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은현입니다. 제2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는 2021년 5월 3일 이상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1년 5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이번 임시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분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게 되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분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부분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자체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중점으로 반영했으며, 특히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실적 제고를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예산안의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0억원이 증가된 2,20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98억원, 특별회계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 부담 행위는 없으며, 일반 예비비는 17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300만원이 증가된 6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7,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3,200만원이 증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액 904억 1,800만원으로 90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2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37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예산 총액과 주요정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38억 5,800만원이 감소된 86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내부유보금 25억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6억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경제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17억 1,500만원 증가된 396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자체사업 3억 2,000만원, 연금부담금 6억 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9억 5,600만원이 증가된 184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1억 2,000만원, 도동1리 노인여가시설 건립사업 7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000만원이 증가된 46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청사 공공요금 4,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8억 5,800만원 증가된 57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위생업소 자동 손소독기 지원 4,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억 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유통과는 5억 3,500만원 증가된 78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1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해양국 소속 부서별 예산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는 27억 800만원 증가된 127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3억 5,000만원, 도지정문화재 토지매입비 4억 6,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8억 9,700만원 증가된 139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6억원, 재해위험지구 관리 5억 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81억 9,200만원이 증가된 443억 8,500만원이 되겠으며, 어촌뉴딜300사업 17억 6,800만원, 태하항 방파제 보강사업 27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5억 6,400만원 증가된 38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군계획시설 미지급 용지보상 1억 1,000만원, 도동 어울림주차장 조성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 예산으로서 의회 사무과는 8,800만원이 증가된 1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언론매체 의정홍보광고 3,000만원, 의회 청사 시설유지 보수비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예산으로서 보건의료원은 14억 9,200만원이 증가된 65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진료의약품 구입 4억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운영비 5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9억 9,000만원이 증가된 122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 지원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예산으로서 독도박물관은 1,400만원이 증가된 21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5,500만원이 감되고, 학술연구용역 5,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10억 6,400만원이 증가된 34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독도 주민숙소 태풍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6억 4,200만원이 증가된 230억 8,600만원에 되겠으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3억 8,000만원, 북면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4억 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6,900만원이 증가된 38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기간제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1,800만원이 감소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서 울릉읍은 3억 1,000만원이 증가된 18억 6,400만원, 서면은 3억 300만원이 증가된 13억 6,700만원, 북면은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13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읍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억원이 증가된 30억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800만원이 증되었고,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6억 600만원이 감소된 27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4억 1,6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상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군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현안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과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울릉을 입출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결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지와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지영입니다.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육지로부터 전입 온 세대와 울릉군 내에 거주하는 젊은 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과 절차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 확보와 지원이 되겠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8일에서 4월 28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울릉군에서 특수업무수당, 장려수당 인상 승인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장려수당지급액 수정 승인에 따라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지급액을 조정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액 월 23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급액 월 4만원 증액에 따른 소요경비는 2021년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192만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상정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릉군 자원봉사센터의 비영리법인 전환 추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관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용어 등을 수정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법인 출범 시 울릉군 자원봉사센터로 출범 예정이어서 현재 울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울릉군 자원봉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울릉군 민간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위탁기간과 일치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소장, 센터장을 혼재하여 사용하던 직책을 센터장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조정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안 제3조 및 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단장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는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체계, 자원봉사활동의 평가와 기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현재 월 1만원 미만으로 고정되어 있는 월 보험료 부과금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보험료 지원대상의 부과금액 기준을 월 1만원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1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저소득 중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 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대상을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본인 및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기준을 매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안 제7조에는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지원을 중지하며, 부정수급일 경우 환수 조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환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울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울릉군 군세 조례의 모법인 지방세법 개정이 2020년 12월 19일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에 사용되는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울릉군 군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울릉군 군세 조례 제3장 1절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제6조 다음과 같이 한다를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6조 1호와 2호는 삭제하고, 제3장 2절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세율로 한다로,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울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