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재정 운용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교부ㆍ관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자로 신규 제정 되어 2021년 7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제정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며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예, 시행령이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위에서, 부산시에서도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 지침안이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거기에 맞춰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일단 준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추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빨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지금 현재 이 개정 작업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약간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포가 되었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행이 될 텐데 그게 7월 13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향후 그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 안들에 대한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또 존재하고 또 변화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에는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8조 1항에 보면은 일단 지금 보면은… 그 2년에서 지금 3년으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임기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민간에서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단체별로 또 이렇게 배분을 적절하고 또 형평성 있게, 균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것은 또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만 이게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다음에 건 바이 건(件 by 件) 개별적으로 계속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이 심의위원들께서 굳이 이렇게 3년으로 하라는 그런 법 조항도 아니고 3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이 법조문에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이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3년으로 했는데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2년 이내로 하시면 저희도 뭐, 다른 위원회도 통상 2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2년으로 수정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30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굳이 삭제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조례에서 저희가 상위법에 어느 정도 그게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보통 조례에서 그거까지 보통 명시를 잘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준용하는 의미에서 조례에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차피 우리가 조례 내용을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자분들도 체크를 하고 하시니 실제로 이것을 또 부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있더라도 명시가 되어서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하나의 암묵적인 경고성 그다음에 이것을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법적인 그런 하나의 규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는 뭐,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제 그걸 했는데 암만해도 그게 일반 주민이라든지 관련 보조금 수용 단체에서 보게 되면 조례를 아마 제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부정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법령을 조례에 명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준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개정 공포 되었고 오는 2021년 6월 23일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필요성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조문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위원회 위원 구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정원 수 및 민간 위원 정원 수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의2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제1항의 연차 보고서 제출 보고 내용에 관한 사항 중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서명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9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구민들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와 근로 소득 제공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일자리센터 및 일자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ㆍ구청장의 책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ㆍ실태 조사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연제구의 일자리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속적이고 아주 장기화되는 고용 침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조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이 조례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무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탄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에서 균등성 있고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청년에 대한 그리고 일자리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서 그냥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우리 정홍숙 의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올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니 유독 이 조례와 연관되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며) 실제로 보면은 180 보자……, 186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 행사 여기도 지금 대략적으로 1,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1,0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삭감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료를 넘기며) 공공 근로 사업 지방 방역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아마 국ㆍ시비 내시액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기에는 이미 다 계획을 세워뒀다가 이런 내시액이 조정이 되면 그 향후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김형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적경제 조직 1,000만 원 삭감은 우리 연제구가 지난해 연말에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 사업이 신청된 금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 1억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을 1,000만 원 삭감하고 1억 원을 쓰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이제 국ㆍ시비 내시가 축소되면서 삭감됐고 또 공공 근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정홍숙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니 우리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공 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방역 사업을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받아 보면 상당히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으니 이런 또 우리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조례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구민들에게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도서관 자료실 내 이용자를 위한 복사기 및 컴퓨터 프린터는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사유 재산으로서 복사기 등의 사용 요금은 수수료가 아닌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수익금으로서 본 조례의 수수료 관련 조문과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제8조 별표 1의 수수료 관련 조문과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별표 1의 자구 일부를 수정ㆍ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2019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의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의 일원화를 통한 신뢰도 높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연산1동 주민자치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기간 중 부칙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법제 심사 결과 부칙에 경과 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의회 상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0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편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이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세 사업소분 전환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기본 세율에 100분의 150의 탄력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인데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이 조례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산1동에 기존에 이 조례로 구성되었던 주민자치회도 자연스럽게 해산이 되는데요. 그러면 연산1동에는 당분간 공백이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폐지 조례 공포되기 전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이수를 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새로 임기를 새로 2년간 하는 걸로, 위촉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기존에 50명 이하로 할 수 있는 위원들은 한 달간 공개 모집 기간을 거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 시범 자치회 운영을 하는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연산1동은 연산1동만을 위한 예전의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에서 폐지를 하고 일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준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 2019년도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예, 예.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회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공백 기간은 상당수 존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까?

지금 이 폐지 조례 공포일에 맞춰서 위촉을 하려고 지금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13일ㆍ14일 교육을 거치면,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조금 그때 우리 시범 마을입니까? 하여튼 그거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였는데 하여튼 통일성 있게 좀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바뀌면 저희 세수의 변화가 얼마 정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세수가 줄어듭니까, 세수가 늘어납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시세로 있다가 구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합니다. 증가 폭은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억 1,5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 구세가 7억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렵던데 여기 보면 기존의 법인균등분이라는 세금과 기존의 재산분 주민세? 하여튼 맞죠?

예.

이 균등분, 재산분 이게 사업소분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분’이란 말도 굉장히 사실은 생소한 말이고 이 개인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바뀌고 이런 이름,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 대상인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까? 이런 건 안내가 다 잘 되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의 균등분이나 개인사업자분이 고지분에서 신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쯤 돼서 안내를 할 거고요.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쯤 돼서 자료를, 저희들이 신고분이지만 고지서를 미리 보내 드려 가지고 그걸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뀜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무슨 어느 일정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큼 과태료 같은 게 붙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없다는 건가요, 이 세금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년간은 없는 걸로 지금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지분에서 저희들이 재산세같이 고지서를 보내 드리면 바로 납부하면 끝인데 이 같은 경우는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뀐 거에 대해서 조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한 2년간은 부과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늘 고지되던 세금이 고지가 안 되면 그걸 찾아 가지고 납부하실 주민들은 안 계시겠지만 갑자기 새로운 이름의 세금이 나오면 당황하실 주민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들으면서 바로바로 좀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그만큼 안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자 이런 거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보면은 상위법이 ｢지방세기본법｣에 보면은 8조에는 주민세를 광역시의, 하여튼 ‘광역시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조에 주민세의 특례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는 구세로 한다.’라고 이제 2020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가 개정된 거죠, 그렇죠?

예, 그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근데 특례라는 거는 이 주민세가 이제 계속 저희 구세가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간을 두어서 구세로 한다는 뜻 아닌가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요 주민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세 안에 개인균등비라는 세목도 있고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개편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중에서 이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 그래서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분은 시세다. 기본적으로 주민세는 시세인데 그 두 가지는 구세로 하기 때문에 특례 규정을 둔 겁니다.

아, 주민세 전체가 구세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구세로 하기 때문에 특례 규정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처음부터 주민세가 시세였기 때문에, 광역시세였기 때문에 광역시세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그 일부분을 갖다가 구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특례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것입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6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5억 6,032만 7,000원이 증가한 465억 7,714만 2,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특별교부세 1,7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74억 6,709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7,510만 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52억 2,54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29억 9,889만 4,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 사업에서 4,50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세부 내역으로는 구정 기획의 정책 박람회 부스 운영 등 716만 원 삭감, 구정 조정ㆍ지원에 부서별 독서 토론 운영 등 738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 교류에 대표단 등 초청 시 통역에 4,53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에서 4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홍보 물품 구입 100만 원, 예산 운영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위하여 213만 원 편성,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일반운영비를 1,000만 원 증액하고 공무관외출장여비를 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원 관리 정책 사업인 예비비를 151억 8,325만 2,000원 증액하여 216억 7,5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 정책 사업에서 5,7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에 편집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460만 원 증액, 연제소식지 발간에 원고료 360만 원 증액, 구정 홍보 활동에 비디오월 구입 등 4,840만 원을 신규 편성 하고, SNS 운영에 휴대폰 요금 등 136만 3,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 2,51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지역발전사업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금 운용 기본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228억 7,081만 3,000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104억 4,461만 5,000원, 지출은 10억 5,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22억 6,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수입 계획은 116억 54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거제1동 공유 재산 매각에 따라 수입금 1억 1,461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14억 9,0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지역 발전 사업 이행을 위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비용에서 1억 1,600만 원을 삭감하고,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신축 공사비 8억 원을 신규 반영 하였으며, 연도 말 조성액 예치금에서 109억 2,148만 1,000원을 증액하여 322억 6,242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신규 설치하였으며,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은 2021년도 수입이 71억 576만 5,000원으로 지출은 0원으로 수입금을 전액 예치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수입 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과 이자를 포함하여 71억 5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도 말 통합 계정 조성액 예치금으로 71억 5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은 지역발전사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추경안과 함께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희 실장님 그리고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올라온 기금과 기조실 개별 예산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하셔서 나온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2020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서에 부탁드린 게, 당부드린 게 있었는데요. 우선 감사드리는 거는 이번 추경에 주요 사업 설명서라는 책자가 같이 나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한 3년 됐는데 처음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수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사진까지 세부 사업에 딱 첨부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굳이 다시 안 물어봐도 잘 알 수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부서는 너무 개요만 적어주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저희가 일반 주민이라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거 말씀드렸어요. 위원회 회의록 게시 잘해 달라.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위원회 회의록을 무슨 무슨 위원회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몇 월, 며칠, 몇 명이 참석해서 무슨 안건을 회의하였다.’ 이런 개요가 있으면 그 개요를 보고 ‘아. 내가 찾던 회의구나.’ 그래서 이제 첨부파일을 누르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볼 수 있도록 개요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반영이 일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부서는 무슨 무슨 회의 이것만 적혀 있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런 개요가 저희 위원회 정보공개 란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이 회의록이 잘 좀 게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여권과 사실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협의를 잘해보겠다.”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민원여권과하고 우리하고 조금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협조를 구했지만 위원회를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가 위원회 이런 수당을, 보통 위원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한테 위원회 수당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반드시 그 담당자한테 위원회 회의록 게시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좀 위원회 회의록 올라가는 거는 잘 되겠네요. 협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첫째는 이제 지난번 행감에 대해서 여쭤봤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 수입을 보면요 이 개요서 2페이지에 있는데 지방, 아 부동산 교부세가 59.8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87억이 이번에 수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도 74억이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 이번에 1차 추경에 수입금이 이렇게 발생했는데요. 이 사용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첫째는 좀 묻고 싶은데요.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고 여기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진을 좀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준비) 어찌 된 거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직원, 자료화면 준비) 죄송합니다. 딴 거 눌렀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희 개요서 3페이지에 보면요 기능별 세출 예산 중에 중간에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372억 7,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3백, 그럼 사실은 이번 추경 전체 구성의 56%가 사회복지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구가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비용을 제가 내역을 받아 가지고 조금 필터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은 사회복지 비용 전체 370억 증가한 금액 중에서 순수하게 구비만 편성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되는 구비였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이 복지정책과와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에서 편성한 우리 순수한 구비 사업인데요. 쭉 내용을 보시면 저희 돌봄이나 그다음에 보육이나 그다음에 이 장애인 대상 그다음에 독거노인 대상 이런 복지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전체 금액이 8억 3,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기에 세대공감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6억입니다. 그럼 세대 공감 사업은, 세대공감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니까, 8억에서 세대 공감 사업을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남는 금액은 2억 2,700 정도가, 순수하게 이번 1차 추경에서 사회복지 기능을 가진 우리 구비 예산이 2억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 이 구비의 편성 예산의 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은 이번에 한 150억 정도의 자주재원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주재원 중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를,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2억밖에 안 됐다는 생각에, 기조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다음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작년 12월에 해마다 하는 사회 조사 했었죠?

예.

사회 조사 결과가 12월쯤인가 1월 초인가 저희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사회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제구 결과라 해 가지고 문서도 생성이 됐었고 주요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1번 문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11번 문항은, 아 11번 문항이 아니고 그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요 임신ㆍ출산ㆍ육아ㆍ복지에 대해서 만족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부산 시민 전체가 ‘그렇다’가 14.8%, ‘그렇지 않다’가 18.2%로 차이가 크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는 ‘그렇다’가 7.2%, ‘그렇지 않다’가 25.7%로 18.5%로 격차가 크다고 이 결과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회복지 그러니까 임신ㆍ출산ㆍ육아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한 만족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치인데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한 만족도에서 부산 시민 전체는 ‘그렇다’가 20.5%, ‘그렇지 않다’가 18.6%로 만족도가 높으나 연제구민들은 ‘그렇다’가 13.2%, ‘그렇지 않다’가 26.5%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사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저 앞에 표가 잘 안 보이실 건데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이 사회 조사 결과 보고서 186페이지인데요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16개 구ㆍ군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요 남녀별로 다 나와 있고 10대부터 60대 이상 연령대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학력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도 다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부산 평균이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복지에서 ‘그렇지 않다’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만족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말고 ‘그렇지 않다’가 13.7%가 부산시 평균입니다. 우리 연제구 평균은 20.3%입니다. 그런데 이 20.3%가 아까 결과표에는 만족과 만족하지 않는다 차이가 크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와 있는 표에 보면요 16개 구ㆍ군에서 연제구가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가 제일 안 좋습니다. 다른, 부산 평균도 13.7%고요 대부분 16개 구ㆍ군이 16%를 넘지 않는데 우리만 20%를 넘습니다. 그러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부산 평균이 13.6%입니다. 연제구 20.7%입니다. 이것도 16개 구ㆍ군에서 제일 높습니다. 심지어 다른, 뭐 수영구가 17%이긴 한데요 17 그다음에 부산진구가 18%이긴 한데 다른 지역은 13%를 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아주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이렇게 낮지 않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희가 1차 추경을, 본예산을 하고 나서 1차 추경 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그 사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회 조사 결과에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그러니까 육아나 임신ㆍ출산 그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이 이런 수치가 나왔다면 저는 연제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유가 뭔지 그거를 이유를 좀 심층 깊게 찾아내는 이런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구비 예산의 3%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나 지금 우리 구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해서 좀 캐치 못 하고 반영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니까 기금에, 지역발전기금에 올해 100억을 조성하셨고 통합재정기금은 이 추경의 수익과는 별도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걸 이제 좀 쉽게 생각하면 주민들은 사회복지가 힘들고 취약 계층들이 제대로 된 이 서비스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연제구청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역발전기금 조성한다는 거는 결국 또 동사 짓는다는 거거든요. 동사도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세입이 생겼을 때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우리 구비를 가지고 우리 연제구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할 것인가 좀 생각해야 되는 시점에 자꾸 동사 짓는 돈만 적립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아마 우리 구 개청하고 처음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권성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저희가 반영을 해서 주요 사업 설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제출하고 이랬는데 그게 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다음번 올릴 때는 또 말씀하신 거 사진이라든지 조금 더 세부 내역을 해서 좀 더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중에 부동산 교부세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보통 저희가 1회 추경 재원이 저희가 보통 순세계 잉여금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보통 한 11월쯤 돼서 통상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그 금액을 전액 반영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동산 교부세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조금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월 달 돼야 사실 시에서 그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추경 재원에서 이 2개 파트에 대해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저희가 그 재원으로 해서 보통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 재원을 하면서 저희가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복지 쪽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한 50% 이상이 치중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구비 분담금 부분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가 미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 자체 사업이 이런 부분이 조금 낮아서 아마 또 주민들 만족도가 조금 낮았다고 보시는 거 같은데 그 사회 조사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일단 낮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다음에 2회 추경이나 있을 때 저희가 이번에 조금 또 추경 이번에 하고 남은 재원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대체를 할 수 있다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 복지 쪽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조금 협의를 해서 바로 이게 수치로 그 만족도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만족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에게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 쪽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금은 저희가 이번에 100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2019년도에 100억 원 편성하고 이번에 또 저희가 1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 자원이 돼서 이게 꼭 동사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조금 되는 거를 일종의 비축해 주는 기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화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올해는 안 쓰지만 또 내년하고 차후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가 될 때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어쨌든 사회 조사 결과가 이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결과가 모든 것을, 연제구의 모든 상황을 대표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을 때는 그 원인을 꼭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관련 부서들이랑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서비스를 많이 조금 찾으셔서 2차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구 본청의 추경, 1차 추경 예산안을 상당히 조금 유감을 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체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41%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중대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이해는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이 되지 않는 지표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빼놓고, 그러니까 지표 관리가 평가 대상이 되니 여러 가지 국ㆍ시비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빼놓고 나서 1차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지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 등을 보면요 실제로 매년 현액을 설립할 때는, 현액을 책정할 때는 보면은 대략 한 18%, 19%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12% 대로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구가 이런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여러 가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체 수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비율이 유지되지만 저는 이번에도 보면 지금 증감률이 41% 되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국ㆍ시비 매칭 사업들이 많고요 복지 사업들에,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 사업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복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아까 10%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10%,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하나밖에 못 한다는 말이고 대부분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민들의 이런 삶의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전반적인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동사도 지어야 되고요 지금 만화도서관도 만들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재단이나 이런 데 지금 출연금들도 상당히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급선무를 두고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할 예산인가 하는 부분들은 한번 심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상당히 지쳐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구 본청에서는 마이 웨이를 간다는 식의 예산은 옳지 않고 사실상 우리 모든 사업이나 예산 집행에는 현명하고 신중한 지금 척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지표를 보더라도 재정 자주도도, 그러면 자, 우리 구 살림에 있어서 모든 세입을 합쳐본다 치더라도 지금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 과연 이거 우리 연제구가 지자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국ㆍ시비 다 받고 우리 자체 수입 다 합쳐도 우리 마음대로 살림을 살아도 20%밖에, 27%밖에 못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올라온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우리 이번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여기 뭐죠? 주요 사업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은 구정 홍보 공간 비디오월 등 설치라고 해 가지고 2,84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니 추경에 뭐가 올라왔냐 하면요 녹지공원과에서 중정 녹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 민원여권과에서 환경 개선 리모델링에 3억 4,500, 재무과에서 구청사 복도부 리모델링에 3억 5,000, 기획조정실에서 구정 홍보 비디오월 2,800,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 건축 내 입면 녹화 사업 5,0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구청사 출입문 유리문 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심지어는 790만 원 포함을 해서요 2019년도에 7,800, 2020년도에 1,6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총 얼마냐 하면 12억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2년 사이에요.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어는 우리 중정 공사하는 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20억여 원이 지금 들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필요와 수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별로 다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올라와서 계획도 보면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방은 하나인데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동생 따로 다 인테리어 하겠다는 겁니다. 통일성이 없죠? 심지어는 민원여권과에서 나온 벽면을 리뉴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또 녹지공원과에서는 거기를 입면 녹화를 하겠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일자리경제과도 공공 건축물 내 입면 녹화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 동상이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분명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보면은 정수 취득 물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 관리 항목도 있습니다. 청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계획에 입각해서 통일성 있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저번에 예비비로 우리 청사 증축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또 썼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면은 단발성으로 계속적으로 부서별로 각각 각개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30억 넣었는데 티가 안 나죠? 지금 여러, 그러니까 각각 부서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구청에 있는 통일성에 맞게끔 전체 계획을 세우고요. 예를 들어서 입면 녹화는 녹지공원과가 좀 분담을 하고 실제로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누가 분담, 이렇게 각각의 전문성 있는 부서들에서 그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합쳐 가지고 통일성 있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은 예산을 잡거나 우리가 이미 저번 본예산 때도 충분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문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용역을 들이지 않고도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두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해당자고 또 구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지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 의회의 입장도 반드시 개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예산에 보면 컴퓨터도 그렇고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정수 취득 승인을 받은 항목인지 아니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계속 올려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과연 우리 지금 구에 있는 이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이런 대규모 공사 그다음에 출연ㆍ출자 그다음에 이런 구청사의 리뉴얼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점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우리 구청의 모든 전반적인 거를 제 스스로 판단하고 제가 결정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이게 모든 부서가 있고 또 그 부서에 해당 과장이 있고 또 거기에 국장님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거를 부서에서 결정을 할 때 부서의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저도 협조를 하고 저도 같이 논의도 합니다만 어떤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 대부분 다 해당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아까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부서가 각각각 해당 부서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컨트롤타워는 해당 국의 국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의 여러 부서가 같이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각각각 흩어져 보이지만 만일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다 된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거기에서는 또 총괄 부서가 있어 가지고 어떤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가 정해져야 될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요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되고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중정 공사할 때도 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아마 깔끔하게 됐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 유리문 교체할 때도 확장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했으면 지금 중복, 아까 1억이 이미 들어갔단 말입니다. 중정 공사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내 주시는 내용들이 우리 올라온 지금 보면은 우리 청사 출입구의 연카페에 지금 이 49인치 9대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미 지금 민원여권과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상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 왜냐 하면은 리모델링 공사가 통과되고 난 뒤에야 그게 뭐 이전이 어떻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걸 올려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는 지금 저희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 설치할 테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위원장님께 결례가 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게 민원실을 다시 재배치를 하고 민원실을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 홍보 아트월을 하기 위해서는 그 민원실을 공사를 할 때 설계 부분에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만이 그 같이 민원실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공사의 연속성이라든지 공사를 같이 종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게 홍보 비디오월 하는 게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이고, 다만 민원여권과에서는 저희하고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여권과에서 그 내역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 하는 실질적인 부서가 저희 쪽이 기획조정실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갈라져서 편성이 됐다고 편성 요청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예.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쪽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이게 유기적으로 접합이 되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요 다 그렇게 짝이 맞지 않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벽면을 리뉴얼 해 가지고 이 우리한테 갖고 온 계획서하고요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중정 녹화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거 하고요, 그럼 일부는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또 이 지금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 유리문 이것들도 그냥 철거를 했으면 1억이 그냥 안 들고 그냥 이번 공사에 녹여서 할 수 있는 건데 아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계획 없이 “어, 이거 필요하네? 이거. 이거 필요하네? 이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요 예산에 낭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집수리 할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과연 우리 구청사가 주민의 편익이나 우리 업무 환경 개선이나 이걸 위해서 얼마를 투입해야 과연 개선이 될지에 대한 이런 지표가 나오지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면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실 공사를 아마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정에 있는 녹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아마 같이 연관되는 부서하고 해서 그 예산이 각각 개별적으로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개별적으로 그 공사나 이런 기술적으로 불가한 부분들은 제가 개별 또 우리 부서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사실 본예산에서,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추경 편성 요건에 보면 뭐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이렇게 국가의 추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성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게 저희 ｢지방자치법｣에도, 물론 이제 간단하게 그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국가의 그 편성 요건을 좀 참고해 보자면 저희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ㆍ시비가 늦게 내시되거나 긴급 재난 사항 등 특별히 편성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 최종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냥 그대로 편성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일단은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각 그 해당 부서에 저희가 일단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가 보통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저희 상위 행정 기관의 중앙 부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시기하고 저희하고 이게 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시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위에서 어느 정도 내시가 됐다든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저 중앙 기관에서 다시 본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우리가 예상한 사업도 있었고 또 예측 못 한 사업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저희가 정리를 해 줘야 그 부서에서 그 해당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국ㆍ시비만, 순수하게 국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지만서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가 편성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일단 저희가 자료를 다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때 우리가 다음 회에 대한 어떤 예산의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완벽하게 세웠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저희가 그 시대 흐름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한 6개월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새로이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새로이 뭐 어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든지 조금 또 구상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서 자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서를 또 만들고 또 이래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우리 구 재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도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추경 편성을 보면 저희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이 편성 기준에 위반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심사 시에 삭감되거나 감액된 부분들도 그대로 반영을 한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김형철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거는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제가 해당 부서 심사할 때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이런 거 마지막에 이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런 보고서에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저한테 보내줬던 자료인데요. 지원 중단 사업에 대한 검토 부서 의견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중복 편성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중단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편성된, 오히려 증액해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해서 편성해 준 그런 사업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고 의회에서 심사한 것까지도 좀 무력화시키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권성하 위원이 복지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편성 방향이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못 하는 실정인데 긴급하지도 않고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예산 편성 시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심의할 때도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란 것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깊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169페이지에 보면 국제 교류 도시 간 민간 교류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200만 원만 삭감을 했어요. 지금 시기에 이게 국제 교류 도시가 민간 교류가 가능한가요?

국제 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작년에 보조금 사업이었는데 이게 국제 교류 할 때 작년에 4백을, 저희가 보조금 심의에서 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가 시에서 왔을 때 토현중학교 그때 방문을 해서 그때 한 2백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 그때 보조 사업자를 이거는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현중학교에 그때 그거 했고, 그다음에 또 2백은 저희가 예술인협회에서 작년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작년에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할 때 본인들 자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예술인협회하고 사가 시 쪽에 있는 예술인협회 쪽에 사실 작품을 같이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작년에 영상으로 하고 그 도록에 싣고 그렇게 해 갖고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제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이 보조 사업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 예술인협회에서 올해도 본인들 작품전시회를 할 때 중국 쪽, 상해 쪽의 거기하고 같이 교류 사업으로 해서, 물론 작품은 못 가져오더라도 같이 영상으로 같이 교류하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 2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 영상으로.

방향으로 하신 거란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정준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항상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17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822만 원이 증액된 1억 4,743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사업 중 청렴 도서 구입에 18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성과 연봉 결정에 따른 연봉 조정으로 인력운영비에 64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준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부족한 인원에도 감사담당관 업무 해 주신다고 고생해 주시는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추경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옴부즈만 제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구민감사관 제도의 전문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3∼4개월,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구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권성하 위원님의 그때의 질의와 올해에 저희가 구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조례안을 일단 발의를 해서 이번에 하여튼간 5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좀 개최를 해서 7월 달에 일단 조례안 시행을 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사전에 좀 했었고 그래서 좀 저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광역시에서 16개 구ㆍ군에서는 구민 옴부즈만 제도를 지금 운영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최초로 이번에 조례안 심의에 통과가 되고 조례 또 의회에 가결이 되면은 그거를 바탕 삼아서 위원들을 또 위촉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좀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올해.

그럼 구민감사관 제도는 포기하신 겁니까?

구민감사관 제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성이 얼마나 좀 많이 생겼습니까? 그때 그걸 제가 여쭤본 것 같아요.

예, 구민감사관 제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보를 좀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과 조치 사항들을 지금도 꾸준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하여튼간 불편ㆍ고충 부분들에 대한 구민감사관들의 어떤 그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거기에 따른 저희 쪽의 제보, 거기에 따른 또 시행 조치,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분야 전문가, 건축, 법률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꼭 영입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 부분도 꼭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구민감사 전문, 이제 구민감사관 전문제를 좀 도입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간 올해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좀 운영을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관님 작년 7월에 오셨는데 8월부터 올,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아, 9월에 왔습니까?

예.

그럼 한 개 빼야 되겠네. 9월부터 올 4월까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각종 감사 결과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7건인데 적지 않은 숫자예요. 종합 감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직 기강 감찰이라든지 감사, 감찰, 특정 감사 등 이렇게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하셨고 최근에는 연제문화원 운영 전반 감사까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감사인데 새 부서가 생기면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감사 쭉 진행하시면서 저희 연제구의 청렴도 분위기 어떻게 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고 나서 다양한 올해에, 작년에 이제 2021년도 청렴 스펙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종합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 지금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자체 외부 청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외부 민간위탁 전문에 의뢰를 해서 올해 외부 청렴도에 대한 자체 청렴도를 저희가 결과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일단 청렴도 부분에 대한 외부청렴도는 조금씩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들어와서 또 내부 청렴도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하여튼간 지속적인 이런 어떤 감사 계획에 따른 실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사, 이런 지속적인 어떠한 감사 수행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에 따른 이런 청렴도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바탕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간 높여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은 기간 저희 감사 업무 이렇게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렴도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연제문화원 감사를 13일간 실시하셨는데요 보니까 이 연제문화원 보조금이 한 2억 7천8백 정도가 되고 감사 결과가 지금 지적 사항이 30건이에요.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600만 원을 환수를 한 걸로 이 자료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면 문화원의 전반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바로 되는 건가요?

일단 이번에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 부분에 대한 그리고 조치 계획에 따른 이런 어떤 결과를 저희가 팔로우 업(follow up/후속 조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 심의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보다 이런 감사 결과에 따른 이런 어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관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다 전 대비해서, 또 우리 연제문화원에서도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기본적인 어떤 틀을 좀 저희가 잡아줬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제문화원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여튼간 좀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 담당 부서 통해서 이후의 상황을 계속 팔로우 업 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고. 사실은 한 3억 가까운 저희 이 사업비가 투입되고 연제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고 우리 전통문화를 사실은 지켜가는 단체인데 이렇게 좀 내부 감사를 통해서 한 30건 이상 지적된 거는 좀 충격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이 문화원이 연제구민들에게 문화예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내부가 좀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앞서 우리 또 권성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이게 감사라는 자체가 어렵고 또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고 특히 또 권한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우리가 같이, 내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는, 또 우리 가족을 상대로 해야 되는 그 고충에 충분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가 설립되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참 저는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역량이 없고 조직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체 감사에 있을 텐데요. 우리가 외부 감사 부분은 실제로 자체 감사가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 외부 감사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근래에 출자ㆍ출연 그다음에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위ㆍ수탁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금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억 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외부 감사에 한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 감사를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이나 또 우리가 그것을 하기에 대한 권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해야 될,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마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출자ㆍ출연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 보조금 지원, 위ㆍ수탁 업체 등등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도 줘야 되고 또한 ‘아,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감사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다 같이 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우리가 벌을 주기 위해서 불특정 시기에 나가 가지고 하는 그런 세무 조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공직 기강이나 내부 청렴도, 업무 관련 연간 감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크고 작은 소송 건에 휘말려 있는 것들도 있고 1심ㆍ2심 판결에서 우리가 또 패소한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아마 향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마 나오고 또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내부 감사에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자칫 공무원분들께서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핵심 업무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업무의 테두리에서, 그다음에 업무의 연관성 내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보증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들도 함께 고안을 해 주시는 것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저는 감사담당관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국비ㆍ구비ㆍ시비가 들어가는 기관들에 대한 순차적인 감사 계획 그리고 공직 기강이나 업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을 또 보호하고 또한 그분들이 청렴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마련을 조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정된 재원이, 한정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아마 충분히 부싯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심도 깊은 그리고 계획성 있는 이런 내용을 한번 저희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연제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3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한 것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장이나 임원의 선출에 관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넘기며)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이행을 준수하지 않았다, 지출 증빙 서류가 미첨부 되었다, 또 업무추진비ㆍ회의비 부적정 과다 집행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학교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준도 없이 지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적에 의하면? 그리고 증빙 서류 미첨부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강사 채용 시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나중에 문화체육과에게도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총체적인 부실이다, 감사를 처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하신 건데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 실시했던 기관의 장으로서 좀 전에 권성하 위원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 감사담당관이 계속해서 그걸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냥 부서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지도ㆍ감독을?

일차적으로 하여튼간 이번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저희가 이제 9월 30일까지 통보받기로 조치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가 제출을 받고 저희가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 이 감사를 첫 실시하면서 연제문화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운영하면서 미처 좀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지침서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거기서도 좀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감사를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떠한 그런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계속 세워가서 하고 기존에 미실시 됐던 그런 기관에서도 이번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인들 스스로서도 뭔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래도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보고, 주관 부서에서도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ㆍ관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예전에는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만 가지고 그냥 팔로우 업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이러한 어떤 체크 리스트의 어떠한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보다 좀 구체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전반적인 감사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월 30일까지 받기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시정 조치 후에 결과 제출을 받기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좀 더 치밀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65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8,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94억 700만 원이 증가한 30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 181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8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4억 7,400만 원이며, 183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6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96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2년 차 사업에 10억 9,000만 원, 부산형 집합 금지 제한 업종 플러스 지원금 지원 사업에 22억 6,800만 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12여억 원,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2억 5,100만 원,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6억 8,7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4억 2,400만 원이며, 202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55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배산성지 유적지 정비 사업에 4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1억 2,9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3,800만 원, 동네 체육 시설 보수 및 보강에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21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9억 9,400만 원이며, 212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억 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1억 500만 원, 웹툰 창작 체험관 조성 및 운영비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4,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ㆍ인력운영비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억 8,900만 원입니다. 22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8,900만 원이 증가한 4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중정 녹화 사업 3억 5,000만 원, 새싹공원 재정비 사업 5,000만 원, 온천천 시민공원 유지ㆍ관리 사업 1억 7,600만 원, 온천천 관리사무소 개축 공사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6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7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세입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에 따른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 수입 12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국민체육센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세출 예산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5,2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등록 회원 환불금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내시액과 매칭 사업비 반영,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사업과 당면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할 평생교육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진순 과장님과 평생교육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세 가지 정도 그때 말씀드린 거 같아요. 그 새마을문고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사서 자격증을 따서 거기 관리를 하신다든지 이런 거 좀 부탁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들 이 역량 강화하는 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마을교사 양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진로교육센터와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사 하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진 않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문고 회원들 대상으로 교육은 저희가 지금 5월, 6월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고에도 다 통지를 해 놓은 상태고. 다음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도 저희가 4월경에도 마교공(마을교육공동체)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선정한 마교공 말고 시에서 또 선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또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두 개 공동체도 연제구에 소재한 공동체라서 6개 공동체를 같이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정보 공유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같이 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을교사, 양성한 마을교사하고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연계 부분도 저희가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구상을 할 때 같이 마을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도서관 계장님 오셨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계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계장 유현미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를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예, 예.

예, 예, 어쨌든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9개의 도서관 중에 모든 도서관이 일반인들이 다 접근이 가능합니까?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료원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주민 전부에게 개방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내 이용객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조금 부분적으로,

예, 예.

예. 이거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사립 작은도서관이라도 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고 평등한 공간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구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 지원하는 부분을 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서 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그냥 사립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역에서 이 작은도서관들의 공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구, 연제도서관이나 연산도서관이나 또는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이 뭐가 있는지 검색이 서로 되죠?

예,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검색은 되지 않죠?

통합해서 검색할 순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개별로는 검색이 가능합니까?

개별로는 자체 이제, 예,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내에서는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서관으로 연결되듯이 거기 안에서 뭐 배너나 이런 걸로 이 도서관들 도서 목록이 검색이 되는가요?

현재는 홈페이지상에서 연계는 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지금 당장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 사립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 목록이나 이런 거에 연제도서관 그 페이지 안에서, 꼭 시스템이 통합돼야 되진 않을 거 같고요 — 그건 좀 어려운 일이니까 — 그 안에서라도 작은도서관들 어디어디에 있고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정도는 검색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번에 지금 추경 사업 세출 예산을 지금 올려주셨는데요 대략 한 5억 4천 정도가 증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미 본예산 심사 시에 삭감이 되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줄이거나 축소를 하거나 비용을 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삭감 계상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제목이나 성격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올라온 예산들이 상당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 입장에서 아무리 그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따졌을 때도 효용성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변화나 최소한의 이런 조금 보충이나 보완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르미 아카데미라든지요 그다음에 지혜의 인문학이라든지 평생학습 빌리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배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거제2동 밤골 등등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도 저희가 평당 인테리어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들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진행됐던 부분인데 그 삭감됐던 예산 거의 전액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거의 3,200만 원 지금 배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3,200만 원 그다음에 뭐 거제2동 2,200만 원 해서 구비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밤골 같은 경우에도 구비 한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부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오늘이 지금 추경 예산이다 보니 전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업에서 제목이나 프로그램 변경 없이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본예산에 다뤄졌던 예산들이 올라온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등에서 저희가 이미 충분히 이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강하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본예산에 사실 삭감이 되었던 부분 일부든 전액이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청을 한 게 사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제 아르미가 본예산에서는 1,940만 원이 올라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혜의 인문학이 600만 원이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0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삭감된 게 이제 배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이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3,510만 원인가 삭감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먼저, 이 배산 평생학습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감하시지 마시고 제발 좀 다 주시면 좋겠다고 간절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공사비가 너무 좀 과한 거 같다, 최대한 한번 아껴서 해보시라고 그때 좀 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 좀 뭐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 방수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시설비 가지고는.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하니 천장 텍스하고 다 뜯어야 되고 또 방수를 하려고 하니 옥상 네 부분만, 그리니까 옥상 부분 그리고 벽의 안쪽ㆍ바깥쪽을 다 하다 보니 그 방수 공사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한 부분을 다시 3,200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작은도서관,

그게 지금 방수는 배산 평생학습관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은도서관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밤골은 저희가 낙찰 차액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곤 하고 있습니다만 거제2동은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 화장실하고 화장실 입구에 그 복도의 텍스하고 떨어져 가지고 어제도 문고 회장님이 저보고 왜 도서관만 공사를 하고 화장실은 안 해 주느냐고 그래서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고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화장실을 또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시설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대신에 저희가 밤골하고 거제2동에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처음부터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신속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도서관이 준공이 되어야 자산을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본예산 하지 말고 추경에 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다고 아예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르미하고 지혜의 인문학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아르미는 저희가 연간 4회를 계획을 했었다가 지금 뭐 어차피 상반기 다 간 상태고 해서, 또 주민분들이 되게 계속 요청을 하세요. 저희가 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왜 올해는 이런 걸 안 해 주느냐고,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코로나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금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놓은 상태라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혜의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빌리지 사업은 이거는 시 공모 사업이라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한 거고 구비는 없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거를, 학습관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도서관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합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상 봤을 때 도서관이라는 이런 인테리어 콘셉트나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호화롭고 하는 카페 인테리어를 보더라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공공 사업이지만 실제로 업체고 너무 지나치게 평당 인테리어가 책정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흔히 통념상 인테리어 견적을 보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그때도 화장실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방수 문제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아예 우리가 그거를 다시 판매를 하고 뭐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했던 기억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하면 다른 방향을 찾거나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럼 우리가 심사한다는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 의원들은 잘못됐고 우리가 그때 처음에 하는 대로 한 게 맞았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비쳐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 평당 들어가는 평당 인테리어 단가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기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뭐 의탁자(倚卓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뭐 포함을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제 상식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도 구민들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인데요 저는 이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빌리돌리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도서, 이 책을 통한 이런 교양이나 심적 안정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연제구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거는 9개소입니다.

9개소입니까? 아파트에 있는 거 다 포함해서입니까?

아, 아니에요. 아파트 중에서도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한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말, 본예산 때 심의할 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연제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전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작은도서관 혹시 등록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등록을 다 안 하시겠대요. 안 하시는 데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순 없는 거고 등록을 한 작은도서관이 현재로서는 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개소는 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우리가 지원을 하시라 할 때 이 향후 따르는 이런 도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드벤티지가 있는지를 밝히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아파트, 이게 지금 우리가 사립이라 하면 각각 개인의 그리고 프라이빗 한 공간도 있고 주민의 공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으니 저는 그런 곳까지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균등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점차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서도 좀 이렇게 신간이라든지 책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그런 가능성이 높아져야 된다 한다는 게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민 과장님과 부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당부드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그 관급 공사 할 때 우리 구민 우대하는 이 활동을 좀 코로나 시기인 만큼 좀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세 번째로 그때 “연동시장 카카오 채널 만들어 놓은 거 좀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세 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급 공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첫 번째 사업으로는 우리 청년창업나래센터 건축 공사에 115명을 채용 계획을 접수 받아서 그로 인해서 많은 연제구민이 채용 인력이 창출되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에 대해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조금 부족했고 올해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교육을 좀, 횟수는 늘리고 소규모로 시장별로 교육을 할 계획에 있고요. 연동시장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500명 정도 돼서 많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연동골목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육성단 해서 사업단에서 시행해서 잘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사업단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에 있는 사업단에서 계속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 나래센터에 100명이 넘는 구민이 이렇게 채용이 됐으면 그 공사 과정에 홍보를 좀 많이 하시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으면 많은 구민들이,

첫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홍보를 좀 더 당부드리고요. 그 연동시장하고 전통시장 교육하고 이 사실은 연계된 얘기인데 저희 지금 네이버밴드에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이 밴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동시장 카카오 채널은 사실 작년 12월, 11월 딱 멈춰 있어요. 그래서 뭐 챙겨보시겠다 하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 보는데요 어쨌든 전통시장 교육이든 이런 온라인 채널 관리든 좀 담당자가 있어서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그동안 연동시장 카카오 채널 좀 관심을 못 했는데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런 부분 소식을 만들어서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외경 계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경제진흥계장 김외경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자료를 살펴보며) 임대료 지원 사업, 예, 여기 있네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2억 5천 맞지요? 시비 1억7천, 구비 7,600 정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예.

지금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장님 생각에 이 사업비가 혹시 이제 11월까지 진행하면은 사업비가 그 안에 다 소진이 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좀 남을 거 같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초반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구별로 사업 대상을 어느 정도 정해줬습니다. 2018년도에 부산 상가 임대 소득자의 5%를 각각 구에 목표로 할당을 했는데 초반에 저희 구청 담당 팀장들 회의를 통해서 전달할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지 않을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3월부터 이제 접수를 받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 이게 의외로 신청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솔직히 저희 구에는 2억 5,1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만 시에서 8,700이 우선적으로 교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8,700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3월하고 4월 초에 이 예산이 벌써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이제 5월 초에 다시 구ㆍ군 팀장들 회의를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예산이 구마다 다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각 구ㆍ군에 목표 대비 실적을 파악을 해서 좀 부족한 구는 신청을 하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저희 구가 이제 그 대상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목표 수보다 실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추가로 이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구로 저희 구가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 동네에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주인이 임대료를 좀 깎아준다 하던가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 그래서 “착한 임대인 이 사업 아십니까?” 하니까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활동인데 구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튼 우리 지난번에 그거 있죠?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문자 한번 보내서 이 사업이 있고 꼭 좀 건물주나 하여튼 임대인께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고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죠? 시비 지원금이 소진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게 추가로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추가로 준다고 5월 초에 시 회의 때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아까 기조실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구비를 정말 필요한 데 좀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추가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비 사용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시비 달라고 말하고 시비가 소진이 되면 우리 구비 투입에 대해서도 담당 계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거의 본예산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하드웨어 사업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데 일은 굉장히 많아서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바빠지실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시장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이 아케이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연결이 될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들끼리 비교시찰을 가면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저희 화서시장인가 거기 가서 쭉 설명을 듣고 했는데 저희 구랑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예를 들면 시장 상인들이 이렇게 상품을 만들면 주변에 검찰청이었던 것 같아요. 검찰청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체크하면 시장에서 물건이 바로 배송되어서 구매하는 이런 활동은 되게 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연제구에는 부산시 웬만한 공공기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 많은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전통시장의 소비자가 된다면 얼마나 소득 증대가 되고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에서 바쁘시겠지만 전통시장 관련 하드웨어 사업도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지만 하여튼 좀 판로를 개척하는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희 계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일자리지원계장 이진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장님. 계장님, 이번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대략 개요를 보면 2월부터 두 사업을 합쳐서 10월까지 각 39명, 34명 그다음에 109명 이렇게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치하고 인원하고 대충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130만 원 정도가 월 지급이 되고요 이 사업은 4개월 사업이네요? 그리고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140명이 넘으니까 대략 한 8～9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인원, 그러니까 한 170～180명 정도의 인원이 그냥 지원금에 맞춰서 책정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구에 이 180명의 일자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까?

이게 이제 거의 국ㆍ시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거의 금액이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배분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던 희망 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명칭이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희들 이게 긴급 사업으로, 백신 접종 때문에 긴급하게 3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3월쯤에 내시가 돼서 4월부터 저희들이 접수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백신 접종은 8시간짜리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정부에서 4시간짜리로 일괄 통일하라고 방침이 정해져서 전부 다 4시간짜리로 하다 보니까 1인당 실수령액이 한 9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인원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 조사는 했고 조금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수요 조사는 했지만 수요만큼 인원 반영은 안 됐고 또 금액이나 인원수가 대략,

정해져서,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우리 수요가 100% 반영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백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원 안팎의 1인당 지원금이 된다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희망 일자리 할 때 제가 아마 그때 신성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 보니 일하는 시간도 적고 받는 금액도 적으니까 사실은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바로 좀 고쳐 가지고 보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최저임금이 18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맞춰 달라는 건 아니고, 아무리 저희가 이게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수가 지급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방역이나 백신이 현장에 필요한 인원만큼 지원이 돼야지 이 사업이 일을 하시는 분도 즐겁고 저희도 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착한 임대인 사업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한지 좀 한번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구비가 있으면 그 구비 증액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서 함께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은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이 어느 정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8,720원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신에 주 월차가 들어가고 간식비, 이렇게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짜리 하면 실수령액이 세금을 제하고 한 95만 원 정도, 그다음에 8시간제는 세금을 제하고 한 18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플러스 일자리 사업 이게 저희들이 백신 사업이 10월 19일 정도 종료가 되는 거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안 내려오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이 5월부터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예.

그럼 그분들은 95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4시간 해 가지고.

그러니까 95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게 제대로 된 보수나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 사실은 하는 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예. 사실은,

적어도 최저시급은 맞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구비 투입이 꼭 필요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은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됐고 추가로 더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비 지원을 할 때 4시간 이상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아니, 그게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자체가 4시간짜리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공고를 하고 이미 다 뽑은 상태고 계약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유수현 계장님 답변석으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년지원계장 유수현입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 거리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저희가 작년에 이거 안 했었죠?

예, 예, 올해 처음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봤는데, 단체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예.

초코뮤직이라는 단체가 신규단체인데 2020년에 만들어진 단체이긴 한데 활동을 굉장히 내실 있게 했고 그동안,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 계획도 굉장히 잘 짰고 거기다가 또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짜서 되게 좀 기대가 되고요 첫 연제구에서 발굴된 청년 단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분들 활동을 잘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세부 내용에 보면요 한 다섯 번 정도 공연을 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5회 차에 걸쳐서 공연을 하는데 한 명당 사례비가 2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적은 돈도 아닌데, 한 공연에 5명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팀으로 공연할 수도 있는데 그럼 한 팀에도 20만 원을 준다는 건데 맞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 아,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에서 9월 사이 동안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수요일 날 그때 이제 월 1회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2개 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월마다. 그 팀당 2개 팀 전체 5명을 모집할 계획이고 팀별로, 이제 1시간 공연할 예정인데 팀별로 30분씩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연습하는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 명당 2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에 5명이란 말이죠?

예, 전체 합쳐서.

그럼 한 팀에 2명이나 3명이면, 그러니까 크게 굉장히 너무 노력에 비해서 적은 돈이 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아니 연제구에서 청년 거리 예술 한다고 청년들 모아 놓고는 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참가비를 드린다든지 이럴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했는데 그 부분은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이게 공모 사업이면 내년에 저희가 이 공모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올해 처음 생겼고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 예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 거리 예술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힐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청년 예술 단체도 연제구에서 이번에 처음 사실은 발굴된 팀이기도 하고 이 팀이 또 이런 활동을 해서 청년 예술인들을 많이 좀 모아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 올해는 공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 사업의 성과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잘 좀 부서 담당자께서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만약에 부산시에서 공모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청년 예술가들도 좀 많이 육성하고 또 주민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올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좀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 우리 예산서의 규모를 보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본예산이 대략 한 29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1회 추경안이 96억입니다. 그러니까 증감액이 67억 5,000만 원이죠. 대략 한 232%,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 1년의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라든지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물론 조기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 관리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보고 또한 이런 우리 주객이 전도된 사건 말고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비 유치라든지 아주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장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국비가 미리 내시가 예정돼 있거나 가능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금 그 뭡니까? (자료를 살펴보며)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차로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업이죠?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쭉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고, 물론 사항들을 보니 부득이하게 편성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큰돈이 투입되고 4년간, 재단법인까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 물론 시작입니다. — 전혀 눈에 띄거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센터의 무용론, 그러니까 역할의 부재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은 총 5년간 80억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차 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1년 차 사업이 거의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1년 차 사업은 총 10억 1,200만 원 정도 사업비고, 올해 2차 연도 사업은 그 배 정도 더 많은 21억 8,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년 차 사업의 좀 부족한 사항은 예산도 부족했지만 초기 단계였고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도 많고 또한 사업단과 우리 담당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초기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도 많이 몰랐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2차 연도 사업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정말로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사업의 구조상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예산 과목에 위탁 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우리 시비 7억 6,300, 구비 3억 2,700 해서 총 10억 9,000만 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우리 50%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0% 해 가지고 총 합해서 21억 정도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교부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약하고 업무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그 사업을 집행하고 계약하고 감독하고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이게 사업 추진에, 사업단의 일단 자질과 능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좀 했는데 1년간 겪어오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일단 인원, 직원들의 좀 관리를 잘해서 2차 연도에는 좀 정말 오방상권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 사업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상당하고 사업 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저희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재단법인, 그 센터에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해야지 실제로 사업 주체가 부서에서 돼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상인들과 접촉을 하고요 실질적인 우리가 주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해서 녹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집중해서 그 재단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주문을 하셔야 돼요. “이런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 달라.” 그래야지 만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지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단에서 약간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성을 가진 우리 사업단 직원을 이번 6월 1일부터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희 일자리지원계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일자리지원계에서는 보니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일자리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미리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진행했던 것이 희망 근로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총 한 143명은 이미 선발을 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39명인데 일반인 21명, 청년이 18명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활력 플러스 사업에 —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요. — 행정 지원이 34명, 생활 방역이 109명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27페이지에요. 쭉 올라와 있죠. 이 부분들이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 국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나 지역에서 일자리를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일자리경제과만의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연제구 전체의 코로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지원과도 필요할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보면은 수백 명 규모입니다, 벌써 이것만, 지금 뽑아 놓은 거하고 뽑을 규모도 하면 수백 명이 넘죠? 뭐 단기근로자, 아까 뭐 했지만 단기 4시간짜리를 일자리를 늘려 가지고 많이 하니까 당연히 최저 급여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8시간짜리도 있는 것이고 이 중의 일부는 청년으로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림잡아 봐도 한 3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지원을 하는 인원들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는 부서 간에 전혀 통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해당 부서도 여긴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지금 사람이 없다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금 143명을 선발했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관련 직접 지원은 1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 종합접종센터에 지금 저는 인원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100명 정도가 자원봉사가 필요하답니다. 병원 근로자 이런 거 빼고요. 저도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수치를 볼 텐데. 그러면 부서끼리 실제로 이런 인원 배분이나 안배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지금 사람들 많이 예산은 내려와 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이거는 필요한 부서들끼리 서로 조금 결합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정책 회의나 이런 데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셔서 급한 대로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 자전거 시설물 관리, IOT 공유주차장 관리, 이거 지금 우리 노인분들 백신 맞을 때, 우리 연제구의 노인 비율이 한 30% 된다 그러면 30%만 다 맞고 나면 청년들은 다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 비율이 확 내려갈 테고 그때까지 서로 스와프을 한다든지 좀 유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런 일자리부터 해서 이미 뽑은 일자리까지 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마 과장님이나 지금 일자리계장님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내려가셔 가지고 자치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치지원과에 일자리가 없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는 300명 이상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꼭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도 필요하다면 구비가 적정 정도 투입을 해서요 지금 이 인원에 더해서 좀 더 뽑아서 필요하다면 쓰면 됩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4시간짜리 이런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8시간을 책정해서 조금 대우를 제대로 해 드린다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만이 아니라 전 구청에 이 백신과 관련돼 있는 부서들끼리 협조나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조금 유의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농식품유통계장 허영중입니다.

예, 계장님,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을 보고요 좀 놀랐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계에 몇 명입니까, 구성원이?

계장 포함해서 총 직원은 3명 있고,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서 진짜 현 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까?

예.

출산휴가 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4명이네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페이지 40페이지부터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텃밭 밥상 나눔, 독거 어르신 사계절 치유 식물, 도시농업 텃밭 관리사 운영, 도시농업 어울마당 개최, 사회적 소외계층 텃밭 조성 지원, 주민을 위한 반려식물 분갈이 사업 그다음에 도시농업 체험 교육장 조성ㆍ운영,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한 열 가지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강보람 우리 주무관 이름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과연 이거 이런 공모 사업을 이렇게 많이, 물론 좋습니다. 감당이 가능할지가 저는 의문이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인원을 물어봤냐면요 저는 이거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책하고 저는 문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책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도시농업 녹화 조성 해 가지고 반려식물이라든지 푸드테라피 이런 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을 가지고 이런 공모 사업을 받아 왔는데요 이거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직원처럼 뛰어다니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도부터 전부 다 구상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추경 사업에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산시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충분히 검토 후 공모 사업을,

제안을 하신 거죠?

예, 제안해서 저희가 받아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가용할 인력들도 다 지금 육성을 해서 민경보(민간경상보조금)들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인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대학교 내에 식생활 네트워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기 체육공원 내에 우리 텃밭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교육된 단체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이요 우리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단체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 내에서 육성을 하고요 또 다음 해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거니 육성을 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인력들이 확보가 되고 단체들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단체들이 조직되고 또 거기 참여해서 또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열 가지 사업을 하면서 식생활 네트워크 외에 몇 개의 단체가 참여를 할 예정인가요?

저희는 올해 이런 사업들을 대비해서 도시농업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저희 어린이 탓밭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초록공작소 그다음에 이제 뭐 드림행복텃밭, 연꽃마을 이런 작년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들을 미리 육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현재 연제구만의 도시농업 공동체는 아직까지 사업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아까 다른 구에, 더 잘하고 있는 구와 지금 같이 협업을 맺어서 지금 일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장님 계실 때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사업에 지원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받아올 수 있다는 이걸 보여주셨으니까요 향후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시스템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3페이지에요, 191페이지에 이 도저히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 냉장차량 구입 지원. 아니 이제 하다 하다가 계란 차량까지 사줘야 되는, 이럴 거 같으면요 김치도 차량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다 사줘야죠, 이거. 아이스크림도 사주고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 사업은, 이거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최근에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세척된 계란 냉장 유통이 의무화가 되면서 저희 관내에 식용란 수집 업소가, 한마디로 계란 도매업이죠? 그런 업소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이 마침 저희 좀 눈에 띄었죠. 띄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이제 시설을 갖추고 깨끗하게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공모 전에 모집을 했습니다. 다행히 또 저희 관내에 두 개 업소가 이렇게 신청을 했고 저희가 시에 이 업소를 이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지금 자부담금이 40%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대 2,500만 원 한도고요?

예.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업이 국가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알겠어요. 계란이 폭등하면서 아마 ‘어, 계란? 여기도 그럼 지원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김치도 있고 우유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거. 만두도 있고요. 그럼 해썹(HACCP) 다 해 줘야죠, 이거. 물론 뭐 예산을 받아 오셨다니까 구비가 지금 7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이왕 하시는 거 이 8개소에서 그러면 나머지 2개소를 제외하고 6개소는 불만이 없나요?

지금 저희는 충분한 그, 이 업소를 그냥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전체 업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순차적으로 이것도 이리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언급 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도시농업 사업들, 열 가지가 넘습니다, 공모 사업들이요. 우리 연말에 실적 보고 할 때도 잘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혹시 우리 구의 전체적인 살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가 지금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대략적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한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국ㆍ시비를 다 받아 가지고 모든 세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도 27%, 25%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일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심신 안정과 용기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 활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문화체육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문화재단 설립 계획 수립 용역,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은 작년 연제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문화 분야 서비스는 아주 낮은 등급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는 도시 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많은 도시들이 문화를 매개체로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증을 문화로 치유할 수 있고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문화와 체육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생성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상상력이 촉발되고 활동이 된다면 우리 연제의 도시 브랜드가 될 것이고 또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위주의 문화 사업을 펼친다면 사실은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 부족합니다. 주민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구 재정자립도는 2021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18.98%고 부산시 평균 14%에 비해서는 다소 높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 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2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한다 하면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현재 축제라든지 문화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연제예술합창단의 운영비만 하더라도 3억 5천입니다. 그 3억 5천에 문체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추가로 우리가 국ㆍ시비 공모 사업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펼친다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다소 벅찰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이 맨 처음 시도된 것은 10년을 내다보고 저희가 용역을 했던 2030, 연제비전 2030에서 제시됐던 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기대가 있는 만큼 이번에 정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지 이걸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예산만 주시면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입니다. 본예산 기준이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마치고 나면은 올해는 저는 10%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있고 2020년도에는 12%입니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추경 끝나고 다 재원 매칭해서 마지막에 딱 보니 1년을 한번 결산을 해 보니까 10%밖에 안 된다. 12%입니다. 정확하게 12.64%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뭐 재단, 진흥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부산시나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체육진흥공단, 시설관리공단,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체육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설들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수탁 사업들 이렇게 할 거 같으면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돼야 되죠. 지금 있는 문화예술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만화도서관도 설립이 되고 하면 점점 확산이 될 것이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먼저 작성을 하고 가야지 지금 이미 부산에도 문화재단이 있고요 진흥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현 단계에서 과연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설립 추진 검토는 과장님이 지금 오시기 전에 전임 부서에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2월에 검토를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런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검토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분군 용역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요.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구 단위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 우리같이 예를 들면 본예산 3,600억, 4,000억 규모에서 사실상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들어가는 이런 기회비용이 사실상 즉흥적으로 아니면 즉시적으로 문화의 융성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전체 우리 연제구의 문화 관련 시설들,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실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한번 심도 깊은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배산성지 유적지 정비인데요. 저는 우리 연제구에 남아 있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미리 요청을 드려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이전에 부산대학교에서 배산하고 고분군하고 일대를 조사한 용역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상당히 좋은 자료가 많고 지금에 와서 다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 문화로 바꾸고 또한 배산성지 유적지를 정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민간 소유의 땅을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하나의 자연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가 지금 매칭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향후 또 방향성에 대해서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정책 제안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우리 연제구민들이 사실상 공원 녹지 비율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마음 놓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우리 문화와 체육이 존중되는 그런 연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연제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다들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지적 사항과 그다음에 지적 사항 내용조차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 원장이나 임원의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서 선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료를 살펴보며)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부당 사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살펴보며)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이행 미준수, 지출 증빙 서류 미첨부라든지 이게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도 한 3건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 기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런 내용도 없다는 것이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런 규정 위반까지 굉장히 많은, 30건이 넘는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느 정도 그쪽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원에 알렸고, 제 목소리가 좀 작지요?

예.

연제문화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연제문화원에 저희가 알렸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치하려고 하는지, 노력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강사료 지급 기준이라든지 회원 모집 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 미징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 저에게 문화학교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사료 지급할 때 증빙 자료가 미첨부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사실은 저희는 보조금 지급되는 부분만 지도ㆍ감독을 좀 했었는데 자부담은 사실은 좀 소홀하게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또한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문화원 측이,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죠?

예, 예, 지금,

인정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예, 지금 한 1안에서 6안 정도로 해서 규정들을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래서 사실은 문화재단, 아까 김형철 위원이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연제문화원은 사실은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문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우리가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 말고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이런 재단을 설립하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인식이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 진흥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협회장기 대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는 빠졌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그냥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대회들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를 할 수 없었고요. 2019년도에 성과를 평가한 자료를 보면 구청장기 대회는 ‘매우 우수’라고 나와 있고요 협회장기 대회들은 다 ‘미흡’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진흥 사업 추진도 ‘보통’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원 중단 사업을 검토한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협회장기 지원 중단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요 이렇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며 협회장기 대회는 협회 자체에서 주최ㆍ주관 및 운영되고 있어 구 보조금이 사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고 구정 발전 및 주민 편익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지원 중단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진흥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지원 중단 이유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구민 체육대회, 시장기 대회 등 별도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임원 및 직원 수련 대회, 이사회, 간담회 등은 구정 발전이나 주민 편익 측면에서 기여도가 떨어짐. 해당 보조금은 체육회 운영비 또는 이사회비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제가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원 중단을 결정할 때의 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평가 결과가 미흡했고 지원 중단하는 이유가 명확했고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행사성 민간 보조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원 중단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어요.

예.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앞전에 위원장님이 읽으셨던 검토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우리 부서 자체 검토 과정 중에 중복 지원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거는 맞지만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아니면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복 지원이라 하는 거는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저희 부서에서는 구청장기 체육대회와 그다음에 협회장기 체육대회를 각각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육대회로 해석을 하다 보니 사실은 중복 지원이라고 검토를 하고 기획조정실에 저희가 자료를 낼 때도 중복 지원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문화하고 체육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작년에 못 한 만큼 자기들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개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다소 증액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종 성과 평가 자료가 미흡으로 나오더라도 다른 사업들도 다 그냥 예산 편성해 줄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유사 중복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장기 축구 대회가 있고요 협회장기 축구 대회가 있어요. 이게 동일한 사업입니까?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원 부담도 당연히 달라야죠.

위원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법령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 체육대회의 주체가 구청장기인지 협회장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희 앞전에 부서에서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구청장기와 협회장기를 두 번을 하나로 묶어서 중복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연 1회 이상이라는 거는 주체가 어찌 되든 이 A 체육대회, B 체육대회 두 번 이상, 아니 한 번 이상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저는 좀 더 포괄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체육대회가, 체육회의 행사가 협회장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여러 가지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대회에도 나가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회장기는 저희가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다가 올해 본예산에서 이러한 사유를 달아서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증액해서 올리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 의견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예, 인정합니다. 저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문체과에서 했던 그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반드시 잘못됐다, 잘됐다 그거는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복인지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장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질의 해석을 받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게 법령에 어떻게 명문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협회장기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을 이제 중단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분석하는 것과는 법원에 가면 재판할 때도 사정의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서 여건이 바뀐다면 적용 자체가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 중에 보면 분석 결과에 보면 규모도 작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충분히 그렇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만 실제 8개 단체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도 50만 원씩 주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체별로 100만 원씩 2배로 증액이 되어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실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50만 원, 그 단체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마는 그 협회장님들도, 5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있으나 없으나 별 효용이 없는 정도의 미미한 돈이라면 그건 지원을 한다고 해서 크게 득 되는 것도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해서 차라리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 관계자분이시든 또는 아니면 일반 주민이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체육회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데 있어서 감사 지적 결과에 나오는 것처럼 회장단이나 또는 임원들의 어떤 다른 용도로 돈이 사용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를 하고 감사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도 본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늘려가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엄격하게 지도ㆍ감독을 하고 본인들도 체육회 쪽에서도 제대로 규정대로 집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회장기든 또는 이러한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지원을 구 예산으로 더 강화하는 부분 또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부분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이라든지 문화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절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에 저희들이 당초의 결과 보고의 분석 자체 한 거에 따라서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걸 추경에 반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반대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식의 강제적인 법률 조항 적용 사항은 아니니 사정의 변경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조정을 하든 그대로 편성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조태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온천천 수질 개선 관련해 가지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올라와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온천천 수질 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꽃 전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4월부터 하셨죠? 저희가 예산을 좀 삭감하고 드렸는데도 되게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힐링이 됐었고 참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들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꽃 전시에 대한 소감은 어떠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준비할 때는 사실 코로나19 아직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꽃 전시를 해도 되나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막상 설치하고 난 후에 보니까 보통 시민들이 산책을 오며 가면서 보고 즐기고 사진을 찍고 가니까 코로나의 큰 염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있었던 것이 오히려 안정이 되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올해는 거제동 쪽에 했으니까 내년에 그럼 연산동 쪽에도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서 새로 생기고 과장님 새로 오시면서 뭔가 좀 표 나는 활동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우울한 우리 주민들에게 큰 힐링과 활력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우리가 이번에 시비에 온천천 시민공원 유지ㆍ관리에 추경에 1억 7,600이 편성이 됐어요. 항상 이 추경에 편성되는 금액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실은 이 시비를 받기 위해서 새로 생긴 부서에서 과장님이 노력하신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시비가 1억 7,600 편성됐는데 구비도 만만찮게 1억 3,500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역은 제가 쭉 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온천천을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생활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만큼 우리가 좀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자전거도 있어야 되고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온천천 관리에 시와 구 구분 없이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온천천은 도시 하천인데 시비보다 구비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 3년간 금정구ㆍ동래구ㆍ연제구 3개 구에 온천천에 투입된 시비ㆍ구비 예산, 동래구하고 금정구 거도 좀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 계속 온천천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그만큼 관리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동래구ㆍ연제구ㆍ금정구가 막 경쟁하듯이 서로 막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그 예산이 얼마나 들면 그걸 시에서 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가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온천천 유지ㆍ관리에 시비가 보면 작년에는 4,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개 구 합동 토론회하고 통합 관리 방안에서 3개 구청에서 시에 이 관리비가 너무 적게 나온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올해는 좀 더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관리하는 데 저희 구비도 물론 포함되지만 좀 더 시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 지금 푸른 도시 연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관리 부분하고 온천천 시민공원 초화 및 수목 관리,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둘 다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온천천 시민공원 유지ㆍ관리, 사계절 꽃피는 온천천 조성, 227페이지인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부서별,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부서별 유기적인 소통입니다. 온천천을 우리 녹지공원과만 가꾸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함께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ㆍ시비를 받아서 자전거도로 개설도 지금 하고 있고 보행자 안전한 보행길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죠?

예, 예.

그 예산도 지금 상당합니다. 한 12억, 13억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돼서 올해까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뗄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옆에를 가꾸고 꽃을 심고 하면은 그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 구간이,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해 놓고 나서 뜯고 다시 또 그걸 덮고 하는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보도블록 갈아엎는 것처럼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천천 구간은 동래구가 끝나고 나면 지금 하수 관리 사업이 건설본부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공사 구간과 공사 시기 그리고 통일성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는 위쪽으로 자전거도로가 현재 준공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2-1구간, 2-2구간은 아래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재 아래쪽에는 가능하면 별도로 시설 보완이라든가 하지 않고 위쪽에 자전거도로가 완료된 구간에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온천천 저기 시에서 또 공사하는 거도 올해 아마 하반기 되면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공사한다 하니까 그쪽으로 현재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해 놓고 나서 또 다른 공사 때문에 그것이 또 파헤쳐지고 또 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온천천 관리사무소 개축 공사가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대략 3천, 용역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신금로 주변에 상당한 지금 공사로 인해서 보행이나 환경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피해가 있고 주변 상권이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하시는 이런 주관 부서하고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온천천 관리사무소도 보면은 그 배수펌프장하고 조화롭게 뭔가 설치가 되고 서로 상호 유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청사 중정 녹화사업인데요. 저는 정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청사 관리 부분에 있는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우리 청사를 변경하겠다고,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뭔가 조금씩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나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정 녹화나 중정의 개선 부분은 우리가 중정 공간을 메우면서 이미 기획이 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환경 개선 리모델링 사업에도 통일성 있게 조화가 되고 부서 간에 협조가 됐어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이런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녹지공원과에 페이지가 91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지금 층간 벽면에, 완충 벽면에 녹화 사업을 하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또 녹화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지금 커브로써 벽면 녹화가 아니라 이런 입체 녹화를 하는 것은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낙하라든지 기술적 결함 그리고 사실상 시설 유지ㆍ관리ㆍ보수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공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ㆍ보수가 되겠으며 또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구성이 될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지금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그 유리 난관 부분을 한다든지 하면 쉽게 이동도 되고 설치도 간편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와서 이게 또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를 방지하는 입장에서는 ‘옳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사 중정의 그 녹화 사업은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재무과에서 하는 사무실 확충 사업과 별개로, 저희들은 별개 공간에서 별개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만약에 설치를 해 놓고 사후 관리에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그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갖고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구청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