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쿱소리모니터단, 지난번에 일반안건 조례안 심사 때 모니터단이 오셔서 방청을 하셨는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회의 진행 모습들이 너무 인상 깊었다고 다시 한 번 모니터를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허가를 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오영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박용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주아·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일반안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2021년 5월 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5월 7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 5월 12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허정문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은, 현재 코로나 19 위기상황임을 감안해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별 국장님, 과장님까지만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사항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별 일괄 심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심의가 끝난 부서의 부서장님께서는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경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 규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반영, 집중호우 대비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백신예방접종을 위한 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175억 409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5억 66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1%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재정규모는 5271억 7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67%인 3548억 4817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3452억 81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5억 664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91%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11.0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34억 1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칠석동 상습침수구역 정비 사업, 방림동 도로 환경정비 사업 등에 5억 4000만원 계상, 국·시비 보조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자활근로, 장애인 활동지원, 향등제 수변건강누리길 조성 사업 등으로 3049억 9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65억 488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3154억 401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9억 140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당초 3129억 9726만 2000원 대비 322억 8447만 7000원 증액된 3452억 817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생 생활 안정 지원,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청소년·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에 3108억 2413만 6000원, 안전도시 분야에 공공질서 및 안전도시 조성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도시기반시설 확충,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정비, 사람중심의 건실한 건축문화 확립 등 사업에 168억 34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에 보건의료복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맞춤형복지,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등에 176억 226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당초 예산 58억 8525만 원 대비 30억 5450만 원이 증액된 89억 39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생활SOC복합화사업인 가족사랑나눔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7억 4200만 원,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으로 850만 원이 계상된 2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 등이 23억 400만 원 증액된 65억 913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는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원, 가족사랑나눔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 6600만 원, 방림2동·백운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확정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생계비 방역 백신예방접종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사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희망복지국장 한장숙입니다.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래광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제외하고 구비로 된 것만 몇 개 물어 볼게요. 예산서나 설명서나 비슷하니까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연번 11번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방지매트 설치 지원 150만 원’금액은 적은데 사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는 예측을 안 했던가요? 지금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운 건가요? 증액 150만 원, 증액했던 것. ○

예.

옥상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지원. ○

이 부분은 노후화된 옥상 방수공사를 환경과에서 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미끄럽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연번 19번, 지금 사무국장이 결원이잖아요. 사무국장이 없어도 문 간사가 너무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사무국장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금……

없어도 이 돈만큼 절감이 됐잖아요. ○

지금 상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채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려고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부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잡았으니까 연번 22번에 포상금인데 특별히 봉선1·2동만 여기에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포상금. ○

저희가 작년도에 지역사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한 것에 대해 업무추진한 사항을 복지부에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봉선동과…… 봉선1·2동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가 훨씬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범으로? ○

예.

잘했네요. 그리고 하나는 7979센터 있잖아요. 우리 항상 예산 편성할 때나 행감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인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봉사단 재료비라고 해서 1000만 원 구비로 증액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형국이다 보니까 7979센터 운영 규모, 횟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줄어들었으면 예산에 굳이 10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지. ○

이 부분은 저희가 7979센터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언론홍보도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생활불편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9건을 처리했는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86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소한 실비 비용이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강래광 과장님 제가 현장에서 잘 뵙니다만 주택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도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굳이 1000만 원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

저희가 작년 예산은 1900만 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가스차단기라든지 전열구 같은 그런 부분, 방충망 부분이 많이 요구가 돼서 거기에 따른 실비 비용이 소요가 돼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참고로 지금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남부서(광주남부경찰서)에서 주관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림파출소가 선정이 됐어요.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충망 교체, 1가구당 100만 원 상당해서 하니까 참고로 사직동에는 이런 사업을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도와주면 되잖아요. 제가 너무 고급 정보를 드린 것 같네요. ○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질의하실 때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지정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수당 나가는 게 5개 구가 거의 다 동일하게 같이 나갑니까? ○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정국 속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없이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반환금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반환금을 쓸 수 있으면 더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같은 게 있잖아요. 약 7000만 원 정도 반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식사를 호의호식 시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그분들에게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알겠습니다.

중식은 예를 들어서 6000원, 5000원 이렇게 제공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예, 중식비 정해져 있습니다. 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00원 가지고 중식이 되나요? 반환금이 7000만 원 정도가 돼요. 좀 더 사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영양식이라도 드렸으면 하는 것을 앞으로 강구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자신 있게 저도 항상 칭찬해 주고 있는 사업이 노랑호루라기,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혜택 되는 분들이 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돈 반환하고 있구먼요. 그런 것도 찾아서 한분에게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없는 돈도 만들어서 하는데 있는 것을 반환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면 반환해야 하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렇게 어려울 때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반환금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한 복지센터 7979 운영에 예산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재료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

예.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

현재 재료비가 저희가 현장을 출동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갔을 때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가스차단기에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화장실이나, 바가 있습니다.

안전바 말씀하시죠? ○

예, 안전바와 방충망이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열·전구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최근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동참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봤어야 했는데,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 예. ○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저번 달에 홈페이지에 사회복지법인 외부인사를 공고모집을 했었어요. 외부 추천인사? ○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23군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23군데 중에서 보통 8명, 8명, 11명까지 이사가 있는데요.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 선임을 해야 하는데 이사 중에서 3분의 2는 외부인사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기관이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고를 해서 실은 후보군 모집입니다. 후보군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서 추천요청이 들어 왔을 때, 그때 후보군에 등록되어 있는 이사를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사활동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

예, 무보수로.

활동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7979센터라든지 다른 데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무엇을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직책이더라고 요. 살펴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 진월국제테니스장 지하 1층에 아직도 장소를 하고 있죠? ○

예.

앞으로 거기가 계속 이용이 되는 건가요? ○

지금 그 자리는 임시자리입니다. 현재 다른 자리도 물색을 많이 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새로 옮길 자리도 임시적인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장소가 마련이 되면 옮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간실 자리를 비우고 재건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회계과에 협조 의뢰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임시적인 게 아니라 항구적인 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심의 때도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반납을 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감액을 했는데…… 사무국장이 어렵다면 간사를 2명이나 3명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제가 몇 차례 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궁극적으로는 사무국장이 채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개 구청 중에서 나머지 4개 구청이 사무국장 체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와 맞물려서 간사님도 채용이 돼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방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소 관계도 문제가 됐듯이 그와 비슷한 사항으로서 사무국장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고 여기저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정한 인원을 찾지 못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사무국장이 아니면 간사라도 채용해서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적정한 인원이 어디 있는지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2회 추경이 원안대로 된다면 9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

예.

작년 9월 경에 사무국장이 퇴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약 1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게 예상이 가능한데 장소도 임시방편으로 1년 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체가 모든 게 임시적인 체제로, 쉽게 말해서 비상대책 체제로 지금 전환돼서 운영하는 게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장소 관련해서도 담당 팀장님과 여러 군데를 돌아서 같이 물색도 해 보고 회계과도 같이 의뢰를 해서 물색도 하고 심지어 본청의 3층 사무실도 임대할 수 있나 검토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임대료 부분이 회계과의 취지에 맞지 않게 좀……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그런 부분도 논란이 돼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사무국장님의 간사 그 부분도 담당 팀장님과 같이 열심히 한번 물색하고 다른 기관에 알아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또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연심 복지지원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자체사업이라 하나도 없구먼. 복지지원과는 하나도 없어.) (

의석에서 ― 복지지원과는 바쁘시니까 가서 일이나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모 고령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3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깎았었나? 우선 반만 해 주기로, 시간이 좀 있다고 해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인가요? ○

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들이 거의 다 휴관했었죠? ○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가 보면 오히려 집을 비워둬서 고칠 곳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특히 소독 같은 것,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했으니 이왕 해 주실 바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세밀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연번 18번, 같이 가셨는데, 성요셉 사랑의식당, 밥솥 새것으로 교체해 줬죠? ○

밥솥이 이번 추경에 지금……

아, 아직 안 했어요? ○

예.

아니, 밥솥이 고장 나고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

금액은 300만 원 소요되는데……

예, 빨리 해 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유선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명희 여성가족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박용화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번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자체)’사업, 우리 남구 전체에 어린이집이 124개소인가요? ○

현재는 129개입니다.

129개? ○

예. 129개인데, 휴지 예정인 곳이 5개소 있어서, 지금 124개소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린이집에는 이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일반 가스레인지에 유해가스와 미세먼지가 있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영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덕션으로 교체해 준다? ○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74쪽이고요. ‘아동친화도시조성’에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인데요. 일단 저희가 유니세프에 가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대게 인증을 받으려면 사업추진을 약 2년 정도 한 후에 인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이고요. 지금 광주에서는 동구와 서구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북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인증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

이것을 받게 되면 달라지는 변화가 있나요? ○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외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일단 아동이 행복한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연구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

인증 받기 위해서는 기본항목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단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마치게 되면 몇 개의 연구용역이나 또는 기본계획연구 예산이 더 투입되게 되나요? ○

일단은 유니세프에서 원하는 10개 항목들이 있어요. 그중에 실태조사는 한 꼭지로 들어가고요.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마쳐지게 되면, 언제 마쳐지지요? ○

올해 예산이 수반되면, 올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죠. ○

예.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을 평가한다든지, 알게 된다든지,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수반되죠? ○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셨나요? ○

구체적인 것은 못 했는데, 아동친화도시가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2016년도에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증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어서 올해 실태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하반기에 다시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괴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그런 평가 항목들이 청소년팀에서 추진할 때는 그 부서에서 12세 이상 아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었다면, 지금 저희는 대상이 0세부터 19세까지인데, 미포함된 12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사업들이 그전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연구용역을 맡기지 않아도 기본계획수립 가능하지 않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연구용역을 맡기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

제가 희망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 질의 하나 했고요. 여성가족과 질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추경 전에 찾아오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찾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정말 많은 자세한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했던 거고요. 이번 추경에 세워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연구용역비 자체가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으로 앞으로 수반될 예산들이 많은 것으로, 다른 자치구를 살펴보면,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추진경과라든지 추진전략이 이미 내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과를,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계획이 순차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죄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제가 찾아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이요. 남구에 소년소녀가정이 몇 가구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

지금 소년소녀가정은 없고요. 가정위탁만 43명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자립정책금으로 해서 3명에게 500만 원씩 해서 지급 대상이 확정됐잖아요. ○

예.

그럼 3명은 어떤 형태에 있는 사람한테 지정됩니까? ○

만 18세가 되면 퇴소가 가능하거든요. 가정위탁이나 시설이나 다 똑같아요. 퇴소하게 되면 정착금을 500만 원 지급 합니다.

퇴소할 때, 퇴소비로. ○

예, 연령이 18세가 도래할 예정인 사람 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대상자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2명 줄었구먼요. 그래요.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안명희 과장님, 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함이 풍부하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추경예산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욱환 도시계획과장님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고요. 우리 현수막 게시대 있죠? 광고물 협회장 그분과 이야기가 되어서 지정했나요? ○

잘…… 어디, 어떤 것을……

아니, 현수막 게시대. ○

게시대요?

게시대 몇 개 어디 신설로 해서 세워줄 것 있죠? ○

지금 교부금 2000만 원이 와서요.

그러니까. ○

지금 위치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선정을 할 때, 남구 광고 협회장 있잖아요. ○

예.

그분과 이야기가 됐냐는 거예요. ○

아니요, 그쪽과는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이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

지금 계약,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하실 때, 다른 일반인 같으면 모르는데, 협회장이고 하니까, 자꾸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왕 하실 때, 일반회원 같으면 모르는데, 회장이고 그러니까 그분 의견도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

예, 조례에는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주성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과 별개로 도시계획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도 CCTV를 설치합니다. 다른 CCTV인가요? ○

CCTV 기능은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 업무는 여성, 아동 등 특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사업 바운더리(Boundary, 경계) 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중복되어서 설치되지는 않고요. 다만 한 가지, CCTV를 하는데 있어서 성능이라든지 용도는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실·과가 각각 다른 거죠? ○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는 1년 동안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1년 이후가 되면 시로 이관시켜서 시에서 모든, 시스템관제센터가 시에 있거든요. 거기서 전부 관제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1년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시 스마트시티과?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죠? ○

예.

도시계획과나 다른 실·과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렇지 않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CCTV를 관리하는 큰 기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 새롭게 신설되면, 1년 간 유지·관리하다가 시 CCTV 관제센터로 일괄 다 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CCTV를 특정 한 부서로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관리도 좋고 사업도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데, 광주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부서가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청 시민안전실에 있는 사업부서 소속으로 내려오면 저희 안전총괄과로 내려오고.

예. ○

또 이번에 안전총괄과에 5억 원대의 이런 큰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안전 쪽으로 오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과로 온 CCTV 1억 원 사업은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세운 주체가 시청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그 업무 부서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문제라든지 업무의 연계성 차원에서 부서가 달리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CCTV가 설치되고, 나중에 관리되어서 반납하는 모든 일괄 체제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예산을 주는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지금 구 입장에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 “왜 CCTV를 각 실·과에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게 됐느냐.” 중복이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 내에서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CCTV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해서 일괄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CCTV는 방범용 CCTV와 성능과 용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가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여성, 아동을 위한 방범용 CCTV가 다른 용도로, 다른 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CCTV를 보면. 그렇다면 국장님도 동의하셨고, 과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인데요.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는 시비죠? ○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신규로 설치하는데 1200만 원이 소요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지금 우리 구에 보관함 설치된 곳이 어디에 있나요? ○

지금 5곳 정도.

지금 5곳 설치되어 있는 거죠. ○

예.

지금 5곳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은 놔두시고요. 과장님,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을 설치해 보니까 “아∼ 이러 이러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효과가 있나요? ○

우선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지역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월산동, 주월동, 사직동, 방림2동 그렇게 동에 설치했거든요.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룸이라든지 취약지역에 사는 분들이 택배 왔다고 전화가 오면 “여기에 보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퇴근하면서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째는 택배를 가장해서 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를 가장한 범죄 증가가 많다 보니, 택배함 보관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설치할 곳이 있나요? ○

지금 여기도 1200만 원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전액 시비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취약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에 경찰서에 공문 의뢰하니까 기존 설치된 곳 중에서 지금 회신 온 것이 방림2동과 방림1동이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지만, 이번에 1200만 원은 방림1동에 취약한 지역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해당 부서인 동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매년 우리가 신청하면 오니까, 우선은 이번에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업 필요성이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 아닐까요? ○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 봤지만, 첫째는 사유지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취약지역에 설치하면 가져가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지역이 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나마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치도 용이하고, 관리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안전한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위주로 하지만, 다른 구역도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가져가는 입장에서 너무 취약한 지역에 설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00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추진(보조)’ 있지 않습니까. 당초 풍수해보험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

예.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구비가 1억 2000만 원, 크게 증액됐어요. ○

예.

크게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때문에 상향이 불가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예.

그렇게 4배 이상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풍수해보험을 사 보험에 들 것 아닙니까,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동부라든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들었습니까? ○

우선은 보험 선정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행안부에서 할 때 한 곳에서 한 것이 아니고, 5∼6곳을 정해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하되, 이번에 풍수해 보험 예산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풍수해로 인해서 국·시비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면서 자부담 부담률을 약간 낮춰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인식하고 보험을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고요. 이것은 지방비 시·구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됐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과적인 주민 재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주 건설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이, 흔히 장마철이 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라든지 국지성으로 곳곳이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많이 생기죠, 과장님? ○

예.

사업설명서 보면 건설과에서 이번 추경에 거의 하수도 관련된 사업으로 많이 잡혀져 있다는 말입니다. ○

예.

장마철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이 사업은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수관로 크기를 교체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이번처럼 비가 그런 식으로 오면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렇지만 맨홀 같은 곳에 부주의로 인해서 막히는 곳이 더러 있잖아요. 담배꽁초라든지 낙엽 같은 것…… 그랬을 때 맨홀 관리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데 맨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

하수팀에 하수관리원들이 있어서 준설조를 이용해서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오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경 끝나면 바로 이 사업들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저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앞이 너무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과속방지 이런 부분들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졌거든요, 현대아파트 앞 그 도로. 그래도 이번에 백운동, 사직동 주 도로나 이면도로를 많이 포장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제일파크맨션 뒤쪽 송촌파인힐아파트 가는데 그쪽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주민들이 여기 온다고 했는데, 못 오게 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건축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건축과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할 것이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양신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특별교부금인데 다른 데와는 좀 달라서, 코로나지만 지금도 양림동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는 일주일이면 뭐 매일 가는데 동사무소 뒤쪽에 돌로 깔아져 있잖아요. 포장할 때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빨리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저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연번 8번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실 토지 소유자와 엊그제도 만나서 저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임X 씨가 제일 힘들죠? ○

예.

그분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쪽이 빨리 주차장으로 확보가 돼야만 우리가 관광 목적에서도 좋을 것인데 힘들지만 과장님이 더 노력해 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볼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입하면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부터는 궁금한 내용입니다. 방림2동·백운1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백운1동은 8억 원이고 방림2동은 10억 원인데 주차 면은 방림2동이 13면, 백운1동은 11면인데 산출기초에서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림2동 것과 백운1동요. ○

금액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

아, 저희들이 보상비 때문에요. 보상비 차이입니다.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의 곱하기, 저희들이 예상가격을 가졌을 때 토지에 대해서 곱하기 3으로 해 놨는데 백운동과 방림동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면 금액은 별 차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요.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방림동과 백운동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아직까지 평가 중입니다만 살펴 보니까 1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보할 정도가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산출해 놓은 것인가요? ○

예. ○

보상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재작년부터 효덕동 주차장 뒤 후유증 아시죠? ○

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아요. 주차를 같이 해서 원활하게 주차 관리를 하면 좋은데 효덕동처럼 지주들과 합의가 안 돼서 강제적으로 했을 때 아주 아주 힘들었어요. 지금도 양림동, 방림동이 됐든 조성을 하면서 지주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돼야 해요. 이 앞전에 주차장 고시를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그 집을 팔아도 어디 가서 아파트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토로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턱없이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진한 양반들 청에 와서, 의회에 와서도 울고불고 난리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주들과 원만하게, 무슨 동이 됐든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제2의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이야기 좀 충분히 하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건강생활지원과)

............................................................................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곽은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선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틀어서 행정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적외선 온열기 4대 구입 있죠. 구소·화장, 물리치료실. 여기 물리치료실은 어디인가요? ○

보건소 물리치료실입니다.

청 5층에? ○

예.

그리고 주월건강. ○

예.

이것은 신규로 처음 구입하나요? ○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

그전에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 되어서 기존 것 대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월산건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항의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이번에는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월산건강지원센터도 해 주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미애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보건소는 백신 때문에 바쁘고 하니까 끝내고 얼른 가시라고, 끝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재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미 건강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2개가 약효가 다르다고 화이자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맞고 싶다고 해서 화이자를 맞을 수 있고, 골라가면서 맞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화이자가 더 부작용도 없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주민들이 더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 의료진에서 분석할 때 화이자와 어떤 차이가 있어서 화이자를 더 선호합니까? ○

이제 대부분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이자가 단가가 높게는 나왔는데, 연구 결과상 효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5배 정도 높은데 그 이유가 운송 과정이나 냉동보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5배 정도 높은데…… 연구실적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는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배포하고 수송이 간편하고 또 일반의원에도 보급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부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5개 구에서 접종률이 우리남구가 제일 높다고 했죠? ○

예, 우리가 4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한 결과 다른 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많이 높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1차 때는 57.1%가 됐고요. 2차 때는 33.3%로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해도 되죠? ○

지금 순차적으로 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조달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접종 시작했으니까 한분이라도 기피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 좀 더 하셔서 한분이라도 더 접종하게끔 그렇게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이 예산안과 별개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백신 접종의 효능은 비슷하고 유사하다. 다만, 유통 과정에서 금액이 화이자가 비쌀 뿐이지 똑같다는 말씀인 거죠? ○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계수조정은 점심을 먹고 1시 30분에 속개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