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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본회의2021-05-11

황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만

황재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수

임동수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2건입니다. 이중 의원 발의는 2건으로 4월 29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맹의석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제출은 20건으로 4월 30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7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4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건설도시위원회 3건으로 총 1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 발언(맹의석·심상복·김수영·조미경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0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 심상복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조미경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맹의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차질 없는 예방접종과 방역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아산」이란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아산은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산에 살기 위해, 아산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하기까지 가장 어려운 도시 아산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진행 형태는 해당 부서에서 허가신청 후 공장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 과정에서 검토 및 협조 사항을 각 부서별로 공문을 통해 보고하고 회신을 받아 다시 허가부서에서 접수하여 검토 및 처리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점은 허가부서에서 각 부서로 협의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의 기간 장기화로 신속한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시민들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허가 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처리사항을 공직 내부 행정 포털인 새올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각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허가 협의 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각 부서장 차원에서 처리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서별·담당자별 허가 관련 민원을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행 콜센터 및 당직실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민원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메인화면에 내용을 노출하여 부서별·담당자별 확인 및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의 개선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면 기대효과로는 공장설립 등 각종 복합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 우리 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아산시를 선호하고, 함께 하는 업무 과정에서 아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아산시의 외적 및 양적 발전과 함께 아산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앞서 제안한 방법을 시행한다면 인·허가 과정의 지체 및 잦은 지연으로 인한 공장 등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미지 탈피는 물론 민원처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허가 7일, 14일 허가기준으로 마지막 날인 7일째, 14일째 처리 기간에 임박하여 보완 통보 등의 변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인·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개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기업하기 좋은 아산시가 되길 바라며,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복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의원

누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체계 개편인가요? 우려가 현실이 아니길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송악 지역구 국민의힘 심상복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및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아산시 공직자와 아산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한 신속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의 바탕으로 2021년 6월 중에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 번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당 부서에 적합한 방법을 찾을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타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자 운영 현황을 보면 원주시는 인구 35만 명에 11개 대행사업자로 운영되고, 춘천시는 인구 29만 명에 7개 대행사업자로 운영되며, 양산시는 인구 29만 명에 5개 대행사업자로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는 2개 업체입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있는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2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1개 업체입니다. A사업자를 보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계약 선정되었으며, 2021년 사업용역비는 약 67억입니다. B사업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계약 선정되었으며, 2021년 사업용역비가 약 38억입니다. C사업자는 2017년 1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계약, 사업용역비는 약 9억 원이었습니다. 또한 실적이 없는 아산시 사업자는 7개 업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행정을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이 추진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첫 번째, 2016년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선정은 왜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제218회 임시회 2020년 2월 21일 민간위탁 보고 시 단일구역에서 2권역으로 개편, 대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본 의원이 지적 후 갑자기 연기되었습니다. 연기 사유도 의문시됩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예상, 둘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단계적 인상 계획 보류, 셋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 수거중단에 따른 대책이 필요, 배방, 탕정, 넷째 배방, 탕정 등 급속한 도시팽창에따른 불확실성에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등이 연기 사유입니다. 셋째, 제224회 임시회 2020년 8월 1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민간대행 등입니다. 대행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보고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넷째, 제227회 임시회 2021년 2월 22일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1년 6월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입찰 추진, 2021년 7월 분리권역 수집·운반 대행사업 인계인수 및 고용승계 추진입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선정 방식이 투명한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해도 낙찰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방식대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진행하면 실적이 있는 3개 업체가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거권역 개편(안)을 살펴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일반쓰레기) 2개 권역으로 개편하게 되면 실적이 있는 A업체와 C업체가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음식물쓰레기)는 1권역으로 유지하면 B업체가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언뜻 보면 공정하고 투명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신규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는 있지만 민간위탁 대행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입니다. 아산시민이 만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하게 합리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김수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에 대응과 백신 접종으로 고생하시는 오세현 시장님 이하 행정 일선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묵묵히 이겨내고 계신 33만 아산시민들께도 함께 하는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국에 110개의 매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아산시에는 없는 한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일체 받지않고 시민의 기증과 기부에 의해 운영되며, 자원의 재순환과 540억 원의 수익금을 매년 각 지역사회에 나눔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입니다. 본인은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버리기보다는 되살림의 정신으로 나눔과 순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으로 생태적, 친환경적 지구 지키기에 동참하고 계신 시민이 아산에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천안의 아름다운가게의 이용자 중 40% 정도가 아산시민이라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3만 아산시에도 이젠 아름다운가게 하나쯤은 생겨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래의 아름다운가게 입점은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아산시에서도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인천 연수구청점, 대전 판암점, 군포점, 대구 월성점, 광명 하안점, 경남 양산시점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여정 속에서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쓰레기의 심각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시작,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의 온난화, 탄소중립의 중요성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행동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의 중요성을 또한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로 1.2℃ 상승했고, 해수면은 매년 3.3㎜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 온도를 1.5℃ 이상 높이지 않도록 전 세계 190개 국가가 “파리기후협약”을 이미 2015년에 체결하였습니다. 해수면 상승, 물 부족, 생물 멸종,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징후는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재사용을 위한 나눔 가게와 업싸이클링 사업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물품 기부는 물질 만능의 풍요 속에서 망가지고 있는 환경보호에 가장 기초 활동일 것입니다. 33만 아산시에도 물품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한 친환경적 변화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2019년 아름다운가게 물품의 재순환으로 얻어진 간접효과는 약 12만 7,730톤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했고, 4,598만 2,119그루의 소나무 묘목을 심는 효과로 환산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110여 개의 매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게 운영을 함께 한 각 지역의 순수한 시민들이 이루어놓은 성과입니다. 물품 기부와 나눔이 연계되고, 봉사의 가치가 시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 또한 확고히 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에도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산도 환경교육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과 세부 실천계획이 행정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제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세대, 혹은 먼 나라 북극곰과 같은 동물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존에 관한 우리 시대의 문제임을 행정에서 먼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몇몇 시민단체들의 행동 과제가 아닌 행정의 적극적인 인식과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말씀드리며, 그 실천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가게의 입점 유치를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사진입니다. 가족들의 안 입는 옷을 세탁, 손질 후 기부하고자 모은 사진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 후 받은 영수증입니다. 저는 4만 9,646원의 기부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버렸으면 폐기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산에도 아름다운가게 매장이 하나 있다면 아산시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경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황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은 비대면, 언텍트 생활구조로 변화하고, 멈춤과 느림을 통한 유동적이지 못한듯하나 내면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로운 인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스마트한 젊음의 도시 아산시의 행정이 과연 속도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시민들의 삶을 예측하며, 디지털 플랫폼 속 뒤쳐진 일상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아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인증화 도입을 요구합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는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 놀이시설은 587개소입니다. 도시공원 78개소, 어린이집 76개소, 주택단지 292개소와 학교 및 유치원 110개소 등 설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안전교육과 정기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 매달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각 실·과별 관리하는 아산시 놀이시설 현황과 안전관리 서류 일체를 서면질의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과 제출된 서류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출된 서류는 아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448개소, 700장이 넘게 제출된 95% 이상 이상없음의 수기로 된 자체 안전점검표의 서식은 제각기 혼돈된 서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587개소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서류들과 제출된 서류들을 비교 검토를 하며 많은 문제의식을 제기하려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체 점검, 배상책임 미가입시설에서의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책임에서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 행정은 자유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몇 번의 관리 주체에게 보험 가입 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실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 방법을 찾고 있다는 행정의 답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95%이상 이상없음, 제각기 다른 자체 점검은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9년부터 본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인증화 도입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놀이시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변의 놀이시설을 찾을 수 있고, 놀이시설 안내판의 QR코드를 통한 안전수칙 및 안전신고, 놀이공간의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방역소독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오픈된 정보를 통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보장, 관리 주체의 철저한 안전관리, 전산화를 통한 획일화된 안전관리점검 서류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2017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 행정에 절실히 요구합니다.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확산’을 위한 아산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스마트 인증화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 버스승강장 정비계획 및 승강장 관리카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면적인 아산시 버스승강장 실태조사를 요구합니다. 아산시 버스승강장은 유개승강장 842개소와 표지판형 승강장 707개소 등 총 1,549개소이며, 관리주체는 아산시장이십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버스승강장의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민원들을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곳의 승강장은 비가 새는 지붕들, 고장난 버스정보안내 스크린과 벤치, 지저분한 쓰레기, 위험한 유리병 등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편 신고가 없으면 시설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아산시는 버스승강장의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류상 존재하는 아산시의 처음 실시된 버스승강장 안전점검입니다. 그 당시 2020년 10월 아산시 대중교통과는 읍·면·동장님들께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안전점검 대상 : 관내 모든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시설점검내용 : 기초, 구조물, 지붕, 유리 등 승강장 안전과 관련된 사항점검 방법 : 읍·면·동 자체적 점검, 시에 점검 결과 제출, 읍·면·동 담당자와 합동 점검이후 아산시는1,549개소의 승강장 중 40개소 합동점검을 통한 7개소 조치완료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방송을 듣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보여주기식 요행을 바라는 행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 바쁜 일상 속 조금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시민들을 외면하는 행정은 아닌가요?아산시 버스정보시스템의 버스승강장과 본 의원에게 서류로 제출된 행정에서의 버스승강장 현황표가 다름은 혹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원도심 내 버스승강장의 깨, 깔, 산, 멋 뷰티플 아산 조성계획은 왜 원도심지만 진행을 하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시급한 아산시 버스승강장 정비계획 및 승강장 관리카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면적인 아산시 버스승강장 실태조사를 본 의원은 절실히 요구합니다. 오세현 시장님!‘깨, 깔, 산, 멋’이 깨끗한 아산, 깔끔한 아산, 산뜻한 아산, 멋스런 아산을 만들자는 아산시의 비전 슬로건이지요?아산시 행정이 오롯이 아산시 35만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통한 탈 마스크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조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희영 의원님과 이상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난 1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의 일상이 무너지고,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본예산 성립 이후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 그리고 2020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예산의 반영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보, 그리고 미래 성장산업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4,58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01억 원이 증가한 1조 3,1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소한 1,4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530억 원이 증가한 3,58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122억 원이 증가한 60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37억 원이 증가한 1,588억 원, 조정교부금은 165억 원이 증가한 536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363억 원이 증가한 4,95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84억 원이 증가한 1,8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0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8억 원, 환경 분야 577억 원, 사회복지 분야 1,03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7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26억 원,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 3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는 1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1억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38억 원,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 원,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는 6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청사관리기금의 총규모는 114억 원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19억 원 대비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와 재해·재난복구 대비 예산 등을 담았으며, 특히 지출 구조 조정 등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22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원준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산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윤원준 의원님과 김수영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기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명자 님, 이화향 님, 김경미 님, 김정현 님, 김금옥 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맹의석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홍성표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