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136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연차보고서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실태를 추가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식의 매각은 공직자들은 3000만 원 이상, 그 이하는 안 해도 되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6급 이하는 주식 (매각) 금액이 많아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이것은 재산 공개 대상자만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개 대상자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명의 신탁 같은 경우도 대상자만 하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6급 이하의 어떤 공무원도 안 해도 되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안 하고, 청장님하고 의원님들만, 재산 공개 대상자들만...
성식
박성식위원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성식
박성식위원
안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안 하고, 의원님들하고 청장님은 재산 공개 대상자거든요. 그분만...
성식
박성식위원
4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도 재산 공개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공개 대상자는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신고는 하는 거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신고는 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코인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직까지 안 내려와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자체가 아니라 국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렇죠? 옛날에는 법관이라고 했는데, 법관은 판사만 말하는 것인데... 기존에,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법관이라는 것은 판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판사, 검사, 변호사보다는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상한가요? 보통 법조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세 사람을 토털(total)해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법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주식의 매각, 신탁 실태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2명 정도 더 추가가 됐을 때 2명 중의 한 분은 이런 데 지식이 있으신 분을... 지금 다섯 분은 이쪽으로는 조금... 법 쪽으로는 잘하고 계시지만 상법 쪽,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안 계시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만약에 이번에 추가로 2명을 위촉하실 때는 한 분 정도는 상법이라든지 이쪽과 관련 있는 분으로 하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고려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 두 분을 선임하셔야 되는데, 선임할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그걸 해봐야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어떤 절차를 통해서 두 분을 선임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보통 보면, 지금은 윤리위원회에 판사가 없거든요. 그전에는 판사가 있었는데, 판사가 발령이 많이 나고 하니까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전직교수 한 분, 민간위원회에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경제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추천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 현직 판사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판사는 조금...
상곤
이상곤위원
힘들겠죠, 아무래도?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일단 변호사님이 계셔서...
상곤
이상곤위원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법조 쪽하고 현재 전직 헌법 교수님이 있고, 현직 교수님이 한 분 있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 분을 뽑을 때는 상법이나 회사법 이쪽의 한 분하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한 분으로 하는 것도 객관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민단체는 대게 어떤 단체들입니까? 추천을 받는 시민단체... 예를 들어서 같은 시민단체들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추천받는 시민단체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달라진다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같은 시민단체에서만 위원을 추천받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어떤 성격의 시민단체들인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은 어떤 시민단체 출신의 위원들입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지금은 경제인협회라든가 교수 쪽으로 해서... 아니면 변호사협회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적법한 사람, 아니면 법원에, 동부지원이나 이런 데 추천을 해달라고 보내기도 하거든요. 지금 실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곤 부위원장님이나 제가 여쭤보는 의도, 배경은 감사담당관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요즘 시기에 고도의 윤리의식을 공직사회에서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정욱
김정욱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신뢰가 가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만 그 존립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신뢰를 주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법조인들 다 훌륭하시지만 그동안 법관을 판사로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판사를 아예 쓰지 않고 변호사 위주로 주로 하실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안 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그것도 염두에 두는데, 그분들은 발령이 있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2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여는데, 한 번 하면 발령이 나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년이면 한 번 해볼 만도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법조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변호사도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그냥 바로 개업을 한 변호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변호사 업무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경륜이라든지 경험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 법안에서는 법관을 추천하도록 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공직 경험이 있는, 판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부산에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왕 변호사를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어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2명을 증원하는 인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분들을 선임해야 하는데 선임을 하는 그 절차나 내용이 투명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문으로 하겠지만 사적인 그런 게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정학위원
추천만 받아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추천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의뢰를 하죠.
서정학위원
그게 투명하고 신뢰성 있고 객관성이 있다는 이런 기준을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거기에 객관성이 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런 경로, 이런 추천을 받아서 하면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추천을 받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요. 어차피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청장님한테 마지막에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종결할까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이 2건에 대해 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의결할 때는 건별로 의결하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3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환경위생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왔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기이륜차는 없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안 들어가 있죠? 지금 그 부분을 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여기에 ‘및 전기이륜차’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입법예고에도 보면 내용이 ‘사전심사 완료’라고 되어 있고, 역시 전기이륜차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차후에 조례안 관련해서 할 때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2항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부산시 조례를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시 조례에 보면 제20조에 차 없는 날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 제20조(차 없는 날)제2항에 보면 ‘시 및 구·군은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왜 뺐어요? 우리도 차 운행을 중지하는 날이 있잖아요? 왜 이 내용을 뺐는지 모르겠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제13조에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이것을 긍정적으로 넣었는데요. 차 없는 날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내용이,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다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건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이것은 부산시에서 했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절반 정도 나오고, 부산시에서는 연제구가 처음으로 했고요. 지금 해운대구가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영도구도 했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영도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 연제구가...
상곤
이상곤위원
어제 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영도구는 어제 했고, 부산시, 연제구, 영도구 이 3개... 그런 상황인데, 제 말은 다른 것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 어차피 저희도 차 없는 거리 이것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이것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포함하든지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고급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나 봐요. 공회전 문제, 그러니까 자가 운전하지 않는 분이 대기하면서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공회전을 많게는 몇십 분까지도 한다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도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팀에서 단속하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엘시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구청 공무원 출근 전이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래서 단속이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던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월마다 한 번씩 나가서 하는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특별히 챙겨서, 엘시티나 이런 데는 다음에 할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부분에 고급 아파트일수록 개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요즘 시기에 시기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궁금하거나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3장을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한 가지가 온실가스의 감축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제3장의 제목을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거든요. 이 부분 조금, 이 문장 자체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 조례안 제정 당시에 제가 이 조례안의 제목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이 법령 기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지원 조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게 법 제2조(정의)에 보면 전기자동차도 있고,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보다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도 올해 1200대가량, 보조금 1200만 원의 수소자동차 지원으로 나오고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우리 구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이 얼마 나오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50만 원이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만 원이 나오고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당시에 우리 조례 자체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는 맞지 않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고, 그 조례 통과 당시에 다음 개정이 나오면 꼭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마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서 운행함으로써 산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을 하면 환경이 더 깨끗해지는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더 많이 보급해야 되고,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 조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산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수소자동차 보급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해운대구에 수소충전소를 설립하겠다.’라고 우선 협상입니까? 그것을 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가... 곧 해운대구민들이 수소차에 대한 해운대구의 보조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친환경적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자동차는 우리 과 소관이고, 수소자동차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하나로 하는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전기자동차는 구매할 때 50만 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지원을...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해 주는데, 수소차도 구매할 때 우리 구의 지원책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직 그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부서가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울산광역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여러 지자체나 이런 데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명칭을 통일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 2019년도 우리 조례도 개정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포괄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가는 게 맞고 정부 정책 방향으로도 맞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차후 조례 개정이나 제정 때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부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차후에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하고 업무가 한 부서로 통합되어야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가 다르고 해서 지원하는 것도 전기자동차는 우리 과에서 하고 수소자동차는 다른 과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수소차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수소자동차는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자리경제과...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는 한 과에 묶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묶어서 하는 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좀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당장 내년에 수소충전소가 우리 구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조례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 지구적 문제이고 국가적 문제이죠?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과... 올해 5월 27일 맞습니까? 아, 작년 5월에 벌써 시행을 했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또 법 개정 이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조례안을 만드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어마어마한 문제죠. 바다와 접한, 인구 41만 명 이상이 사는 우리 해운대에서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조례안이고 또 정교한 많은 의견들이 들어가야 할 조례안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전에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인가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4조제2항제4호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방안이 있어요? 기존 조례에 있는 건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자동차는 지원해 가지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신청이 마감되고도...
정욱
김정욱위원
전기충전소에 관한 인프라에 대한 방안이 있냐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전기충전소...
정욱
김정욱위원
수치는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수치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없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증가량이라든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전기충전소는 급속충전소와 완속충전소가 있는데, 급속충전소하고 비율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을 여쭙는 이유가 제출하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13조, 제15조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조례 항목 같거든요. 충전소 설치 증설 노력에 관한 항도 여기에... 일부러 전기자동차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때문에 안 넣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이 오히려 이런 조례에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충전시설 이런 게...
정욱
김정욱위원
자동차에 관한 안을 보니까 3개나 되는데,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은...
정욱
김정욱위원
예, 여기에도 고려... 아까 존경하는 이상곤 위원님께서도 차 없는 거리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3개 조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아울러서 너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서정학 위원님하고 최은영 위원님이 일찍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상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 방안이 있느냐, 이런 요지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구가 장기간에 걸쳐 평균 지표 기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그 원인은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 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적응 능력 향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수립 시행 의무화에 따라서 1차로 2014~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2차 계획은 작년 2020~2024년까지 해운대구 기후변화 적응 대책수립을 시행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부서마다 다 참여를 하는데 8개 분야에 26개 항목으로 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요. 매년 적응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꾸준히 구체적인 방안을 한 개라도 매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에 제1항과 제2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다들 좋은 말이에요.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가 이 조례안에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봤는데요.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에 대한 지자체의 임무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거든요. 이것을 굳이 넣어놓으신 것은 뭐죠? 제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시행령까지 봤는데, 한 3~4번 봤는데 없더라고요. 제10조를 넣은... 상정된 조례안 제10조와 제20조제3호에 보면 여기에는 통일성이 안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죠. ‘신재생에너지의...’, 여기에는 개발이 들어갔어요.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건 왜 들어간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재생에너지...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국가에서도 환경부가 있고 산업자원부가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원자력,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들은 산업자원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굳이 이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이게 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 원전 안전 등 국민의 요구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법안이... 산업자원부는 우리 구청의 관련 과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산업자원부는 일자리경제과...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국가에서 법률, 조례를 만들 때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다음에 제10조에는 ‘이용·보급’이라고 써놓고 또 제20조에는 ‘개발·이용·보급’을 써놓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안은 환경위생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모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전문위원이 주신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9조에 보면 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읽어보십시오, 제39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9조(에너지 정책 등의 기본원칙) 이렇게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전문을 다 읽어보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태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 조력,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생산·이용 및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한다.’ 이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이 법의 제9조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파트가 있고요.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지역에서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국가의 전략입니다. 환경부가 관할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고, 제5조에서 밝혔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는 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해운대구의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는 것인가... 자, 봅시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해운대구청이 제20조에 개발까지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해운대구청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냥 넣어놓은 겁니까? 좋은 말이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너무나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인데,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왜냐, 해운대가 하면 세 번째가 되는 거네요? 부산에서는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면 세 번째가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모든 지자체가 해운대구에서 어떤 것을 했다고 하면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서울이나 먼저 한 지자체 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참고는 하는데, 잘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의 상징적인 도시인 해운대구인데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는 좀 더 다듬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거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하시기 힘들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있고 한데,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시대적... 법에는 나와 있어요. 5년마다 수립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해야 되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연차별 목표를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시행은... 전에 연차별로 한번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처음 제정하는 거고요. 그 앞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대해서... 5년마다 하는데요.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계획을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작년에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8개 분야인데, 건강 분야, 재난재해 분야, 산림 분야, 해양수산업 분야, 물 관리 분야, 생태계 분야, 에너지 분야,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분야, 이렇게 8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8개 분야에 해당되는 부서는 몇 개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6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8개 부서에 26개 세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8개 부서하고 공조는 어떻게 했죠?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을 했는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업무와 연관성이... 건강 분야는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재난재해 분야는 안전총괄과...
서정학위원
8개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성과를 낸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계획만 한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요. 매년 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보면 조례는 나름대로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중의 제9조인데요. 온실가스 감축량 기준은 어떻게 해서 산정합니까? 산정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준 목표를 세워서 하느냐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가정의 개인은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 전기 사용량이나 물 사용량, 가스 사용량 이런 것을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였는가에 대해서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인 실적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로 보상도 주고 그런 겁니다.
서정학위원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더 증가가 되어야 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탄소포인트제는...
서정학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증가한 게 없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는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5% 이상을 절감했을 때 탄소포인트제를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다음 해에 받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환경위생과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13조 같은 경우에 ‘자동차 사용 자제 등’ 이런 것은 현장에 나가서 자제를 독려하고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주민이 딱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계도보다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동차 공회전 금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라, 막무가내로 사용을 자제하라, 이것은 아니죠. 탄소포인트제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17조에 관련해서도 부서에서, 그 업주가 산림훼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체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보나마나 돼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녹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꼭 뭘 자제를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산림에서 녹지율을 높여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찾아져야 된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시기에 좀 힘이 들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필요는 하나 과연 해서...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책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5년간보다는 세부적 실천 계획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실은 기후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멀어요. 기후가 1년 단위로 막 바뀐단 말이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세부적 실천 계획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는 빌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구민의 생명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기후변화 적응 대책 5개년은 국가 기관하고 연동해서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1년마다 참고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애쓰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아있습니까? 김백철 위원님하고... 계속 진행해서 12시 전에 마무리할까 싶은데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괜찮습니까? 그게 낫겠죠? 정회를 안 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고 관심도 높아서 질의 사항이 많은데, 조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감안해 주시고...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쭉 보면서... 조례에 제1장, 제2장, 제3장에 대한 것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이렇게 구분한 것은 많이 없는 건데, 이 조례만큼은 전국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학교에서 논문 형식으로 많이 따온 내용인데, 논문이나 법률은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구성하는 규칙이... 이 조례는 일관성이라든지 통일성이 많이 부족하고, 법률은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제1장처럼 총칙, 두 번째는 실제적 규정, 세 번째는 법칙적 규정, 네 번째는 벌칙 규정, 마지막에 부칙 규정, 이렇게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자, 제2장의 제7조를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 제7조에는 ‘기본계획’, 안에는 ‘시행계획’, 통일성이 없잖아요? 법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은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이틀(title)은 추진계획, 제7조에는 기본계획, 내용에는 시행계획... 법률적 구성 요건이 잘못됐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그리고 제8조를 한번 보십시오. 기본계획, 기본계획 되어 있잖아요? 이 구성을 좀 해야 되고...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장의 ‘탄소중립을 위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탄소중립을 위한’은 필요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시책이, 안에 내용을 보십시오. 조치가 아니고 시책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시책이거든요. 이런 글자... 이것은 해운대구에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법률이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구성 요건이라든지 이것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봐도 그렇죠? 말의 일관성, 통일성이 없습니다. 조례의 기본 요건이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의 전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이상곤 부위원장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지금 조례를 처음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법안을 참고하시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제정하는 조례치고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내용에 통일성이 없고, 용어 역시 통일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일단...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읽으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정말 어려워요. 핵심이 딱, 딱 보여야 하는데 너무 내용이 방만하고 뭘 하나 찾으려면 너무 많거든요. 참고하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기초를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우리 구의 조례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눈에 띄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쯤 과에서 다시 의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현재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일단 제정해서 우리가 전문 지식도 없었고 한데 많이 연구를 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는...
혜진
김혜진위원
제정을 하셔서 개정하는 것보다 조금 손질을 하셔서 제정을 제대로 하는 게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차후에 개정을...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큰 재난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우리 구 단위까지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봅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 근간이 되는 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본법 안에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제5장, 제38조의 기후변화 대응의 기본원칙부터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실현해야 할 부분의 일부를 법적 조항으로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있지만 우리 조례도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하고 지금 제정하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하고 혹시 같이 두고 비교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조례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많이 비슷한데... 우리가 처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복되는 듯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요.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도가,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포괄적이고 어떤 부분은 추진 가능한 것이 지엽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할 운영계획이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도 5년마다 해야 하는 시행계획에 맞추어서 같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후변화는 연차별 계획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연관성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연계된다는 부분들의 의미 전달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두 개를 두고 비교 연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존에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하고 차별화가 많이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립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언제 처음 시행했죠? 2020년도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020년도는 기후변화 2차 시행이고요. 그 5년 전에 1차 시행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계획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 5년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에 대한 그 부분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고요. 녹색성장 책임관 지정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책임관은 아직... 이제 조례 제정을 시행해서 맑고푸른해운대21 거기에서 하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녹색성장 책임관도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위원회는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와 연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서 책임관도 정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대체하는 부분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기본 조례하고 크게 차별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일단 그 부분의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정회 시간 동안에 위원들과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 본 조례가 큰 차이가 없고, 중복성이 많이 높습니다. 또한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행 가능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혹시 찬성 토론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곤 위원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데, 지금 제출된 조례가 수정·보완되어야 될 게 많아서 수정·보완 후에 새롭게 제정되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 반대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없이 새로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관심이 깊이 있는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표결은 하지 않고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고, 심의·의결은 건별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57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의정 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61호 및 제13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7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 이후에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크게 보면 2개 과, 6개 팀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무1·2과는 보면 과가 하나 더 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취득세과에 팀도 취득세팀이 늘고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취득세과가 증설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7월 10일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서 취득세 업무가 분팀이 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봐야 될 그런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수가 늘었단 말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인 업무량도 늘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래량이 활발해서 그런데 만약에 또 부동산 시책에 따라서 거래 절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사실 취득세 업무가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구의 상황으로 봐서는 세무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세수를 부과할 때 등록세가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등록세나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 이런 것도 취득세과에서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취득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하고 그렇게 크게 담당을...
성식
박성식위원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은 영수증에 같이 끊어서 나오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업무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취득세 업무가 중요해지고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팀을 분팀을 해서 민원 창구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세부적인 업무분장 작업이 세무과에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재정규모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타 구에도 세무과를 3개 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지역에 3개 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인구수가 저희가 1위고 2위가 부산진구인데 부산진구도 3개 과로 분과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보면 2개 과와 6담당이 늘었는데, 과장님 두 분이 증원이 되고요. 공무원 조직구조가 해운대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직구조라 하면 피라미드형도 있을 거고 항아리형도 있을 거고... 6급은 현재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6급, 7급, 8급...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 전체 정원 중에서 6급이 270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70명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7급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7급이 294명, 8급이 272명, 9급이 190명.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구조도 보면 항아리 구조나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회사나 이런 데에 피라미드 구조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회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게 세분화되는 건 맞습니다. 인구수는 줄고 재정은 수입이 확대되고 하니까 증원이 되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세무과나 교통행정과에 과를 늘려야 되는가, 다른 과도 업무량이 많은 데가 많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이게 충분히 고려가 됐는가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구정 수행사항에 있어서 부서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우선 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 분과 승인요청에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서 중에서도 점차적으로 분과가 필요한 부서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분과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에 보면 재난관리팀이 늘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구온난화도 있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거는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실장님, 업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좀 보고 왔거든요. 행정지원과의 행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승진 인원과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1·2과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데 있어서 세무1과는 8년 4개월이 걸리고요. 세무2과는 7년 10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일반적인 과들과 비교해서 승진이 많이 느리다는, 소요 기간이 많이 경과된다는 데이터가 작년 행감 자료에서 나타나서... 세무과 직원들이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무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승진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하는 데이터를 작년 행감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반영이 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부 반영이 됐고...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사가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과를 늘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분과가 됐을 때 공간 확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물론 신청사가 건립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이 되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2개 과를 다시 분과하면서 처음에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해당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본 결과 일단 확보는 가능하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현재 세무1과 맞은편에 세무1과 창고, 재무과 창고, 창고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창고를 합쳐서 신설되는 과를 하나 더 입주시키고 기존 창고들은 각 과별로 다시 배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면 공간이 확보된다는 조사가 됐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과는 한 과를 증설하는 데에 창고 3개를 가지고 개조작업을 하면 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과가 분과가 되면서 1개 팀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1개 팀 정도, 그리고 부서장이 앉을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통행정과 옆에 있는 건설과, 환경위생과에서 공간을 조금씩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행정과 공간하고 건설과, 환경위생과에서 양보하는 일부 공간하고 해서 2개 과가 들어가서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서별 협의는 돼 있는 상황이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열악한 청사 환경에서 공간적인 고민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명칭에 있어서 저는 참... 1과가 뭐하는 곳인지, 2과가 뭐하는 곳인지 대면 서비스 차원에서는 과의 명칭이 너무 모호하다, 우리 김백철 위원이 그 주장을 항상 하시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민원인이 오면 즉각적으로... 어디를 찾아왔는지, 고지가 ‘재산취득세과로 오십시오.’가 아니고 ‘세무1과로 오십시오.’... 나는 어떤 업무를 보러 왔는데 그 과를 안내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안내하기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제가 서울지역의 조직표들을 보니까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로 명명한 자치구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합리적이다... 명칭에서 어떤 뉘앙스들이, ‘아, 이 과는 무엇을 하는 과구나.’ 하는 게 명칭에서 드러나니까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직원들의 수요 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여망과 부서의 여망이 담긴 조직개편안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차기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나 세무과 분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 왔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아까 세무1과가 7급에서 6급 되는 게 8년 9개월이라고 했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8년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1과가?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는 또 달라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2과는 7년 10개월...?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2과가 7년 10개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예,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는데 그러면 일반 행정직들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영숙
원영숙위원
5년 9개월부터 8년 이내, 거의 7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네요. 어쨌든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가 언급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과와 담당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운대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인구수도 많고 공무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증설되어야 할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보다 한 가지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홍순헌 구청장님의 구정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사람중심 미래도시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이 직전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 구정 철학에 맞춰서 미래도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국이나 과명에 대한, 작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도시국이라는 말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의라든지 부담감 같은 건 없으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국 명칭을 정하면서 사실 간부들이 다 모여서 3차 정도까지 회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국의 부서 편제 조정을 한 이유는 앞전에 부서 편제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서 편제 조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난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상황이었고, 국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과와 안전총괄과가 기존의 교통건설국, 지금 새로운 도시안전국으로 편제되었는데 거기에 도시관리과가 편제됨으로 인해서 ‘도시’라는 명칭은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고, 그러면 미래도시국에서 ‘도시’라는 말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정 비전인 미래도시 해운대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미래’라는 부분을 꼭 포함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새로 신설되는 미래교통국에 교통 관련 부서가 주축이 되는 의미에서 미래교통국이라는 명칭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일단 명칭을 그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 지난번에 미래도시국이라는 국을 증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는, 물론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재난업무가 사실 과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해당 부서별로 1차적으로 대응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 앞으로의 재난대응체계는 재대본(재난안전대책본부)이 구성되는 순간 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들이 발생할 때 부서 편제가 어느 어느 부서가 같이 있고, 떨어져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에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난대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서들을 함께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개편한지 얼마 안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개편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실 조금 억지스러운 점은 있는데 ‘미래’라는 게 구청장의 구정 철학이다 보니까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미래교통이라는 말이, 국의 이름만 생각하면 조금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미래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업무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뜻이 더 강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과연 이름을 제대로 지은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잠시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명칭은 사실 해당국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냈었거든요. ‘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국에서 기필코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라는 단어는 미래교통국에서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를 기필코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국에서의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국 명칭에 포함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속에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직제 개편할 때, 주차행정과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팀이 주차행정, 주차질서, 교통과징으로 돼 있는데 교통과징은 좀 그렇지 않나요? 주차과징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상곤
이상곤위원
교통정책과면 교통과징이라는 말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주차행정과니까 ‘주차’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과가 분과가 되고 팀이 새롭게, 개편이라기보다는 팀 조정이 되면서 업무가 사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과징 업무는 불법주차와 관련된 과징 업무만 봤었는데 이게 교통과징팀으로 바뀌는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기존의 여러 가지 업무를 섞으면서 다시 분장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명칭 자체가 ‘교통’이라는 말이 교통정책과에 맞는 명칭이 아닐까 싶고... 업무는 그렇더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교통정책과인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서울의 강동구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과징팀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주차질서팀도 주차관리팀으로 해도 될 거 같은데... ‘질서’는 팀의 명칭으로 좀 어중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한 번 바뀌면 (바꾸기) 안 쉬울 건데... 두 개 과로 나눠지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교통과징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
교통과징은 주차과징으로, 주차질서는 주차관리나 이쪽으로 두 개 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렇습니다.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조직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하는 부분들은 자치조직권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단순한 수정 가결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 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조금 고민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일부 지자체는 명칭을 그에 맞게, 주차행정과에 보면 주차과징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이거는 꼭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회기 때 팀 명칭에 대해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이왕 할 때 하면 되죠. 뭐 다음에 해도 되고, 일단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게 보통 보면 몇 개월,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런 게 발생하는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다음에 또 반영시킬 수도 있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가능합니다.
서정학위원
교통행정과에 과를 1개 증설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제안이유가 교통행정과에 주차민원의 급증이라고 표현했는데 과연 그게 건수로 보면 주차단속 스티커 관련해서 가장 많습니까? 이런 데에 주차민원이 많은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차민원이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제도가 새롭게 생겼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과거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신고 건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제안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거는 제안을 해놓고 다른 풀 수 있는 거는 전혀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직제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의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일이 많으니까... 그것도 덜어주면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한쪽 면은 해결을 안 하고 한쪽의 짐만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주차와 관련된 업무들이 신규로 상당히 많이 생성되는 부분, 그리고 기존 업무들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도 주차행정과가 새롭게 분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행정을 총괄하는 주차행정팀, 주무팀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한 주차단속이라든지 단속 징수, 이런 걸 떠나서 주차행정에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행정팀이 새롭게 신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현재 세무과 같은 경우도, 지난번의 직제개편을 보면 팀이 상당히 많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한 과에 6~7개 팀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거는 해소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아쉽다고 하는 거는 건설과나 토지관리과나 이런 데에 토목직들을 한쪽으로 배치하고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무슨 개발과라든지 아이디어창출과라든지 공모지원과라든지 TF(Task Force)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거를 접목시키는 방안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다음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시대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상당히 예민하고 일도 많은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해소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동행정복지센터의 고유사무가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동행정복지센터의 고유사무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 외에 이루어지는 게 엄청 많단 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요구되는 그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세무과나 교통행정과나 그런 데는 일이 많아서 들어주는가 하면 오히려 일이 늘어나는 동에는 전혀 그런 게 해소가 안 되고, 단지 해봐야 공공인력 한두 명 오는 게 끝인데... 그렇게 되니까 동에서 직원들의 불만도 쌓여있는 것 같고, 동 민원을 상대하는 입장이 주민인데 또 친절히 다가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사기도 올려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기회를 떠나서라도 다음 번 조직개편을 할 때는 좀 새로운 거를 찾아서 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직개편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위의 위원들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 점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실 때 큰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기구 설치 논의가 있을 때 항상 우리 의회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 수요 예측,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느 정도 타당한가... 그다음에 예산상의 이유를 무시할 수 없고요. 세 번째가 구조적인 이유인데 행정기구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폐지가 힘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 또 구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해운대라는 도시의 본청에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 참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1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좁은 청사의 여건 아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이 시간을 빌려 신청사 건립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에 국토교통부의 주거형 레지던스 불허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신청사 건립과 직결된 일명 한진CY 부지의 건설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신청사 건립 계획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공공기여금을 바탕으로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진CY 부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상당 부분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투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7월 이후에 기초 지자체는 전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30% 이하밖에 받아올 수 없고, 그거마저도 장기미집행 계획 시설에, 계획도로에 전액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게 7월 1일 이후에 결정된다고 보고 부산시에서 가져가는 공공기여금의 상당 부분을 저희 해운대구에서 받아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기금,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들은 그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를 한마디 하고 마칠까 합니다. 서정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행정기구 개편이 필수불가결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전히 코비드(COVID : coronavirus disease) 19 위기 상황 속에서, 물론 상정된 거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와 관련된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국유·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영조물 총괄 관리’를 삭제하는데 이거는 행정지원국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사실... 도시국이죠? 도시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조항입니다. 언제부터 그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조항이 도시국에 들어가 있으면 국 소관 영조물에 대한 관리 부분을 모든 국에 다 명시를 하는 게 맞고요. 없애려고 그러면 모든 국에 다 없애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 국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행정지원국에도 이게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국은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국에서는 이 부분을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교통행정과에 과를... 증설이라고 합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추진 배경에 주정차 단속 사무 확대, 제안이유에도 주차민원 걱정,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CCTV 주차단속, 예전처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은 보기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업무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주민신고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받은 당사자가 항의를 하고 하면... 단순하게 사진만 가지고는 단속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래서 주의를 좀 하라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과를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이유나 추진 배경에 이게 맞는지,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신고가 되고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그 신고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2018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단순 비교만 해도 3500%, 건수로 따지면 기존 80건 정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0건 이상 신고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연으로요? 월로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연 80건은 또 뭐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당시에는 80건이었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80건이었고, 그 당시에는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고 대상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한해서 신고 접수를 받았던 사항이고, 시행 초기였죠. 지금은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모든 부분에서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350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500% 증가했는데, 신고 건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집행부 답변 준비) 아, 방금 말씀드린 건수가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신고 건수는 3490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신고 건수가 3490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220건 정도가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하고 주차단속업무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최근 들어서 공유자전거라든지 전동킥보드 문제라든지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 수요, 그다음에 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가 상당히 증가한다든지 공영주차장 개수가 증가한다든지 등등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주차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그것도 세수라고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구청에 들어오는 세수가 엄청나게 크겠네요. 주차위반 신고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신 분들한테는 보상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 정도로 하고 질의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앞서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정원 조례가 달라지니까 별도로 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는 대로...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앞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자동적으로 연관되는 조례라서... 일단 정원에 대한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8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원이 990명이었습니다. 불과 만 3년이 되기 전에 110명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1107명, 110명 이상이 늘어난 상황인데,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기간제도 같이 늘어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간제가 같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최소화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연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코로나19 사태가 작년에 터지면서 실질적으로 기간제 사역을 엄청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때문에 많이 희석됐겠네요, 기간제 부분이... 실장님, 좀 짧게 말씀드리면 공무직 전환에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래도 공공 부문이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의회가 내년부터는 독립기구로 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정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정원은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전체 정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정원이 그대로 넘어갑니까? 지금 의회의 정원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지침이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 지침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은 없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상되는 방향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부 예상을 하기로는 의회 직원을 처음부터 뽑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 세무직 공무원이 전입·전출을 했듯이 일반 행정직이 의회직 공무원으로 전입을 희망하면 전입을 받는다든지,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시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든지 어떤 채용절차를 밟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회직으로 채용은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족한 만큼은 할 거고 의원 두 분당 1명씩 보좌관들이 배치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차적으로는 의원 3명당 1명이고, 그다음부터 2명당 1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두 분이 5급 승진으로 인하여 인당 931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형편에서 기준인건비가 거의 마지노선에서 맞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 5급 승진이 2명 됨으로써 1862만 원, 이 기준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초과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연초부터 100%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중간에 복직 인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여유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 2명이 늘어났을 때, 6급 T/O를 줄인다고 생각했을 때 연간 18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은 큰 부담 없이...
백철
김백철위원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심의·의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제가 할 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실장님이나 특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다가 기획조정실로 옮기신 손성애 계장님, 이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소통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전후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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