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1년 4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 걸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4,358억보다 2,879억 증가한 2조 7,2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228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1,719억 원 보다 2,50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3,009억 원으로 당초예산 2,639억 원 보다 37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90억 6,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8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250억 1,6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8억 6,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9,2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280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266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82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324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2,50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상으로 빠른 복귀와 함께 주요 전략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현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237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4,358억 원 보다 11.8%가 많은 2,8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6% 2,509억 원이 증액된 2조 4,228억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14% 370억 원이 증액된 3,0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외수입 확충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한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세입 중 세외수입은 민간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시유지 보상금 수령과 규제자유특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외 시유지 매각수입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세입규모는 2조 4,228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5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포항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매각수입 108억 1,600만 원, 규제자유특구 매각수입 140억 원, 도시개발사업지구 외 시유지 매각수입 440억 원을 포함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688억 1,600만 원 증액된 1,09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포항 울릉간 항로 이용객 임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울릉군 부담금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정산분 138억 원과 긴급의료지원단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외 1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 5,6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160원을 반영하여 391억 7,200만 원 증액된 5,29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8억 6,1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54억 5,300만 원 증액된 60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547억 2,100만 원 증액된 1조 1,26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824억 8,800만 원 증액된 1,324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을 위해 세외수입을 최대한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미래유망신산업선점을 위한 사업과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사업 등 주요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93억 6,900만 원 증가한 37.6%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 26.9%,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25.8%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은 총 71건 1,111억 200만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동해안119 특수구조단 건립부지 조성공사 22억 원과 환경보호 분야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45억 2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40억 4,500만 원,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 50억과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에 6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58억 원,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에 166억 9,900만 원 등의 사업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편성취지를 고려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다고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의 재원 중에 큰 비중이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할 텐데요. 실현가능여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실현가능성. 100% 이게 다 팔린다고 장담하십니까, 예산계획 세워놓으신 대로?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물론 지방세는 거의 예측이 가능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유동성이 강한 세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요인으로 발생되는데요. 특히 매각수입은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송도동에 미활용 재산 매각대금 160억 정도 세입을 잡아놨는데요. 이거 진행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송도동에 보면…

송도동에 미활용 재산 매각. 송도동에 한정되는 있는 것이 아니라 미활용 재산을 당초예산때 매각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겠다고 하신 금액 160억이고요.

160억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세입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실장님 세외수입에도 재산매각이 이 정도 잡혀 있으면 그 정도는 사전에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예산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연계되어서 질문이 나올게 뻔한데…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함은 실현가능성이 100%에 도달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 상태잖아요.

세입이라는 것은 100%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최대한 가깝게 실현가능성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여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시유지 매각수입이 440억 합계 600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즈음 같은 경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포항시민들이 이것을 다 사야 되는데 지금 포항시민들 경제 사정이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번 추경에 보시면 특히 민간공원을 세 군데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불명확하니까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치를 반영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분납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측치는 또 틀려지는 거예요.

어느 거요?

민간특례공원 관련해서 방금 전에 실장님이 분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납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방금하신 말씀을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분납은 경우에 따라 분납을 할 수 있죠. 있는데 이거는 분납이 아니고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정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만큼 비용이 다 세입조치가 되지 않아서 비용이 세입비용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입은 추경이나 할 때 면밀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거의 100%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 매년 보면 세입보다 우리 예산보다는 대부분 더 초과되어서 삽니다.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세입반영액 보다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 못하면…

실장님 여기서 펑크 나면 결산 추경하면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매꿀지에 대한 대책도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없으시면서 불확실한 매각수입을 이만큼이나 잡아 놓으신 거거든요. 당초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의존재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고 실수를 하게 되면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는데요. 이번 예산서 보면 그만큼 큰 논란이 생겼었던 사업에 글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예산안이 투입되고 어떤 부분은 풀예산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 이제는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곤륜산 활공장.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 1개의 사안만 놓고 1시간 이상 감사가 진행될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또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풀예산가지고 이미 공사비 투입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풀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서에 또 증액이 되어 있고 좋습니다. 이런 과정은 다 빼겠습니다. 논란이 생겼으면 해법부터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받아서 감사에 따른 징계도 받았습니다마는 곤륜산 활공장 문제는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고 절차상에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체를 사실은 시민들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활용하고 외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이에요. 시민들은 좋은 경치가 있고 하면 당연히 놀러가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편안히 즐길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몫이잖아요. 그것들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대책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원지정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활공장 조성되어 있는 산84 일원이 곤륜공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나머지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주변 일대를 망각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개발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주제공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재개방을 해도 되는 사업을 지금 계속 논란거리를 집행부가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하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 제일 급한 것은 생리적인 문제 그거 하나 해줘야 안 되나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할거다, 확인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5월 13일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