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과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8페이지 보면 덕천교차로 일원상습침수지 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덕천배수펌프장 철거 후 신설 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영되는 것이 전체 5억, 5억 이래 가지고 10억이죠?

아직 시비는 매칭이 안 되었을 뿐이고 예산으로는 15억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10억 원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이 10억 원이 5억 매칭 되는 것 하고 나면은 올해 사용될 10억 원이 어느 분야에 쓰입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새롭게 그거를 하천점용 불허가가 나가지고 그거를 폐쇄하고 새롭게 지금 있는 배수장 시설 안에 그걸 새로 지으면서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리고 2020년도 12월에 부산시 해가지고 설계완료 된 것 아닙니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와 설계용역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이 원래 2015년부터 준비해가지고 계속사업해가지고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사업진행 중간에 펌프 수문일체형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불가 통보로 사업기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본위원이 사실 사업진행과정 전체에 관련 되어가지고 앞에 우리가 의원들이 안 계신 우리가 들어온 기간 외에 진행된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질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이 부분은 서면질의로 의장님을 통해서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구포 무장애숲길 도로 개선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이 사업 본 위원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함께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전기관련 분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맡은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진행한 것인지?

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망대 넘어가지고 화장실까지는 사실은 전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다고 보고요.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같이 의논하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공사구간 안에 전기도 들어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면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 뒤에 임도 있지 않습니까? 임도가 0.92㎞ 정도 되거든요. 920m 정도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연계되면 정말로 북구에서 다시 없는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라도 안 되면 반영해가지고 다음 설계비를 좀 아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어차피 4억 5,000만 원 이라는 돈을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전기등은 몇 등 정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3m 구간에 한 등씩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이게 다대포라든지 다른 데 가면 상당히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에 경관조명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벤치마치킹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반환금이 합계 약 2억 9,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균등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3억 원 가까이 남은 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출산율 저하된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는 가지만도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업무상 집행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429페이지 보면 오히려 올해도 기정액보다 1,8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산모신생아관리 지원금이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처럼 3억 원 가까이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반납할 사유들이 특히 출산율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필요하고요. 출산율을 장려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가 되어져야 만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홍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도 우리가 저 사안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시기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그 금빛노을브릿지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위원이 이번에 그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은 알고 있지요?

예, 그래 이제 이것이 국제신문을 비롯해서 각종 언론에 금빛노을브릿지 그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계속 그 기사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기관이 우리 부서에서는 건설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돼가지고 타기관들 뭐 도시재생과나 문화체육과나 도시 뭐 도시관리과도 관련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기전팀 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하면서 이 답변을 준비를 하는 게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본위원이 또 알기로는 금빛노을 이 브릿지 사업이 지금 현재 그 사업 잔금이 한 21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잔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좀 미비된 거는 이렇게 또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인수인계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완하려고 하면 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구에 어떤 열악한 재정 여건을 더욱더 지금 사실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에 문제를 또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 구에서 건설과에서 좀 나름대로 그것을 해가 넘겨받기 전에 부산시에서 이제 관련 기관들 하고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이래야만이 그 관련기관하고 좀 협의하는 게 훨씬 좀 유리하다고 봐지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렇게 하고 그 시기를 사실 내년에 우리가 5월에 지금 완공 돼가 넘겨받지 않습니까? 넘겨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건설 다리 하나 건설해 가지고 넘겨 너거 이제 너거 관리하라 이래가 넘겨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구가 정말로 이것이 제대로 된 이것이 안 되면 우리구의 예산도 들어갈 거고 필요한 협의도 사실은 진행하기가 우리구 차원에서는 역량 부족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무부서로서 건설과가 좀 제대로 나서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 제가 이제 5분 자유발언이거든요. 이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빛 거기에 이제,

저기 감동나루길 리버워크길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