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집행부의 설명을 보충설명을 들을 거 없이 그냥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조점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점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오십시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과장님 414쪽에 제8회 대한민국 어린이 제품 디자인 공모전 집행 잔액이 5,050만 원이 남았고 또 이자가 30만 200원인가 2,000원인가 남았는데요.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추경에 올라왔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아, 예. 그 작년에 집행한 잔액 반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작년에 디자인 공모전은 개최를 했지만 가을에 하는 페스티벌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거는 뭐 반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네. 과장님?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409쪽에요.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출연이 이제 시금고 올해 또 하반기에 3억을 더 추가를 했지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거는 원래 처음에 하기는 문제점이 이제 본예산에 1년 하고 나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안 있겠습니까?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아예 그만 7억이나 8억 이래 세워서 해놓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추경에 들어오니까 예산관계도 문제도 있고 또 딴 데 다가 좀 쓸 돈이 이리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시설개선 이것도 지금 당초에 이제 5억인데 본예산보다 더 많아요. 사실 내가 이거 뭐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과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이제 그 선정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모자란 부분은 또 한 2~3억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게 예산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여기 보면 이제 경제기업과에 보면 411쪽에 보면 업무이관이 많네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어떡해서 업무이관. 기업체방문 유치업무 추진 업무이관 이래가지고 해외 투자유치 업무이관.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태하
황태하위원
각서 이건 뭐 어예 가지고……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우리시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그 쪽으로……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투자유치 업무가 미래전략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 조정한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밑에도 그럼 미래전략으로 이관한다 이런 얘기에요?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앞으로 우리 경제기업과는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 때문에 애를 먹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 예산 올린 거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어느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스마트그린도시.
정길수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스마트그린도시 같은 경우 저희들 제일 좀 핫한 그런 예산입니다. 신규입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이거 제가 작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다섯 개 지자체만이 선정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위원
그 외에는 뭐 중점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일부 이제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 사업에서 도비로 전환돼서 일부 조정된 게 있고 또 국비 때문에 이제 사전 편성했다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되고 대부분 예산이 그런 예산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위원
그 쓰레기봉투 안 있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위원
쓰레기봉투가 이제 100ℓ에서 너무 뭐 과중하다 이래가지고 75ℓ라든지 70ℓ로 변경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위원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봉투가 재질이 자꾸 이제 이래 뭐 잘 찢어진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최경철위원
그래서 단가를 좀 더 주시더라도 파손이 안 나게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이 강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차량도 환경미화원 분들이 안전하게 승차하셔서 일할 수 있게끔 이래 하셨다는데 점차적으로 읍면동에도 전부다 그걸 보급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그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그 폐비닐 수집소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그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이게 보면 막 쓰레기 뭐 이런 걸 갖다놓기 때문에 CCTV를 달아놓고 지금 육성으로 녹음이 돼가지고 옆에 가면 소리가 나오던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하지 마라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그게 사실 이제 저녁에 어두운 골목 같은데 또 농로 같은데 이런데 지나가다 보면 사람소리가 각중에 나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상당히 놀라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안 그러면 그 녹음을 없애든지, 사실 CCTV를 너무 높게 달아놓으면 안되고 조금 낮게 달아놔야 돼요. 손이 안가도록 그래야지 CCTV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한다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있으면 거기 안 버리거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다고 굳이 음성까지 넣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면서 각중에 소리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라. 그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연구를 한번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놀라지 않도록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난 중에 보면 폐비닐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각 동네에 보면 폐비닐 수거를 안 해가지고 그건 우리 시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폐비닐 수거하는 단체가 따로 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거 그러면 그쪽에서 위임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놔둡니까? 안 그래도 우리 관내도 동네마다 이제 쓰레기 펜스를 쳐놨는데 보면 비닐이 막 꽉 찼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걸 관리 안하고 폐비닐 수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춰서 한다 이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환경공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좀 폐기물 같은 거 처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코로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를 재활용품으로 쓰고 수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상주뿐만 아니고 저희들 다른 지자체에 물어봐도 다 지금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현실입니다. 근데……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게 이제 동네에 가운데 이제 펜스 쳐놨는데 보면 꽉 찼어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동네사람 지나갈 때마다 그게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자꾸 저들한테 이제 문의해서 이것 좀 시에 얘기해서 좀 처리해주면 안되겠나 이래 물으니까 시와 관계없이 이제 폐비닐 수거차량이 따로 있답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걸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쪽에다 좀 연락을 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그래 요즘 또 왜 421쪽에 보면 이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이거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계속 이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이게 감시카메라 되면 이게 어디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로 감시카메라 그걸로 대응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이거 따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시에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 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볼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꼭 필요한데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좋은데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좀 내년이라도 예산을 좀 많이 해서 불법투기가 좀 없도록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보니까 426쪽에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보니까 이거 반납을 많이 했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전기차……
태하
황태하위원
예상외로 이게 뭐 하는 게 좀 대상자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반대인 게 아니고 일반 옛날에는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기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좀 조정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조정하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전기자동차인데 일반 승용차에서 1톤 화물전기차를 수요가 원체 많아가지고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접수받은 인원에 맞춰서.
태하
황태하위원
조정해가지고 이제 반납, 이게 반납시키면 그대로 또 우리시에서 맹 그대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고 예산 조정하는……
태하
황태하위원
조정하는 겁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런 거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또 가스라는 것도 나옵니까? 우리시에서 가스는 따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조하는 게 없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요즘 노후경유차에 저감장치.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네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수요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정도 해도 뭐 올해 신청 들어온 건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접수가 원체 많이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44대였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420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접수한 게 1,400여대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또 다행인 게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예전에는 다 외지에 가서 해야 됐는데 올해는 세군데 경북자동차정비, 경상정비는 하고 있고 상산정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기업……
태하
황태하위원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주민들이 밖에까지 가지 않고도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저감장치 이거는 그린 해가지고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태하
황태하위원
아무래도 그럼 또 정리추경에나 또 다음 추경에도 예산을 더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또 지원이 90%고 자부담 10%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이제 전부다 농민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하여간 이 관계는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이제 과장님이 협심해서 다음에도 맹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이나 더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이 좀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좀 덜 가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위원
그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언론에도 종종 나고 하는데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좀 시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많던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할지 축산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축산과에서 그렇게 많이 사업을……
정길수위원
축산과에서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야생동물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정길수위원
야생동물하고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야생동물 포상금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현재……
정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축산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협의 한번 해보시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정길수위원
가능하면 한번 시행을 해, 시범적으로라도 그죠?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화산 돈사 정리하는데 28억 올라왔어요. 그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28억 하면 충분히 됩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28억 하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가지고 일부를 빼고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정길수위원
충분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충분하다 하면 그렇지만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여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어디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정길수위원
올라왔어요? 아! 여기 올라왔네요. 450만 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게 한 마리당 얼마 들어가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마리 당 그 부기에 나와 있습니다. 15만 원 지금.
정길수위원
15만 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15만 원이면 가격이 안 비싸네.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간……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개는……
정길수위원
15만 원이면 450만 원이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30마리.
정길수위원
30마리?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30마리.
정길수위원
양이 너무 안 적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차차 늘려나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고양이하고 뭐 개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중성화를 좀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럼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중성화 사업을 좀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시행합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저들이 신고 들어온 지역에 고양이 개체를 포획해가지고 신고 들어온 데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래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길수위원
포획하는 데 좀 힘 안 들겠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뭐 그 전문포획단이 있기 때문에 뭐 뜰채나 이런 걸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포획틀을 설치하든지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여기 화산 돈사 정리 외에 축산과에 뭐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추경에.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추경에 뭐 여러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악취……
정길수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사실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뭐 저들 악취개선사업이 사실은 제일 당면하고 중요한 건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화산동 돈사 매입하면서.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한 28억 하고 또 폐업지원금이 또 나가네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모든 부분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한번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계약 체결 합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거는 뭐 제가……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뒷탈 뭐, 혹시나 거기 대해서 또 차후에 뭐 예산이 더 올라온다든지 그런 일 없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제가 최대한 그 현실에 맞도록 예산도 반영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폐업지원금이 나갑니다. 임종기, 박경화 두 농가로 등록돼있는데 두 분 다 나가는데 거기서 3년 치 영업보상을 나가기 때문에 5년 사육 안하는 조건으로 저들이 이번 매입비에는 영업보상금 우리시에서는 감정평가 2년치를 줍니다. 그거를 제외한 금액이 24억 5,000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고 또 뒤에 이제 화산동에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거기 자리에다가 뭘 할 것인지 그 주민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돈사라 하는 이미지를 씻어주고 또 이외에도 우리 상주시에서 또 이런 데가 있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저쪽으로도 남상주IC 내리는데 그쪽에도……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동 앞뜰에 뭐 돈사 2개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들이 하여튼 작년에 7월에 악취용역을 했었습니다. 저들이 악취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쪽에도 뭐 순위가 조금 위에 있는 돈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저들이 저거를 해가지고 예산에 허용하고 또 돈분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또 본인이 또 감정가에 매각할 의사가 있고 복합적으로 또 냄새라든지……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이제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 또 축사농가라든지 또 우리 상주에도 돈사는 있긴 있어야 되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주민들한테 편의 위해가지고 냄새 저감되면 또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철거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그런 관계는 우리가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그래도 제가 알기로 남상주 들어오는 입구는 전부다 내리는 사람마다 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첫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하나하나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이번에 우리 중화지역에 돈분 방류시킨 거 사건아시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제가……
김동수위원장
그 돈분 방출량이 1.3㎏에서 4㎏까지 퍼졌는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동수위원장
지금 뭐 일부는 준설을 하고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준설은 구상권 청구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그건 제가 환경관리과에서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김동수위원장
예. 그건 따로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원인은 돈사에서 어떻게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나지 않았나 이래 싶은데 우리 그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들은 뭐 사실 축산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크게 2개 정도 됩니다. 저들이 축산업 허가에 따른 사육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돈하고 자돈하고 뭐 웅돈하고 비육돈하고 해가지고 제가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면적보다는 좀 입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가축전염병 관계로 해가지고 일지관계를 뭐 1년에 한두 번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김동수위원장
예. 그러면 입식이 덜 된 걸 확인 됐습니까? 개체 수 확인……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개체 수하고 면적하고 제가 계산하니까……
김동수위원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저들이 솔직히 계사하고 돈사는 특히 그 자돈이 있는 데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래 안 들어가 보셨는데 정확하게 그 뭐 입식이 덜 됐다 하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닙니다. 이력제로 등록된 걸 가지고 저들이 이력제 등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 등록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그거는 뭐 갓 태어난 거는 아마 조금 지나야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김동수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과 관계되시는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은 없습니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사실은 그 계사나 돈사는 전염병에 취약한 지역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들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 우사 같으면 저들이 구제역 예방 백신을 놓으니까 마음대로……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농장주가 그거를 그 서류 한 장으로 행정으로 몇 두다 이러면 그거만 믿고 처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닙니다. 농장주가 얘기한 거는 아니고 저들 가축은 축산물이력제 등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등록을 해도 모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뭐 두수가 그래 5,000두 이상이 되며 언제 뭐 매일 놓…… 진짜 그 뭐 새끼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걸 관찰력이 안 되고 이러니까 참 그 애로점이 많네요. 그게.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저들이 사실 뭐 좀 그렇습니다. 돈사……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그 안에 폐사된 부분도 제가 봐서는 엄청 많지 싶은데 그것도 확인도 안 해보셨지요? 그런 거를.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동물이 폐사되면 일단 뭐 일반폐기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그건 관리를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튼 좀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 이번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좀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5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