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307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철입니다. 2021년 4월 30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면 국도5호선 환경정비 해놓았는데 어느 구간에 어떻게 할 것이며, 국도5호선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닌데 왜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맞습니다. 국도5호선은 관리 주최가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제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속물이 떨어져서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진영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별도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 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성산 정녕에서 도천 우강 논리 내려가는 그길까지가 구간인데 그것이 25.6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편도로 25.6킬로미터 정도인데 왕복 52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양쪽에도 도로변 옆에도 쓰레기가 있지만 그 밑으로도 쓰레기가 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너무 지저분해서 안되어 과에서 나가서 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류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봉사자들이 나와서 했는데 여기 국도5호선은 차량이 8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우려도 되고 저도 몇 번 나갔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치우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밝은 이미지가 될 것 아닌가 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도 알아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0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100대를 하고 있는데 노후경유차량은 몇 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후경유차가 2020년 말 정도로 해가지고 5,950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후경유차라 하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속하는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주고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신차 구입 때는 경유차를 제외한 다른 신차 구입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 400대를 해주는데 10%도 안된다 그렇지요. 5,950대나 있는데 400대를 해주니까,

5,950대 중에서 조기폐차하고 그 다음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노후되어서 자연감소가 되거나 하는 것을 합치면 1년에 한 1,000대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어렵다. 그렇지요

2024녕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기굴착기를 보급하는데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한 대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3.5톤 전기포크레인입니다. 굴착기로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인데 1대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나면 효율적인 면도 있고 활용도가 높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 공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이 처음이고 또 전기다 보니까 힘이 딸리(부족)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지 아직 선뜻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환경 때문에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258페이지 주요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급을 통해 가지고 토양상태 및 수질현황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토대로 주민역량 강화 실천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 군에 있는 농가의 토질들을 모니터링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그러면 일정 부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따라 가지고 낙동강 유역 농업비점 우선 관리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은 장마면 유리하고 봉화마을이 들어갑니다. 두 마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농업비점오염저감 최적화 관리기법이라 해가지고 BMPS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급확대를 한다는 것인데 일단 그 마을에 대해서 토양오염 상태라든지 현재 수질 현황이 어떻는지 하천에, 그 다음에 그것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비료라든지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민역량 강화를 해서 여기서 체계가 되면 그쪽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낙동강 주변지역에 있는 토지를 상대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이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억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사업이 국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오염총량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 일정 부분 삭감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셔 가지고 낙동강 주변에 오염이나 재해 요소들이 하루빨리 우리 군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군민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하신 국도5호선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좀더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이 국도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일정 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 예산을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일정 부분 저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상호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1억 원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50:50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대비 임시저장소 설치 사업에 257페이지 이 부분은 그냥 농경지하고 하천에서 바로 나오는 일부 구간을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저장소를 별도로 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장소에 저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 7월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하천 유출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큰 것이 계성 잉크공장에서 유출된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장공장에서 화재폭발로 유출사고도 있었고, 기름유출사고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면 바로 하류로 들어가서 낙동강 본류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논에 임시저장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 이것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래서 창녕 남지 중간쯤에 임시저장조를 만들면 지금 저희들이 만들 계획은 가로로 5.2미터 정도 세로로 5.4미터 정도 높이 4.3미터 정도 3개를 해가지고 3칸 정도로 해서 수용성이나 지용성을 구분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관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저장을 하더라도 업체가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 시간이 수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군민 말씀은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요인을 가지고 이 저장소에 저장을 해가지고 방류를 시키겠다 그 말씀입니까?

방류를 바로 못시키고 나중에 특정유해물질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낙동강 수질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문제들 관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대비해서 국도교통부나 수자원공사나 유역환경청에도 강력하게 지류가 본류로 들어갈 때 환경오염적인 요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간절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창녕의 중간지역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시설 옆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부지를 사실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성내마을 하수처리장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인데 그래서 그 부지를 군유지 부지 내에 땅을 파서 한다는 것이지 때문에 위에는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우성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