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는 한경혜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스물다섯 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열한 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의 상정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장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 김영민 의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인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82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상일동, 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신무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제281회 개회식에서 “상식과 정의, 공의로운 의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남현 의원의 의견이 있다고 하니 의장은 주저함 없이 반론발언을 거론하며 발언을 허락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원고를 4월 12일 관례처럼 이어온 사전요청에 의해 의사팀 담당자에게 보냈던 것이 사전 검열을 하였는지, 의장의 불쾌감을 나타내고 민주당의원끼리 의총을 하고 미리 각본과 시나리오에 의한 반론발언은 인신공격의 일색이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은,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제1항 3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대에 나온 김남현 의원은 동료의원이라고는 무색할 만큼 적반하장의 행태와 의장의 회의진행은 어떠했습니까? 공정성과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였고, 제2항에는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8대 강동구의회는 전,후반기 다수당의 힘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의 의견이 존중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부터 강동구의회가 5분자유발언을 검열하여 의장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직원을 보내 본 의원의 발언에 가타부타 얘기하다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제지 당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만한 행태이며,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질서유지권을 가지는 의장은 경고, 발언금지, 취소, 퇴장명령까지 할 수 있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편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장 스스로가 더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에 금지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나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외부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의 원고를 사전에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편의를 위하고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위한 것일 뿐 전례도 없는 사전에 받은 원고검열과 각본에 의한 인신공격의 반론발언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거론조차 하기 싫은 심한 인신공격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모욕적인 발언은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이 실종되고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짓밟아 버리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장은 반론발언에 대한 부당한 인신공격 발언을 제지하거나 조치되어야 했으나 그 역시 자신의 편에 합리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말하지만 실상은 니편 내편 갈라치기 하는 의회이니 이것이 과연 열린 민주의회입니까? 또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5분자유발언의 의미를 잘 이해합시다. 상식도 무시 당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마음에서 의원 상호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6일 폭력예방 교육에서 존중을 받으려면 상대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못된 지적을 수용할 줄 알아야 더 성숙한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제281회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호비방과 오만함, 이기심보다는 겸손과 포용하는 마음, 또 존중과 배려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지난 4월 26일 102년만의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씨가 오스카 트로피를 탄 뒤 기자회견 말씀에서 “무지개도 일곱 가지의 색으로 이뤄져 있으며 백인과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거나 게이와 게이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다”라고 한 말에 잔잔한 감동을 주듯이 우리들도 정당과 가치관이나 색깔은 달라도 평등한 생각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김영민 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강동구 문화예술의 중심이자 랜드마크인 강동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와 도서관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강동문화재단이 전년도 설립되어 강동구민과 문화예술의 접점을 이어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꿔버리는 큰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계는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한해 전국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공연들과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 본인의 꿈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전공과 관련없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텨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아트센터 역시 기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여 수립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많은 잉여금이 발생도 하였습니다. 그런 잉여금을 강동구로 다시 반환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고용창출의 명목으로 예산이 변경되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직원의 업무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차량운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적법한지 구청장님께서는 면밀히 살펴 주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체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이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기사를 채용했다는 사실에 강동구의 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뿐입니다. 본 의원의 노파심이라 생각하여 타 자치구의 상황을 살펴본 바로는 예술의 전당이 위치한 서초구, 근접한 바로 옆 송파구 그리고 문화재단의 위상이 높은 마포구 문화재단 대표직이라 하여도 개인 수행 또는 운전을 업무로 하는 직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이 상황을 틈타 진행하지 못한 사업의 잉여금을 고용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대표직 수행 및 운전을 맡기는 직원채용이 사실이냐고 되묻는 말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체육, 문화, 예술에 관련된 직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상황에 대하여 여기 계신 이정훈 구청장님과 면담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과 같은 마음으로 구청장님 역시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사실 안도감도 느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틈타 구민의 세금으로 직위의 편의를 누린다는 것은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작년 1차 추경예산안 심사 때에도 강동문화재단은 시기에 맞지 않는 스피커 교체, 빔프로젝트 교체의 이유로 7억원이 넘는 예산을 신청하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과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예산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강동문화재단은 13억 가량의 증,삭감분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고, 그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 급여인상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2억 1,3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행사가 취소되니 공연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거리가 없어져 생계의 걱정을 하고있는 시점에서 공연을 하지 않는 아트센터에 특히 대표직의 성과급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할 거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본 의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실 것이라 자부하고 있으며 여기 계신 구청장님께서도 강동문화재단의 이사장이라는 본분을 생각하시고 심사보다는 협의를 통해 강동구민의 현재 정서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공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더불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행정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구민의 편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의 문화예술계는 잠시 날개를 접고 움츠려 있지만 곧 화려하게 날개를 펼칠 그 날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황주영 의장님!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정수입니다.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와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8,732억 4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1억 9,6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399억 471만원으로 480억 4,4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60억 13만원 증액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27억 2,815만원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84억 9,130만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공단 시설 미운영 등으로 9,0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2억 5,759만원으로 21억 5,2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202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280억 289만원으로 11억 6,6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676억 4,163만원으로 20억 1,7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5,579억 5,219만원으로 151억 8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624억 5,091만원으로 206억 6,0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54억 5,235만원으로 3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84억 4,708만원으로 60억 8,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3억 5,000만원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운영 6,507만원 등 총 6억 6,52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2,900만원 녹색학부모회 지원 1,000만원 등 총 4,0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 12억원 등 총 12억 5,4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동문화재단 운영지원 13억 2,021만원 도서관 시설개선 1억 3,0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1,700만원 등 총 25억 6,60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일초등학교 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5억 9,615만원 벌말근린공원 저류지 정비 공사 3억원 등 총 29억 4,85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근로 사업 11억 1,435만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1억 1,69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4,368만원 결식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운영지원 1,989만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2억 5,600만원 등 총 179억 4,52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억 9,4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억 1,663만원 등 총 7억 6,7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1억 9,933만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1억 2,124만원 등 총 6억 9,481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7,919만원 서울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2억 4,515만원 등 총 5억 2,3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555만원 산림 환경 개선 사업 1억 등 총 7억 2,46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907만원 등 총 7,4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 800만원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 24억 800만원 등 총 68억 3,91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시설물 정비 3억원 구천면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4억 1,700만원 등 총 33억 3,40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천면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 28억 100만원 허브천문공원 진입로 개선 사업 2억 5,000만원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건립 44억 4,672만원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2억 5,000만원 등 총 107억 6,56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5,5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총 17억 6,3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주민센터 기본경비 1,662만원 보건소 인건비 6,890만원 등 총 1억 8,71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협치과 부서인건비 7,002만원 등 총 1억 1,1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물건비 959만원 자본지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사회복지 1,9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은 내부거래 13억 3,516만원 예비비 및 기타 1,46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1,318만원 기타 분야 13억 3,6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은 자본지출 6억 5,507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2,7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은 교통 및 물류 분야 7억 8,28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을 조성하였고,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재원 출연 및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8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민생경제의 역동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5월 14일까지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82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