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8호) 2.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9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09호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호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해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안설명 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0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인구증가 이것 매번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보면 특별시책 중에서 창녕만이 하는 특별한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군만큼은 이건 진짜로 하고 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대다수가 거의 뭐
김경위원
같지요? 그렇지요?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들 안하면
김경위원
안 하면 떨어지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또 그게 저희들 또 인구증가를 하는 홍보에 지장을 받고, 특별한 우리가 시작하고 나면 다른 시군에 시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확연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잘 없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로 하면 증가에 도움이 되고 또 좀 있으면 따라하면 똑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쯤은 지금 보면 어차피 생로병사라서 나이드신 분들은 당연히 가시는데 결국은 어떤 가임할 수 있는 이런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일단은 출산해라, 하면 평생은 그렇더라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교육까지 다 대어준다, 그러나 출산하면 전부 1천만 원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일시불로 준다, 이 정도는 해야, 지금 다니다보면 셋째, 넷째 가진 사람들 생각보다 많더라고. 물론 그래도 속된 말로 손해라 하거든요. 애 낳으면 손해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아이 낳아 키우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될 수 있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년에 셋째 이상 나오는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우리 군에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지금 아직
김경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요?(예) 어쨌든 있다 말입니다.(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생산해 주면 감사하다 다 지원해 줄게. 그 정도는 펼치는 게, 이건 물론 우리 군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제가 볼 때 이것 셋째 낳는 애가 한 50명 되겠습니까? 한 3천만 원 같으면 15억 원인가 그렇게 큰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줌으로 해서 돈도 없고 힘든데 애나 낳아서 돈이나 좀,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다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부분에서 시책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혹시 가시거든 정말 이렇게 두 명 또는 세 명 또는 네 명 매년 데이터를 해서 예산 줬을 때 얼마나 되는지 예산수요부터 한번 파악해서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담당관님 연말까지 해서 한번쯤 큰 틀을 마련해 주고 가시면 아마 낫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실제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획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적으로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예산이라는 게 우리만이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도 다른 시군보다 획기적으로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해야 이렇게 인구 증가될 수 있을지 우리가 제1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청년정책 이것도 같이 병합해 보고 나가는 청년을 줄이고 들어올 수 있는 청년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한 번쯤은 세 명, 네 명 다자녀 그런 부모들 주부를 불러서 한 번쯤 대담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힘든 점이 뭐냐 우리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뭐가 개선할 게 있는가 이런 정도로 마음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큰돈 안 들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서포터하면서 어쨌든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감사하다 내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위로라도 해 주면 좋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것 아니니까 그런 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인구증가가 관계되기 때문에 한 말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나가는 순간에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도시와 대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고3이 되어서 졸업과 동시에 대학을 간다든지 또 직장을 간다든지 하면 외부로 많이 빠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직장을 잘 못 구했을 때 우리 군에서 돌아오면 직장을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사업을 모색하면 다시 귀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한다든지 청년들이 직장을 우리 군에서 단기간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말씀 좀 대답 좀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을 우리 지금 고졸, 대학생들, 그다음에 대학졸업생들, 취업준비생들, 직장인, 신혼부부, 귀농귀촌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창녕에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다른 부서, 타부서 지금 우리 부서만이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애주기별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만이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민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앞서 제안설명 드린 청년정책을 추진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조금 조금 나아지면서 아마 좋은 창녕군이 여건이 되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 여기서 정착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고민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믿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창녕군의 위원회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위원회에서 젊은 세대 20대, 30대가 얼마나 위원회에 많이 들어있는가 한번 뽑아보는가 총 81개 위원회가 437명 정도 집계되는데 437명 위원 중에서 청년이 비율이 20대가 0.7%입니다, 그다음에 30대가 2.1% 이게 청년기본조례안이 부실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정말로 긴급하니까 정말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듣자 이렇게 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청년들은 거의 다 직장이 있고 하다보니까 낮에 위원회 참석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어쨌건 이 20대, 30대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정책부분에서 특히 위원회라는 것은 창녕군의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예산을 반영하거나 기타 이런 안을 만들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이게 조례를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해서 거의 비례를 우리가 남녀성비를 하듯이 우리 군에서도 20대, 30대 모든 위원회마다 최소한 10%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20, 30, 40, 50, 60, 70 그러니까 6개 세대니까 엔분의 일해서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이라도 조례에서 명시해 주면 어떻게든지 발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화가 요즘은 안돼요. 우리세대하고 많이 다른 것이 옛날처럼 부모가 대학갈 때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기타 조언해야 되는데 요즘은 할 게 없어요. 그만큼 치열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생각하는 바가 뭔지 우리 군이 아무리 농촌형도시지만 그래도 창녕에서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조금 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강제를 하더라도 위원회별로 많이 위원수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좀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시겠지만 김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보면 전문분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조례에 맞게 하다보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김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방면에 참여가 안 되는데 앞으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확보하고 자립기반을 만들어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생기고 여기서 이게 정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발굴되어서 다양한 분야에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이 조례를 여기서 참여하는 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자꾸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기문제지 시기만 지나면 청년들이 지금 정착되어서 청년들이 구심점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위원
긍정적으로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 지금 시기가 지나면 청년들이 참석하는 기회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이라는 게 국가적인 난제로 떠오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청년수당이라든지 제안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난색을 표했는데 이제 현실에 지금 오다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지금 합니다. 통계적으로 청년실업이 25%다 이렇게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더 많은 실업을 안고 있어요. 청년들이 경제가 위축되고 이러다보니까 정말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청년들의 파워가 굉장히 더 위상이 높아졌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하던 청년들이 지금은 어떤 현실에 직면하다보니까 이런 감정들이 표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이렇게 늦게나마도 청년 기본 조례법이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청년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더 많은 관심과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청년에 대한 기준 나이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안홍욱위원장
19세부터 39세까지?(예) 그런데 그것은 현실에서 보면 우리 측에서는 그 기준점도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모든 게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감소폭이 계속 인구가 하향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몇 년 사이에 인구감소가 지금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어서 어떤 자료를 정확한 자료, 왜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지역을 떠났는지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떠났는지 또 청년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다만 단순한 위원회 가지고는 이게 청년들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더 강화된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그런 명칭을 해서 그런 위원회 강화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청년들에 대한 그런 호감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 한 5천만 원 정도 올라왔지요? 청년들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그런 수당 가지고는 안 되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돼요. 그러니까 조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런 실태를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호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조금 쪼들리더라도 조금 더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거나 일자리, 교육, 문화분야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도시에 나가면 일자리가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의 고민을 당사자들의 문제를 청년 기본 조례에 있듯이 당사자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구상하려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해 주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래 맞습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또 우리가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안홍욱위원장
청년들이 사고나 의식이 지금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정말 우리 50·60대 된 사람들 사고나 청년들의 사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 점도 해서 정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도 고심해서 그래서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안홍욱위원장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됩니다.
호덕
김호덕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조례취지에 맞도록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0호) 4.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1호) 5.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2호) 6.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3호) 7.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호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의견서에 보면 부군수를 담당으로 해서 직속해서 별도의 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이 안타당하겠나, 이렇게 의견이 개진됐는데 군수가 그러니까 행정과장 설명에 의하면 군수공약에 의해서 축산과를 신설하고 농업 쪽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했는데 명칭이 지역개발과거든요. 지역개발 같으면 다양하게 우리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로 할적에는 어떤 파워라든지 일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서를 신설하게 되는 것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하는 총괄부서가 존재해야 만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한 그러니까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창녕군은 현재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부서를 만들게 되었고 이 부서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농림부 소관 업무가 50%가 넘습니다. 물론 거기 일부 일반 다른 지역개발사업도 포함되지만 큰 대전제가 농림부 소관 업무가 50%이상이 되고 또 거기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밑에 세부팀이나 업무내용에는 그렇게 포함하고 대대적인 부서 명칭은 이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의견서 내용과 같이 별도의 담당관 신설을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업무 조정하는 과정에 각 단위업무가 속한 부서에서 모두 이관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업무의 직속 연속선상에 업무개선도를 참고하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이 부서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직제에 팀이 보면 뭡니까? 귀농귀촌, 4개 팀이 뭐 뭐입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나중에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해지겠지만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신설되는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팀, 농촌활성화팀, 귀농귀촌팀, 유통지원팀 이렇게 구성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그게 크게 기존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팀인데 별도로 해서 이 팀들이 어떻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더 강화될 수 있는지, 그냥 명칭적으로 지역개발만 신설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노력해서 따야 되는 그런 그것이 돼야 되는데 이런 팀으로 봐서는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과 다른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공모 응모조건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국비, 도비를 따내기 위한 사업이 지역개발과 내에 모든 팀에서 다 관여되지만 집중적으로 지역개발팀과 농촌활성화팀에서 이 업무가 집중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부서 전담부서로 지정하려면 그러한 업무 50% 이상 되는 이런 조건충족과 또 업무 성격상 농림부와 경상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촌협약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상위 중앙부처에는 농림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보니 우리 창녕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속한다 하더라도 앞에 염려를 하셨던 그런 모든 부분들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행정과장 소신이 뚜렷하게 서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반론은 안드리겠는데, 아마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소신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국도비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꼭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괜히 일자리만 늘리는 걸로 하면, 자리 만드는 걸로 하면 큰일 납니다.(예)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무원노조에서 이렇게 부군수 직속의 두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러면 6급까지 있습니까? 공무원노조에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6급 이하 직원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다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럼 6급 이하는 거의 다 들어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예,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내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부군수 직속에는 아무 무슨 신설 과가 없지요?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현재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있습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부군수 직속으로
조미련위원
그러면 정책담당관을 하나 그쪽으로 직속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왔을 텐데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많은 직원들이 아마 각 부서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정책이나 이런 담당, 귀농귀촌이나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서 보조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걸 획득했을 때 사업을 해 봤을 때 아마 이게 그냥 신설 과에 있는 것보다 유리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이 제안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지금 현재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수열
노수열행정과장
그 한 가지만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조직을 새로 편제를 한다거나 또 다르게 축소 또는 확대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늘 조직은 생물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물과 같이 살아있는 그런 조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고 그 방침을 따라야만이 응모할 수 있으니 우리 군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포함되는 업무가 이렇게 기능별로 처음에는 노동조합에서 건의했던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현재 속해 있는 팀별로 단위업무들의 협조 내지 협업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업무가 딱 100% 맞게 두부 자르들이 자를 수 없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각 부서의 특성 그런 어떤 관계들이 얽혀있어서 그런 걸 다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전담조직이 중앙부처에는 농림부를 비롯해서 광역자치단체 경상남도에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보니 우리 군에서도 이와 계통선상에 같이 존재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그런 내용도 감안되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담부서를 만들다보니 기존 내에 기술센터 내에 있는 업무가 부서별로 조정됩니다. 좀 조정되면서 별도의 부서이름을 바꾸어서 농축산유통과로 축산과로 변경되어서 우리 농촌이 농가 1억 원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군수공약사항도 실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 두 가지의 사항으로만 이렇게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원들, 부서팀장, 또는 부서장들의 의견이 취합이 되고 축약되어서 이 결과가 도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미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귀농귀촌이나 이런 데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할 때 참석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안오셔도, 가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 이럴 때 우리군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에 한번 전해 들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부산이나 창원이나 마산이나 대구에 이렇게 거주하다 온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전담하는 그러니까 귀농귀촌인구와 모든 것을 접해서 할 수 있는 단하나의 부서가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전담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피력하는 것이고, 공무원노조도 여러 군데 속해 있던 공무원들이 집합해서 이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군의 다른 부서와 협업이 안 된다하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하는 생각에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국고를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 이 부서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하셔도 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8.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5호) 9.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6호)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호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보호지원 때문에 재산세, 주민세 감면연장 확대해 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맞지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이것 감면한 것을 소상공인이나 납부의 대상자에게 보냅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안 그러면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감면이 됐다는 걸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해서 신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그걸 검토해서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으면 감면시켜 주는 겁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전에 우리가 의회 통과 시켜준 게 뭐가 있었냐면 예술인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르고 지원을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정보를 못 알아서 못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지원해 주고 했으나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모르면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거든 그분들한테 신청하라는 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때 공식밴드든 이런 데에서 최대한 우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 전원이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조미련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우리가 감면되는 내용을 재차 꼭 사후 검증, 사후 해서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우리 회신했다는 결과를 우리 의원 여러분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마 군세 감면 조례라든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이 감면연장, 주민세에 대한 감면연장, 소상공인임대료에 대한 재산세 감면확대, 그러니까 10%에서 50%까지에서 10%에서 75%까지 20% 더 감면한다는 그 내용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가산금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했는데 감면제외가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면세목에 보면 거의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에 대해서 지금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차피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못낸 사람들이 3회 이상 체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개정 취지목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세제혜택을 줌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 3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체납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최초 체납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홍욱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체납한 것하고 가산금하고 중가산금 이것은 그거거든요. 세금을 어차피 체납한 사람들이 체납이 됐으니까 가산금을 붙이고 중가산금을 붙이는 그거거든요. 그걸 혜택이라고 해 준다하는 것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조금 유예를 해 준다든지 그런 그게 됐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임대료인하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부분은 지난 연도에도 했는데 총 24건에 370만 원정도가 감면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임대하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코로나 영세상인들이 세주기도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지를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홍보차원에서 더 강화해서 많은 임대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면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에 대한 체납세 3회 이상 요건은 2020년 작년 1월 1일 이후부터 코로나 발생이후부터 최초로 납세의무자 발생시점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납자는 해당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홍욱위원장
이 자료도, 스물네 분이라고 했지요, 임대업자들이?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지난 연도에 2020년도에 감면혜택을 받은 분들이 총 24건에 370만 원
안홍욱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한번, 의원들이 어떤 임대업자들이 하고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그것도 자료 한번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7호) 11.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제318호)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입니다.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호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18호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동의안을 보면 2페이지에 인력기준을 보면 지금 치매환자24명 나머지 일반노인 7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도 정해졌고 환자기준도 정해졌으면 사무장, 사무국장 쭉 있는데 여기 보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4명 했는데 그럼 간호조무사만 4명 할 수도 있고 또는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것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하고 조무사는 하늘과 땅차이인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것 업체에서 간호사 안쓰고 조무사 써버리면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이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나중에 위탁받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자기들 인력기준에
김경위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간호사 반드시 2명 이상 이런 것도 없이?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그런 내용은 없고
김경위원
그러면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겠지요.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케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소한 간호사기준을 명확히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줘버리면 당연히 간호사 한명도 안 들어온다고 여기에는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일단 자기들이 간호사부터 먼저 일단 모집하고 간호사가 영 안 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하지 싶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애매하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렇게 해 버리면 당연히 업체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쓰지.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또는 간호사 쓰다가도 갑자기 쓱 없애버리고 간호조무사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환자들한테 결국은 피해가 돌아가지요. 피해라 하면 그렇지요?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어차피 국가에서 엄연히 간호사, 조무사라는 것은 분명히 많은 것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의 규정을, 이렇게 규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한명이상이든지 그게 계약뿐만 아니라 계속 이 시설이 유지되는 한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명시를 하고 그래야 향후 이런 것 업체 마음대로 간호조무사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저희들 나중에 계약체결할 때 그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것 지금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위탁료를 지불할 계획인데요?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이건 위탁료는 없고 노인요양시설 이것은 자기들 수가에 의해서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단지 우리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나중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도비 받아서 시설 개선할 수 있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자기들 운영에서 그렇게 수가에 의해서
안홍욱위원장
수가에 의해서 다하네.(예) 우리가 특히 해 줄 건 없네?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없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그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게 계약기간이 5년인데 5년으로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기를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이게 사회복지사회법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다시 갱신할 때는 수탁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이 업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 문구를 보면 2회나 3회나 4회나 무한정 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거든요.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수탁기간도 5년 같으면 좀 긴 것 같은데 이걸 왜 5년을 해 놨나하면 운영하는데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기간을 짧게 정해놓으면 수탁하는 업체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한다고, 왜그러냐면 재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지금 5년을 정해놨지만 현재 창녕군 전문요양원 여기도 희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자기들도 연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해소에도 노력하고 있고 5년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더욱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욱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판단하시네요.(예) 제 생각은 좀 짧게 하면 좀더 열의를 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일단 시행규칙에 일단 5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검토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안그러면 이번에 바로 그걸 수정을 해 줘야지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우리 위원장님 방금 생각을 개진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창녕군에서 지금까지 수탁계약을 체결한 게 거의 3년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갑자기 이걸 보니까 위탁기간이 5년인데 다른 기간들은 거의 3년씩 했는데 왜 이 기간이 5년인가, 보통 우리가 평가를 받아도 국가로부터 보통 3년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5년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길다. 3년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5년이라는 것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본 위원도 하다보면 좀 느슨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5년 동안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차원에 들여다보는 것도 방대하고요. 그래서 다른 기간의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수탁기간 자체가, 3년으로 하면 어떻겠나, 어차피 그분들이 3년 해 가지고 잘했을 경우에는 또 계속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답변하실 것 없고 민간위탁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못하니까, 그러나 기간은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기간 5년 좀 긴 것 안 같습니까? 3년으로 수정하는 게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이게 위탁운영 기준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게 딱 규정에 의해서 위탁기간 5년이라고 못을 박아놔버렸네.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예,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상위법에서?(예)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네.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앞전에 당초에는 3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5년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아놔버려서
안홍욱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수정 못하는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것도 재연장할 수 있다 하면 나중에 이것 또 20년 이렇게 장기할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 점에서 조금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 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차식
정차식노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왜냐하면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시설이 보면 적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런 관리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조미련 위원, 할 수 없다.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19호)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성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봉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가 명문화됐으니까 앞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우리 담당팀장하고 그런 것도 제재도 받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는 그런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체육과장 신경쓰셔서 다시 한 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깊은 관심과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에 참 여러 채널로 방송을 많이 탔습니다. 우리 창녕군이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창녕군에서 하는 보조금을 받는 데는 거의 전용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다 집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70년대의 그런 체계가 우리 군에도 있었구나 제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아까 전에 주요내용 ‘다’보면 체육진흥보조금의 용도외사용, 부당한 방치로 인한 불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외 사용금지규정 및 전용카드사용 의무화 규정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시시때때로 입력하고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시스템을, 한번 이게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혈세 그야말로 전부 다 어려운데 10원짜리 하나 자기 돈 안아까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한 세금이니 모은 것은 강제징수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이거 꼭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감 없이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답변 좀(예) 지금도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인건비나 부득이하게 체크카드를 쓸 수 없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장 입금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지도 감독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그게 우리가 집행해서 시스템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제도장치가 우리 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나 동일하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시스템이 구축 되면 아마 그건 조만간 가능할 것 같은
조미련위원
그러면 지금은 물품을 산다 할 때 현금으로 꺼내 쓰고 영수증 첨부하고 이런 식입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조미련위원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체크카드를 씁니다. 체크카드가 구비되어 있는 거래처는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체크카드를 못쓸 경우가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식당에 체크카드가 구비 안 된 지역에는 통장 입금으로
조미련위원
그런데 식당에 체크카드가 안 되는 식당이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거의 없습니다. 다 합니다.
조미련위원
그렇지요?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 체크카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