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춘만
이춘만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8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조춘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춘식 위원입니다.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 인제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병역명문가 우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관련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입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과장님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병역 명문가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병역이라 하게 되면 어디까지 병역 의무를 하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현역이면 현역 아니면 소집해제면 소집해제 어디까지 기준이죠? 3대가 전역을 했다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지금 훈련만 받고 나오신 분도 해당인지 기본기 훈련만 아니면 6개월만 받으신 분까지 해당인지 어디까지 해당인지가 조금 궁금해서요.
현영 나오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병장 만기 전역하신 분들 기준으로?
결국에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으신 분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인제군 자체 조례 감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 지금 17개 시군이 돼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인제군이 하게 되면 18개 시군이 되는 건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병무청이나 국방부랑 협의를 하셔서 병역 명문가 라 하게 되면 군부대 관련 돼 있는 그런 뭐 마켓이라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쪽은 좀 지자체에서 협의보기가 힘드시죠?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이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병역 명문가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우 혜택을 해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해서 저희 주차료 인제군에 낼 데 없어요. 현재 입장료 낼 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시설 이용료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 하게 되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예우를 해줘서 할인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자체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지금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병역 명문가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아마 2~30년 안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병역 명문가 안에 들어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팎이면 전부 다 웬만한 세대가 전부 다 현역 나온 분들은 전부 다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인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지금 6조에서 보시게 되면 시설물의 이용료라고 하셨는데 이용료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이용료, 입점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명문가답게 아주 많은 혜택을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항목을 늘린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먼저 대표 발의하신 우리 조춘식 위원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항목을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세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세부항목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결국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고 병무청장으로 병역 명문가증을 발급 받기 때문에 뭐 별도 나중에 이용할 적에 혼선이 오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명문가로 지정이 된 명문가가 인제군에 몇 세대나 있어요?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위원장의 기억에 의하면 이순선 전 군수도 병역 명문가로 패인지 증을 받은 게 기억나거든요. 일단은 조례가 발의됐고 또 의결이 되면 인제군 관내 병역 명문가가 몇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명문가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한수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수현 위원입니다.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 임업인 등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업인들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인제군 임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범위 및 내용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인 산림자원과와 협의를 거쳐 조문을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임업인들이 상당히 지금 원하고 있던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좀 올릴게요. 4조에 보시게 되면 전부하고 또는 일부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전부라는 명칭을 썼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전부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임업인들이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항목에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고로쇠수액 거기에 100% 해준 적이 있습니다.100% 해준건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백두대간 지원 사업으로 100%였는데 지금 90%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 정도.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전부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혹시 임업 후계자등 선진지 연찬회 갈 때 여비 같은 건 100% 지원 해주고 여비 정산을 50대 50 하지 못할 때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부가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조에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지원 범위에서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5조에 내용도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농업에 관련되신 분하고는 조례가 얼추 맞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농업에서는 전부라는 명칭을 쓰지를 않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다 농업에 필요시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돼 있지 이 전부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전부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단어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오해 소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5조에 보시면 여기서 이 기준을 지원해 주는 이 기준 항목에서 대부분들이 지금 해주는 단위를 어디까지 개인인지 아니면 뭐 작목반인지 법인인지는 그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또 단체로 되는 것도 있고 같이 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한수현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 저희가 여기다가 추가를 했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위원회 좀 약간에 규모 있는 건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서 기존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원회로 구성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한 거라서 좀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사업 자체가 그렇게 규모 있는 사업들이 산림 쪽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 급은 위원회를 열어서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위원분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개발보급 사업이라든지 뭐 유통구조 그 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라든지 이것들 했을 때 어디까지 규모를 둬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임업인의 잣대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좀 맞춰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수현
한수현위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건 별도에 논의를 하시고요. 보시게 되면 지원 대상에 보시면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인제군에 정착을 하루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간을 둬야 되는 건가요? 기간을 좀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전입을 해서 나 임업인이니 해주시오. 그랬을 때 저희가 다른 분들의 예산에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인제군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한테 만약에 예산 1억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1억을 주고 싶은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법적 사안으로 주소 갖고 인제 군민을 주는 건 맞는데 날짜 제한은 주지는 않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건 그 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저희도 농업기술단체로는 농업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하는 게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잣대는 점수표를 할 때 거주 기간이 장기간 이상 먼저 하게끔 해서 단기간 사람들은 좀 제재시키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오래 거주한 사람을 간단히 뭘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꿋꿋이 임업인을 여태까지 지켜 오신 분들한테 좀 혜택을 더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내일 인제군에 전입을 해가지고 바로 신청해도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본력 있는 사람이 와서 예산을 싹 가지고 진짜 저인망처럼 싹 끌어 가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영세한 임업인들은 어떻게 보호 하실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어떤 대규모 사업 같은 거는 최소한도 경력이 1년 이상 돼야지 심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게 보조사업 주는 자체가.
도형
김도형위원
글쎄 1년 그러면 기간을 명시해도 되겠네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어떤 요구를 너무 명시하다 보면 작은 것 같은 때 솔직히 저희가 귀농 귀촌 이런 걸 장려하면서 그런 거 할 때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도형
김도형위원
귀농 귀촌은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을 따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런데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까지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에 예산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귀농 귀촌 저희가 며칠 전에 보고 받았어요. 귀농 귀촌 전문센터를 만들겠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것 뜻은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농 귀촌은 귀농 귀촌에 대한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맞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틀을 잡으신 분들 이 업을 좀 어느 정도 운영하신 분들이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80에서 90까지 갔던 분들이 조금만 관에서 도와주게 되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생각을 합니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그래도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어느 정도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잠깐 대답을 해드리면 기존에 있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되게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비하면 임업인 지원정책 자체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거나 이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백두대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700정도 선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작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임업인들에 대한 활성화를 좀 시키고 나서 사이즈가 좀 커지고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임업인도 농업인처럼 특별히 아까 김도형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을 필요는 있겠다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담기까지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위원님 뭐냐 하면 기간을 두자고 했던 게 현존에 있던 인제군에 임업인을 보호하자는 거죠.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단기간에 와서 기존에 받았던 분들 백두대간 사업을 통해서 몇 개 받았던 이런 사업들도 1년을 넘게 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업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이거는 그런데 인제에 거주하신 분들이면 무조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뭘 우려하는 거냐 하면 이상하게 이런 지원 조례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알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어떻게든 인제군민 분들보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인제군에 있는 임업인을 보호하려면 현재 지금 임업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려면 인제군에 계신 분들한테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그래도 지금까지 입법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좀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기간을 둬야 인제군에 있는 분들한테 기회가 더 제공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가 아니라 군수는 필요시로 바꾸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다 한번 저희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인제군에 5대 명품이 있습니다. 황태, 오미자, 고추 등 본 위원장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라도 인제군에서는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이 상당하시고 또 매출도 상당히 올리시고 지금 모 지역에는 상당히 산양삼 재배를 여러분이 대단위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확도 많이 하고 판매도 많이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인제군에 산림이 거의 90% 준하는 89%가 되는 산림에서 나오는 산양삼이 인제군에 명품화에 같이 편입해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임업인들이 그로 인해서 좀 더 소득 창출이 되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을 6대 명품화 또는 5대 명품화에서 명품화 가치가 없는 농작물을 배제하고 라도 5대 명품화 또는 6대 명품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집행 기관에서는 산양삼이 1년에 어느 정도 재배되고 생산되고 출하가 되고 또 판매가 되는지를 좀 전수 검사하셔서 물량이 상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임업인들이 소득 창출을 하는데 일조가 된다면 앞으로는 6대 명품화로 확대해서라도 산양삼이 인제군에 명품화 되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리고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면 산림복합경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인제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산림복합 경영을 하기 위한 산지를 개발하고 또 배수시설도 하고 또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굴삭기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굴삭기 등도 지원할 수 있는 즉 자부담 50 보조금을 50%해서 5대 5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가능하나요.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폐목재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 농가나 화목을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산림과에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팰릿도 가능하고 폐목재를 활용해서 또는 인제군에도 주민분들이 폐목재를 활용해서 캠핑용하고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 20센치 되게 절단해서 라든지 아니면 화목을 생산해서 지금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업에 앞서가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폐목을 활용한 기계 즉 절단기계라든지 쪼개는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개인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인제에서 생산되는 폐목재를 활용해서 캠핑용 화목이 됐던 일반화 목이 됐든 아니면 팰릿이 됐던 하고자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가능하죠. 다음에 산림조합에서도 어차피 지금 임업인들이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산림조합과 이 임업인들 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전혀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렇게 중복되는 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중복될 일은 없고 혹시 중복된다 하게 되면 산림과에서 이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1년에 인제군에서 화목이 어느 정도나 폐목재가 나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양으로 어느 정도 나온다고 좀 판단은 좀 그렇고 화목을 지금 남전리 화목 공급하는 분이 500가구 정도를 거의 1년에 대주더라고요. 한 집이 한 1차 2차씩 그 정도는 화목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화목이 향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목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인제군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용자
김용자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민간 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제도는 타 지자체 대비 엄격한 전문가 위촉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는 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자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자함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구성 변경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 비용을 선 지급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 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변호사 지원 비용 선 지급 및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 두었으며, 심급별1,000만원 이하로 한도액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사 비용 신청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제 5조 및 제6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3건 모두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 주신 일부 개정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전문가 위촉이 건축사, 기술사, 박사, 대학교수에 한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향후 민간전문가 위촉 시 폭 넓은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 민간 전문가라는 기준이 지금 기획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가라면 어디가 전문가입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당초에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전문가라는 대상을 너무 국한시켜 놨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 문화관광, 농정 개발 이걸로 너무 국한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거나 공무원이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하는데 최소한 용역 수행하려다 보면 아주 작은 거라도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 자문가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 받으면 사실 2,000만 원까지 가지 않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너무 당초에 민간 전문가로 할 때 분야를 너무 국한시켜 놨기 때문에 더 폭 넓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도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말씀 과장님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이게 민간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전문가라는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하면 다 전문가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저희한테 필요한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사가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규정을 안 두면 문제점이 되는 게 소위 말해서 거수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 그러실 것 같죠. 이게 규정을 안 두게 되면 규칙이 없으면 언젠간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게 되면 “그 밖에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다 된다는 얘기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여기 조례상에 넣다 보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 사실은 실과장들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취지는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2년씩 돼 있어요. 이게 임기가 저희는 2년씩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도형
김도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획관님 저희가 위원회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분이 그 분이에요. 또 해가 지나면 또 그 분이 그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명확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시되 전문가의 기준이 어딘지를 선을 정확하게 그어달라는 얘기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문가의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요번에 개정안은 취지는 사실이 이렇습니다. 이게 2년씩 두고서 이 한두 사람을 계속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될 일이 저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저희가 꼭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요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전문가의 부분을 정확히 선을 그어 주셔야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일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의하나 우려했던 이 발생이 돼서 건축에 관련된 걸뭘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인력이 없다고 퇴직하신 전 과장님을 모셔온다든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인제군청 출신자 민간 전문가는 앞으로 저희가 활용하지 않을 것을 제가 못을 박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거 장담을 하시면 안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력을 찾다 보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감사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감사원 출신 분들 중에서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사실 그런 분들 중에서 경험이라든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박사 학위라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필요 하다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조정을 하시기 전까지 전문가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둘건지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통보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 민간전문가라는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하신다는 쉽게 얘기한대로 전문 분야에서 몇 년 근무했다든지 뭔가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전문가의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겠고요 별도로다 요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수현 위원-거수) 존경하는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작년도에 발의된 조례로 알고 있고요. 그때 조례 발의될 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와 같이 풀어서 설명을 했던 조례안을 위원님들 동의하에 이렇게 건축사, 기술사, 박사 그때 교수 이걸로 명칭을 아예 박아놨습니다. 저희가 의회 때 그때 받아놨던 위원님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명시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려고 했을 때는 이 불편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불편해서 이번 조례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좀 들어왔었으연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주례회동 때 이거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셨었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를 그때 할 때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민간 전문가 자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족쇄가 되더라는 거죠.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이런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들을 의원님들한테 1년 중에 지금 1년 좀 지나갔잖아요. 그런 도중에 이런 의견들을 좀 피력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면 의원님들이 아까 같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인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저번에 건축사, 기술사, 박사, 대학 교수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 동의로 바꾼 거예요. 수정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래서 혹시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어려웠던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좀 시켜주고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본 조례안은 현 행정복지국장께서 기획예산담당관 재직 시에 조례안에 대해서 한수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 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한 2년 됐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2년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2년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아니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민간 전문가가 그동안 몇 번이나 개최했는지 궁금하다는 뜻이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6건 자문을 받았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9건을 받았습니다. 9건을 받았는데 아마 이게 처음에 민간전문가 군정참여 조례를 만들 때 포커스를 아마 큰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거기에 대한 자문에만 초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실과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용역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라든가 효과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무원이 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이제 자문을 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1건에 대해서 그냥 건 바이 건으로다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문인데도 저희가 이게 조례상에 이게 너무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세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교수나 박사로다가 국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이제 실과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도형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리는 취지는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수현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수정 의결된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처럼 이거를 아주 국한시켜 가지고 민간전문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행정을 집행했을 때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는데 자문을 받았든지 고문을 받아서 한 분야에 있어서 법적 또는 도의적 책임을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나중에 이게 효과라든가 이런 게 실패할 확률은 어떤 부분이 있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지 사실은 이런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일례를 든다면 인제군에 현재까지의 3년 여 만 3년 행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난해하고 또 난망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이 없어서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민간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군수의 의지와 지시, 지침, 방향 또는 뜻 의지에 의해서 민간 전문가가 제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무원들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길면 3년 짧으면 2년에 한 번씩은 거의 다 돌지 않습니까 실과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를 새로 맡은 지가 뭐 6개월이 안 된다든가 뭐 1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지 않거나 본인들이 업무 습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전문성이 약하거든요. 내 업무라 하더라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업무 연찬을 하지 않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업무 연찬을 하지만 미처 못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에 있는 경험이라든가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한테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하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민간 자문가를 우리가 위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전문가성 전문성을 따지면 미흡한 게 서로가 있겠죠. 왜?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맡은 분야에 20년 30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가라 할 수도 없고 또 의회 의원 분들도 속된 표현으로 뭐 몇 년 안 되면 인제군에 전체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별로 보면 그래도 행정을 더 긴밀히 볼 수 있겠지만 인제군에 행정 또는 보건행정 또는 건설 행정서부터 복지 행정까지 총 망라해서 의원님들이 다 들여다보고 인지하고 검토하다 보면 전문성이 담당관님 말씀처럼 높지 않다. 그렇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게 되면 전문가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전문성은 스스로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문가고 전문성이지 특별히 전문가라고 초빙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문성이 있지 않다. 속된 표현으로 박사나 교수나 의사가 본인에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행정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 행정을 들여다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해봤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서로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 드렸던 게 감사원 출신 감사원에서 한 2~30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 저희가 일선에서 행정하는 거를 많이 감사도 해봤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 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짚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역설적으로 담당관님 그 말씀은 현재 군수 이하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이나 전문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는 발언이세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
춘만
이춘만위원장
아니 그래로서 직제가 예를 들어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시보서부터 시작해서 주무관, 차석 그 다음에 담당 그 다음에 과장 뭐 국장 또 그 다음에 지휘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나 전문성은 국장님 또는 실과 소장님들이 근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전문가라고 봐야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전문가나 전문성을 찾자고 한다면 인제군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40여년 간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을 들여다보고 행정을 추진했던 전직 공무원 또는 퇴직 공무원들을 전문가로 초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면 여기 단서 조항에다가 “인제군 출신 공무원들은 예외로 한다.”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려되시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관내가 아닌 관외에 전문가로서 초빙한다 라고 하기 전에는 그것은 어려운 납득이 되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게요. 관내에 있더라도 관외에서 인제군에 전입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행정이 발전을 해나가려면 과거에 했던 행정과 그 다음에 진취적으로 앞으로 하는 행정과 미래 지향적인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행정이에요. 그렇죠. 즉 전임자로 또는 상급자로부터 배웠던 행정 속된 말로 고리타분한 행정을 했고 현재는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또 배우고 많이 익히고 또 공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공직자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점점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고 또 그래서 행정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발전하는 단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를 따라가고 과거를 답습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가 어디 있고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제군 행정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게 퇴직자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결론적으로 감사원에 있었던 어디에 있었던 퇴직자지 또 퇴직자가 물론 4년 5년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 뭐 기관에 그렇지만 그 분들이 비리에 의해서 퇴직이 됐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유에 의해서 퇴직을 했는지 어떤 사유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전문가로 초빙한다. 그것도 어패가 있다고 보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든다면 뭐 1만 시간의 법칙에 따지면 본 위원장도 의정활동이 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문가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의정 활동을 하신 분 중에는 3선 하신 분도 있고 5선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을 3선 하면 12년이고 5선하면 20년 동안 행정을 들여다보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행정기관이 전혀 관여도 관심도 또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또는 그 분들을 어떻게 자문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편협하고 편파적으로 전문가, 자문위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밖에 더 되냐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필요다면 앞으로 그분들도 활용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의원 신분에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고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한번 군수께서 또는 지휘부에서 더 나아가서는 실과 소장님들이 그래도 행정을 들여다보고 또 올곧게 하신 분들 있으면 또 퇴직 공무원 중에도 올곧게 즉 군수가 지시를 해도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만인이 예스할 때 혼자 노하는 사람의 의견이라도 들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도 없고 또 전례도 없고 또 의지도 없이 막연하게 민간 전문가 양성, 육성 또는 초빙하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겠고 효율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심히 우려 될 수밖에 없다. 속된 표현으로 군수에 전위 부대 하나 더 만드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은 왜 전위부대를 자꾸 만든다고 생각하냐 하면 군수시라면 예를 들어서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을 만나시는 것이 원안이지 1개 단체인 새마을지회에 각 6개 읍면을 방문해서 새마을회에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새마을 의견만 듣고 나머지 의견은 다 배제해도 되고 무시해야 된다고 배려하지 않아도 되고 아예 들을 필요 도 없고 아예 배척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제군에 행정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그 분야별로 듣는 건 저희가 군정 설명을 연초에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오셔요. 이장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파트별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그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군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 않으시면 이게 혼돈이 와요 내용도 무슨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군수님이 분야별로다가 지금 예산 관련해가지고서 사전에 이렇게 의견도 듣고 이러시는 부분이지 그게 어떤 단체를 특정 단체를 위해서 그 분들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지회를 했으면 이제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합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계획도 없이 간담회를 해요 군수께서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과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그쪽 분야에 의견을 듣고 싶으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배석을 새마을회와 간담회를 하실 때 배석을 군수외 누가 또 했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했습니다 담당 과장하고 왜 그러냐면....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세분이세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총괄을 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에 전 군수 때는 군정 설명회를 하거나 하면 사회단체장, 이장님 그 다음에 주민들도 좀 뜻이 있는 분들 오셔서 의사 발언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요식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실과소장께서 다 배석을 하고 실과소장이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게 했고 최종적으로는 군수께서 마무리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요식 행위이고 지금은 실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요꼴 저꼴 나오다 보면 인제군에 행정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인제군에 지휘부다 이렇게 보는데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최소화에서 행사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행사를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나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최소 인원이 20명 이상이 한 실내 공간에 회의실에 있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위반이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조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민간 전문가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께서 필요에 의해서는 자문회를 개최하고 또는 실과소에서도 필요 사항이 있으면 자문위원회와 협의하고 뭐 서면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면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민간 전문가를 두고자 하는지 그 저의가심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게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건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로다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1건이 갈지 2건 이걸 그거에 대해서 지금처럼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계속 풀로 써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거는 단일 건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다가 자문을 받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담당관님 최종 결정권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문 위원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냈어도 군수께서 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당연하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두 번째로는 자문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야 행정을 추구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직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자기 역할을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명 의식이 없다는 얘기 예요. 즉 군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소명 의식이 없이 공직에 지금 몸담고 있다 이렇게 반증하는 거예요. 지금.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번 돌다리도 더 두드리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돌다리를 제대로 두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우후죽순 중구난방에 행정이 됐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똑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이면 지금 어디 단체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이게 공직자 윤리 위원회 아닙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5명에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를 추천한 사람들 중 위촉하되 특정성별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그냥 문구상 시민 단체에 대한 부분을 말한 것이 지 꼭 여기 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특별성별 10분의 6을 추가하신 거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된 사항을 그냥 인용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명에 위원회에서 5명 위원으로 이제 변경이 되셨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변경이 됐다는 것도 지금 명수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변경이 되신 건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이 또한 상위법에 의거해서 변경이고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라고 지금 세분화해서 풀은 걸로 봐서는 좀 더 공직윤리를 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거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참고로 저희 윤리위원회 명단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춘천지방법원 부장 판사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부위원장은 우리 인제군의회 부의장님이신 이춘만 부의장님이 되십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해 본 바 상위법상 7명이내예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7명 이내예요. 그래서 7명인지?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7명이내인지 7명인지에 대한 건 잠시만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7명의 위원이라면 최대 7명밖에 안 되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이해가 됩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네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제2조에 보면 “퇴직자와”라고 돼 있는데 이 퇴직자는 결국은 근무했을 때를 포함한 그 때 상황에 대한 퇴직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퇴직자로 보시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선급금을 준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러면 1,000만원을 먼저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프로세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렇죠.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1심부터 해서 1,000만원씩 소장이 접수가 되면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수현
한수현위원
선 지급을 1,0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 부분이 발생되면 비용 부분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주면 나머지는 환급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전 같은 경우는 퇴직자로 인해서 재직 시 직무를 한다. 했을 때는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던 이유가 뭔가 있어서 개정을 하시지 않나 싶어서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잠시만요. 퇴직자가 된 게 이번이 처음 들어 갔나? 죄송합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자를 통해서 라는 문구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장으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에 사전적 정의랄까 아니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다 공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적인 업무에서 사심이 들어가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사심은 없다 하더라도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업무가 미숙하고 업무 태만을 하거나 아니면 분명히 법상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법조항만 또는 판례집만 찾아서 인허가를 불허해서 1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데 대한 그런 책임은 그것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례를 들으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5건 이상은 드릴 수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좀....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장
정당한 법 집행은 누구라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심 또는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또는 직속상관에 의해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업무 미숙 또는 업무 판단을 잘못했든지 법 적용을 잘못 적용해서 또 유권 해석을 잘 못해서 아니 될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 또는 후 지급하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되겠다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안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상위 법령에 기재된 조문을 삭제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며 현실적인 경조사 문화 등을 반영한 특별 휴가 개정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연가 당겨쓰기, 연가 일수에 공제, 병가, 특별휴가, 재해구호 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12조 제4항, 제13조부터 제14조, 제15조 제2항 제15조 제4항에 담았고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부여 대상 확대는 안 제15조 제5항에 자녀에 군복무 관련 휴가 내용 확대는 안 제15조 제7항에,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은 안 별표 5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총일 수를 기존 50일에서 60일로 변경 요청한 의견이 있었으나 강원도 포함한 다른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하여 불 수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학생 및 주민의 다양한 평생 교육의 욕구를 반영하여 영어 분야 취미 소양 증진을 위한 영어 특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학습자의 교육비 부담 해소 및 참여도 성취의욕 고취를 위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어특성화 교육의 목적을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영어 특성화 계획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인제 영어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수강료 징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 조치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 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운영은 인제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신청한 50일에서 60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서 17개 지자체 단체가 50일을 부여한다고 하게 되면 2개 단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동해시하고 정선군이 6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동해하고 정선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 단체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 일수로 판단되어 불수용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야 되는 대상인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상황은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휴가 자체도 쓰기가 좀 버겁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좀 늘린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 상황을 같이 검토하는 비교 한번 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변경을 요청안한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는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휴가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저부터도 여유가 좀 있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향후에 이게 여건이 더 성숙되면 늘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 실정에 맞춰봤을 때 이게 지금 저는 이런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가 아니라 인제군 실정을 봤을 때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결원율이 많다든지 업무가 많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동해하고 정선은 해주고 싶어서 해줬겠냐 아예 100% 없으면 모르겠지만 해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하게 되면 좀 현실성에 맞게 저희가 인제군이 이러이러해서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해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텐데 다른 지자체가 안하겠다면 인제군도 안하겠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 비교하는 것 자체는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앞으로 적극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굳이 60일이 부여가 안 된다면 적정성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노동조합이랑 뭐 55일이 될 수도 있고 52일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이것도 60일 이내일거 아닙니까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열흘을 늘려달라는 것이었는데 하여튼 노조하고도 그런 부분은 일단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요번에는 어렵다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꼭 이렇게 필요시 원하거나 공직자 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인제군 현실에서 맞냐 안 맞냐를 따져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잘 처리됐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재직 휴가 같은 경우에는 총 30일을 위 아래로 변경된 내용이네요. 보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부터 15일 15일 20일 부여가 되는데 10년 이상으로 선택의 폭을 5년에 15일을 쓰려니까 그거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쭉 보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나누면 어떨까 라는 30일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10년 딱 넘으면 10일을 그 해에 쓰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상태는 저희가 5년 단위로 주어지는데 5년 동안 15일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10년 지나면 열흘이 주어지면 그 열흘을 5년 안에 써라 5년 안에 못 쓰면 그 열흘은 없어지고 새로운 열흘이 생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별표 5를 보면 보다 보니까 사망 부분이 좀 눈에 보여서요. 사망한 배우자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을 경조사 휴가 일수를 주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는 3일을 주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공무원 본인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이 주어지고 있어서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는 율이 많지는 않겠지만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5일을 변경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확률이 공무원 조직에서는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3일은 그래도 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3일은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개인에 따라서 그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존에 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루씩 늘려놓는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며칠이 적당한 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일단 하루만 늘려놓고 그 다음에 또 운영을 하면서 점차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
수현
한수현위원
저는 어차피 개정안을 할 때 이게 본인의 배우자의 부모는 5일이 주어지면 본인의 자녀라는 부분이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없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하면 5일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수용할 수 있으면 5일로 변경안이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수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자녀가 입소 또는 퇴소식에 참석할 때 1일 휴가이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 부부가 공히 다 휴가 대상인지 아니면 한 분만 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건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부부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어차피 부부면 부모니까 자녀에 입소식이나 퇴소식에는 희망하고 원한다면 부부가 다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도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부 공무원의 자녀가 입소식 또는 퇴소식을 할 때 휴가를 청하면 부부 공히 휴가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행정관님 3페이지 2조를 보시면 지금 청소년의 영어능력 향상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자 타이틀이 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조를 보시면 또 이렇게 풀어서 유아, 초중고등학생하고 성인 돼 있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군민으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청소년으로 정하는 건지 청소년을 위해서하는 조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 조례 목적은 3조에도 성인 대상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가 청소년의 기준을 보게 되면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뒤에 4페이지 제6조를 보셔도 “군수는 또 청소년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등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3조에 유아, 초중고등 학생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돼있긴 하지만 원어민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저희는 사실 행정가 입장보다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 위탁하는 거는 초중고등 학생들 영어 교육을 일반 다른 영어 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건데....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영유아들이 하고 있는 영어 유치원은 제외되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사항에서는 저희가 봤을 적에는 유아, 초중고등학생은 원어민 영어 프로프램이라고 돼 있고 성인 대상 영어 실력 향상 프로그램 그 밖에 능력 항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거죠. 인제군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세분화로 푸는 게 맞는 건지 청소년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정리 한번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왜냐하면 일단 군수의 책무에는 청소년으로 돼 있고 이거는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6쪽도 마찬가지로 관리운영 위탁은 또 청소년만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위탁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청소년의 영어능력이라 하게 되면 9세부터 24세인데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례를 읽어보는 일반 군민들은 행정가 입장에서 읽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눈에서 읽다 보면 조문을 좀 만들어 주시더라도 이게 어디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명확히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지금 행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다 참여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만든 조례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일단은 포괄적으로 인제군민이면 모두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주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1번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1번일 거고요. 유치원생들 초중고등학생이 1번일 거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면 성인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면 취미반 식으로 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하셔서 저희가 조정하기 전까지 회신을 부탁드릴게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저는 질의할게 좀 있습니다. 미리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 얘기 했던 부분은 제가 체크했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제2조 부분 문구를 좀 보겠습니다.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그 앞에서 인제군민의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이렇게 붙여야 문구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영어능력 향상 그 다음에 쭉 하면 인제군민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좀 들어갈 거라는 문구가 좀 생각이 들고요. 김도형 위원님 좀 전에 얘기했던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프로그램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그게 좀 문구상으로 보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좀 내용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3조에 써놨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구분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 문구는 그냥 써도 큰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5조쪽에 보면 인제군 소재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그 다음에 2번 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에 문구는 중복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인제군 소재 유치원 및 학생이 재학 중인 사람 중에 유치원을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수정이 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렇게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딱 명시했기 때문에 재학하지 않는 사람은 유치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그냥 기르는 아이는 못 들어가는 이렇게 문구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인제군민을 포함한 전체를 포함해서 그냥 인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을 준 사람 아니면 인제군민을 표현 할 수 있는 다른 문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를 보면 “인제군수는 청소년에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는데 “군수는 인제군민의 영어 능력을 향상을 위해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이렇게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문구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수현
한수현위원
제6조 “군수는 청소년에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영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환 또는 법인 단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 돼 있는데 “군수는 인제 군민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라는 문구로 변경이 돼야 이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도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쓰니까....
수현
한수현위원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제8구조 보겠습니다. 수탁자는 이렇게 쭉 하고 제3항에 보면 “수탁자는 인구분포,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구를 썼던 이유가 고민이 좀 있었던 문구가 있거든요. 문구 안에 내용으로 보면 되게 어렵게 써 놔서요. 이거를 써 놓은 의의가 있나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제처에서 강원도 교육법무과로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서기관님에게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두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표현을 써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의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래서 이 문구는 “수탁자는 인제군민들을 위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이렇게 바꾸셔야 이 문구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인구분포, 교육수요를 감안하여”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인구분포를 어떻게 나눌거며 교육수요를 어떻게 할거며 라는 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운영하시는 위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인제군민들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방안 아니면 다른 문구를 쓰더라도 풀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쉽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11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수탁자가 수탁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이렇게 위탁의 취소죠. 위탁 취소는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어 교육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주는 거는 위탁을 주는 거고 취소 수탁자를 취소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가 수탁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어떤 때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뭐 학원 등록과 관련된 영어교육 기관으로써 등록을 했을 때 그런 등록 요건에 미비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발되거나 그러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2번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 계약상에 의무를 위반할 경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에 그 안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뭐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구별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자격 상실을 어떤 때가 자격 상실 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선명하게 생각 들어가는 게 없어서 머릿속에, 법인이 취소를 한 건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학원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실되고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으로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자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제군청에서 이용하는 자격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인제군청에서 자격은 여기 교육 기관이나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니까 그쪽에서 자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이 자격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자격에 대한 규정이라....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그 자격이 뭐냐 라는 부분이거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 그 자격에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이제 우리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할 때 그 규정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위탁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어요. 전문으로 하는 기관 법인단체 이게 자격이거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여기를 그렇게 해 놓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조건들을 여기에서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뭐 어떠어떠한 경우를 말한다고 풀어서 위탁 공고문이나 이런데다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공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만약에 공고문으로 하든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이 그게 나와줘야 그 자격이 상실했을 때 이 문구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을 상실할 때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자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리고 제16조 잠깐 보겠습니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 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해촉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해촉을 하죠? 어떻게 해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촉을 누가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촉이 되는 거죠. 품위를 손상 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그냥 바로 해촉을 하는 건가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군수가 하는 거예요. 위촉의 권한이 군수한테 있니까 해촉도 군수가 하는 ....
수현
한수현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사임의사는 확실하게 사임의사는 표시됐기 때문에 해촉이 가능한 얘기고요. 품위손상도 군수가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수현
한수현위원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그런 사임의사랑 같은 거 아닙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년째 병상에 누워계신 그런 위원님도 계셨고 그런 사유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체가 어디 구금되거나 이런 사항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다거나 이런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그건 군수님이 직접 해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인 문구들이 되게 갈등을 하셨던 내용들이 보여서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이 조례안에 담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문구상 청소년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도 포함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 문구가 흐트러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혹시 수용이 가능하시다면 좀 수용을 해 주셔서 조문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청소년 관련된 부분을 김도형 위원님부터 지적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간단하게 질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연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다시 12조 수강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하고 장애인법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아, 초 중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인제군 관내에서 영어교육을 받는 거에 있어서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인제군에 지금 현재 군수님이라든지 저희가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에서 좀 뒤떨어진 행정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아마도 이게 예산에 문제와 그 다음에 선거법에 문제가 어떻게 결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조항을 이렇게 넣더라도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제가 선거법에는 안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 보시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무료로 해주게 되면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거잖아요.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형
김도형위원
선거법에 안 걸리려고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계 비용을 보니까 수자원 본부에서 3억 8,000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나머지 1억 7,000을 대서 5억 5,000이 올라왔더라고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논하시는데 지금 대부분은 수자원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일부 인제군에서 지금 보조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논한다면 학생 수는 점점 줄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게 조금....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검토할 때 다른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에 따라서 작은 금액이지만 자부담에 부분이 있어야 될 듯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유치원부터 초 중 고생까지 전부 다 무료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까지 제가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를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지금 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주셔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특히 지금 군수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학생들 의무교육 받는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그런 교육 방침을 세우셨잖아요. 맞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 하여튼....
도형
김도형위원
이건 아까 행정관님이 이거는 지금 학원에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제군에서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공적인 교육이라는 성향을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개인 사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학을 얼마만큼 어린 시절부터 빨리 접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어학 능력을 좀 빨리 다른 시군보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려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정말 어려운 시국에 재료비 받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나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조례에 보면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1회에 한하여 계획인지 아니면 수회 재계약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재계약의 범위가 1회인지 2회인지 3회인지 무기한인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위탁 관리는 사무위탁관리 1회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1회에 한해 재계약이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6년간 운영을 하면 제3자가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다시 입찰을 보는 거죠. 다시 공고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입찰할 때 제한 조건이 없죠? 기존에 하던 업체가 결격 사유가 없는 제한 조건은 없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당연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수께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의 범위를 비용 추계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연간 1억인지 5,000인지 3억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경비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경비라고 보시는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서 연간 5억 5,000을 올렸는데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자원에서 3억 8,000 저희가 1억 7,000해서 비용 추계서를 붙여놨습니다. 2021년도 수자원공사에 인제영어마을에서 제출된 비용 사업계획서 보니까 4억 8,900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억5,000정도면 올해 정도 수준 정도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수탁자 위탁 기간을 언제서부터 위탁을 하실 건지?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 내로 수탁자를 선정을 해놔야 내년 1월 1일부터 이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그러면 유상인지 무상인지가 궁금한데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그거는 유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유상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이나 위탁료로 나가는 비용 중에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공유재산법에 이 부분이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상으로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교육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증액되고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금 예산만 해도 막강한데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생서부터 교복 무상화 그 다음에 장학금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이제 입학만 해도 입학 장학금을 주는 마당에 기초 교육 즉 유치원생이나 초등생 두뇌가 활발히 운동할 때에 영어를 배워서 습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외국에 나가든 아니면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회화가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서 바람직한데 이 영어 교육 또 교육의 일환인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제군수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조례를 발의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안이하다는 말씀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안이하다는 것은 일반 초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이 영어마을 학교에 대한 예산은 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초·중생, 유치원생에게 영어 교육을 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 좀 지나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즉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수강료 징수에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군수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법령등에 따라 영어 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참여 수강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그 내용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보다는 지원해야 한다든지 지금 현재 영어마을 학교는 소양강 지사로부터 계속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의당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병배
정병배자치행정담당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시40분
위원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인제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 농촌의 고령화 및 젊은층 인력 감소에 대한 농업 문제 대응책으로 영농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 지원하여 농업 농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 2조에, 군수의 책무 및 청년 농업인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와 4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지원 사업의 협력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지도 감독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와 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 6쪽을 보시면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을 안 제5조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본 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연간 영농정착지원금 등 4억 268만 9,000원이 소요 되겠고 5년간 추계 결과 20억 1,344만 5,000원이 추계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수일 전에 청년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셨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랬을 때 청년 농업인들 하고 짧게 5분간 얘기를 했었어요. 나오면서 어떻게 왔냐니까 간담회 왔다 그러기에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봤을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영농 자금을 받아서 땅을 사던 시설을 했을 때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잡혀있는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2년 거치 3년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청년농업인들은 최소 10년은 줘야 되지 않냐 제가 들어 보니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반을 잡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자립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 기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아까 이 조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부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이걸 했을 때 청년 농업인들은 정말 인제군에서 농업인들 자립할 수 있게 해주려면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이 갚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튜버들을 쭉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동영상을 50개를 봤어요. 그런데 50명 중에 48명에 문제점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수확이 돼서 돈이 될만하니까 정부에 땅을 다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갚지 못하니까 더 버틸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 심의하기 이전에 그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고 계신 거잖아 이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래서 제 내용을 한번 들으셨으니까 일리가 있다. 하게 되면 인제군만큼은 청년 농업인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 인제군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들어갈까 합니다. 어떻게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질의 드린 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년들과 농담이라는 농업 농자에 간담회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정착했을 때 제일 어려움이 기반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 중에서 이자차액 지원해주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청년농업인하게 되면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 의거해서 19세 40세로 정해준 거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시행령이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40세로.
도형
김도형위원
40세로요. 5조에 지원 사업을 보시게 되면 영농자재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50% 지원 플러스 α가 돼서 더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지원 사업을 영농 자재 지원이라든가 농업 기반 구축이라든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제군에서 자재 지원 50% 해주고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청년이에요. 50% 지원을 받았어. 청년 농업인이에요. 그러면 더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 지원 안 되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하고요. 더 혜택을 더 드려야죠. 50%가 된다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시 군에도 9개 시 군에서 지금 청년농업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조 비율이 한 7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비율을 더 해서 드리는 걸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원 사업을 보시게 되니까 제가 쭉 나열된 걸 보면 이거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청년 농업인들이 해당되는 지원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꼭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청년농업인 중에 절반은 또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또 청년들이 그 대물림으로 농사짓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뛰어든 청년들하고는 좀 봤을 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구분을 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길게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더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추계비용을 보니까 4억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요. 그런데 정부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보니까 8,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만약에 정해졌던 것은 2년 동안에 이자내고 3년 상환이다 그러면 군도 지금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2년 거치 3년 상황이다. 그러면 그걸 똑같이 인제군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니까 이건 또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금 기금으로 먼저 시행을 하려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기금으로 시작을 하시면 이건 청년농업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별도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기금을 또 만드시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 농업인에 대한 뭔가 전문적인 것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현재 농업에서 예산을 나눠먹기 밖에 안 되잖아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좀 저희가 시행하려다가 보니 농업발전기금에 일부를 이자차액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한번 좀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같은 농업을 위한 기금이기도 해서 청년 농업인한테 일단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이 농업발전기금은 이게 기존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 가고요.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에 이자 차액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걸로서 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농업발전기금도 출연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더 출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현재 100억이 있으며 130억을 만든다든가 더 출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제5조 지원 사업하고 제9조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하는 거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거 하고 부딪치는 것은 없을까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원 사업에 대한 제한 사항으로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거는 부딪히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목적과 동일하게 유사한 사업을 중복하는 게 지금 여기에 지금 나열해 놓은게 1호서부터 9호까지도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은 데 보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업무 추진할 때 비슷한 사업이나 이제 이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 제한 규정을 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먼저 지원받은 거는 관계없는 건가요? 다른 걸로 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다른 거에서 지원 수혜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먼저 지원 받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결국 이중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지원할 때도 제한 기간이 있고 지원 기간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춘식
조춘식위원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작목반에서 지원을 하든 어떤 거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이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중단하거나 지원을 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원 제한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2항 4호에 보면 축소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대상 사업에 일부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이건?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뭐 변경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사업을 어떤 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업쪽에 지금 경험이 별로 없어서 최근에 개사를 신축했을 때도 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변경 축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를 다 해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조 지원 사업 전체 조례 내용 중에 보면 지원 사업이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농업기반 구축지원, 영농 자재지원, 그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산물 홍보 지원,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은 기존에 농업과 같이 중복돼서 똑같은 것을 나열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 보면 영농 정착금 지원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정부 정책자금 이차차액 보전 그 세 가지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조례 내용 자체로 보면이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더 이상 지원할 내용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매년이게 처음이라서 이걸 기반으로 뭔가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농업청년 관련돼서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제가 아마 만들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과감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왕할 거라면, 제가 지금 앞 페이지에서 나왔듯이 40대 미만 농업인이 2.8%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고 60세 이상이 60% 넘는 농업 인구를 갖고 있으면 현재 농업에 문제가 결국은 대두되는 거라면 청년 농업인들에 과감한 지원 과감한 정책이 수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비용 추계서를 봐도 그건 영농 정착지원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했던 조례들이고요. 네트워크 구축 지원도 뭐 이거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던 근거고 2차 차액보전 정도만 아마 이 근거에 필요해서 조례가 성립됐다 그러면 우선은 조례 통과하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내년도에 정책으로 뭔가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결국은 이자 차액보전이라고 해서 다 빚이거든요. 어차피 다 빚을 만들어서 그 차액 보전을 해주는 건데 이 분들이 정말 농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조례상에 내용에 고민의 흔적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조례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조례 문맥상 전체를 보면 정말 그 분들에 절실한 그 런 흐름들 절실한 내용들이 이 안에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문구들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정책도 생각나지 않지만 그런 정책들이 새롭게 발굴이 돼서 이게 안에 들어왔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례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5조에 있는 사항은 지금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이자차액 지원이라든가 또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기존에 저희가 금년도 한 13명 지원이 되는데 군비를 추가로 해서 한 4명 정도 그리고 농업기반 구축사업도 장비나 시설 뭐 유통 가공 쪽에도 저희가 군비를 추가해서 한 2개소 정도 더 지원해 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처음이라서 미비하게 다가가지만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많은 청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 제일 필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농지 구입이라든가 이자차액 보전이라든가 또 청년농업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소통에 대한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족해 해요. 그래서 점차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인제군에 농업이 청년들이 2.8%밖에 되지도 않고 해서 저희도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책 발굴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과 강원도 발전기금 2개 다 차액보전을 같이 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인제군 농업발전기금만....
수현
한수현위원
인제군 것만? 강원도 것도 받으시는 분 있지 않나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강원도는 청년 쪽에는 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받으신 분이 없나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받게 되면 그것도 이자 차액은 해주고 또 저희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이라면 일반 똑같은 사업이라도 보조 비율을 상향을 해서 현재 보통 저희가 보조지원 사업 농가지원 사업을 50% 하는데 70%나 80% 이렇게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영농비를 많이 절감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농자재 반값 지원에 대한 70%를 별도로 해 주겠다 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라고 보고 다른쪽으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시설비 부분도 평균적으로 5대 5라든가 7대 3이라면 8대 2라든가 9대 1까지 갈 수 있는 정책을 별도로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예산도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군에 그러면 농업은 젊은 농업이 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좀 과감하게 조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고성까지 가셔야 되는 발걸음에 시간이 장시간 지체되면 애로 사항이 있을 것도 같지만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관내 농업인 중에 40세 미만이 2.8%면 약 174명밖에 안 돼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174명에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한다는데 이 분들은 이미 관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신규 창업 농업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지 기존에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 아닌 조례지 않았습니까?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신용도가 낮아서요 아니면 뭐 다른 투잡 즉 직업이 농업겸 다른 직 직업을 같이 공유해서 그런 경우에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센터장님! 관내 농업인이 40세 미만이 2.8%예요. 그것은 빅 데이터가 이 만큼 청년 농업인이 저조하니 청년 농업인을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타 직종이 있는 분들을 전업해서 농업으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가 아닌 관외에 청년들이 와서 인제군에서 농업을 경영하기를 바라는 건지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뜻이?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이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승계농도 해당이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조합원 승계하듯이 영농을 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승계한 청년 농업인?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되고 또 새롭게 들어와서 또 창업을 하는 농업인도 포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직업을 전환해서 전직을 해서 즉 다른 직종에 있다가 농업에 직업을 가지고자 할 때 해당되는 분들이죠. 40세 미만이?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적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40세 미만은?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본 위원장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이라 함은 19세 이상서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정의가 그런데 40세까지라면 너무 확장한 것이 아니냐 직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니 개정 중이다 뭐 이렇게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개정이 되기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 법을 따르고 청년기본법을 따라야지 확장해서 40세까지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40세라면 중장년에 포함되지 청년이라고 볼 수가 없다.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있는 청년하고 농업 쪽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제사 사설을 좀 읽어봤는데 보통 40세로 정해요. 그런데 강원도 청년 관련해 갖고 농업인 조례에 보면 지금 45세로 되어 있습니다. 19세부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45세까지 하는 경우는 정당에서 청년 정당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45 세까지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40세라 그러면 청년 농업인라고 볼 수 없죠. 중년 아닌 장년으로 봐야죠. 좀 확대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고 지금 현재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전폭적 지원이 있게 되면 기존에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그로 인해서 좀 불만족스러움이 대두되지는 않겠어요?
경숙
최경숙농정과장
농업인 단체나 이런 분들도 단체분들 만나보면 인제군에 농업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좀 과감하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분들이 청년이 또 중년이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청년 농업인에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이 되게 되면 일반 농가에서는 그에 대해서 또 불만족을 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한민국 특히 강원도 더군다나 산림이 80%가 넘는 인제군에 농업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보니 행정기관에서 행정 재정 지원을 전체 전폭적으로 다 배제하면 현재 농가 3,000여 농가 중에 자립해서 계속적으로 자영 경영을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예상하세요. 센터 소장님! 그래도 농업 쪽에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현재 3,000여 농가 중에 행·재정적인 지원이 다 배제가 되면 스스로 자립해서 농가를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춘만
이춘만위원장
상당히 악조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구입이라든지 일단 농지 구입자금부터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사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정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니까 타 직종에 전업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관외에 있는 청년들이 인제군에서 와서 청년 창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 조례는 입법을 하나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이율이 3%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주면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해서 부담없이 장기간 해가지고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상황도 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시행을 하고 나가야지 농촌이 점점 인구가 적어지고 고령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청년 농업인이라도 더 육성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5공화국 때 물론 전경환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정책을 입안 했을 때 농업정책을 농지를 구입하신 분들은 수익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수입 소 축산업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셨어요. 정책이 하나가 잘못 됨에 따라서 인제군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 농업인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고 특히나 인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은 만19세 40세예요 아니면 일반 나이로 19세 40세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으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만이라고 해야지 만이 없이 19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이면 생일이 빠른 사람도 늦은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그래도 만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으로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보면 물론 한수현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존에다 하는 것들이에요. 영농자재 지원, 농업기반 구축지원 농업 기반 구축 지원은 농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 구입자금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 시설 자금이라든지 시설 자금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작목반 무슨 농업대학 해서 하는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들 자체도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 교육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자체 교육보다는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보름이든 전문 교육을 받아야 신진농업인이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 다음에 정부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물론 담보 대출, 신용대출이 다 가능해요. 아니면 신용대출만이에요? 주로 신용대출을 희망하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심보나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미 경영체 등록이 된 분들은 2,000만원 이내에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이외에 또 이자차액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2억 한도 내에서....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그 자금을 받는 건 청년 창업인만 가능해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년창업인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러면 이차 보전을 하게 되면 자부담 이율은 몇 프로예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지금 농업발전기금처럼 1%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춘만
이춘만위원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행은 언제쯤 돼요 그러면 계획이면?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발생하면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경제협력과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이라 해서 지금 이제 상가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하는데 그것도 저조해요. 지금 연간 3~4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청년 농업창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냐 하면 효율적으로 볼 때 너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걱정이고요. 기존에 농업인들도 농업 실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곤혹스럽고 또 힘들어 하는데 청년 창업이 농업분야에는 한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렇게 굳이 하고자 하겠느냐 특히나 19세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았어요.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고 나서 5년이면 기간이 5년이면 24살입니다. 만 24세가 되면 전업을 해도 환수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 19세에 농업 창업을 해서 청년 창업을 해서 혜택을 받고 24세에 전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가든지 공기관에 아니면 사기업이라도 취업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것을 보완 조치를 하겠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35세에서 받으면 5년이 어지간해요. 그런데 19세 20세 21세 22세에서 청년 농업창업 지원받고 속된 표현으로 30세도 되기 전에 전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메리트도 없고 수익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했을 때 전업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에서 전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연령대예요. 그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농업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직장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걸 충분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안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농가들 지도를 잘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진짜 정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안전장치도 미흡하고 독소 조항도 있다 보니까 성급한 입법 행위가 아닌가 이래서 우려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수
함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어디 고성을 가야 된다고 하길래 부군수님도 계시고 센터소장님도 같이 계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격리 시설을 둬야 되고 14일 동안 지금 거주할 곳이 좀 필요해서 가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번에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마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격리를 꼭 한국에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조례랑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나라 우즈베키스탄에서 격리를 하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행이 되면 우즈베키스탄에 입장에서도 호응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절약될 것 같고 지금 그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없는 경비 엄청난 경비들을 저희가 과하게 댈 필요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랑 협조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격리기간을 14일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으니 20일 정도를 격리하고 그 상태로 바로 비행기를 통해서 입국이 들어오고 입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하루 정도만 여섯 시간이든 급속 처리 어떻게든 하루 정도만 테스트한 후에 농가로 보내고 농가에서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테스트를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행정 낭비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현재 조건이 될 수 없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일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서 20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14일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충분히 20일 동안 호텔이나 자가 격리 시설에서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도 차원에서 파견나가고 각 지역 군단위에서 인력 받을 때 다 파견 나가면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충분히 이 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선 행정 비용도 줄 뿐더러 지금 그 차량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우선 첫 번째는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걸러내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거르지 못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14일 동안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쪽에서 20일 정도로 만약에 격리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도 모르겠지만 격리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 낭비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나라는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인력을 송출하는 데 도움을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원도 차원에서 건의 좀 해줄 수는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근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에게 자연 휴양지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권고받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항 5호부터 11호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 조치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한국 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에게 평화생명 동산 내 전시관 관람, 교육 시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권고 받아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1호부터 10호 까지를 변경하고 11호부터 15호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관계 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예산 조치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안이 있어가지고 현안 처리를 위해 잠시 이석을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변화가 크게 없어서요. 지금 현재 각호에 어느 하나로 이렇게 지정 돼 있는데 지금 모든 조항에, 그냥 이걸 다 삭제하고 각호에 해당하는 이라고 해도 문맥상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건 법제 부서에서 용어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조항도 그렇게 다 동일하게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요구해서 내려온 거예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표준안이 그런 식으로 요새는 조례가 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왜냐하면 각호에 해당하는 이라고 해도 어차피 그 각호에 해당하는 으로 끝나거든요. 내용상으로 봐도?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동일한 문맥입니다만 법제처라든가 상위 법령에서는 그런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그렇습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형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집행석에서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다른 동료 위원분들은 다른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래서 자리에 계시지 아니할 때 김도형 위원님, 최종열 위원님, 위원장 세분이서 이 조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의결하기에는 지난하다 해서 부결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서 부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수현
한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세 분의 동의를 받으신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장
네.
수현
한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