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수당에 관한 것을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은 좋은 일이다 이번 기회에 새삼 느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의안번호 2021-32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동군에 위원회가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에 위원회 관리 방안에 대해서 도모하고자 총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안을 올리게 됐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비균형화와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 대면회의를 하는 것에는 기존 조례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위원회 별로 그러나 심사수당에 관한 것은 이번에 쪼개서 별도로 넣은 것은 명시를 해서 안제1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위원님들께 할 때도 지적을 몇 가지 해주셨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조의 자문기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법에도 자문기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은 제2조에 담았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제척 기피에 관한 사유 그 사항도 5조에 간결하게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6조에 위촉직 위원회 임기 3년 그것은 전체 위원회에 최대에 제안 기한을 명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3년으로 저희들이 존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사수당에 관한 것은 제12조에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칙에는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32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각의 개별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저희 조례 연구회 관련 과업지시 관련해서 미팅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교수님께서 제시해준 표준안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없는 줄 알고 지금 여기 만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없는 줄 알고 표준안 만들어서 그거하고 비교해보고 지금 저희들이 의결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검토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분석해 보셨나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던 그 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걸 같이 검토해 보셔서 다시 된 건가요 아니면 이후에 추가 수정소요가 있는 거예요?

의회법무팀장 송재홍 지금 안건 올라온 것은 저번에 연구회하고 미팅했을 때 그 이전에 안건이 올라온 상태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그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전담부서의 설치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옥천에 볼일 있어서 가보니까 옥천에서는 각 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허가처리과라고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하고 도시건축과고 합쳐서 안전건설과인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업무를 보고받고 하다보면 과별로 업무가 중첩되고 검토가 되든지, 업무 분할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인력이 조정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콕 집으면 주민복지과에 토목직이 없죠?

예.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는 토목직의 기능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항상 저희한테 애로사항으로 얘기한 그런 건데. 물론 이 상황하고는 조금 그런 건 하겠지만 행정과에서 이런 과별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토 같은 것을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이렇게 좀 하시나요? 이런 도출을?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돼서 국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농촌신활력과를 만들게 된 건데 이게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과별로 인원 배정 및 아니면 업무관장을 위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 도출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분기나 반기 정도에 따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또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주로 할 때는 정기인사나 이런 때를 앞두고 사전에 관련부서에 정기인사 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은 하고 있고요. 7월 정기인사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렬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뽑아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은 지원부서 사업부서라는 어떤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다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문체과도 그렇고 추가로 그런 분야들을 많이 늘어야 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농촌신활력과가 타 도시에는 어느 팀을 배속을 시켜서 이번에 과를 만들었나 그게 의문이 들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비교 분석해봐서 아, 여기는 이런 목적으로 그쪽에 집어 넣었구나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인접 군만 하더라도 같은 업무를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다르게 과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그런 분석을 분기에는 힘들 것 같고 반기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을 도출해서 조정을 거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조금 전에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서 이제 농촌신활력과가 신설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양수발전지원단이 설치가 되고 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7월이 되면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다시 또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지 안 되겠냐 이래 보는데 이거시기를 좀 늦춰서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바로 따라서 또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따라 올라와야 되거든요. 다른 각종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농촌신활력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따로 개정할 일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단 단장에 대한 삽입 문구는 특별히 따로 수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단장이 이제 추가되는 내용인데 신활력과가 7월 1일부터 설치가 되면 각종 조례들이 또 개정안이 같이 포함돼서 개정안이 또 올라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 기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올릴 생각이신지 그때 미뤄서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같이 일괄적으로.

현재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조직단과 부서장명 단장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한 거고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따로 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각종 조례에 그 각종 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내용에 있어서 별도로 수정안이 개정안이 다시 안 올라와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영동군에 담당관이 있나요?

담당관 기획감사관 담당관으로

아니 보조기관으로 기획감사관이 있고 양수발전지원단장이 있는데 담당관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의부터 만들어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기획감사관 담당관으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거 정의부터 다시 내려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과가 총 몇 개죠?

2018년 7월 1일자입니다.

2018년도 조직개편한 다음에 바뀌어야 될 조례 문구가 지금 올라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기를 놓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기학 위원 님 같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직개편을 하면 그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를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그때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1실에서 2국 체제로 바꾼 그 해에 당연히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기구 개편할 때 뭣 하러 조례개편 합니까 나중에 나뒀다가 4년이고 10년 있다가 한꺼번에 다 개편하지 개정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회의 조례상에 하면 그동안은 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관여했던 모든 것들은 조례에 위반해서 근거 없이 회의하시고 업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 건은 그냥 양수발전단 한시기구가 생기면서 단과 단장에 대한 것만 삽입하는 것뿐이지 국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영동군 재난안전대책 중요하죠. 과장님 그죠?

예.

영동군에서 재난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구성해야 되는 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총괄조정관으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과 과에 장이에요, 기존 조례에.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이 국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고 운영을 할 때 총괄조정관으로 국장님은 제외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그간에는 재난안전 관련 본부를 안전관리과 주관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왔다가 국이 생겼기 때문에 좀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면 다른 것은 그냥 한다고 해도 그 자료에 보면 이번에 영동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구성에는 사실 총괄조정관이 가장 중요한 직위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총괄조정관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과의 장이에요. 실장님 아니면 담당과 그런데 이게 18년도에 우리가 2국 체제라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장이라는 직위 외에 국장이라는 직위에 상위 직급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직급자가 그동안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데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조직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최상위 직급자 중에 한 명이 누락된 상태에서 조례가 운영됐던 거예요.

재난안전대책 관련해서 안전관리과에서 그동안 총괄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다만 안전관리과에서 혼자하기에는 점점 코로나 상황도 오고하면서 이게 단일부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전체 국 단위로 내지는 군 전체가 함께 올려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 이것을 좀 더 책임감을 말씀하신 대로 과장으로 해서는 서로 간에 협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협력이라든지 일사분란하게 가는 차원에서 국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책임을 더 강화하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도 부서를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는지 아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답변 내용이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이것은 조례심사에서도 그동안 이것은 조례를 갖다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과에서 사실 이렇게 일처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 정도 휴식하고 11시부터 계속 속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1-36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를 담당하는 영동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기 임무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기존 청소년 선도 및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서 좋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지도위원 위촉 및 임기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동군 내의분만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가 가족행복과하고 간사님하고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나왔던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1차 사전 설명 들으면서 기존 제출하려고 했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냈어요. 의견을 낸 것을 가족행복과에서 반영을 해서 지금 개정안으로 심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은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제가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게 위원장이 개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하면 사실은 부적절하기는 한데

그렇기는 합니다.

사전 설명을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 설명 들으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가족행복과에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일단 영동군 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가족행복과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자체가 사실 실무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지역에 거주하거나 그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가족행복과에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분을 위촉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청소년지도위원들에 활동의 성격이라든가 실제 활동 내용을 놓고 보면 영동군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이렇게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가족행복과 의견을. 그런데 정은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영동군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한 내용을 빼고 포괄적으로 그냥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요건이 그 밑에 각 목에 있는데 이것만 적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내용으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위촉한다고 해서 다 위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위촉하고 싶어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영동까지 가서 단순히 전문지식이 있거나 또는 활동한다는 것 하나만 갖고 영동군에 가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겠다는 사람은 극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활동하는 거로 보면 그래도 군에 주소를 두거나 영동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지도위원의 수를 영동군 내 40명으로 둔다는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영동군 내라는 조항은 없애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조문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영동군 내라는 문구를 굳이 넣었냐 하면 처음에 가족행복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설명을 할 때 각 읍면 별로 20명인가요? 20명 내외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각 읍면 별로 다 상황이 틀리다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데 어떤 읍면은 20명으로도 부족한 읍면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읍면은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 그리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봤을 때 채 5명도 10명도 채 안되는 지도위원이 위촉될 수밖에 없는데 꼭 그것을 각 읍면 별로 구분해서 20명 내외 10명 내외로 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영동군 전체 인원으로 정해놓고 학생 수가 많거나 학교 수가 좀 있거나 하는 데는 지도위원을 거기에 좀 많이 배정을 하고, 학생 수가 없거나 학교 수가 적은 데는 지도위원을 좀 줄여서 배정을 한다고 하면 읍면 별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영동군 전체 인원으로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40명 내로 정해졌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읍면이 아니고 영동군내로 포괄적으로 보자 해서 아마 영동군 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의 인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40명 내외로 한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영동군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읍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영동군 내라는 문구가 대체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지금 하면서 불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수정을 해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건전생활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전생활지도 하면서도 또 전문가들 등도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분들하고 청소년들이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될 부분은 삭제가 되고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잠시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여기서는 뭐 정은교 위원님이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든 반대하는 의견이 있든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한번 별도로 잠깐 정회를 해서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심사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도 위촉 위원 및 임기에 대한 조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 지도위원회 수는 읍면에 인구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영동군 내에 40명 내로 한다 에서 영동군 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은교 위원님께서 구두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정은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령상 골목형성점가의 요건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간담회 이후에 팀장님하고 논의 했었을 때 지금 현재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거 이후에 팀장님 보니까 해당 위에 부서에다가 전화해서 면적을 넓히고 해당 들어가는 점포수를 늘려서 좀 해달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것 이후에 이번에 틀이 바뀐 사항이라든지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좀 반영됐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현재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사항을 간담회 이후에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되돌아 왔습니다, 공문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저희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지 않고 계속 중소벤처부나 이런 데에 완화 조건을 얘기해도 당위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점포 30개가 됐는데 28개가 됐는데 이걸 승인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실정에 맞게끔 여기 기준해서 우리 소상공인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건의서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든 그런 것을 의회에다가 요청을 할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