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7회 제2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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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주택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라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증축이나 대수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해운대구의 건축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혹시 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따로... 지금 부산을 보니까 수영구에만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현재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조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례가 현재는 수영구에만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구가 부산진구, 북구, 남구, 연제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다른 데가 하니까 같이 한 겁니까? 따로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스스로 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해운대에 와서 보니까 좌동 신도시뿐만 아니고 반여, 반송 이런 데도 지금 보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운대구는 근 60% 정도가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제들이 생길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조례를 남구에서 먼저 한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하려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하는 바인데요. 이 조례를 들어가 보면 너무 조잡합니다. 너무 조잡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단적인 예로... 과장님, 제가 다른 조례들을 많이 연구해 봤는데 일단은 상위법을 보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조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기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또 제8조제4항을 보면 어느 조례에도 없는 게 한 가지가 나와요. 상당히 좀 그렇던데 제8조제4항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례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제10조(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이렇게 몇 개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제13조제3항에 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관련 공무원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다른 지자체는 관련 과장과 공무원이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서 좀 그렇고요. 또 제16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가 있는데 일단 설치를 해 보자는 식인지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여기에 대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기준,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수정을 할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기준은 여기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지어질 것에 대해서 라멘(rahmen)조라든지, 공동주택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들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을 수가 없고 그것은 건축을 하기 위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활성화가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로 많게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이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경기도, 서울 쪽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있기는 있는데 부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로서는 우리 건축과 내에 주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팀으로 일단 운영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만약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전문가들을 유지·관리에다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들이 처음에 강구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건축...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건축팀들이 잘하고 있던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우리 건축과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몇 개 발견이 돼서 꼬집은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따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구가 다른 구보다 아파트 보급률이 높아서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산시도 얼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도 필요한데 내용을 보게 되면 준비하면서 조금... 부산 북구나 남구, 수영구라든가, 부산진구, 이런 곳을 보게 되면 조례안의 내용이 거의 다 똑같다, 그렇죠? 비슷하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 거의 유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짜깁기 비슷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또 많이 있어요. 리모델링에 관련된 게 사실은 공공지원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공공지원에 대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를 보면 공공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완전히 이주를 하고 철거하는 거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하는데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집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돼서 공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지금 해운대구 조례를 보면 공공지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얼마 전에 수영구에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3월 1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부 다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 부산만 보더라도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영구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에 관련돼서 명기가 명확하고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검토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안 들어간 이유는 뭐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공지원에 대해서 지금 한 조항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재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전화 문의도 사실 많이 왔었고요. 경기도에서도 공공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많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재정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바람에 조금 두루뭉술하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지원에 관련된 게...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예산 관련 지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산을 지원하기보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만약에... 경기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컨설팅 부분, 이런 것들하고 조합원 명부 작성, 안전진단 관계,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지원으로 포함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이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아웃사이더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알고 있느냐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필요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소한 행정적인 지원 문제라든가...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이 리모델링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공지원 부분 외에 지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을 고용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 소지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 지원,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는 데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 지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금 만들어 놓았고요. 활성화가 된다면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크게 뭉쳐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서울, 경기도 성남, 대전,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 봤습니다. 전부 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어떤 시에서는 주가 특별시라든가, 시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움직이거나 아직까지 그렇게 앞서 나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자체도 부산만 하더라도 4~5군데 정도 지금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기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도 보면 북구나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이런 곳을 봤을 때 거기에 거의 흡사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공공지원 관련된 거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왕 하실 때 제대로 갖춰서 조례를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빠진 게 있으면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사하게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을 그쪽에서 유사하게 옮겨간 겁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 것을 보고 유사하게 옮겨간 거지, 우리가 그것을 유사하게 베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구체적으로 따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기금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발 빠르게... 그러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민원들이 있다고 하면 근거를 일단 먼저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대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위원들이 질의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왕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속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안 반갑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목을 보고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시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리모델링을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리모델링 행정 지원’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집을 다 수리해 준다더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러면 되지, ‘리모델링 지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노...? 지금 행정 자체만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드시 행정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안까지 수리를 다 해 주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리모델링의 절차, 조합 설립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수리라는 것은 안의 인테리어나 설비, 배관, 이런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수선이나 그다음에 15년 이상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죠? 재건축...?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명부 작성이나 컨설팅,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행정만 지원하는 거,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컨설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행정 지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재정 지원도 일부는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반여2·3동 쪽에 보면 공동주택이 사실 몇 퍼센트가 안 됩니다. 한 20%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전부 다 빌라촌이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빌라라는 것은 건축법상에 용어가 없기는 하지만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구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를 해야지,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야지, 왜 그냥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다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 되는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조례안 제2조(정의)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위 말하는 빌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것은 지금「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가능은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는 40년 된 집들인데 어떻게 하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절차상으로는... 물론 조합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B급 이상이 되면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C급 이상이 되면 수평 증축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지금 증설에 대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반여·반송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안 풀려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모든 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1989년도에 처음에는 정책이주단지로 했다가 용적률을 400%로 올리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은 60%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게 되면... 그런데 해제를 하나, 안 하나 사실상 조건은 똑같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냥 그대로 놔두느냐는 거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시켜버려야지... 지금 보면 거기에는 60%밖에 못 짓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는 90%로 짓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건물을 헐면 90%가 지어집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헐고 나면 되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시켜야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절차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0%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주민들도 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90%를 지을 수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잡아놔서 뜯어버리면 60%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아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돼 있어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자체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90%가 안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반여동하고 반송동에서 민원인들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반송 쪽에서는 오히려 해제를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고요. 반여동 쪽은 전체적으로 해제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철

장성철위원

해제를 안 하는 이유하고... 해제의 장·단점이 뭡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해제를 안 하면...? 지금 그대로 있으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제를 하고, 안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혜택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반 시설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없기는 합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부산시 내에서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폐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돼 있어서 보호가 된 그런 꼴이 된 거죠.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제가 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에는 사실상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물론 과장님의 말씀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이렇게 묶어놓은 바람에 주민들한테 좀 더 뭐랄까...? 이런 데 보면 정비 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기성, 이런 식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묶어놓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맞는데요. 주민들한테 50%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묶어놓음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계속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니까 주민들이 저보고 ‘왜 그것을 안 푸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안 푸느냐...? 지금 보면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예를 들어서 지금도 90% 이상 지어지고 옛날처럼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그런 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묶어놓아도 되는데 지금은 60%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해제시켜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해제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입안은 할 수 있는데 해제를 하는 것은 시장이고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의 50%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때도 진짜 합법적이고 적당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상신을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해제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 상정을 하면 부산시에서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보호 차원에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사업, 공·폐가 철거 사업, 이런 지원 사업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정말 겉핥기입니다. 화장만 슬슬 해 놓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지, 정말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다시 짓는 게 맞지, 그래서 별로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데 일단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왜 필요하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이야기한 공공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팀이나 건축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택계에 팀장 1명, 그리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나 재정은... 그러면 센터를 하면 센터장하고 그 밑에 이하로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센터장은 부서장이 겸임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택팀에서 맡아서 당분간은 쭉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고 만약에 속된 말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지금 당장보다는 멀리 보고 하시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센터를 바로 안 만들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센터장이 1명이고 5명 이내로 해 놨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센터장은 부서장이 겸임을 하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향후에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센터에 필요한 게 뭔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뭡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문가들이 와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관계, 설계자, 시공자 선정 관계, 권리 변동 계획 수립 관계, 이런 행정 업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규정 안내, 소유자 명부 작성 지원, 주민 설명회,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나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에 해운대구에서 안까지 리모델링을 전부 다 해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국에서 60여 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SNS나 포털, 카페, 이런 데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해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의 속까지 인테리어를 전부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겁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하고도 바로 직관이 되는 부서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60여 개 정도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죠,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약 240여 개의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지자체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이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리 개념으로 한 것들은 2010년도까지 전국에 열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육십몇 개라는 것은 대부분이 서울하고 경기도입니다. 지금 현재 육십몇 개가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공 중인 것은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 이행을 다 해서 착공 직전에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단계에 있는 데, 이런 데를 다 합치면 65개소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그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전국적으로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간이 좀... 아파트 문화가 많이 정착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줄 알고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거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원센터, 그다음에 기금 조성 계획 등 해서 자료 내용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조례라는 것이 사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를 테면 우리 구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정 당시의 처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갈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작 단계이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해운대구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60%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해운대구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전체 가구 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 되고요. 지금 아파트 중에서 15년 이상 된 것들이 7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본다면 60%라든가, 76%는 신도시 같은 경우가 해당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1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 중에서... 우리가 그린시티라고 명명을 하는 데는 해운대구 전체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신시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가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뿐만 아니고 고층 건물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일반 건축물에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재송동만 해도 센텀더샵 같은 경우에 거기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세대수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순세

정순세위원

상당히 많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하고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이 두 개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거의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다세대주택은 20세대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20세대 미만은 다세대주택인데 그 이상이 넘으면, 20세대가 넘으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660㎡를 초과하지 않는 19세대 미만을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러고 660㎡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연립주택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일단 정의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수직, 수평 리모델링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수직과 수평을 어떻게 구분해서 얼마나 높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넓힐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리모델링의 정의에 대해서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하고 최소한의 증축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보면 증축 범위가 수평 증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전용면적이 85㎡ 이상 되면 30%까지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층이 가능하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2개 층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수직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B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평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C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평가를 했을 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개 층을 올린다고 보면 그것도 아파트의 연도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조금 있겠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연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연도와 관계없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