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 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주민복지과 손영미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대한민국 독서대전 낙동독서대전 개최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회계검증료가 들어있거든요. 이 회계검증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독서대전을 이제 유치한다고 공모해서 선정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출판진흥원에서 운영매뉴얼을 저희들한테 배포합니다. 운영매뉴얼 안에 결과보고서를 제삭하고 회계를 검증해라 회계검사를 받아라 하는 그런 운영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 회계검증료를 편성해서 사설회계를 검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국비가 들어가니까 반드시 회계검증을 맡겨서 검증을 받아야 되도록,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건도 지금까지 이래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그렇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국비 이게 큰 행사이고 출판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공동주관하는 행사인데 일단 조건에 회계검사를 받아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서대전을 하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여러 프로그램을 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애들 엄마도 좋아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 코로나 시국에 잘 되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일단 소규모로 진행하는 연중 프로그램은 지금 다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대면하고 온라인으로 중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장소는 넓고 인원수는 제한적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충분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제대로 하도록 열심히 해보세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하고 회계검증료는 저희 구비로 다 편성해야 되는 거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모든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김효정위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하겠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예산부분인데 총 7억 중에 3억은 국비이고 시비가 7,0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3,000이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런데 올해 1월 19일에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김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국비 3억, 지방비 4억 매칭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7,000만 원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2억 3,000이 부족하고 구비는 1억이 편성되어 있고 1억은 구비로 하고 일단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라고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직접,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하시고 마지막에 또 이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억 3,000만 원 추가요구를 해 놨다고 하시는데 관련된 것을 보니까 부산 경제부시장이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해서 아마 저희는 구비가 최소한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때 업무보고도 청취를 했고 진행하는 것을 사실은 조금 유연적으로 받아들였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딱 깨고 보니까 전액 구비예요. 우리가 받아온 7,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동안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못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인지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랑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는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는 ‘아, 시비가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열고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에 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현재 작업 중이고 6월 30일이 되어야 시비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연초에도 그렇고 재차 시비를 2억 3,000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우리 추경에 편성하기 직전에 저희들 시에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도 교부해 달라고 지금 시에 관련 부서, 관련 국장님, 행정부시장님까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고 좀 교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선거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회 추경에 시비로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관련 부서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시 예산담당관실까지는 지금 현재 시비가 2억 3,000만 원이 예산담당관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김효정위원
넘어갔으면 2억 3,000만 원이 다시 우리 구로 편성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만약 시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구비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각각 다 찾아뵙고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시 예산이 언제인데요? 추경이 언제인데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6월 30일입니다.
김효정위원
6월 30일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가 추경이 조금 빨리 되다보니 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 예산도 확정을 안 해놓으면 사업을 지금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 예산으로 시작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시에서 구비를 먼저 쓰고 있으니 굳이 시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행사는 우리 북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시 전체의 행사라는 것을 몇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까지 찾아가서 어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시장님도 바뀌셨고 해서 좀 많이 언급, 저희가 호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안 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도 찾아뵙고, 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일단 구비로 선 사용하고 나머지 되는 부분은 구비를 반납을 하고 시비로 대체를 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갔으면 책자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심의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일단 현재 조정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와 조정 중인 거죠.
김효정위원
조정 중에 있는 거네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것 반드시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과장님.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며칠 전에 ‘인생 책 패션쇼’를 하셨더라고요. 5월 10일에,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워낙에 행사가 많아요. 보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저희들한테 말씀주셨다시피 그런데 정확한 일정도 잡혀있지도 않고 내가 직접 들어가야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큼직큼직한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일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가능하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5월 10일에 하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패션쇼를 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5월 10일 날 어제 한 것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한 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 현장에는 관객들이 안 온 행사라서 온라인 송출할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언론에는 다 배포가 된 상태이고 좀 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차후에 그런 큰 행사가 혹시 대면으로 하는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알려주시면 리플릿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중에,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독서대전 때문에 방금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짚으려고 하다가 아직 시하고 이렇게 서로 오고 간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도 구 의원들도 노력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내려오나? 그래서 시의원한테 전화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 밑에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전화왔더라 이 정도로… 이래 갖고 우리가 무슨 예산을 얻어오겠습니까? 과장님 시 의원 언제 만나보셨어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2주 전에 이동호 부의장님과 이순영 위원장님을 만나 뵈었고요. 노기섭 시 의원님께는 저희들 지난주에 찾아뵀고요. 그 이후는 이동호 부의장님께서 시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셔서 먼저 상임위에서 거쳐서 예결위에 넘어가야 심의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게 언급되어야 될 게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된 이동호 부의장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예결위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은 먼저 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순영 위원장님께서 교육운영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각종 교육청에서 시립도서관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힘도 받고자 교육청의 힘도 받고자 이순영 위원장님께도 같이 설명드렸고 그 이후에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던 건 저희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노기섭 의원님하고 조남구 의원님 만나서 지금 말씀드리고 힘을 좀 실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만나보기 전에 제가 만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구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시 의원들을 잘 그거해서 예산을 좀 더 받아오면 우리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담당과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전화해서 안 되죠. 그래도 다 시 의원들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밑에 사람이 전화해서 ‘우리 예산 좀 주세요’ 이거는 웃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참고하시고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참고 있다가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주세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미래교육지구 선정이 되었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지자체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운영하고 있던데 1억 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구하고 사하구, 부산진구 3개 구가 지금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은 학교하고 우리 마을공동체들 각종 단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현재는 학교가 4군데 그다음에 단체가 1군데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람중학교, 금곡중학교, 화신중학교, 구포중학교에서 신청해서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각종 아이들의 소풍, 극단도 있고요. 환경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바느질법, 가정 가사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타구에 하는 것 보니까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구축 운영하고, 민관학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특화교육과정 운영해서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탐방이라든지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인문학 강좌라든지 곤충프로젝트라든지 학생동아리 활성화 등 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건강한 교육활동 지원해서 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지역주민재능기부라고 해서 마을교사 봉사단을 운영한다든지 돌봄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내실 있게 좀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 예. 그 부분은 미래교육지구사업과 별개로 어쩌면 같이 들어가는 건데 다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교육청 5억, 우리 구비 5억 의원님 배려해 주셔서 편성을 총 사업비 10억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교사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라든지 교육공동체, 지역문화, 인문학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미래교육지구사업은 공모로 선정되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단체가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이지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단체입니다. 청소년…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청소년 아이들 20명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장
학생들인가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학생들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같은 학교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동아리 학생들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학교동아리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동 학교에 있는 동아리입니까? 그러면 대상은 나이대는 어떻게 되지요?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입니까?
「여러 학교를 청소년으로 뭉치면서,」하는 이 있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전부 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사실 지금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부분이지요. 아이들이요. 그죠. 어쨌든 좋은 기회인데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북구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 눈이 뜨일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다행복교육지구 학교공모사업이 총 6,000만 원이었는데 3,700만 원 감액하고 2,3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보니까 공모사업에 3개 학교가 신청했나 보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신청이 적어서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다 해서 이 금액을 다시 다행복교육지구 운영비로 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신청 학교가 왜 적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너무 신청률이 저조해서 2번이나 학교별로 다 전화를 하고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권하고 2번의 기간을 연장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이 학교공모사업에는 외부인이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외부인을 차단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3개 학교가 신청했길래 그걸로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효정위원
일반운영비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이들 책 북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자 토크 콘서트라든지 마술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효정위원
학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 주민을…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 내에 넣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하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정해야 됩니다.
김효정위원
예. 예산이 3,500만 원 정도가 되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방역 관련해서,
김효정위원
저도 다행복교육지구 예전에 심의 몇 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한 학교에 금액이. 7∼8백만 원 예컨대 받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런데 나중에 회계처리를 다 해야 되요. 안 하겠다는 학교가 더 많잖아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작년에 사실 학교 선생님들 다 모여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서로 좋은 점도 공유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학교가 일부 있기는 있지요. 선생님들 열의가 없어서 회계처리하는 게 힘들어서 안 하시는 분들은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다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시설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공모사업이 조금 잘 이루어지려고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작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 영향으로 더 적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금액을 좀 더 늘려서 한다든지 진짜 다행복교육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크게 해서 축소하든가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3개 학교에 신청이 들어온 것도 금액을 늘… 어차피 6개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으니 그 범위 안에서 3개 학교에 같이 배분해서 할까 생각도 했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요.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운영비로 충당되는 것은 너무 강사료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진짜 애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프로그램 잘 짜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한숨 돌리시라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 정도고요. 노인복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30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관이 어느 범위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인 강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개략적인 내용 좀…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운영이 좀 안 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노인복지관이 현재 상황에서 원래 하던 프로그램 이외의 것으로 조금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나중에 그러면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뒤편에 보시면서 예산안 설명서 305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거긴 한데 경로식당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북구에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버벨복지관 경로식당은 8개사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서 단체급식을 중단한 지가 좀 된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보다는 식사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 예산들이 반찬배달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궁금해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설명이 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그러면 그것과 별도로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면,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식사배달은 7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반찬배달도 재가서비스센터까지 해서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같은 곳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약간 비슷하죠. 경로식당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반찬을 더 만들어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식사배달을 하고 주중에 조금 되시는 분들은 밑반찬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창희
김창희위원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로식당이 운영될 때에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끼니를 해결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되면서 식사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복지대상자여서 관에서도 챙겨주는 분들이면 또 상관없는데 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는 복지대상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차질없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한데 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한번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운영되는 거라서 사실 좀 약간 소홀해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어요. 챙겨봐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현재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대체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대체적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사실 손영미 과장님께서는 공무 중에 사고를 당하셔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아직 업무파악이 사실 다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계시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께서 도와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손영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이 있거든요. 구비 시비 50%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활성화 사업을 하지는 않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나가서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경로당에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근무는 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인건비이고 코로나가 끝나고 경로당이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교육복지과나 이런 데에서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직원을 뽑아놓은 거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배치해서 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회 소속은 아닌데 별도로 지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공무직에서 어떤 직급을 맡고 있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은 이제 단순계약직인데 저희가 뽑는 것은 아니고요. 지회에서 프로그램 사업자를 선정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계약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하고 234페이지에 보니까 상단부분입니다. 233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반환금이 정말 많아요. 7억 3,900만 원이고-국고반환금이겠죠-뒤에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7억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매칭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로 해서 작년에도,
김효정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사실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부 추진을 조금 하다가 이게 단계가 올라가면서 확산이 걱정되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예산들은 다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김효정위원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없나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이게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이 모여서 다니시니까 또 연세들도 있으시고 하면 일부분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하지만 공익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안 그래도 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도 좀 많이 답답해하고 하시는데,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김효정위원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22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깐 또 근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라고 해서 지금 6억 8,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있거든요. 국시비입니다만 이게 약간 미스매치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지금 여기에 사회활동지원이 확대된 것은 시니어클럽이나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보전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에 단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좀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금액 상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러면 코로나 영향이지만 국시비 반납되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어르신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에는 없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백세건강센터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주민복지과 맞으시잖아요.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백세건강센터가 덕천동 덕내공원에 들어오기로 지금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 중에도 있고-첫번째 문제가 그거고요-두번째는 일단 노인시설이니까, 기피시설은 아닙니다. 노인들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주민들 모두가 이용하거나 자기네들 재산에 영향이 좋은 쪽으로 그런 시설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노인시설이 들어온다니까 좀 꺼려하시는 여론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번 문의도 들어오고 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도 있으시고 반대투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공원을 종 변경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시기 전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장님들도 주민들 몇 분 말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하고 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막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예산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사안인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어제 덕천1동에 통장님 몇 분하고 동장님하고 만나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거기에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설명회를 또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왜냐면 지난번에 꿈터 관련해서도 주민하고 이런 마찰도 있었고 상당히 갈등관계가 깊어졌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격적적인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고려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이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여기가 어린이공원이잖아요.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엄마들 가족 단위로 사실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은 백세, 사실은 이름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전부 다 어른들이 하기에는 그 주변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지요. 거기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어른들, 아이들, 엄마들이 동시에 놀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1층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 정도로 운영하실 거지 않습니까?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게 어르신 시설이 아니고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그런 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게 되면 시설비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운영비 전체가 구비가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노인복지관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시설비 건축비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관으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주민들 의견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요구하시니까 그 부분은 건축하면서 설계를 할 때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하고 증축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일단 노인복지관이 들어가지만 윗부분을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차피 근원은 어린이공원 위에 터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미
손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올해 최대 숙원사업은 어쨌든 대한민국 독서대전입니다. 북구에서 처음 열리는 국전이죠? 그러니까 이 북구는 정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행사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해야 되다 보니깐 직원들 노고는 충분히 치하하고 싶은데 행사가 또 행사 하나하나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도 보니까 제가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책이다 인지 사람이 책이다 인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사람이 책이다.
이영란위원장
예. ‘사람이 책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걸 행사장에 들고 가서 홍보하더라고요. 너무 직원들이 바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너무 프로그램이 많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내용이 알차야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이것 때문에 직원을 더 보충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준비하는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혹시 뭡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일단 연초에는 사실은 저희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각종 모든 계획을 연초에 다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총괄감독님을 선임하고 그 총괄감독님 하에 모든 기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 사실 선정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던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많이 줄였습니다. 그때는 한 45개 정도 됐는데 너무 많다 해서 축소시켜서 한 게 연중프로그램 32개로 줄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실행단계인데 일단 직원들은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 직원들이 하나씩 프로그램을 몇 개씩 다 받아서 집중적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옆에 직원들도 사실 다 도와주고, 같은 독서대전팀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획팀에서도 일부 프로그램, 사람 책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조금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해서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집중적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0개를 잘 해도 1개만 차질이 있게 되면 또 그 일이 악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하나 신경 써서 모든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도서관 리모델링 증축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스마트 K-도서관해서 5,000만 원이 새로 들어가네요. 이거는 신규로 공모해서 따신 거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비가 2,500만 원…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스마트 K-도서관은 한국판 K-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가 제안됐습니다. 3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했었고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서관 안에 어떤, 요즈음은 하도 영상, 온라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영상으로 하는 게 많아서 그걸 체험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실이 한 10평 정도로 해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았고 우리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총 5,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공간이 나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디지털도서관에 3층 부분에 조그마한 작가의 방도 있고 AR실 방, 한 3세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10평짜리 방이 3개인데 그중에 한 공간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효정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디지털도서관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터파기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비계 설치해서 철거가 되고 있는데 안에 모든 폐기 다 끄집어내고 철거하는데 5월말쯤 되면 철거가 완료가 되고 6월 달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건축공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 준공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10월 25일이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효정위원
10월, 11월 이렇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10월 25일인데 아마 중간에 우기가 많고 하게 되면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앞에 독서대전도 하시랴 이것도 챙겨보시랴 교육지원과에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정위원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파트에 한 말씀드리면 사실 손영미 과장님께서 공무 중으로 공무원들 타고 가시다가 아마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귀환하게 되신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복지파트는 사실 외부의 일이 많잖아요. 많다보니 이래 운전할 일이 많으신데 언제나 안전운행하시고 본인의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되게 적기는 한데, 예산안 153페이지고요. 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가지고 장기근속수당 부분이 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20명으로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관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분이 120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이런 현황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복지사 장기근속수당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련한 사업인데 일단은 북구지역에 5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는 우리 북구 안에 한 400여명이 이래 있는데 그중에 북구에서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저희가 예산 사정도 있다 보니까 일단 처우개선 차원에서 일단 적은 금액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반기에 5만 원씩 해서 1년에 1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면 저희가 7월에 이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진짜 사실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에 사실 감사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년쯤 되면 또 대상자가 늘어나면 뭐 예산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이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실 생각도 집행부에서 있으신 거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올해 추경은 이제 6월이 끝나고 7월부터 주기 때문에 한번 주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반기에 하면 1월과 7월에 주니까.
창희
김창희위원
7월에 나눠서.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 될 거고 대상자도 이제 저희가 그때는 또 5년 이상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때 숫자를 한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은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기정액이 이제 4억이었는데 20억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업지원 내용하고 선정기준, 그다음에 신청절차방법 등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그 사항은 일단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같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거기에서 구비는 17% 정도가 됩니다. 이 대상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격리일수하고 또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무원 같이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또 제외되고 또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런 가족이 있으면 또 지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하는 그 금액 따라 하는데 일단은 격리기간이 14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4일 미만이 되면 일할로 계산해서 그 날짜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단 예시로 4인 가구다 이러면 14일 격리했을 때 126만 6,900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일단은 본인이 접촉을 했다든지 뭐 그래 해가지고 격리대상이 보건소에서 통보가 되면 일단은 그 격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해제되는 마지막 날에 그날부터 해가지고 동에 가서 격리일수하고 이런 거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이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신청을 해야만 이제 받을 수가 있네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본인이 이제 동에다가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 주소지하고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다음에 일단 온라인신청은 안 되어 있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생활지원비 관계는 저희가 격리한 그런 사항하고 다 확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서 일단 거주지 동에서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보건소하고 또 확인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생활지원비 지원이 아까 1인기준, 2인기준, 3인기준, 4인기준, 5인기준 등 있는데 생활비를 지원을 받고 그다음 유급휴가비용을 추가해서 받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가족 중에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다 이러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주는 유급휴가비가 금액이 이제 우리가 주는 생활비보다 적다 이러면 본인이 그거는 취소하고 여기 생활지원비 받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에 재해재난 구호물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약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관계가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긴급구호물품을 지급을 하는데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발생이 별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그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재해구호협회에서 이런 구호물품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량으로 저희가 이래 지원을 했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작년 9월, 10월쯤에는 조금 이게 안정되는 그런 시기라서 저희가 한 500 정도만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연초 되면서 너무 많이 확진이 되고 또 격리자가 많게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은 예비비하고 또 안전총괄과에 재난구호기금하고 이렇게 거의 한 5,000 정도로 이렇게 썼는데 계속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나가겠다 이렇게 예상했을 때 한 2,700세대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가 9,500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정위원
이거는 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 저희가 이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현재로써의 물량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2,700개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그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례를 사례를 하나 들면 어느 분이 코로나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오는 무슨 열 재는 거 이런 것만 1차적으로 받고 2차적으로 식품이나 뒤늦게 받아온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또 구청에다 연락도 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안내가 전혀 안 됐나 봐요. 물론 직원분들이 피로도가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안내만 조금 더 해주셨으면 그분이 이렇게 막 하시진 않았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물품이 나갈 때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건 나갑니까? 그냥 물품만 덜렁 이렇게 주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자가격리가 되면 일단 보건소에서는 그 아까 체온계라든가 이런 물품이 가는데 저희는 구호물품이다 보니까 거기에 후속적으로 이래 가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 본래는 저희가 이제 체온계라든가 이런 걸 맡아가지고 그 집에 배분하는 담당직원이 다 각각 있으면 그 직원 분한테 안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다 못하고 그 개개별로 그 담당자한테 이런 걸 좀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달이 제대로는 보통은 다 잘 되고 있는데 간혹 이제 연락이 안됐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관계는 저희가 아직 보건소에서는 이제 이런 관계가 나가는데 저희 과에서는 따로 개인정보 이런 관계도 있고 저희가 여기서 또 뭐 그거를 작업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작업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아니, 저는 자가격리되신 분들이 완전히 뭐 중증환자분들도 아니고 일단 자가격리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작은 카드라도 하나 해가지고 힘내시라고 자가격리 끝나고 뭐 하시라고 인쇄된 그런 카드라도 하나 동봉해서 보내면 마음이 좀 많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섬세한 걸 좀 챙겨주셨으면 어떨까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거 자가격리 담당자가 맨 처음에 지정이 되면 주로 전화로 하면서 안부도 묻고 또 하루에 두세 번씩 이렇게 꼭 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제 격려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물품 줄 때도 안에 그런 내용은 그렇게까지 감성적인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일단은 구호물품 이런 걸 하면서 격리동안에 잘 이렇게 적응하시라고 그런 거는 이제 간단한 그런 거는 넣거든요. 구호물품 종류라든지 이런 거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관계도 또 한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할 게 있어서… 아, 먼저 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 정영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고요. 김나경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예산이 신규로 1,500만 원 이번에 편성이 됐네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걱정이 되는데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는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해마다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예산계에서 이런 행사성 사업비는 추경에 좀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이래 올리게 됐습니다. 그게 보통은 이제 해마다 이게 보면 사회복지박람회뿐만 아니고 동에 각각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역복지 누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는데 이게 보통 합쳐 갖고 해마다 한 2,50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올해는 저희가 이제 동에 복지누리마을 조성사업 이런 관계는 저희가 2019년도에 지역복지사업평가 시상금 받은 것 중에 해외선진지 견학을 이제 본래는 직원들이 가게 돼있었는데 그거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그 돈 1,4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 돈으로 이제 저희가 특화공모사업 사업비로 해서 동에다가 일단은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 외에 저희가 순수하게 사업비로 드는 박람회 개최비에 2,500을 올리게 된 거고요.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면 주로 코로나19에 대비해가지고 복지사업 체험 영상콘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복지박람회 홍보차량을 운영해가지고 뭐 사회복지관이나 동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그런 행사관계를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또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힐링데이도 코로나시대에 대비해가지고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이제 힐링데이 추진을 이제 뭐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문화공연 이런 쪽으로 소규모로 이래 하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사기진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저는 신규사업으로 이래 알고 있었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243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그다음에 취약계층지원 복지증진이 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예산이 많이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취약계층 복지증진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이 급여 말하시는 거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취약계층 제일 상단에…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산시 조례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실상 기존대상자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해가지고 중위소득 45% 그 이하인 세대만 이래 받고 있는데 이거는 중위소득 40%에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 보다보니까 2개 중에 하나를 보니까 국가에서 보장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 제도가 올 7월 하반기에 지금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기존대상자만, 보장단위는 1년 단위입니다. 연구단위가 1년 단위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장하는 가구는 3세대 4명, 최소 그냥 1년 경과되면 바로 중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1년 단위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중위소득의 45%다 보니까, 이게 40%니까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주거급여가 전년 3월에 비해서 1,400∼1,500가구 정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수급자 신청 부양의무기준으로 안 보던 게 주거급여는 대부분 다 주거급여로 흡수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보험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되네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조례 대상자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다, 그지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제 도래기간이 그래 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한 380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더 지금 학생 수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러고 1년에 11월 달에 이제 생계위로금 해가지고 한 세대 당 10만 원 주는 게 있는데 이 학생 수가 예를 들면 2016년도에 한 5,000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그 절반도 안 되는 정도로 한 2,600명 정도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그래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또 추경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학생 수가 대폭 감소되고 또 지원하는 범위가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자활이라든지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 차상위까지도 지금 초중고 학교에 다니면 분기에 그 자녀교통비 해가지고 30만 4,000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학생 수 감소, 그다음에 지속적인 전출자 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전에 지금 보면 서울에서 방송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망사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자살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잘 살펴보시고 혹여나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취약계층 선정기준이 어떻게 어디에서 선정을 하고 있나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40%, 취약계층이라는 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제도입니다. 그거는 수급자에 편입하지 않은 사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위소득 1위는 80만 원, 2위는 9십 얼마, 4위는 4백 얼마까지 그래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면 대상자가 편입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취약계층 특별지원은 현재는 기존대상자만 지원하고 있고 신규는 지금 편성하지 않고 다만 수급자 신청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는 주거급여, 그래서 의료급여라든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한시적으로 한부모라든지 65세 노인은 지금 부양자기준을 사실상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에서 지금 취약계층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안에만 들면 대부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뭐 아니면 동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구청에서 선정합니다.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구청에서 합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김나경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이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덕천복지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3억 5,0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구에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정말 시설이 열악한 데가 덕천복지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금도 이제 좌식으로 식사하시는 데가 덕천복지관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선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일단 경로당에 경로식당하고 공유해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또 이제 어르신들이 안전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저희가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누수관계가 또 오래 되다보니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식당하고 경로당이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그 사항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또 식당에 입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로당 공간을 별도로 내다보니까 낼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경로당 자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자리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은 다시 2층으로 거기에 프로그램실 이런 쪽이 있는데 그거를 개보수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로 합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돈이 한 3억 5,000 정도가 이래 들고 따로 자부담은 거기에서 별도로 조금 더 보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렇죠. 자부담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예산이 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우려스럽거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덕천종합복지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본래 시에서는 3억 정도밖에 안 주는데 저희가 이제 편성을 공간 재배치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하는 그거를 구비 순수하게 또 6,000을 더 보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천복지관 쪽에서는 이 정도로 일단은 만족한다고 얘기를 한 사항이라서 다음에 또 추후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번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대개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덕천복지관은 보면 이 요소요소에서 빈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테라스라든지 이 뒤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던데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좀 알차게 이렇게 좀, 지금 이미 설계는, 할 거는 다 끝이 났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 손대기는 사업비가 모자라고요. 일단은 제일 그거 한 게 경로당하고 경로식당을 분리하면서 사무실이 2층 올라가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무실을,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이거와 별도라서 그때는 또 필요하다 이러면 따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떻게 보면 뭐 이래 가닥가닥 조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통으로 해가지고 한번쯤 크게 좀 대보수를 좀 해서 좀 멋진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는 테라스하고 어쨌든 그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예쁘게 달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15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해서 이제 1명을 채용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필요성을 보니까 이제 안전신문고 어플 개발로 해서 이제 신고도 간편해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원처리 보조인력은 올해 쓰는 게 아니고 20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요구는 1년을 사실 보조를 같이 쓰면 좋은데 예산 관계가 있고 또 이제 고용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 연 7개월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플이 개발되면 더 간편하지 않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어플 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신고 건수가 거의 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소유주라든가 아니면 거기가 실제로 이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 일보다 한 2, 3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김효정위원
아.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분이 그걸 조회를 다 하신다고…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조회해가지고 이 사람이 차주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진짜 장애인인지 아닌지 이거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인력을 쓰는데 사실은 1년이 다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가 아무래도 더 많이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좋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뒤쪽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 하실 때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 저희가 이제 예산만 충분히 된다 이래하면 사실은 뭐 상시적으로 쓰면 제일 좋지요.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삭감돼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진짜 돌아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청년 계좌사업은 또 괜찮고요. 내일키움통장사업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희망키움통장Ⅰ은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이래 줄어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73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이제 65명 정도의 사업량만 이제 국시비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사업이 감소하는 이유가 지원요건 자체가 유예기간이 3년인데 그 3년 만기 후에 3개월 이내에 탈수급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탈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희망키움Ⅱ도 보면 국시비가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사업량이 이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보면 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에 대해서 하는데 이 지원요건도 근로활동을 3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아마 요건에 따라서 신청자가 좀 줄어드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일단 참여해서 일하고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메리트가 좋은지 일단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 이제 이 사업비는 자활사업단의 수익금에서 50%를 배분해가지고 내일키움 수익금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꾸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또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이 몇 가지가 굉장히 저는 진짜 1원이라도 돌아가면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코로나상황이 이래 와가지고 우리가 소득 불균등 격차가 너무 또 차이 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든 건데 어쨌든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정말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참고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통장 자체가 구분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신청자가 자꾸 줄고 어떤 거는 신청자가 늘고 이러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걸 이제 좀 간편하게 해서 통장을 뭐 일원화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태
김기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나경 과장님께 복지파트에 많이 계시는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구입니다. 복지구인데, 우리 복지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이 코로나에 더 업무가 더 가해져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정말로 피로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복지 관계공무원들 들어가는 힐링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큰 굵직굵직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사회복지사의 날 이럴 때 같이 힐링데이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 관계로 있어서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부서에서 그냥 부서장이 좀 이래 격려하는 차원이라든지 사실 요즘 제일 쉬운 게 회식 이런 것도 있는데 회식조차도 못하니까 사실 저희도 사실은 입장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마음적으로나마 격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마음적으로나마가 아니고 과장님.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나 우리 복지공무원들께서는 물론 뭐 다 복지공무원 계신 건 아니고 이동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복지만 맡은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라보고 일을 하시는 게 항상 어려운 쪽만 보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 당연히 그에 대한 피로가 생겼을 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시국에 더 어려운 시국에 물론 다 모여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정말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안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희가 일단 보건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직원 대상으로 정신힐링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정지원과하고 여기가 직원복지를 담당하다보니까 주로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뒷받침되고 이래서 그런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직원이 종종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은 그런 창구가 더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게 다 씻겨 져야 또, 우리가 또 오늘 일을 하게 되면 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또 재밌게 하게 되는 것이지 계속 그게 사회만 가면은 정상적인 일을 수행하기가 힘들단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갖고 있는 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작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담당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마련해 주시기를 진짜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5,500원으로 이제서야 상승이 된 거 같은데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우리 아이들이 급식카드가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바우처처럼 쓰는 거예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카드가 있어서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제한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가맹점이 있어서 그 가맹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가맹점으로, 그러면은 등록된 가맹점들이 일반편의점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일반편의점은 대부분 지금 123개소, 음식점은 111개소가 가맹이 돼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제한이 돼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은 금액적으로 사실은 또 5,500원 이상 되는 건 또 차액을 아이들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음식에 따라서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예산서. 상단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으로 이렇게 홍보 및 홍보물품 제작 이래 있는데 이렇게 학대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요즘 지금 아동학대 때문에 그거 우리나라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부분을 삭감시켰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처음 2020년 10월에 공공화사업을 할 때 전혀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아동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응급의료비나 검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전액 구비로 100%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2021년도에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의료지원비를,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서비스라 해서 기본운영비와 서비스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업비, 운영비에서 검진비하고 검사비, 의료비가 사용이 가능해서 이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그 우선은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이 있고 또 202페이지에 보면은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유사한 사업 같은데 이제 뭐 한 곳에는 사실은 시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한 곳에는 또 시비지원이 없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돌봄지원을 신청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절차가 그러면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일반 우리 구민한테는 어떻게 안내가 되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면서 올해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방역업무도 추가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동돌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한시인력을 지원을 하자고 해서 편성된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서 필요로 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파견을 하게 돼있습니다. 채용은 시설 자체에서 채용해서 사용을 하게 돼있고 6월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다돌봄센터도 어차피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돌봄인력을 채용하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소당 1명씩 해서 5월에 채용을 하고 6월부터 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4대 보험료까지 지원을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냥 사업 자체에 차이가 있어서 한 곳에는 시비까지 지원되고 한 곳에는 시비가 안 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냥. 사업의 차이로 이해하면 될까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돌봄센터에서 그러면은 돌봄 이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구민들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실제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으로 돌봄을 하는 곳이고 다돌봄센터는 지역주민 아이들이 저소득층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시비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2021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 관련해가지고 이제 1,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위기아동 가정보호 아동용품구입비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동용품구입비 관련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면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지금 10만 원에 3명에 1회 해가지고 30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이 맞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단위를 잘못해서, 100만 원이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00만 원을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게 즉각분리라고 해서 2021년 4월부터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분리를 하게 되면서 이게 분리아동이 0세에서 만2세일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위기아동 가정보호 전문아동보호비로 우리가 한 주에 25만 원씩 그 아동을 보호하는 쪽에다가 지원을 하게 돼있고 또 아동용품구입비라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분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품이 필요합니다. 뭐 포대기라든지 젖병이라든지 이런 용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혹시 이제 학대아동이 즉각분리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3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은 12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는데 12주면 석 달 정도 되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보호기간을 3개월로 일단 즉시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분리하는 기간을 3개월로 보고 그 이후에는 다른 시설을 가든지 이제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이나 아니면 원가정으로 다시 복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게 시범사업 성격이 강하네요, 보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아동학대 피해를 아동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없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예산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배정이 됐고 필요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쭉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계속적인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동학대에 관해서. 향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동을 또 보호해야 되고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아이들 관리하는 대장이 따로 있지요? 돌봄 하는 현황을… 이 기록부가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아동 말씀…
이영란위원장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양한 아동, 장애인 아동 이런 부분 또 위탁가정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따로 이제 어쨌든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위탁 아동 또 시설에 있는 아동 또 입양아동 이런 아동들을 전체 대상을 우리 아동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그 요원들이 분기에 1회, 연 1회, 아니면 매월 1회 이런 식으로 주기를 정해놓고 지금 관리를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방문관리도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방문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거 그럼 분기 1회라는 게 방문해서 관리하는 내용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에 가서, 시설에서 지금 있는 애들은 시설에 가서 상담을 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 아이들이랑 이래 1대1 면담을 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1대1 면담도 하고,
이영란위원장
보호자 없이 따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보호자 없이 하고 또 필요시에는 보호자와도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근데 이제 사실 학대받는 아동들은 보호자를 굉장히 눈치를 보고 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이게 장애인 입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수당이 좀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사고가 난사람들 보면 항상 그런 또 잿밥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학대 받는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상담한 일지는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그게 업무다보니까 업무가 많다보니 세세한 관심을 주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 지금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들의 일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지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아이가 있나를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주지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년 공공화되면서 채용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채용이 돼서 교육을 받고 지금 그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한 상담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게 노출이 안돼서 알 수가 없어서 이 요원들을 2명 배정을 해서 집집마다 가든지 시설에 가든지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배치를 했고 또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담요원사업 기본운영비라든지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서비스 운영비가 위원장님 그 우려하는 사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계속 점검주기를 다양하게 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진짜 정말 철저하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제 이게 업무가 되다보면 또 타성에 젖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장께서 수시로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여튼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제 거의 3년차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제 성과보고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목 간에 이동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 추진하는데 물품 및 홍보비용에 1,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고 보니까 통합돌봄워크숍 등에 또 1,500만 원 증액 등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올해 보고회나 결과보고회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올해가 2021년도 12월까지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되는 해라서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을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효정위원
보고회하는데 한 3,000만 원 들 거 같아요, 느낌이. 이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
김효정위원
보고회가 1,500만 원이지요? 잡힌 산출근거는 1,500만 원인데 물품 및 홍보비용 등으로 또 증감사유를 보니까는 3차는 또 결과보고서 제작비용 증가해가지고 비용이 그래도 좀 많이 들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물품 및 홍보비용에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위해서 사업 영상촬영이라든지,
김효정위원
영상촬영,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또 3년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에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어울락(樂)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다 못하시고 계시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어울락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다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고 임대아파트 안에 그런 시설들이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거의 시설을 이용을 많이 못했지만 올해는 조금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우리 돌봄활동가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많이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해 온 3년차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더 정확하게 내려온 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이 선도사업하는 기간, 전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모형, 지역특성별로 실시하고 있는 모형들을 다 받아서 거기서 어떤 모델이 우수하고 또 지역에 뿌려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반기쯤이면 어떤 사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시도마다 다르게 이런 선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합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는 우리 선도사업을 하는 구, 진구하고 우리 구 빼고는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라 해서 이런 유사합니다. 전부 다 내용은 비슷한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군구 16개구를 다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그러면은 했던 서비스라든가 뭐 어울락에 드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는 그런 예산으로 좀 충당이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내년도에도 부산시에서 그렇게 한다 하면 그 부분하고 또 복지부에서 또 이제 하반기 되면 어떤 사안을 시달할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는 선도사업 시범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이용을 할 수 있었지만 꼭 필요로 한 분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용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이 조금 들어가도록 해서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법입니다.
김효정위원
예. 3년차 동안 사업수행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좀 잘하시고 또 연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보면 상단에 인력운영비해서 드림스타트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 예산을 보면 시비는 전액 삭감시키고 구비로 대체를 했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90페이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190페이지…
기태
김기태위원
상단에.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상단에.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전액 삭감시키고 구비로 이렇게 증액시키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사업, 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지금 현재 증감은 없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지금 국비, 시비 비율이 지금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된 사항인데 그래서 이 국시비를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아동드림스타트 이 인력은 이전에는 국비 100%로 한 사업입니다. 인건비를 다 국비로 지원을 받았지만 2020년도부터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매칭비율이 변경되었는데 국비를 지금 여기 내려온 금액 외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게 되니까 우리 인건비는 이것보다 많이 나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추가비용을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조정해 놓은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이 부분이 모두 다 지금 국비 100%에서 매칭비율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국시비 재원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다 추가로 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니까 시비 10%, 구비 10% 이래 되어 있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원래는 그렇게 매칭이 돼야 되지만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이 그 비용이 우리가 다른 데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로 충당을 하게 되었고 이 인원은 그대로이고 호봉은 올라가는데 주는 거는 적게 주고 이렇게 돼서 구비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