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김숙희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금번 특위 운영은 각 안건별 심사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수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부분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가결은 되었는데 질문드리기보다는 질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군에 보면 이 인구증가 시책을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서 각각 개별 운영되는 거를 하는 군이 있습디다. 충청남도 금산이던가? 그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시고 우리 출산 장려나 이런 지원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번에 출산관계, 저출산 그런 관계도 보면 거기 의료원에서 보는 업무랑 기획실에서 보는 인구정책 이런 게 좀 이원화돼서 서로 활동하는 데 조금 그런 게 있던데,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장지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릉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뇨처리업무, 그리고 하수·폐수 처리 업무는 4만원 인상이 됐다. 그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납골당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왜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지금 납골당에는 정규직이 없고 공무직 2명이 근무하는데, 거기는 공무직들이 별도로 우리 조정수당해서 그거는 30만원씩 별도로 수당을 또 공무직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계속 그러면 수당은 별도로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상에서는 빠졌다? 없다?
장혁
임장혁총무과장
예.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해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여러 건이 되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그런데 이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게 여러 건, 여러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개별법에 따라서 다……
경식
공경식위원
건건 별로 다 이래 하는 거보다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통합으로 운영하면 수월하겠지만 각 개별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조례를 각각 개정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도 이거 각각 조례, 저소득층 지원 조례가 몇 건인지도 모르잖아.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식
공경식위원
담당부서에서도 몇 건이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이고, 총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저소득층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노인,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법을……
경식
공경식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얼마고,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이 정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딱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통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상식
이상식위원
예. 우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매월 3만원.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그냥 저소득층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애인한테만 지급하는 거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 장애 갖고 계신 분이.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수는 한 556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 65명 정도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대상이 한 65명 정도가 3만원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연간 한 2,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지금 예전에는 안 했던 것이고 지금부터 조례를 만들어가 처음 시행하는 거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 예.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울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공경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입법예고하고 난 이후에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접촉하는 의사들은 있습니까?
없어요?
저번에 군수님은 포항, 대구 원장들 통해서 울릉군 의료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좀 했고, 좀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예산도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거 급하게 억수로 조례를 상정됐잖아요. 그죠?
입법예고기간도 우리가 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래 급하게 추진하면 일도 급하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조례만 제정되고 예산만 편성시켜 높고 또 공고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간들이 오래 걸리면 이래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분명하게 급하게 추진될 수 무슨 이유가 있고 급하게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려 보는 거거든요. 급하게 이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조례가 의결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의사들 수급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금액은 보면 젊은 의사들이 한 명당 4억 이래버리면 우리 예산 요구했는 것도 전체 예산이 우리 7개월분 해서 5억 정도밖에 요구를 안 하던데, 그럼 한 명밖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 급여를 맞춰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공고를 할 적에 급여를 어떻게 측정해갖고 과별로 그러니까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순으로 정하고, 또 환자 숫자가 늘어나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기본적인 베이스는 정해져 있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하겠다 하는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급하게 추진하는 만큼들 의사들 채용하는 데도 서두를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환
정성환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공경식 위원 질문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4억이라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죠?
4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죠?
그거는 지금 어딥니까? 타 시군 어딥니까? 지자체……
예?
일반 병원에는 정말 A급 그거고, 나도 이거 조사를 좀 해봤는데, 지금 내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예천이고 타 시군이 제법 있죠? 한 3~4군데인가. 그런데 보통 보면 2억 몇 천이라요.
그리고 1,800선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공중보건의라든지 우리 원장이라든지 다른 데 이런 데 문의를 해봤습니까? 좀 알아봤어요?
내가 관심이 많아갖고 우리 공중보건의들 저번에 가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응급실에서도 “어느 정도 페이를 주면 울릉도 들어올 것이냐?” 하니까 “연봉 2억 5,000에서 3억 정도면 줄 서갖고도 들어올 겁니다.” 하는 그런 내가 답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무슨 과 무슨 과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죠? 계획서는 나와 있죠?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정도로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을 5억을 1년으로 치면 7억이 좀 넘죠?
7억 몇천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공고를 할 때는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일단은 보면 6조에 업무대행경비 지급은 군수가 하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물론 페이가 높아지면 또 그거 하겠지만 일단 공고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해보고 안 되면 또 금액을 좀 올리고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지만도 울릉도는 지금 내과라든지 전문의가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도 그때 우리 이거 공고일자도 다 하면서 빠르게 추진했는데, 우리 공 위원 말따나 이것도 하려고 하면 지금 7개월분을 해놨는데, 지금 공고하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그런데 어떤 한 특정인을 두고 거기에 맞춰가 페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내고 일단은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하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과는 어느 정도, 내과하고 정형외과, 산부인과하고 금액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산부인과하고 외과하고 수술할 그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간호사부터 해가, 마취과 의사부터가 해가 뭐든 다 갖추려고 하면 우리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공중보건의라든지 원장한테 들었을 때는 페이가 그만큼 안 높은데 지금 4억 하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말이 나오나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많이 주면이야 사람 뽑기 쉽겠죠. 10억 준다 하면 여기 안 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예천군하고 몇 개 구에 보니까 거의 연봉 전체 다 해가 2억 5,000선입디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온 페이가 1,800, 1,700, 한 1,000에서 2,000 사이면 어느 정도는 의사를 밝히는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 열악한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도 물론 돈 많이 주고 오면 돼요. 그런데 예산 많이 해버리면, 내과 하나만 해버리면 또 공백이 생길 거고. 사실은 산부인과도 있어야 되고 지금 모든 과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5개 과도 하는 데도 있고, 2개 과, 3개 과 지자체별로 다 틀리더라고. 그죠?
2억 5,000이 모자라면 3억도 만들어야 되겠죠. 2개 과로 줄이든지, 임시방편으로. 예산 우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이 예산은 아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릉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최경환 위원 이상식 위원 정성환 위원 박인도 위원 공경식 위원 이재만 위원 김숙희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장지영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보건사업과장 변춘례 원무과장 권정식 의회사무과( 2 명) 전문위원 서보성 6급전문위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