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46억 4,4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큰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6,000만 원은 차선 도색, 기동처리반 화장실 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동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및 다목적사무실 증개축 사업비로 5억 1,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층으로 설계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4,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주택과를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활용하려고 합니다.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당초 계획대로 124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면 직원숙소 신축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1억을 편성하였으나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남궁명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75억 1,0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 증액된 18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8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증액, 사업액 증감에 따라 확정내시 예산이 조정된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54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재해구호 지원으로 3,600만 원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시생계 지원 사업 보조 인력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보훈선양으로 2개 세부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1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로 1억 7,300만 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부분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개 세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7쪽 중간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2,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쪽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7억 4,200만 원보다 60만 원 증액됐습니다. 7억 4,3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368쪽 세출 예산으로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 7억 4,200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4쪽 보면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 격리...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사전사용승인을 해주셔 기 사용된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으로 참고로 1인 가구인 경우 14일 기준으로 47만 원 정도, 4인 가족인 경우 140여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관리가 가능한 금액이죠?

월마다 다르죠.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인원이...

600가구 정도. 가구수마다 다르고 격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강운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1쪽부터 183쪽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3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3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1억 3,400만 원 증액된 8억 100만 원 편성하였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3억 4,200만 원 증액된 710억 9,7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 최고군 실현에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4,400만 원,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6,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400만 원, 함께하는 보육 아동 서비스에 5억 2,300만 원 증액된 23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200만 원이 감액된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60세 이상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강원도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실버예술단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당초 코로나19로 인하여 5개월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 확대에 따라 3분기까지 운영비로 군비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또한 당초 5개월분 편성 후 강원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증축 설계를 완료한 경로당 4개소에 대하여 증축사업비로 2억 1,800만 원을 증액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강원도확정 내시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비 7,600만 원을 감액한 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 예탁금 강원도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급여분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재가급여분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원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100만 원을 감액한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장례식장 및 서석장례식장의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서석장례식장 본관 및 별관, 공설묘원의 비대면 발열체크기 3대를 구입하고자 장사시설 기능보강에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 수요에 따른 공설묘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및 현황 측량,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용역에 착수하고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단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에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9,9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장애인 긴급 특별돌봄 지원 사업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3,900만 원을 증액한 1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정화조 및 지붕 보수, 프로그램실 확보를 위한 목욕 재활실 개보수를 위하여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센터장 인건비 등 4,100만 원을 증액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4,2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어린이집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기능보강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지원 연계 및 서비스 연계 제공에 강원도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인건비 부족분 및 프로그램 운영비 5,100만 원을 증액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면 영귀미돌봄센터 지붕 누수에 따른 개보수비 1,200만 원, 남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8,000만 원과 기자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인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지원에 4,8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한시지원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고로 차량운행비나 지원이 되는데 관내 사립유치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유치원은 교육과 소관입니다.

비슷비슷한 연령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네요.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미세한 지원 차이가 있겠네요.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건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과랑 교육청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소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는 아이들은 비슷한 연령대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원이나 이런 게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소속원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면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운영을 많이 못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세부적인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4월부터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예. 운영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18개 시군이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는 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으로 하기 때문에 물품구입은 사실 운영비로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18개 시군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반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9억 6,100만 원 증액된 9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비로 3억 4,200만 원, 축제행사 활성화 사업비로 4억 원, 군민 보건위생 향상 사업비로 1억 9,100만 원, 재무활동 사업비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재해영향평가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작 사업비로 3,200만 원, 유명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강 꽁꽁축제 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입니다. 198쪽에 유명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KBS2에서 하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제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도비 4,000만 원, 군비 9,000만 원해서 1억 3,000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몇 회 분량이죠?

25분 정도로 해서 5회 분량입니다.

에피소드 작품이라고 하나, 이렇게 TV 안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홍천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광고 마케팅이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쩌다 사장인가 화천이 그 효과를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니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같이 협업을 하시고 그림을 만들어서 25분 소요되는 동안에 잘 하시겠지만 농특산품이든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천군의 자랑을 많이 발굴하셔서 효과를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입니다. 지금 최이경 위원님 질문 드렸던 바로 밑에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강원도 중에 원주, 평창, 영월, 횡성, 홍천해서 5개 시군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의장 시군이거든요. 당초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걸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5개 시군?

예.

그러면 홍보를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로 연계도 돼요?

연계보다는 5개 시군이 같이 하니까 모든 걸 할 때 싸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데도 구역을 둬서 5개 시군이 같이...

면을 나눠서 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방식은 시군별로 돈을 걷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의장 시군이에요. 저희 군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예.

의장 시군 1년씩?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방송 홍보가 사실상 영업 마케팅 상당 부분 차지하는 건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을 떠나서 지난해도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과 계장님들이 같이 비밀의 남자 드라마 하면서도 홍천 지역을 간접적으로 배경을 통해서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 방송 말고 하반기에도 계획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하반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에 느낀 걸 토대로 해서 최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과 협력도 좋지만 그 뒤의 배경이라든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지금 5회 분량이라고 했나요?

예.

한 장면씩 5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협의를 해서 장소 알선을 집행부에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비밀의 남자 촬영할 때 정관교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잘 종영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송매체는 상당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나오는 화면에서도 시청자 분들의 눈에 맞는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광고비 예산을 떠나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꽁꽁축제에 대해서 예산 4억을 세웠는데 올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부분에서 대안이 따로 있으신 게 있나요?

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코로나19 전망이 누구도 낙담이나 조기 종식될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지금 이제 총 15억 중 4억 원 정도 준비금 정도만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따로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계절 축제라는 게 기후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얼음이 잘 안 얼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고생하셔서 부교를 띄워서 행사를 마무리 했지만 내년 1월에도 그런 경우가 안 온다고 보장 못하는 부분이 자연이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계절 축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얼음이 안 얼 경우에는 부교를 띄워서 실내낚시터를 운영한다든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실내낚시터 확대라든지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강화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화시켜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계절 축제가 사실상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축제를 시작하는 면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축제다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탄력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캠핑장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보통 화장실 신설 보수라든지 긴급 소방시설,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지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사업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거의 다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많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3개 업체만 지원을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신청하는 물량이 우리가 보조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청 물량이 줄었다고 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업체 같지만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금이 40%, 군비 30%, 자부담 30%로 운영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의회에 별도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들어갔고요. 재해영향평가거든요. 면적이 늘어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하려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5쪽부터 2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68억 4,400만 원보다 110억 800만 원 증액된 378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홍보와 홍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61억 7,100만 원을 증액한 81억 8,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일자리 창출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 등을 위해서 기정예산액보다 4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지원 받은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원인력개발원 부지 취득으로 인한 홍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시군구 지역 연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재무활동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내부거래 지출을 위한 1억 원과 국도비 반환금을 위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과 3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 원을 증액한 2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을 증액한 20억 6,300만 원으로 증액된 1억 원은 화전농공단지 저류지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과 376쪽이 되겠습니다. 375쪽 세출 예산 중 청평수력과 춘천열병합 예산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각각 변경하고, 내린천4 태양광은 예산 부기상 마을명이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376쪽 SW1태양광은 율전1리 마을을 자운2리 마을로 변경해서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2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정기입니다. 210쪽 하단에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을 하시는데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죠?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일단 지역 경제를 위한 기업유치, 그 다음에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알찬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위한 단지조성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개별입지 확보, 그 다음에 기업 유치를 위한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인력 확충,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5, 6년 동안 유치한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정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방안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되새겨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신바이오 산업 육성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계시지만 직원들의 열정으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중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3월에 선정된 중화항체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강원도에서 착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월 30일에 선정된 스마트특성화 관련된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1차로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BL3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가 과기부에서 선정이 돼서 따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홍천군 예산은 투입이 안 됐는데 과기부하고 강원도에서 시설구축비를 투자해서 같이 중화항체와 면역항체, BL3사업을 연동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부 계장님들 계시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인허가 관계에 대한 부분, 앞으로 산적해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협력이 서로가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없나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력 확충 없이 신바이오 첨단산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철도유치도 선정이 돼서 3년간 한시적으로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유치담당하고 국책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을 해서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간담회 때 사전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 지금 과장님 철도산업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산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일반 계장님도 고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책을 맡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조직이 돼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한순간에 중소기업을 일단 유치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이 되고 홍천군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단순하게가 아니라 모든 인허가에 대한 부분, 앞으로 투자돼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떠나서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갈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직원들도 사실상 여유 있는 인원이 없다보니까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직원들의 일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살펴서 제대로 된 TF팀이 구성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홍천에 산적해 있는 사업이 행정 쪽이나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에서 큰 틀에서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모두 일심동체가 돼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05쪽 보시면 홍천중앙시장 고객센터, 다목적실, 관리실 집기가 있는데 고객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옥상 2층에 이번에 현대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실은요?

거기 같이 있는 겁니다.

옥상 2층 물품을 넣겠다는 거네요.

어차피 시설을 새로 단장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해서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모든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가 옥상 2층에 있는 건 맞지 않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나마 현재로서는 2층에 담고 갈 수 있는 부분밖에 없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천이나 중앙시장 마찬가지로 저는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센터는 1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1층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2층은 다른 명칭의 용도로 가야만 맞는 것이고, 고객센터를 운영하면 항시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게 사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층을 리모델링해서 했으면 회의장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용도가 돼야지, 우리가 명시한 것처럼 관리실과 고객센터는 그 위치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하게 되면 1층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걸 운영을 하려면 상주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방안도 명칭만 해놓고 계획은 없잖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모든 상인들 간의 통합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직 완성이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 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문제도 병행해서 같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층에 이런 걸 해놓게 되면 홍천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뒤에 LPG 관련돼서 도비 반환 1억 5,000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3억 1,800만 원이 있었는데 사업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당초예산 수립할 때 군비는 예산 심의 때 삭감이 돼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반환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타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지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북방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1차 당초예산에서 군비는 삭감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북방에서 신청을 했던 마을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집중토의를 한 결과 마을에서도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도비도 삭감을 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마을에 홍보를 해서 도비, 군비 매칭을 해서 지역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선제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07쪽 보시면 자체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7억이 증액됐어요.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매년 자체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230명에서 250명 정도를 자체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로 했는데 예산 수립과정에서 1차로 이 부분을 담아간 거고요. 2차 사업으로 해서 작년 수준에 맞게끔 추가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230에서 25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다 담아서 갈 수 있잖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조기집행,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가능하면 100% 담아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도 예산을 묶어두는 게 운영부서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1차로 상반기에 담아갈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했고요. 2차로 추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담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추경은 조금 부족한 것을 보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72쪽을 보시면 농공단지 보수는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매년 몇 억씩 투자만 하고... 총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매년 보면 농공단지 보수보강해서 들어오는데 뭔가 집중적으로 나가서 살펴서 집중 투자를 할 거면 투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소한 걸 해야 되는데 매년 몇 억씩 들어가니까 뭐가 그렇게 할 게 많은가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일반적인 보수보강 사업은 우리가 연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이번에 1억 원 반영한 사업은 그동안 화전농공단지를 설치한 이후에 저류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류지에 상당한 찌꺼기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민원 발생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류지에 대해서는 매년 청소라든가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류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 자체가 개별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침으로 돼 있어요.

예.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 발의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방 신청마을을 대상으로도 했고, 일부 한 달 정도를 갖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중앙식으로 해서 희망하는 마을이 없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개별 지원을 하는 걸 시간을 갖고...

남면이나 서석, 가장 집중되는 지역이 면 단위에 2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면 같은 경우도 일부 소재지는 집중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민간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사업비 가지고...

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그 사업이 도사곡리에서 했다가 반납한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5억 얼마 됐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LPG관련해서 조례를 위원발의로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이건 도에서 하는 건 마을단위로 묶어서 가도록 했는데 개인이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총 투입한 사업비는 개별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사업을 할수록 예산만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쓰는데 쓰기까지 전 단계 과정까지 돈이 들어가는 게 너무 크더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개별로 들어가면 효과를 3배 정도 가까이를 더 볼 수 있는데 도 사업은 이렇게 묶여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돈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8일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업이나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원에서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1인당 100만 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에다가 지원해주는 걸로.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215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709억 8,800만 원보다 67억 4,700만 원 증가한 777억 3,5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6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잡곡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강원잡곡 명품화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에 2억 3,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에 9억 9,1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주산지 원예용 농약살포기 지원, SS기 지원 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오이 간이선별 시설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삼생권역 늘푸른 교류센터 옥상 방수 및 동파관로 보수에 1억 6,600만 원, 구 대진교 조롱박터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32쪽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홍천 512 톱 드라잉 터널 부지매입 5억 5,000만 원, 터널 조성에 1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한해대책을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4억 원, 한해대책 암반관정 시설에 1억 4,000만 원, 밭작물 가뭄 대책사업에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남면 유치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7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5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3,100명인데 읍면별로 어떻게 인원이 결정이 되죠?

저희가 작년도에 2,791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부족해서 3,100명한테 지원이 되고, 이 사업은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실제 위락시설이나 이런데 말고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 바우처 카드를 20만 원 전액 지원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미용도 가능하고요. 일반 시중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10개 읍면에 다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지폐 계수기 12대가 있는데 왜 구입하시는 거죠?

처음으로 농업인수당을 지원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르면 5월 말에서 늦어도 6월까지는 지급을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에요?

농산물상품권을 강원도상품권하고 홍천상품권하고 5대5로 하거든요. 지폐 계수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권 나누기 위해서 이걸 한다?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하고 구입하고 큰 가격차이가 나지 않아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농업인수당 지급하는데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번 사놓으면 군에서도 상품권 지급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18쪽 보시면 고령·장애농업인 멀칭비닐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3,000이 깎였는데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세부적으로 못하고 고령·장애농업인을 대상으로 몇 개 잡아서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몇 분이나 지원을 했어요?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150명 지원했습니다. 실제 추진을 해보니까 고령이나 장애 있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시거든요. 실제 지원을 해도 수요가 많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타이트하게 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가 당초에 1억 6,000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가 덜 됐다고 판단이 돼요. 그 전에도 많이 지원이 된 걸로 파악을 하는데 금년에 1억 6,000이 깎였다는 건 그만큼 수요조사 하는데 관심을 더 갖고 어려운 고령·장애농업인들이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보시면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는 시군 간 협의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못하고 모이지를 못 했고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담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은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가 2013년 이전에 구입한 농기계 중에서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대상이 되고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2억 3,9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랙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1,300만 원.

트랙터 같은 경우 고가가 1억 넘어가는 것도...

예.

예. 그리고 또 오래된 것은 조금 주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준연도가 2013년이고 실제 트랙터나 이양기 내용연수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하고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강원도에서 배정을 해서 정부로부터 배정 받아서 나눈 사업비입니다.

예.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수하리 양지말에 양조장하고 관로 부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축사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토지를 늘려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시설만 농업용 도로나 그런 걸 정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완료했고요. 추가로 예산을 17억 원 확보해서 추가로 시행할 겁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보건소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315쪽부터 3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96억 2,600만 원에서 1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26억 3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에서 조직 회의용 테이블 세트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근무일수를 조정하였고, 물리치료사 정규직원 채용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4,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3,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보건지소 증축으로 의자 및 책상 등 구입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원격진료기관 운영비 및 원격진료 협진수가를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포상금 300만 원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부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액 5,9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용 수납장 및 신장 체중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316쪽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의약 관리체계 구축은 기정액 13억 3,1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희석제 구입 및 초저온 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등을 구입,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비책으로 방역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 부분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응급의료사업은 기정액 1억 8,400만 원에서 5,6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확정내시에 의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8쪽 하단 부분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은 기정액 4억 7,8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1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한 몽골텐트를 구입하고자 하며, 재가 한센인 생계지원 및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의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 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3억 8,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한시인력 3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19쪽 하단부터 321쪽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기정액 10억 1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감액한 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체활동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대면사업 축소로 인한 교육 재료 및 행사비용을 축소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로 금연지원 행사 예산을 감액하였고, 흡연 단속기 및 무선 핀마이크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확정내시에 의하여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금액 변경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정액 16억 8,300만 원에서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생명지킴이 사례관리활동 지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고, 치매관리 구축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 부분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상관리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의하여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의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기정액 4,6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되어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보건소 청사 외장재 교체 및 보건소 실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기정액 6,300만 원에서 1,1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6억 9,800만 원입니다. 반환금이 많은 사유는 20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반납액이 6억 5,200만 원이 되는데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12월 준공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 정원이 34명으로 예산 편성되었지만 19년 당시 10명 정도 근무함에 따라 반환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318쪽 보시면 몽골천막 3동을 구매해요. 이건 홍보하는 부스용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홍보부스용은 아니고 선별진료소 부스 외에 집단감염 발생 시 야외에서 워킹스루처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텐트를 그간 대여해서 쓰고 했더니 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몽골텐트로 튼튼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쳐있는 자리에 하신다는 거죠?

예.

몽골텐트가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구매를 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철수를 하게 되면 관리 측면도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몽골텐트가 튼튼해서 선정하게 됐고 그간 쓴 게 비가 많이 와도 찢어지고 지난해 폭설이 오니까 다 찢어지고 해서 작은 텐트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보건소 마당도 좁은데 큰 천막이 들어가서 활용도가 괜찮은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24쪽 보시면 중간에 보건소 청사 외장재 교체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용도로 외장재를 교체하실 계획이죠?

보건소가 지금 18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건소 청사에 보면 나무틀로 외관이 된 걸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부식되고 낡아서 몇 개가 떨어져나가서 보행자에게 위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나무로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나무로 해도 그렇고 기존 미관상 해치지 않는 자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 보건소가 산뜻하게, 지금 나무로 인해서 칙칙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하시면서 소장님 방에서 내려다보면 들어가는 현관이 있어요. 현관 옥상 부분도 제가 지저분한 부분을 봤는데 이참에 같이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6억 4,800, 국비 반환이 인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데 현원은 몇 명이나 되죠?

치매안심센터 정원이 기간제 포함해서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4명 예측을 했는데.

19년도에 치매안심센터가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안심치매사업이 확정되면서 예산이 시군 단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3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일괄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예.

그런데 이게 2019년에 그랬는데 이걸 지금에서 반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20년도에 내려온 예산인가요?

예. 인건비 책정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고.

예.

그런데 당해 연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치매안심센터가 19년도 8월부터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해 인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지금 2021년까지 남아있는 것도 조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인원이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