과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내1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문내동 229-12번지 외 1필지, 국유지 1,398㎡를 12억 3,000만 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32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정 부지는 중앙초등학교 동편 LH아파트와 원룸,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이나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거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에서 보충하여 설명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3차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제3차 영천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재산은 없으며, 취득대상 3건입니다. 첫 번째,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개별 입주된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18년도 분석한 용역 자료에 의하면 대상부지 전체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분양성 및 접근성에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호읍 삼호리 산 21-1번지 외 133필지, 총 27만 8,851㎡에 46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시비로, 보상 예정가는 202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2018년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실 수요기업 모집을 추진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부지 조성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호･하양간 국도 6차선 확장,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나들목 개통, 금호･대창･진량간 지방도 확장과 연계한 우수한 접근성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남의진 관련 토지 기부채납 건은 충효제 및 산남의진 의병장 묘지 주변 토지를 기부채납 받음으로써 기념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남의진 및 영천항일운동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 대상은 충효리 614번지 등 6필지, 면적은 총 3,137㎡이며, 공시지가 금액으로 9,200만 원 정도입니다. 충효제는 1923년도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정환직 관련 경상북도 기념물로서, 고종의 밀명을 받아 의병을 규합하여 산남의진 대장으로 항일 투쟁을 벌이며 활약하다 순직한 정환직과 아들 용기 부자의 충효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재실이며, 채납 부지에는 장군과 아들 묘지가 있습니다. 항일독립투쟁 유적 관리와 영천 호국역사 보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문내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단위 원룸단지와 상가 및 인근 아파트 등 주차 수요가 폭증한 지역으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거주 주민과 상가 이용객간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차난 해결과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문내동 229-12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398.1㎡이며, 건물은 없고 학교 주변 공한지로 미관이 불량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3차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금호일반산업단지에 이제 우리 토지보상액이 그거 202억이다, 그지요?

예.

이게 전체 우리가 시비로만 인제 개인 사유지는 보상해줘야 되잖아, 그지요?

예.

전체 인제 앞으로 우리가 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에서 돈을 많이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난자금들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앞으로 이 대책 마련이 문제가 있겠다 싶은 정도로 그런데, 이게 지금 총계 사업비가 462억이더라고, 그지요?

예.

이랬을 때 우리가 국비, 도비를 이렇게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지, 이 돈 462억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한다 캐놓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잖아, 우리가 그지요? 고경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 뭐 사업주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너무 많던데, 너무 이렇게 돈이 큰 돈이잖아, 그지요? 근데도 우리는 부서마다 재난 지원금 이것 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후, 먼 미래 우리 우리 후배들이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라고 하면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에 급하다고 재난자금 이거를 너무 많이 퍼주면은 이런 거 나중에 할 적에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다 마련할 지 그게 너무 내가 이 예산을 보면서 걱정되고요. 그 시... 우리가 인자 감정했는 ‘가’가 202억이라는 돈이 그게 이제 다 개인인데 여기에 이렇게 필지가 많더라고, 그지요?

예.

이거 다 우리가 돈을 줘야 이 땅을 우리가 우리 이제 시로 매입하잖아, 그지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도 회계정보과장님은 이 자원 마련하는 것도 부서 간부들하고 모였을 때 이런 것 앞으로 전부 다... 이 자료만 자꾸 돈을 몇백억씩 올려놓고 이래 하는데, 이 예산책을 전부 보면서 이 많은 자원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할 것인지, 우리가 지방세만 받아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데 참 우리가 요번에는 또 아래 우리가 어제 할 적에 볼께내 감사실장이 우리가 14.2%에서 12.6%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를 더 단단히 하고 부서마다 무조건 뭐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재원 마련도 준비를 하는데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조성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504억 정도의 분양이 예상된다는 아까 그 얘기 하시던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을 조성해서 우리 지구나... 그래, 담당자 분 이야기하세요.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타지에라도 그 평당 얼마 정도의 지금 현재 공단 부지가 매매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 공영개발담당 이창호 인근의 경산 산단같은 경우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분양이 되고 있고요. 지식산업단지도 80에서 90만 원 정도 평당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70만 원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분양할 때는 우리가 직접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수수료라든지 각종 기타 비용이 많이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60만 원 초반으로 저희가 최소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서에는 보면은요. 이거를 지금 총 금액을 제가 이걸 한 8만 한 4,352평이더라고, 그죠? 평수로 이래 환산해 보니까. 그래서 54만 7,000원 정도 돼요. 그럼 인근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 간다면은 우리 시가 투자를 해도 그에 걸맞게 하는 가능성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공단 위치를, 뒤에 여 보니까 자료에 그 통상적으로 공단 이래 하면 산 쪽으로 많이 하거든, ‘임’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전, 답이 여기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

도시계획과 공영개발담당 이창호 실제로 임야가 54%인가 임야가 대다수입니다.)

54%요? (

도시계획과 공영개발담당 이창호 예.)

54%면 무슨 대부분 차지하는 겁니까? 90% 정도 차지해야 대부분 캐야 되지. 그건 절반밖에 안 되잖아. (

도시계획과 공영개발담당 이창호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50만 평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여서 개발에 대한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인근에 이제 개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예. 우리가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계획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딘지 삼호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단 현장도 방문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3차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또 같이 오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영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체육 진흥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현재 영천시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관련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시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를 근거로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천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2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이 복잡하여 6개 장으로 구분하였고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 등 조례 제정의 형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장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같은 법 제1항에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체육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제2항 협의회는 지자체의 장,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조직 및 운영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문화체육장관의 권한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과 지방체육회장과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3장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은 영천시체육회 운영 지원 및 보조금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민선체육회장이 선출되었고 이후 지방체육회의 지위와 재정 지원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기존 조례인 영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체육 진흥과 시민의 체력 증진이 기대되며 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호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점을 전부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학생을 상대로 한다면은 거기 발대식할 때 보니까 전부 일반인들이 회원이 다 돼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과장님. 저 기존의 걷기 연맹이 우리 체육단체 가입을 했습니까? 기존의 걷기연맹단체가 기존 있었잖아, 그지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체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공시설 또는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 안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5조는 설치 비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영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설치 비용도 설치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설치 신청에 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심의 절차의 예외 규정으로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와 설치 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등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관 부서장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연1회 점검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점검 결과 및 다음 년도 관리계획을 총괄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 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제작 계획 등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경과 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무 관련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부서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 안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취지로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시행으로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 및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형식과 체계 및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전번에 이거 조례를 처음에 설명할 때.

예.

제가 이거를 공부를 충분히 못해가지고 그대 됐는데, 자, 우리가 이게 조례 이것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거 뭐고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뒤에 9조에 그거 뭐고 우리가 총계 11명을 위원을 위촉해요?

예.

그래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연직으로 5명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다른 외부 위촉은 6명이고. 그런데 당연직이 총괄부서 국장, 총괄부서장, 주관부서장, 경관업무 부서장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또 그거 5명이던데, 그러면 부시장도 들어갑니까?

아니, 부시장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4명 돼 있는데, 5명. 1, 2, 3, 4명인데, 1명은 또?

5번에 있습니다. 5번.

5번에요?

예. 부서장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래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시의회 의원이 1명 들어간다 그런 결론이다, 그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은 지금.

포함이 안 돼죠?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이께내 포함되는데, 그래 가지고. 자,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국장, 부서장, 또 무슨 주관 부서장 이래 가지고 경관업무 부서장 이래가 하는데 자, 이 부서장들이 한 과에 근무하는 기간이 자기가 근무할 때만 하는데, 이것 좀 할라 그러면 다른 과로 이관돼뿌고 이런데 이거 왜 이래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부서장들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오늘 묻고 싶고, 우리 전문위가 잘 그거는 해 놨는데 이것을 미리 전문위하고 논의를 못 해 가지고 그런데, 요 점 한번 우리가 또 해 보고 또 우리가 도 그거 뭐고, 2조에 보면은 보수하는 데 있잖아.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복구되도록 이것 수리를 항상 변경 그거한다 돼 있는데, 항상 변경하도록 인자 할라고 그카긴 하지만 항상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미뤄놓고 안 하고 또 보존 처리는 공공 조형물의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자, 말들은, 문구는 거창하게 참 잘 하지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거 백신애 그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 데 전에 없던 우리 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하고 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부서장들이 이렇게 실･국장이 들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조금 여기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제9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9조요.

예. 총괄부서 국장은 현재 우리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문화국장. 예.

총괄부서장은 문화예술과장을 말합니다.

과장.

주관부서장은 예를 들어서 호국 보훈비를 건립하게 되면 그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됩니다.

여기에는요?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어디에 설치하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로지 설치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부서인 환경보호과장이 제5번째, 5번에 실제로 장소 관련있는 부서장, 그러이 환경보호과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경관업무 부서장은 우리가 현재 이 조례 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예.

경관 조례는 영천시 전체를 총괄하는 경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요?

어떤 성격의 조형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때 그 때 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이 이런 설명도 오늘 이거 처음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해야 이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래 놨뿌면 무슨 부서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지난 번에도 이렇게 요렇게 좀 나열해서 설명을 해 준다든가 괄호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그거 뭐고, 그러이 지난 번에도 우리가 처음 조례 이거 했을 때 그러면 뒤에 이런 내용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 봐도.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했는데.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심혈을 기울여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좀 세밀하게 부탁드리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원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과만 더 하고 정회 한번 하겠습니다. 8.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복지정책과장 박태식입니다.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애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한시적 건강보험료 경감 종료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월별 하한금액 이하 세대로 규정하고,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예산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예산의 범위에서 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지원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보험료 월 1만 원 이하로 고정되어 있는 기준 금액을 보건복지부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천시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금년도 4,000만 원,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이 2022년 6월 종료되는 내년도에는 8,000만 원, 이후 연간 1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도비 보조가 확대되지 않더라고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지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저소득주민 건강,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정책기획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5억 299만 원으로, 기정액 234억 7,873만 7,000원보다 60억 2,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회, 법무혁신 분야로 기정액 2억 9,317만 원보다 640만 원 증액된 2억 9,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120만 원, 출장 여비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 분야로 기정액 8억 4,628만 2,000원보다 1억 5,760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 작업장 운영에 따른 행정소모품비 및 청소 용역비로 1,6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8쪽입니다. 시정 공통경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 사유를 대비하여 시정공통 일반수용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 근무자 급식비 5,000만 원, 추경예산 편성 이후 조직 개편에 대비하여 일반수용비 3,0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209억 4,959만 원보다 58억 4,041만 원 증액된 2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예비비 10억 원 및 2021년 본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비유보금 16억 4,959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확실한 재정 사항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재정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지난 2020년 제4회 추경시 발생된 여유재원 및 공공예금 이자 157억 5,17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통합계정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자 해당 조례 폐지로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45억 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8쪽에 보면 아주 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 근무자 급식비 해 가지고 여기 5,000만 원 저거 돼 있잖아, 그죠?

예.

밑에 3,000이고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전 부서라고 이래 놨네요?

예. 요거는 인제 저희가 부서별로 안 세우고 저희가 공통으로 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에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리 이쪽 기획실에서 체크해서 이 돈으로 쓰겠다는, 경비로 쓰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요거는 인제 우리 공통경비로 해 가지고

공통경비로?

예.

그러면 저쪽에 보건소에서 또 일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개 사항이지요? 보건소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보건소 근무자들?

보건소 근무자는 그것은 인제 요것은 인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시 직원들이 또 이 코로나관계 해 가지고 예방, 지금 예방접종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제 필요하면 요걸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방접종센터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아니고 우리 전체 직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에게 급식 이래 지원 그런 계획입니까?

예.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128쪽 하단에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당초 우리가 163억을 인자 2021년도 예산에 올렸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85억을 1회 추경에 더 인자 증액을 해서 248억으로 올 2021년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쓰겠다 이렇게 인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재난... 당초에는 163억인데.

예.

저희가 인제 현재까지 좀 전체적으로 썼는 금액이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된 금액이 104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에요?

예. 재난, 재난목적예비비가 104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제 또 하반기 해 가지고 이후에 또 재난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코로나 관련이나 또 여름철 풍수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대비해 가지고 85억 원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것 85억을 증액했는데 재난재해 이거 인자 모든 지출했는 내역은 나중에 나오긴 하지요?

예. 지출내역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에 총괄 예비비를 재난목적으로 썼는 게 104억이면 올해는 상당히 50% 이상 우리가 상향됐잖아, 그지요?

예. 전체 예산... 예.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이렇게 또 안 쓰면 반납하고 좀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금방 예산책을 보면 85억 이게 너무 안 많나 이렇게 예산책을 보면 제가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는 보충자료 책이 또 있는데, 이거는 또 보충자료 책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어느 어느 재난 대비해서 이런 내용도 없고 해서 그래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러이 너무 50% 이상을 이렇게 예비비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1년 쓰겠다 이런 것도 조금 좀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 2020년도 저희가 최종예산을 보면 재난 재해가 205억 원 세웠습니다. 일반, 일반 예비비는 10억을 세우고 했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문.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올해가 지금 아까 104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올해.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저희가 인자 예비비 카는 거는 인자 재난 대비해 가지고 인자 세우는 겁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1차 추경 때 아마 감액이 많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상이 다 완료돼 가지고 이게 주민들은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런 구간도 많던데, 감액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거의 제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감액됐는 것은 전체 전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왔는 게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400억 가까이 이제 갔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예.

80억 정도 잡혔다 하는 얘기 맞는가 모르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감액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제 보상이 90% 완료됐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계시던데, 이게 이제 예산에 안 잡힌 공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러이 이제 지금 예비비나 이런 우리 우리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때 부서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제 꼭 필요한 거 하는 꼭 필요한 사업은 지금 곧바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저희가 인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저희가 2차 추경 때 또 그 때 돼 가지고 신속집행사항 되기 때문에 예산만 잡아놓고 하면은 나중에 집행이 안 되면 신속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는 2차 추경 때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배려를 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청렴감사실 금년도 기정액 예산은 1억 7,660만 원에서 1억 7,890만 원으로 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영천시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 제작비 13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설감사장에 설치하는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 뭐 230 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예.

자, 여기 영천시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 제작 카매 130만 원 편성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전번에 우리한테 줬는 목민심서 책자를 만든다는, 더 제작한다는.

예. 그게 좀 부족해가 부족해가 신규 직원도 보면.

부족해가요? 130만 원하면 몇 권 정도 합니까?

100권입니다.

100권이요?

예.

목민심서 이것 함부로 막 그래 돌리지 마이소. 지금 현재 너무 우리 영천시정 운영하는 데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예. 저희들 검토

100권 하는 제작비에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1만 3,000원 씩해서 100권.

130만 원이라서 몇 권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100권입니다.

이거 돈 23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자, 목민심서 내용하고 우리 영천시 행정이 운영되는 것 하고가 좀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잘 하고 있다, 목민심서에 가까운 그런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이거 뭐 그건 아니고 궁금해 가지고 여기에 인제 금방 자료를 이래 주니까 1인 미디어 이것 말입니다. 인제 금방 2명을 더 채용해가 교육 시킨다 이 뜻이에요? 5명을 더 채용한다 했어요?

아, 심사 말씀이지요? 스튜디오 공모전 심사 말씀이지요, 위원님?

크리에이티브 이거 1인 미디어 운영하는 데 예산이 이게 증액됐잖아, 지금요, 추경에, 그지요?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 원씩 그거를 3년간 6억 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거지요?

예. 위원님.

처음에는 그때 몇 명 캤어요? 인자는 또 더 추가한다고 했잖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제가 추가 그거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심사위원을 5명을 추가한다고.

아... 그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마치고 내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