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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1-05-11

진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황식입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 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어 2021년 올해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소정보를 중심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첫째, 조례 제명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 제5조, 제11조에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에 건물 번호판, 사물 주소판 제작 비용에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에 주소정보 안내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주소정비위원회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2조에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끝으로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2호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7년 11월 27일 조례 제660호로 제정한 후 2019년 8월 7일 조례 제1290호로 5회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전부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공포, 2021년 6월 9일 제17574호로 개정되어 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토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또한 조례 규정 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있어 조례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규정하였는바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조문 배열과 내용이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었고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주소정보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달라지는 점은 지금은 조례 제명이 도로명 주소 이러니깐 도로로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각종 가족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 등 모두 주소에 관한 정보, 그러니깐 국민이 주소로 통일하기 위해서 도로명이든지 뭐든 간에 번호로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정보가 도로명 주소법이 변경되어서 저희들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은 그 밑에 그 있잖아요, 주요내용에 우리 여기 한 장 주신 것 중에서 사물조사라는 게 이거는 무슨 내용이지요?
아, 건물이 없어도 번호가 주어진다?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또 시민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주소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건물 이런 데만 바뀌는 건가요?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주소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명칭만 바뀌는 거고 현 체제에서 방금 남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물주소, 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곳에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쓰면서 확장되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시민들이 뭐 혼란이 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이거는 뭐 상위법에서 우리가 따른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상위법에서 표준 조례안이 와서 그대로 했고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도로명 주소위원회 가 지금 8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5명에서 15명까지 범위를 확대했는데 여성참여 비율을 60% 그러니깐 일정비율을 채워라, 그 다음에 경찰, 소방 그다음에 도로 관련 공무원도 참여시켜라, 이런 조항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실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식

황식종합민원과장

예,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입법방식 유연화를 위하여 합창단 단원 및 청소년 무용단의 안무자와 훈련장의 위촉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참여기회 를 확대하고 시민의 예술 향유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합창단 단원 연령 및 청소년 무용단의 안무자와 훈련장의 연령 제한을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예술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연령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예술향유 증대와 지역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전문위원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3호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합창단원 및 청소년 무용단의 안무자와 훈련장의 연령을 현행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연장하여 참여기회 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합창단을 채용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겁니까, 어떤 취지지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지금 매년 합창단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고 현재 저희들 정원이 56명인데 33명입니다, 합창단원이... 또 무용단은 37명 정원에 19명이기 때문에 물론 정원이 꼭 있다고 해서 정원을 채운다기 보다도 그 합창단원의 구성 자체를 하기가 뭐 소프라노라든가 알토라든지 그런 구성을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뭐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깐 알차게 잘 꾸려서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용단이 지금 현재 17명이예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19명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19명이예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물론 안무자 빼면 18명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이렇게 적게 이게 지속이 가능한가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물론 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네거티브 관련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지만은 인원을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또 단원들이 좀 더 연장해서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전공을 살릴 수 있고 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연장을 해주는 거는 괜찮은데요. 우리가 그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안무자나 합창단이나 다 인제 점점 더 익숙해지면 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원이 너무 적은 거를 이렇게 힘들게 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안무자하고 훈련장이, 훈련장의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시는가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무용단의 훈련장 말이지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공석입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공석이지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안무자만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이 뭐 저거 지급되는 거는 없지요, 예산이?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물론 수당이 지급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 훈련장은 따로 더 특별히 대우해주는가요?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합창단원들하고 무용단원들이 해가지고 작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현재 연습은 하고 있는데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위원장

활동 못하고?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위원장

그분들 연습하는데 뭐 좀 제약을 안 받나 코로나 때문에?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그 저희들이 제한하는 기간에는 좀 제약을 받지만은 특별한 기간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위원장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또 코로나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가지고 우리 합창단원들 해가지고 예술단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정활동과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요금을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 이용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4쪽, 수영장 사용료 개정안 별표1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별표1에 수영장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관외는 현행대로 사용료를 유지하고 관내는 성인기준 1일 입장 시 현행 5,000원에서 3,000으로, 월 회 비는 6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 외에 관내 청소년, 군인, 어린이, 경로 시민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준이 월 회 원 및 선납회 원의 사용료 할인기준을 삭제하고 3개월 이상 선납 여성회 원 중 13세 이상 15세 이하 회 원은 월 사용료를 5% 할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전문위원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4호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거주지 제한이 없던 것을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 할인 및 3개월 이상 선납 여성회 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회 원 사용료 5% 할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거주지를 관내, 관외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 수영장 사용료의 1회 입장 성인, 개인, 관내 현행 5,000원, 개정안 3,000원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상충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영장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요, 타 지역에?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타 지역에 전국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은 도내는 19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운영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은 도내가 19개소 수영장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한 13개소는 지금 운영이 되어 있고 지금 미 운영되는 데는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하고 군위군 그다음에 의성군 그다음에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지금 이런데... 현재도 코로나 추세가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이래서 일부 타 시군이 운영하는 13군데서도 좀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그런 검토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도 서울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시도 뭐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간별로 인원조정 해가지고 운영해보는 거는 어떨까 싶네요.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예, 전체 도내에도 한번 판단을 다시 들어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수영을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이 조금 피로감도 누적이 되고 하니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왜냐면은 어차피 목욕탕도 지금 운영을 다하고요. 우리가 수영장에는 소독약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 자체는 사실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인제 샤워할 때가 문제인데 그 뭐 목욕탕도 지금 다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금액을 낮추면 1년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세입이 줄잖아요.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예,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인원 조절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기홍

임기홍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 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전문위원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5호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 온데이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영순면 김용리 산 27번지 면적 44,936㎡ 약 13,593평을 6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온데이홈 35동, 텃밭 및 정원,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클라인가르텐을 건립, 분양하여 도시민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마을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축산악취 등과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입 마성면 하내리 토지 및 건물의 건은 마성면 하내리 590-6, 7번지 시유지 지상 무단점유 건축물로 2021년 4월 1일 행정 대집행 계고 2차 송달하였으며 5월 10일 기한 만료 후 행정대집행 철거 시행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유지의 원상회 복을 위한 행정대집행 실행과 낙찰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협의 취득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마성면 하내리 590-3, 590-5번지 토지 2필지, 관리동 건물을 1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시유지 지상 무단점유 건축물로 인한 공유재산 침해의 원상회 복과 불완전한 시유지의 완전한 일단의 토지형상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등 원상회 복의 합목적성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된 업체 (구)리뉴에코에너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할 경우 이를 원상회 복 하여 지역의 주민들과 연계한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로 석항 귀내기 귀농, 귀촌, 치유,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시유림 매각의 건은 인구증가 정책 일환으로 귀농, 귀촌, 치유, 힐링에 적합한 토지인 동로면 석항리 산 85번지 면적 12,653㎡ 3,827평의 시유지를 발굴하여 단독주택 용지 또는 개간, 농·임산물 재배지로 용도 지정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부지매입 수요자를 공개 모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롤 모델로써의 역할을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제3차 문경 온데이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토지 취득 2건, 건물 취득 1건, 토지 처분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으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 온데이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인제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군요. 우리 온데이팜 할 때 개성 고씨 월봉 종중과는 뭐 지금 어떤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지난번 5월 1일 날 문중 총회 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감정가, 가감정을 해보니깐 ㎡당 15,000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가격이 좀 낮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약간 인제 동의를 하지 않고 좀 더 보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조금 더 접촉을 하고 좀 설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형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잘 썼네요, 이거... 잘 썼네요. 우리 국장님, 단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기존 김용 축산인들은 생존권이 걸려 있습니다. 문경 온데이팜 조성으로 인하여 원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단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타 도시에서도 우리 지금 온데이팜 같은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뭐 해외도 못나가고 이러니깐 청정지역에서 자연적인 힐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규모로 하는 데가 정말 많더라고요, 신문에도 보니깐... 그래서 우리도 이거 뭐 이름도 좋고 정말 좋은데 그 분들이 안 판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 다른 데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절충을 해서 거기를 꼭 할 건지 여쭈어 볼게요.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가급적이면 그 부지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더 하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문중에서 도저히 못한다고 그 가격하고 이런 차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하면은 대체부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유지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영순 쪽에서 한두 군데 지금 시유지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시유지가 어디쯤에 있어요?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보니깐 몇 군데가 있는데 시유림이라서 개간허가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구입하면 평당 얼마씩 구입할 예정인가요?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은 지난번에 가감정하니깐 평당 5만 원이 지금 안 나왔거든요.
춘남

박춘남위원

예.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한 감정이었고 실제 감정을 하더라도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쪽에서는 주변 시세라든가 자기들 원하는 가격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지금 46억 7,400인가요 그거까지 부지매입까지 그죠?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6억 7,000정도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춘남

박춘남위원

부지는 6억 7,000이지만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40억이잖아요?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그러니깐 거의 뭐 50억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분양을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임대를 하면은 계속 저희가 뒷돈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투자되는 거고 분양을 해버리면 본인들이 관리를 하니깐 저희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시에서는...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요?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임대형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뭐 500만 원 받으면서 이 분들이 와서 귀농, 귀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그러면은 임대가 아무래도 인제 손쉽죠, 입주하시는 분들은 손쉬운데 저희는 그러면 매년 그 하우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분양을 하면은 시에서 손을 떼니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도 뭐 검토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임대료를 만약에 600만 원씩 받으면 한 35동 하면은 한 2억 이상 받고 거기 3명 정도 인근 주민을 채용을 해서 온데이팜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추가로 뭐 비용은 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깐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당 뭐 관리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아니지요, 그 하우스를 계속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뭐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 계속 손이 들어가야 되니깐... 그런 거 한 번 분양하는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

예,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춘남

박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도 아직 뭐 매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가격 때문에 분쟁도 생길뿐더러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미래전략팀이 6월 말까지입니다. 불과 40일 남았는데 단장님이 만약에 이 일을 해가지고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을는지 안 그러면 누군가 또 맡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6월 말까지 다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진후진위원장

그래 그걸 해가지고 이게 부서가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해가지고 뭐 도에서도 지원해줬고 땅이 뭐 사실은 비싸면 의미가 없어요. 굳이 시가지 옆에는 필요가 없고 사실은 축사가 7개가 있는데 우리 축산농가들도, 기존에 있는 축산인 그 분들 나중에 탓할 수도 없다고 그 분들이 먼저 해가지고 이미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온데이팜 사업한다고 하면서 그분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온데이팜 해가지고 냄새 때문에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 장소가 협의가 안 되면 영순이 되든 어디든 좀 벗어나가지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좀 싼 땅으로 다시 추진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뭐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업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 온데이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입 마성면 하내리 토지 및 건물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입 마성면 하내리 토지 및 건물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동로 석항 귀내기 귀농, 귀촌, 치유,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시유림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남기호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수의매각 매수자 공고 안 지금 내신 상태입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계획이지요, 그죠?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네요?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의회 이거 끝나고 심의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주민들하고 관계는 뭐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현재 거기는 뭐 별로 떨어져 있는 데라서 주민하고는 그런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다 이게 원주민들이 우선이니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이니깐 주민들과 다 잘 협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산림녹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로 석항 귀내기 귀농, 귀촌, 치유,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시유림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5 회 의중지)

11:00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21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1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