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10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40억41만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90억3,420만7천 원보다 17.1%인 49억6,620만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모두 6억1,979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는 2021년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인건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 1,97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미러폰드 보강공사 및 외부 경관 조성공사와 교육체험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 등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탄권양장 대형 미디어아트 구축사업은 2021년도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문화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삼탄아트마인 박물관 내에 빔프로젝션 설치 1식 및 가상현실아트 설치 1식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사업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정선아리랑 창작센터를 광하리의 정선아리랑 레지던시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설계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있어서는 모두 2억3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확대에 있어서는 고한시네마의 영상장비 유지보수용역워런티 계약으로 1,0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관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지원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단체 선정 결과 도비가 일부 조정되어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은 문체부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3개 공연이 선정되어 연극 두 건과 아트퍼포먼스 한 건 등 모두 세 건에 6,1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에 있어서는 작업실의 비가림시설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업 관리에 있어서는 불법게임장의 적발시 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림바위 아트 & 골드 페스티벌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선풍경 미술대전과 그림바위 아트 페스티벌로 세부사업을 나누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50주년 기념행사는 금년이 1971년 11월 16일 지정된 정선아리랑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지정 50주년이 됨에 따라 금년 9월에서 12월 중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모두 2억4,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철도관광상품에 있어서는 정선선 역사 부지 임대 나전역, 아우라지역, 구절리역 일원에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5월 4일부터 운행하는 관광셔틀 이층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유지비 1,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공모사업은 강원도가 단위가 되는 광역 공모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도와 3개 시군 정선, 동해, 평창과 공동 수행되는 전문가 양성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사업비는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고 강원도 관광재단에 대한 분담금으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비에 대하여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소규모 마을여행 지원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정선 투어패스 상품 운영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비는 경상사업비를 자본사업비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4억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의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모두 26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회동 솔향 빌리지 조성사업에 토목, 조경, 건축공사 부지 조성 등에 부족한 사업비 3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면의 문곡시가지부터 남면 낙동리 입구까지 자전거 코스개발을 위한 타당성용역에 2천만 원, 화암면의 약수교에서 소금강 쉼터까지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에 있어서는 모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야생화단지 및 쿠키체험장 조성에 따른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공공운영, 쿠키체험장 내부의 인테리어공사, 쿠키체험장 운영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근대산업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여행은 금년도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국에서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우리군에서는 삼탄아트마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광기념품 디자인 및 기념품 제작, 신규 예술 포토포인트 개발, 시설내 안내용 및 주변 연계자원 배포용 리플렛, 인적자원 양성 및 안내 프로그램, 탄광테마 활용 강원도 기반 문화예술단체 인력풀 활용한 음악회 개최. QR코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 반응형 웹페이지 등을 포함하여 모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국토부의 광역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 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정선역, 나전역, 아우라지역에 걸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도비‧군비 등 모두 9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유산 명소화사업입니다. 대상은 알파인경기장이 개최된 올림픽유산이 되겠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9천만 원, 전망대 등 편의시설물 설치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 토속음식 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1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으며 북평면에 조성된 맛전수관에 대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토속음식 및 로컬푸드 브랜딩, 뒤드루마을 관광플랫폼 조성 등의 사업에 5억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사업입니다. 2억6,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에 있어서는 화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의 화암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장터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 시설비 및 운영비에 있어서는 삼탄아트마인의 동절기 소방배관 파손에 따른 레지던스룸 보수 공사에 5천만 원, 나전역의 야간이용 불편해소 등 경관개선사업에 4,500만 원, 아우라지 주례마을 음수대 철거 및 재설치, 조형물 정비 등의 사업에 3천만 원, 아우라지 관광지의 경관조명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 북평면의 수변공원에 대한 토속음식축제와 파크골프대회 연계를 위한 여가공간 조성에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에 있어서는 2021년 등록 야영장 지원사업으로 민간야영장인 개미들 솔향기 야영장과 귤암리 캠핑장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에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이전으로는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으로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1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에는 1억6,950만 원을 증액하여 5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있어서는 남면 무릉1리 족구장 등 모두 5개소에 대하여 1억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정선종합경기장의 운동장 공인시기가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재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9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은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엘리트 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는 생활체육으로 조성하고자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은 유소년축구 육성에 대한 사무에서 공공 축구 스포츠클럽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군의 매칭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축구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영간 1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사업비로 모두 2억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에 있어서는 군민체육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체육대회 취소로 1억2,500만 원을 모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예산은 도민체육대회 참가자의 코로나 검사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취소 2건, 대회 조정 축소 1건에 대하여 1억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소년축구단 지원예산을 축구 스포츠클럽 운영 예산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있어서는 군체육회의 지출시스템 도입 2천만 원,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입니다. 모두 5,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공개행사에 대하여는 출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있어서는 정선아리랑 전승 교육사 1인의 인정 해제에 따른 전승지원금 반납을 위한 720만 원을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이 정선아리랑의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50주년임에 따라 기념 채록음반 제작을 위한 2천만 원을 별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8억5,286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있어서는 정암사 적멸보궁 해체보수공사에 따라 해체수리보고서 발간, 단청 기록화 조사, 내부단청 보존처리 등에 2억3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에 있어서는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에 따라 국보승격 기념 학술세미나와 국보승격 기념 정암사 관련 문화자료집 발간 등에 신규로 7천만 원을, 수마노탑 국보 승격 1주년 기념 보존‧활용사업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는 등 1억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는 두위봉의 주목 보수 치료를 위하여 신규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정선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 생태환경 복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5,714만3천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의 환경개선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암사의 수마노탑 방재 IoT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의 방재를 위한 변이 센서 및 CCTV 설치를 통한 IoT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를 1,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차량 임차비, 차량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의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에 대하여는 반환금 기타로 6,33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반환금 편성을 5,147만7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업 등 4개 사업의 예산집행잔액 1,187만1천 원으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그래서 지역강사는 되고 지금 외부강사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문화 동아리 지금 활동하는 부분이 지역강사는 되고 외부강사는 안되고. 또 지역강사도 노래나 민요나 이런 부분들은 또 마스크를 쓰고 하는 부분은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지침서를 정확하게 읍면에다가 하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확인해 보고 그 지침을 상세적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관광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2층버스가 있기 전에 시티투어버스 2대를 운영을 했던 부분에 이게 대체로 만들어진 사업이죠?

기존의 투어버스랑은 아마 성격을 달리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그냥 일반버스와 2층 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운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저희가 해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버스하고 관광버스하고, 2층버스하고는 물론 달리 해야 되겠지만 저도 이 버스를 새로 대입해서 어쨌든 우리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쭙고 싶은 건 그전에 민간업체에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들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업체에서 시티투어버스 두 대를 아마 운영을 했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도 못했지만 그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2층버스 전환이 되면서 그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나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투어버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상품을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단체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역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이 개장이 되거나 운영이 정상화 되고 이런 측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재개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하고, 이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들도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진부역에서 고객들을 모시고 오고가는 노선들은 이전에 시티투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해 없도록 그런 이해를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역의 관광부분이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기왕이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관광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은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해도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갔었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야생화 쿠키체험장에 대해 가지고는 고한읍의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협동조합과 위탁운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협의를 다 마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의 준공하고 시설물의 준비가 다 되는 대로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 준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제기를 했지만 이게 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현장을 가 보니까 이런 체험관이 운영되기에는 조금 부적합해 보였던 것도 있고요, 또 과연 그안의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도 되게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위탁계약하고 안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현재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야생화를 이용한 만들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체험과 또 이거를 응용한 쿠키를 만드는 체험, 그 다음에 그 주변의 관광자원들과 연계된 부분들 이런 거를 같이 조합을 시키셔 가지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한 가지만 가지면 좀 경쟁력이 약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조금이라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스러웠던 게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관심을 가지셔서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두위봉 주목나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매년 저희들 보수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연환경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위봉 주목나무 같은 경우는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두위봉 정상에 올라와서 주목나무를 관람하실 때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아요, 그 주변이. 예를 들면 주목나무 훼손 안하고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들도 좀 만들어 지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매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어떤가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문화재관리 지침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주목나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관광객들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로 더 계승해서 관광정선으로 포함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덕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32억1,565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6,12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0억2,057만5천 원, 균특이 23억 원, 도비가 17억2,374만6천 원, 군비 151억6,533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미세먼지 노면청소용역 사무관리비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7월, 8월 3일까지면 현재 용역이 종료되기 때문에 8월서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연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자원 모으기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3억1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 5개소 5천만 원, 정선읍 공공용 차량 차고지 이전설치 2억5천만 원, 화암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보수 1천만 원 해서 3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에서 1,850만 원을 감액해서 슬레이트 처리 실태조사 사업비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서 공동 및 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영농폐기물 집하장 자원관리 도우미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억20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133개소 6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복비, 교육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에 90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병방산 녹색 생태복원 토지임대료 사무관리비에 3,78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임대료 추가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6,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4,3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농작물 피해보상을 보통 3억3천만 원 정도를 보상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피해보상을 줄이고 피해예방시설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보상사업비를 줄궈서 예방사업으로 1억3,5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조성입니다.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글램핑장 화장실 설치하고 짚와이어 부속시설물 교체정비 그 다음 짚코스터, 짚라인 회수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물운반 전동카트하고 글램핑장 음식물 처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한 명에 대한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지 제방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설비에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매립장 사용하고 있는 후단부에 4단 제방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제외한 일단 용역비만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차량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차량이 2004년에 구입해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하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은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3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기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1억2,884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16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해서 총 92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3,200만 원을 증액해서 13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당초에 800대에서 820대로 증액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5,7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사업량이 15대에서 30대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 부분도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1,200만 원을 감액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 사업량이 8대에서 4대로 축소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화물차 신추 구입 지원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4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량이 35대에서 45대로 변경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시대기측정소 운영 지원 집행잔액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조금 전 김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있잖아요. 그부분에 아까 말씀하실 때 보상사업비를 줄여서 예방시설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농가에서 얘기 듣기로는 그 보상비가 너무 턱없다는 얘기를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줄여서 예방시설로 가신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농가별 자부담이 얼만가요, 그 부분은?

자부담이 원래는 40%거든요.

40%요.

40%인데 군비 20%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그러면 농가들이 20% 자부담을 갖고 있는 거네요.

원래 지침상으로는 4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을 애기 했듯이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게 턱없이, 내가 보상 만약에 100만 원 피해를 봤다. 그러면 한 1~20만 원밖에 보상을 못받는다고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 예방시설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간 것인가요?

저희가 보상비를 2억으로 책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평균이 한 2억 정도 내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가 보조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은 여기 명시가 돼 있지만 기정예산에 보면은 도비까지 해서 1억5,700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이 금액만 갖고 보상을 줘야 되겠지만 기존에 보상을 줬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4,300을 추가해서 2억까지는 강원도 평균까지는 보상을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이 우선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니까 예방사업을, 예방사업 쪽으로 가겠다. 정책방향을 그렇게 변경했다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상비는, 기본 가는 거는 작년만큼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한 1억3천 정도가 줄어서 그게 예방시설로 가는 겁니다.

지금 보상비를 줄여서 예방시설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가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출동비라 해서 기름값으로 2만5천 원 줬잖아, 그죠? 총을 수령을 하면은. 그런데 그걸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인근에는 다 주는데 왜 정선군만 안 주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총 타놓고 안 가고 기름값만 받아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포획을 했을 때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그런 것들도 고민하셔서 인근에 또 이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정선군만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고라니를 잡았을 때 4만 원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냉장고에 보관을 하려면 정선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신동이나 인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게 그거를 전에는 귀나 꼬랑지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체를 가져오다 보니까 차에 피가 막 흐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에처럼 해 주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이쪽 남면이나 이쪽에다 하나 더 보관을 해서 흉물스러운 거를 보이지 않게끔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여튼 검토하셔서 외관상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충설명 드리면은 귀하고 꼬리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이 공히 귀를 자른다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어떤 데는 귀 자르고 어떤 데는 꼬리 자르고 그러다 보면은 막 시군간에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통째로 갖다가 랜더링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 그 사체를 갖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가 흐르고 이런, 차에 그런 것들이 비치는 모습들이 안 좋다는 얘기지. 그럼 귀하고 꼬리를 같이 가지고 오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아니면 냉장고를 그쪽에다 하나 별도로 해서 그쪽에서 받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겠냐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냉장고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173억3,599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8,90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보조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 차량 임차 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당초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770만 원과 차량 임차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시설비로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정선공설운동장 주변에 주민 안전과 경관조성을 위한 느티나무 식재 지역특화림 조성을 위해서 감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시설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전시체험관 부지 경사면 구조진단 결과 지반침하가 예상되고 호안옹벽 등 구조물 보강이 필요하고 전시분야에 시대에 맞는 다양한 연출방법 반영 등 수요체감형 콘텐츠 보강과 사회적 노약자를 위한 데크시설 연장 등 사업비 추가에 따라서 시설비 3억 원 증액 편성과 체험관 운영 준비와 감염병 예방 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사업비 220만 원하고 운영 매니저 활동비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 지연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보조 430만 원을 감액해서 운영 매니저 근무환경 개선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자체사업입니다. 직원들 산불안전화와 진화복, 근무복 등 개인장비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가지고 산불위험 알림표지판 등 산불 홍보물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서 산불에 강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설비 5,689만9천 원하고 산불방지 파쇄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도비 보조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1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출동에 대한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해서 산불진화 및 근무자 급식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어르신 산불감시단 운영에 따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민둥산 억새군락지 제초 및 잡관목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편성돼 있던 산림욕장 보완‧조성사업비 6억 원을 국도비 매칭에 따른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자 뒷장의 273페이지 산림욕장 조성‧보완사업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고 자연휴양림 보완‧조성사업 감리를 위해서 시설비 5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른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자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수사지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아래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수사지원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274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풀베기 사업량 조정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시설비 4억9,01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등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8,883만8천 원과 도비 2,665만1천 원을 증액하고 당초에 군비 추가부담금으로 편성했던 1억1,548만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으로 북평면 남평리에 있는 톱밥공장이 소음 등 잦은 민원으로 정선읍 용탄리 구 분뇨처리장으로 이전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자체사업입니다. 고한 숲속야영장 조성을 위한 산림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외 세 건의 국고보조 반환금 7,887만8천 원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외 5건의 시도비보조 반환금 4,665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여기 보니까 산불개인장비 이래 가지고 산불방지대책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불났을 때 몇몇 현장을 가 보고 느낀 거를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산불이 나서 산불진화대 이렇게 오고 이러면 산불이 잘 안 꺼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오셨던 분들이. 그래 가서 보면 식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정말 산이 험악해서 잘 올라가지도 못하는 데 가서 그걸 하시는데 밥이야 두번째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밤 9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너무 체계적이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 한 번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거기서 전체 지휘를 하셔야 되고 재난안전 그게 오면 119나 여러 군데서 다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그 밑에서 어떤 체계를 잡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그분한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가고 정말 늦게까지 내려와서도 또 허기진 배를 잡고 와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 체계를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분조절제 톱밥공장 이전 관련해서요. 용탄1리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얘기하는 건 지금 남평지역에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전을 해 줬으면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그러면 용탄으로 왔을 때도 용탄1리 주민들이 몇몇 분들이 용탄으로 왔을 때는 용탄에서는 소음이 발생 안 하겠냐. 이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지금 용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가까운 데는 집들이 남평하고는 여건이 좀 틀리고…….

물론 여건 틀린 건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입구에 들어온다 그래 갖고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1리 그쪽 노미쪽하고. 그 부분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일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전에 준비 다 해 가지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 카지노 주변 불법차량들, 방치차량들 땜에 한 번 시리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 방치차량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금년도 방치차량 정비 원년의 해를 삼아서 지금 현재 방치차량 있는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예고 할 것은 행정예고를 하고 또 행정예고 기간이 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처리를 해서, 견인처리부분에서도 행정명령부분을 한 두세 번 시행을 해서 폐차가 가능한 부분은 폐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 무단방치차량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들 보면 보통 2년씩 방치한 차량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일반 공영주차장에다가 그런 차를 방치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정작 차를 대야 될 사람들이 못 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잘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번주 금요일 법인택시 대표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차비용이 나온 부분이 행정적인 비용 부분은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4천만 원이란 금액 부분을 보면 강원도내에서 가장 비싼 금액으로 저희들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또 어렵고 또 감차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지만 감차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정에서는 정선군이 한 번 감차를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은 금년내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다. 그 비용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2년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도 당년도에 30대 택시 부분을, 30대를 감차를 할 것인가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30대를 한 2년 이내에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서로 간에 좀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아까 감차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럼 2년에 걸쳐서 30대를 한다면 1년에 15대씩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년에 30대 다 할 것인가, 내년에. 본예산에서 할 것인가 부분에서는 예산에 또 문제가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할 것인가 2년에 할 것인가. 나눠서, 만약에 하게 되면 2년에 걸치면 한 15대, 15대 나눠서 감차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택시회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1년 안에, 2년 안에 해결한다면 이 문제가 대두될 거는 아니겠지만 택시회사들이 운영비 자체가 없답니다. 올 12월까지 가면 자기들이 버틸 여력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차를, 법인택시를 반납을 하고 넘버를 떼고 그걸로 인해서 차감, 그러니까 차를 감차하는 비용을 군에서 은행이라든지 보증을 서주면 자기들이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 연말까지 가면은 운영 자체가 힘들어 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그걸 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감차를 할 거니까 보증을 서준다든지 그러면은 그 택시를 반납해서 이자부분은 본인들이 물겠다. 이 정도로 택시업계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택시업계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대화 중에, 간담회 중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감차를 빨리 선행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동조를 했어요. 했고,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은행에 대해서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좀 보증을 설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아마 제약적인 부분이 따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디테일하게 한 번 고심을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택시업계가 12월말까지 버틸 여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거는 내부사정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감안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택시에 관련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삼척시를 보니까 개인택시 양수하는 융자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오늘 보셨어요?

그 얘기를 다른 데서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개인택시 지부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15년 이상 법인택시 운영하신 분들 한해서, 물론 무사고도 한 3년 이상 되고 그런 자격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택시를 양도할 때 군에서 좀 융자를 해 주면, 안 그래도 저희가 감차도 해야 되고, 법인택시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구매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런 부분 한 번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삼척시는 지금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에 삼척시에서 나온 언론 보도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로 운전기사를 예전 같으면은 감차도 하고 증차도 되면은 어느 정도 경력직 분들로 해서 우선순위를 줘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지금은 감차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혜택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택시 종사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저희들 먼저 시행하는 부분 시를 한 번 견학을 해서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들, 장단점 부분을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을 한 번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을 함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다 봐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살펴 보시고 이게 아마 법인택시 하시던 분들 개인택시를 사고자 하는데 아마 그런 이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차부분도 그렇고 택시업계 어려운 부분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 같으니까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비용부분으로 보면은 어떻게, 지금 현재 1억8천 정도 되는 비용이 사실상 버거운 부분이, 사실상 법인택시 종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81쪽에 보시면 교통단속시설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65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같은 명목으로 1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틀린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부분하고 좀 틀리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을 요번에 계상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세출의 1천만 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1천만 원 부분은…….

425페이지. 교통단속시설 공공요금.

이 부분은 전기검사 수수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3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개 업체가 어디죠?

예전 같으면은 영암하고 화성부분까지 4개 업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공영버스로 전환하면서 영월버스하고 저희들 공영버스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받는 겁니다. 공영버스도 비수익노선으로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 공영버스하고 영월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한 개 업체, 외지는 영월 업체겠네요.

예, 영월 업체만…….

하나는 저희 공공버스를 도에서 받는 부분으로 같이 계상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보시면 공영버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 그 부분 있거든요. 지금 와와버스 하면서 보니까 터미널, 승강장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정말 깨끗하고 여러 모로 좋은데 어르신들 가끔 가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없어.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승강장 하실 때 그래도 순서들 정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는, 예산에 따라 가실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공영버스팀에서도 별도로 하지만 읍면에서도 요구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우선 순위 부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승강장 부분을 상당히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서 했는데 사실상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보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운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순위에 두고 그리고 읍면에서 바라 봤을 때 순위부분을 서로 조합을 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지금 승강장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런데 민원들이 들어온 거 보면 어느 지역에 온열의자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점차 확대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남면사거리 같은 경우는 승강장에 거기가 바람이 세 군데서 다 불어 들어 오거든요. 거기 문도 얘기하는 부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가 보니까 거기는 바람이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남면 부분은 좀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질의를 좀 하겠는데 저번에 군청 게시판에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글들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렇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행을 한지가 작년에 시행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그 문제점 부분에 내부적인 내용 부분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역을 좀 치르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착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앞으로 부분에서 문제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또 수용해서 나가고 또 장점 부분들은 더 부각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착해 나가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공영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국비 31억4,65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도비 25억5,510만 원, 군비 235억8,781만1천 원 등 302억8,941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41억2,08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차선도색공사 관련 부족사업비 2억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담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절기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소금 및 염화칼슘 비축분 구매를 위한 재료비 2억 원 및 제설장비 정비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제설장비 염화물 제거를 위한 세척기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일원 균형개발 및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보상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응급복구가 필요한 군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사업비 또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 및 고립구역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군도6호 가수리일원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마무리 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폭 협소에 따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여량면 갈금 일원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직전리 베레치 호안시설 정비공사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을 위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은 약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재해취약지 해소를 위해 기존에 편성된 4억 원 중 군비 7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지원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감시 CCTV 신설 16개소, 개선 6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추진입니다. 한파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및 제작을 위한 한파대책비로 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전 승인 받아서 한파대비 홍보물품 제작으로 한파 홍보용 방한용품 500개를 구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공공시설 벽면 녹화 추진을 위한 국비 750만 원, 도비 225만 원, 군비 525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5개소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등 자료작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호우,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사용료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여량지구 도로구조물 석축 배부름에 따른 노면 침하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해 도비 2,450만 원, 군비 2,450만 원 등 총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하천‧소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공공요금 전기료 및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540만 원을, 하천 유지관리 차량의 유류대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천의 수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5천만 원, 군비 1억5천만 원 등 3억 원으로 어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안전펜스 교체 1.2㎞, 제방도로 포장 250미터, 석축보강 1.2㎞를 추진하고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해서 골지천 및 어천에 대한 퇴적토 준설 및 수목 제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북읍 소재지 수변구역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강원도 폐광지역 발전기금 배분 감소에 따라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국비 1억1,400만 원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전환사업비로 추가로 27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농촌생활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4㎞ 물량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자 반환금 40만 원 등 4개 사업에 72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집행잔액 120만 원 등 12개 사업에 총 59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유광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34억5,250만6천 원, 균특 53억4,500만원, 도비 3억5,170만1천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군비 169억6,323만3천 원 등 총 264억1,244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231억5,993만3천 원에 비해 32억5,25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정선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대군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맞춰 5년마다 재수립하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완료에 따라 국토연구원 검증수수료 6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읍 역전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의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계획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개 읍면 군계획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입니다. 황지가도교 무릉5리 일원의 확장공사의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부족부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동 소3-17호 구 함백중고 일원입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의 열차 안전관리자 및 열차 신호수 배치 등으로 인한 사업비와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의 사전검토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선 중3-2호 북실마루 앞 일원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애산5리 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를 위한 보상금 부족분과 철거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7호 사북-직전간 접속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면 소3-13호 묵산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남면 문곡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문곡시가지 입체통로,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설치사업에 대하여 공사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29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는 문곡리 수려안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남면 철도연립 매입 감정평가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사업으로 2021년도 신동읍 천포리 천포마을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68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9개 읍면 가로등 노후에 따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사북 해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폐기금 조정분을 반영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4,016만1천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잔액 2,416만1천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3억5,487만9천 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는 임차차량 유류비 지출을 위해 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 집행잔액 외 세 건에 대해서 1억6,842만9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외 6건에 대해서 4,1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9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비비 329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5,79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운영비로 입주보증금 반환금 1억5,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734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86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986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378억2,956만8천 원으로 6.3% 증액된 24억1,57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3명에서 1명이 추가 배정되어 1,81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의 체험 안전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보조비율이 조정되어 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은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사업의 당초 지역역량강화사업비 3천만 원,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 경관개선 사업비로 2억7천만 원을, 총 3억 원을 일괄 편성하였으나 사업 공모 결과 3개 마을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 효율을 위해 마을별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으로 덕우리에 지역역량강화 1천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개선 8,340만 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980만 원, 예미1의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에 지역역량강화 1천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개선 8,340만 원을, 임계2리에 지역역량강화 1천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 8,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강원도 사업비 조정에 따라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예미1리와 임계2리 사업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기 지원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편리를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은 농촌 인력 소모가 집중되는 농번기에 마을별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개소에서 4개소가 추가되어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운영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어 사업비 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는 2021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 공모에서 정선군이 미선정 됨에 따라 사업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배수시설 미정비 지역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정비를 위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기반정비지구내 노후 등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국도비 5억3,62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847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범사업비로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은 식물의 도복 경감, 내병성 강화를 위한 도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폐화석 등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6,05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비로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2021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서 해당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4,9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은 공익직불금 이행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내여비를 각각 60만 원, 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리터당 50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지원 농가의 한시적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7,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농가 지원은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영농자재 지원은 수도작 농가 벼 재배용 상토 공급을 위해 사업비 2,463만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은 지난 3월 1일 ~ 3월 2일에 걸쳐서 대설피해 농가 피해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7,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시설원예농가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농업을 위한 환기창 시설, 운반구, 무인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 수요자가 없어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 현대화 지원은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확정으로 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고도화 촉진 지원사업은 고추 재배농가에 농업용 지게차 지원을 위하여 3,960만 원을, 임계농협에 감자선별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기존 재원의 비율 착오로 도비 320만 원 증액하고 군비 320만 원을 감액하여 재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은 가리왕산 정보화마을인 용탄‧회동 5개리에서 택배로 판매하는 농산물의 효율적 출하를 위한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군을 대표하는 주력 품목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광고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사업은 공수의로 지정된 관내 병원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강원도로부터 보조비율이 조정되어 총사업비는 변경없으나 재원의 비율을 조정하여 도비 및 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영세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전문 수의사의 진료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와 입양자에 대한 진료비,약품 구입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학교우유 방학중 공급 지원은 방학기간 중 농촌지역 우유급식 공백 방지 및 학교우유급식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축사 소독을 위한 축협 3개소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9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방역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강원도로부터 보조비율이 조정되어 총사업비는 변경없으나 재원의 비율을 조정하여 도비 및 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가축의 질병예방 및 치료제 구입비로 2,36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구입비로 2,074만6천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로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은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상시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통제초소 운영 인건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초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로 각각 1,077만6천 원을 증액 편성 후 시설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사업은 꿀벌과 가금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1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소전업농 구제역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은 꿀벌 사육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은 말벌 퇴치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고수온 대응 지원은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사업으로 3,2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청사운영 관리는 농업기술센터내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직속기관 당직 폐지로 인한 당직비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자복사기 외 2종의 청사물품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2020년 연말을 맞아 중앙부처로부터 정선군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우수기관 및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면서 받은 시상금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난연도 말에 군 세외수입으로 세입한 후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농업회의소 사무관리비 지원은 정선군농업회의소 농업소식지 발행과 귀농귀촌 성공사례 책자 발간을 위해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행사 및 교육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회 행사 및 교육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지역농산물 42개 작목의 소득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사업으로 국내여비 192만 원 및 기타보상금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현장수리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00만 원을, 임대사업용 농업기계 정비 부품과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700만 원을, 특수농업기계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동력제초기, 동력탈곡기, 잡곡탈곡기, 잡곡선별기 등 여성농업인들의 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은 농업용 굴삭기 외 6종 등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트렉터 외 14종 등 콩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은 벼 보급종 2,980㎏에 대한 공급가액 차액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8만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유용 미생물 80톤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미생물배양센터 공공용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마늘 이동식 건조‧장기저장 시험 및 고랭지 지역 쪽파 대량생산 시험을 위해 시험연구비 3천만 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신속 기동을 위한 차량 렌트 등의 사무관리비 중 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찰방제단 활동 피복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재료비 597만6천 원을 감액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홍보물 제작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 화상병 예방과 돌발병해충 예방약제 지원에 재료비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씨스트선충 방제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은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료보관 냉장장치 및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센터 운영은 친환경농업 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퇴비 부숙도 측정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묵은지가공공장 운영은 신동 묵은지가공공장내 건물, 기계시설, 장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중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및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의 반환금 5,984만3천 원을, 도비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 및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외 49개 사업의 반환금 1억7,841만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쨌든 보건소 담당부서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꼭 정선에 와서 접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국 접종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고 인제 인근에, 9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꼭 정선에 와서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건지.

예, 그거는 초저온 냉동고가 접종센터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수송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저온 냉장고가 필요하지…….

네, 그거는 지금 74세 이하 해서 위탁기관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놨습니다.

그럼 군립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군립병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이자만 정선에서 맞아야 되고…….

네, 화이자와 모더나 예방접종은 접종센터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맞아야 되고 다른 예방접종들은 위탁 의료기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예약한다면.

나이드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이렇게 불편한 것들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홍보부족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보건소에서도 하여튼 그런 것을 읍면에 얘기를 하셔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종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 정선군립병원 인공신장실 개설 해서 한 3억4,2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인공신장실 개설. 군립병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되면 언제쯤 이거 가능할 부분인가요?

지금 저희들 군립병원 혈액투석…….

예, 인공신장실 개설.

혈액투석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와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반기 내에는 하려고 했는데 안되면 3/4분기라도 결정이 나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설을 해도 도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건가요, 소장님?

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되는 부분들을 만약에 가능한 시기가 거의 다가오면 저희 지역에 있는 투석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의견이나 이런 수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지금 우리 코로나 땜에 백신 예약접종 받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74세 미만에서 60세까지인가요?

예? 60세에서 64세, 70세에서 74세, 그 다음에는 69세에서 65세, 65세에서 60세 예약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나요?

대부분은 접종할 때 가는 걸로 알고, 문자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 안내문도 가고 있고 해서 많이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봐 주시면…….

제가 보기는 한 70세 이상 분들은 아직까지 예약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좀 더 하셔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읍면하고 보건지소가 콜센터의 권한을 승인받아서 등록 예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접종계획이 없는가요?

그게 5월말경에 1차 접종분을 내려준다고 해서, 2차접종이 끝난 분들도 계신데 1차 접종조차도 못하신 면단위 어르신들이 계셔서 약간의 불평은 있을 수 있지만 5월 중에는 1차 접종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이 잡혔다가 없어졌잖아, 그죠?

저희는 약만 내려오면 접종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송수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5월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말쯤에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일반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본예산 대비 5억2천만 원이 증액된 274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여량면 유천리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한파 대비 급수 운반비를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백전상수도 공급 완료를 해서 삼척시 부담금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 및 덕송‧여량 통합정수장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8억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기상 본 예산이 전부다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대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전에 6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동읍 방제리 급수시설 정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에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비 1억을 증액해서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상 및 자본금 전출금 4억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4억6,800만 원을 감액한 60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22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안은 2,700만 원이 증가된 119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5억2,200만 원이 감액된 57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지원으로서 4억7,400만 원이 증액된 31억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 역시 2,700만 원이 증가된 119억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대법원까지 결론이 난 임금소송건 관련해서 6,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경상이전에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경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1,200만 원 감액된 28억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6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은 4억8,700만 원이 증가된 274억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자 2억4,700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반환금 수입으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억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600만 원이 증가된 7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입니다. 먼저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4개 사업 4건에 8억3,500만 원, 다음 쪽 도비보조 반환금 3,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6,800만 원이 감액된 60억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수질 특별회계 세출안은 역시 4억8,700만 원이 증가된 274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 정산비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9천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량면 하수처리 증설사업비 국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건비 9,700, 재료비 500만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마지막에 국고 및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반환금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외 5건에 8억6,700, 보조금 반환에 3,200 해서 8억9,900만 원이 증액된 23억2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