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재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2020년, 2021년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각종 주요사업이 주민편익 증진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집행부를 격려하고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장확인 일정은 2021년 5월 18일, 20일, 21일 3일간 실시하며, 대상사업은 연천군청 직원주차장 확장공사 등 관내·외 20개소의 주요사업장으로 현장확인 일정 및 소관부서별 확인대상 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시 중점 확인내용은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사업선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의 적법 시공실태 여부, 사업추진에 따른 개선대책,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방법은 의원 전원으로 하는 확인반을 편성·운영하고 현장확인 일정은 사업량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장확인에 필요한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현장확인 시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 수행 및 의회 차량으로 이동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 결과 지적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사업효과 및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심도 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집행부에 그 부속서류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은 총 92건이며,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감사실시 현황 등 11건, 기획감사담당관 시·군 종합평가 연천군 실적 및 타 시·군 평가결과 등 7건, 행정담당관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명단 등 3건, 문화체육과 작은영화관 및 다목적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추진 현황 등 3건, 관광과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관리 위·수탁 관련 등 5건, 복지정책과 연천군 자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2건,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 예산 집행내역 등 3건, 세무과 연천군 체납관리단 관련 1건, 회계과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서 등 4건, 투자유치과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양성화 사업 관련 등 5건, 지역경제과 궁평리 수소연료발전사업 관련 등 7건, 농업정책과 연천군 농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북수’ 운영현황 및 실적 등 7건, 축산과 연천군 양돈농가 재입식 현황 등 2건, 산림녹지과 한탄강댐 홍수터 생태숲 조성사업 자작나무 구입 관련 1건, 안전총괄과 2020년 특별재난지역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 2건, 건설과 하천계곡 정비사업 관련 등 5건, 도시과 임진강평화공원 민간투자사업 관련 등 5건, 환경보호과 연천군 고형연료제품 사용 스팀 공급업체 현황 등 10건, 종합민원과 연천군 민통초소 이전 관련 등 2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코로나19 관련 백신 예방접종 관련 1건, 농업기술센터 연천군 귀농·귀촌 관련 등 3건, 맑은물관리사업소 군남면 남계리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1건, 통일평생교육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2건이며, 작성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구분 편철하고 문서 하단 부분에 작성자 및 확인자가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자료는 유선 등 기타의 방법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인 2021년 6월 1일에는 증인선서가 예정되어 있어 출석요구 대상 전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첫날 이후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시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서류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