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행복한 북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미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41년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흡사한 모습들을 보니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 대한 유혈사태를 멈추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조속히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구의 누수된 부분은 무엇이며, 우리 북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절차 및 구성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계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항에서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들을 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 관리계획 수립, 위원 공모 및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구청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자료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108개의 위원회 자료를 받아 위원회 개최실적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3년 동안 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면 1회 이상은 총 97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1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75%가 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개최 건수가 10건 이하였습니다. 또한 개최 시기를 확인해보니 필요시 회의를 개최한다는 위원회가 50개나 되었는데 3년 동안 연도별 회의를 미개최한 사유를 보면 심의 안건 자체가 없었다는 위원회도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회 특성상 연간 개최 횟수가 적은 경우도 있겠기에 이 경우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본의원은 일회성 위원회는 제외하고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활동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료 제시) 이 자료를 보면 한 위원은 5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5개 위원회에서는 회의 참석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촉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떤 위원은 6개 위원회에 61회 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단 4번만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7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연임 부분 이외에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는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함인데 우리 구청의 경우 외부 전문가로 퇴직공무원을 위촉한 경우를 확인했으며, 이 중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에 8명의 퇴직공무원이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 퇴직공무원이 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로 다수 위촉된 사유와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 위촉 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위원회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행정의 도구로 끝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잘하려면 이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대면회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방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행정 역시 여기에 발맞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회의가 개최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의원은 언택트 회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주요 현안사업인 도시재생, 도시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목적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 구 사업 진행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가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 중소도시의 소멸을 극복하고자 시작되었으며 낙후도에 따라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재생계획 수립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낮은 주민 체감도와 정부 지원 미흡 등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민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적 도시혁신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 제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공무원, 사업시행 주체,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전문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야 할 것인데 본 의원은 생활 정치를 하면서 지역 내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아직까지도 도시재생 관련 마을에서 무슨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꽤 있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구 조직구성을 보면 분야별 전문가를 상근직으로 구성하고, 이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지역의 활동가를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전문실행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중간 매개체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주민들이 필요시 전문가답게 적재적소에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북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현장센터 조직을 살펴보니 센터장, 사무국장, 마을활동가 등 대다수가 관료 출신인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막중한 북구의 도시재생 예산을 관리하는 자리를 모두 퇴직공무원으로 구성한 것은 구청장과는 대화가 될지 몰라도 주민들과 대화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꼭 주민참여로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구만의 도시재생 로드맵이나 도시계획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 제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신안교〜광천1교 구간 도로개설 관련 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일곡에서 신안교를 관통해서 서림로로 이어지는 도로, 즉 신안교에서 광천1교 구간 대로 1-35호선 연장 1.17㎞와 폭 35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끊긴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남‧일신방직 개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일신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중반 건축된 구조물로 당시 세워진 철골구조 화력발전소와 물 저장시설이 원형대로 남아있는 근대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전남방직 부지는 16만 1,983㎡, 일신방직 부지는 14만 2,148㎡로 두 곳을 합하면 약 30만㎡가 넘는 넓은 공간으로 이 부지가 지난해 7월 개발회사에 매각됨에 따라 부지 개발과 관련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으며, 특히 올 3월에는 이와 관련 임동대표 주민을 포함 각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 T/F팀이 출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2018년에 임동 일대 주민 4,238명이 광주시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3년 만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전남‧일신방직 개발 관련 세심한 분석과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가 나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무엇이 참 가치인가를 음미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혜롭게 협업하길 바라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다행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청소년부모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외면받았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희망의 꿈을 꾸고 있는지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 자료는 우리나라 미혼부모 현황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미혼부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라 하면 미혼모를 보호하면서 자립할 수 있게 상담‧출산‧양육‧취업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부모의 상황은 어떨까요?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한부모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그에 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시) 이 영상은 지난 5월 4일 방송된 PD수첩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청소년부모 대다수는 부모의 도움, 정부의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색안경 때문에 아이들은 임신 때부터 다니던 학교에서, 가정에서 외면받고 있으며 주변에 도움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말합니다. 본 의원이 2019년 구정질문 당시 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의 복지예산이 훨씬 많이 들 거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발생한 인천 모텔 아기 사건처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채로, 특히 본인이 보호를 받아야 할 시기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미혼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녀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혼모와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하고자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 영아일시보호소, 민간단체 등을 방문 및 전화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 결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 아이들을 위해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신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온정과 희망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들만으로 청소년한부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제도적으로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청소년한부모를 위해 우리 구가 앞장서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사회적 약속을 지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월부터 우리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북구가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뛸 때가 가장 설렌답니다. 이제 1년여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시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섭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소재섭 의원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구청장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관련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회 기본원칙은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퇴직공무원 역시 각 분야 역할에 맞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거 한쪽에 쏠림현상이 없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많은 위원이 회의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언택트 회의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재생 관련 당부말씀드립니다. 북구 관내 현재 추진 중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마을을 떠났던 주민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마을 본연의 활력을 찾아주는 데 행정기관에서 동력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민참여로 주민이 주도하는 원스톱 시스템 속에 주민들의 아이디어에 전문가의 살을 입혀 누구나 만족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구의 멋진 도시재생에 본 의원도 그 디자인을 함께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 중인 신안교에서 광천 중간에 끊긴 1교구간 35m 도로개설 사업과 임동 전남·일신방직 관련 많은 관심과 훌륭한 재원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 관계기관과 보다 심도 깊은 협업체계를 마련해 임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 없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복지 지원법 외에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8조제2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성권, 부성권의 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 및 그 자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법적 근거 하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구가 선발대가 되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립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모두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섬기는 측은지심 마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지금까지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유례없는 폭우로 우리 북구 주민들이 많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장마가 곧 시작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해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의원의 보충질문에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재섭 의원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는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곡동·삼각동·매곡동·용봉동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도시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경제활동상황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북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제8대 의회에 입성하여 그해 10월 구정질문 시 북구의회 27년의 역사에 부합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과연 북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하였나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신우일신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민의 눈과 귀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현안문제에 대한 행정의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해 북구민의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청장님, 아침부터 답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마지막 질문이니까 힘내시고 제 정책제안이나 대안제시에 적극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난, 쓰레기 문제라고 저는 공감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공감하신가요? 주차난이나 쓰레기 문제가 우리 구에…….

28개 전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5만 2,000건 정도 지난주까지 돼 있습니다만, 한 65% 정도가 쓰레기 문제이고, 두 번째 많은 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도로 파손, 세 번째 부분이 교통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착된 생활불편사항들이 주민 불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난과 쓰레기 문제가 고질적인 민원문제 아닙니까? 제가 쓰레기 문제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한 3일간에 걸쳐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위해서 지역구를 가봤거든요. 첫째 날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으로 해서 일곡지구, 본촌공단, 삼각동, 두 번째 날은 용봉지역 상대 쪽으로 해서 북구청 하미 쪽으로, 세 번째 날은 음식물 관련해서 오치, 교도소, 일곡 관내를 쭉 돌아봤는데 코로나19 때문인지 몰라도 생활쓰레기가 상당한 양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직접 일선현장을 뛰어다니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3일간의 활동이 큰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쓰레기 부분이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현장 노동강도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체험했던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점 개선,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취임 이후에 클린 북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클린 북구를 조성하기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 이런 부분을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이것 말고 더 이런 클린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나 행정적으로 하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3대 과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분위기 조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근절도 노력해야 하고, 또 주민불편을 신속처리를 해서 제도권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3대 분야, 15개 과제 말고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주도형 가로관리 추진이나 도시공원 주민관리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청소, 각 자치 행정동에서 주민들이 아침이면 클린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줍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현실적인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 비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까지는 동의 주민생활불편신고가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생단체 회장이나 회원님들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서 쓰레기 배출이 늘어나고, 가로청소요원이라든가 수거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올해 들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북구 거리가 좀 깨끗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금광공사라든가 가로청소요원, 기동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한 쓰레기들이 처리가 신속히 돼서…….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수거작업에 동참하면서 아직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거든요. 청장님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분야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일단은 신고가 현장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즉시 금광공사라든지 가로청소요원들, 기동반들을 통해서 해 나가고, 동에 다 이게 안 되니까 동에 계시는 자생단체 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시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 주체별로 쓰레기를 치우도록, 공원은 공원을 맡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시는, 지금 양산호수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지키미 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제시)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는 본 화면 같이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어요. 우리 구의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대한 예방 대책은 없습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대폭 확충해서 하고 있고, 이 쓰레기장에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50여대를, 이동식 CCTV를 지급해서 단속을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RFID 종량제 설치라든가, 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쓰레기는 조금씩 감량이 돼서 2019년 대비해서 조금 감량됐습니다만 코로나19로 해서 재활용품 발생량이 33%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수거 체계가 좀 개선되어야 겠다 해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하고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이것을 분리하도록 연말에는 의무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7월 1일부터 당겨서 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 중에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 중의 하나가 CCTV를 설치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저희 관내에 278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 50대, 고정식이 228대, 적발건수가 올해까지 66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2,165만원 정도 부과했어요. 감시카메라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일반적으로 이동식은 400만원 되고요. 고정식은 좀 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당 평균 400만원 했을 때 278대가 11억 1,200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2,16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CCTV를 설치해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걸 판독해야 하는데요. CCTV 효과라는 게 CCTV 옆에 경고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버리지 말라는 문구라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셔서 CCTV가 있는 것이, 먼저 예방적으로 나가면, 선제적으로 나가면 안 버리시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죠.

불법투기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힐 때 곧바로 가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과를 하나요?

바로는 안 되고 녹화된 것을 봐서…….

봐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부과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버리도록, 버린 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독해하고 과태료를 매기기까지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감시카메라라는 것이 예방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진 제시) 저기 같은 경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아직도 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아직까지 미비하거든요. 우리 구에서 다른 대안이나 대책을 생각하신 것은 없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에는 주로 이동식을 많이 주는 것은, 가깝게 계시는 분들이 이동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는 분들이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효과가 큽니다. 자생단체 회장님, 회원님들,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중요하고 동네 아는 분들이 단속하게 되면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분위기 조성하고 홍보하는데 많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감시카메라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단속반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죠. 그리고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런 장소들에 대해서, 주로 야간에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쓰레기 배출시간이 해지고 나서 밤 9시부터 아침 전까지 시간인데, 그런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병행하면서 조금은 쓰레기 상습투기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감시카메라 이용을 통해서 불법 생활쓰레기 투기를 근절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의 노력이 지금 불법투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는 판단 안 드신가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배출이나 수거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한꺼번에 쓰레기 투기 부분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거체계 개선도 좀 하고 홍보나 단속도…….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과 개선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생활쓰레기를 버려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출방법이나 시간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 시간대에 버리도록 하고요. 생활쓰레기는 44대로 해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수거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재활용품 수거도 지연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뭐냐고요.

생활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품 증가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동시 병행해서 하는데 수거체계 개선 방법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연말에 하도록 의무시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월로 앞당겨서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3월부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차량도 1대 더 투입을 하고 인력도 3명을 더 추가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저의 질문 요지의 답변이 아닌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은 3일간의 경험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행정의 문제점, 일단 주민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식이 변화가 되려면 행정에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출시간의 홍보, 배출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파트단지는 집하장이 있어서 음식물이나 재활용, 생활폐기물이 한 장소에 모이지만 주택가, 원룸, 상가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면 24시간 내버리면 길거리에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완전히 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수거차량이 한 번 지나가버리면 두 번 다시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배출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좀 현수막을 건다든지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특히 주택가, 상가, 원룸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배출시간을 지켜 달라.”, “분리배출을 꼭 해 달라.”라고만 해도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쓰레기는 눈에 안 띌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에 4명을 더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5월부터 8월까지 좀 더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본 의원이 말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이고요.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은 24개 권역으로 해서 25대가 북구 전체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고 이걸 구역을 나눠서 격일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도 한번 개선책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을 병행했다가 7월부터는 분리하도록 시범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틀에 한 번 격일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청 앞에도 보면 수상에 대한 플래카드만 걸 게 아니라 배출시간에 대한 홍보, 제 구정질문 끝난 이후에는 그러한 현수막들이 곳곳에 보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올 7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생활폐기물 차량과 재활용 차량에 대해 분리 운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임시 차량 1대까지 해서 25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음식물 차량 18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7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차량을 분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차량은 18대, 재활용쓰레기는 10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1대가 줄어든 17대, 총량으로 하면 2대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대가 전체 구역을 움직였어도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다 수거할 수 없었거든요. 일반쓰레기 차량이 18대, 재활용쓰레기 차량이 10대, 차량대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건가요?

당시에는 전체 권역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2019년도, 2020년도에 우리 북구지역에 재개발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그쪽이 집중적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는 양이 적지만 대형폐기물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드린 것은 24대가 전 지역을 움직여도 아직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이 완벽하게 수거가 안 되는데, 지금은 18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24대가 움직였던 범위를 18대가 움직이면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것 아닌가요? 24대가 움직였던 재활용이 10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차량배치를 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배치가 나왔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왔나 그걸 좀 듣고 싶거든요.

제가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권역별로 가장 효율적인 노동강도도 고려해서 수거량을 보면서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 33%가 늘었기 때문에 재활용을 별도로 빼면서 일반쓰레기 차량을, 종량제봉투를, 권역별로 돌린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으로는 권역별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런 적정 차량의 배치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어차피 계도기간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수거에 대한 미흡도 발생할 수 있고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한 업체에 맡길 게 아니고 저희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해서 가장 최선의 수거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파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 원룸, 다세대, 이 부분에 나온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수거현장의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음식물폐기물은 전용규격 수거용기에 담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비규격 용기라든가 비닐봉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계도하고 홍보해서 단속도 병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실제 운반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한 하중이 안 걸리도록…….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용규격의 용기를 미사용한 부분이나 비닐봉투를 사용한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인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셨는가요?

저도 가끔씩 쓰레기 부분을 같이 버리고 합니다. 실제 아파트에 가서…….

아니, 아파트는 괜찮다니까요. 다세대나 원룸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 해서 이걸 보고받고 나서 인지하신 것인지 그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단독주택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가끔 양산호수를 가거든요. 이면도로를 많이 가다 보면…….

청장님, 청장님은 여러 분야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지하셨으면 하셨다고 인정하셔도 돼요. 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 의원이 문제점과 개선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문한 부분이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의 정량에 대한 표준 규격들의 물건들이거든요. 현재 음식점이나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60ℓ, 120ℓ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20ℓ, 6ℓ, 3ℓ는 과거에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보급한 이후에, 지금은 비품들, 특히 페인트 통이나 유사한 걸로 해서 정량보다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음식물이 제거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요. 이런 것들이 행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계도하고 홍보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피부로는 느꼈지만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계도하고 홍보하면서 주민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방법이고 쓰레기 양도 감소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위탁해 주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이런 불편한 부분, 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해서 그게 정착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용규격 용기가 아니면 절대 수거하지 않는, 계도기간 지나서는 정량에 맞는 용기를 사용하게 해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특히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음식물도 제 시간에 맞춰서 내놔야 수거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개선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생활폐기물이 100ℓ봉투가 없어지고 75ℓ까지밖에 없죠? 100ℓ봉투는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근골격계 노동자들이 산재 부분이 있어서,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20ℓ나 60ℓ는 끌고 와서 차에서 자동으로 하지만 20ℓ, 6ℓ, 3ℓ는 환경미화원이 다니면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ℓ가 상당히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15ℓ로 변경됐습니다. 서구도 변경하려고 하고요. 청장님한테 이 부분은 건의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20ℓ를 15ℓ용기로 바꿔주실 수 없나요?

4,500개소에 대해서 15ℓ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꿔주신다고요?

예.

이 부분은 꼭 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20ℓ를 15ℓ로 바꿔 주시고요. 홍보를 통해서 정량의 용기, 특히 비닐봉지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RFID 기반을 이용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은 아시죠?

예.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요.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인데, 지금 몇 %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세대 이상 276개 단지 중에서 58%인 160개 단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RFID를 사용한 아파트 단지와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 수거량이 50%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일곡동의 H아파트는 RFID를 안 하거든요. 그 당시 9t 가까이 누계가 나왔는데, 맞은편에 있는 K아파트는 RFID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파트는 누계가 4.5t밖에 안 나왔습니다.

40% 정도 감량효과가 있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청장님, 사진을 보면 작년 2020년도 5개 자치구에 대한 미화원 1인당 수거량이 1일 저희 북구는 1.9t입니다. 그리고 동구 1.4t, 서구 1.7t, 남구 1.6t, 광산구 1.6t입니다. 저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지금 우리 북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가 참 세다, 수거량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은 1인당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시고 타 지역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현재 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단순노동이지만 미화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숙련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을 잘 알고 매번 했기 때문에 수거에 대한 방식이 빠른 거예요. 단지 수치상으로는 1.9t이라고 해서 타 구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다고 판단하시는 것보다, 지금 북구는 30년 넘게 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다 숙련공이에요. 그 지역에 오늘은 어디서 뭐가 많이 나오고 내일은 어디서 뭐가 나오고, 그걸 다 인지하고 있고 체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거량이 많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년도 자료를 보면 저희 북구가 제일 많이 수거하고 있어요. 이 자체는 숙련도도 있겠지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동 강도가 타 구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숙련도가 있고,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융합해서 시스템이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방법 같은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부분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병행했던 것을 7월 1일부터 분리 운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거체계 개선과 권역별 효율성, 숙련도를 감안해서 충분하게 최적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실제 근무한 분들의 애로 사항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의견도 포함해서 수거체계 개선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느낀 것처럼 수치상의 노동 강도는 높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효율능력이 좋아서 많은 수거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데이터화하든지 수치화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 노동 강도가 높지 않는, 효율성 높은 수거방법들을 연구하셔서 그러한 대안들을 위탁업체, 차후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적용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전용폐기물차량 운영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10대가 움직여요. 재활용, 그게 움직였을 때 인원이나 적재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인식하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 같은 것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일단 재활용품 10대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에 한 번꼴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수거체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할 거고, 하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12월 말이니까 그전에 충분히 보완하고 그러기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겠고요. 현재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3명과 차량 1대를 3월부터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구청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과 답변이 다른데, 저는 차량의 형태상의 문제점을 질문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압착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뒤에서 싣기만 하면 되거든요. 혼용이라서, 나중에 재활용은 오픈된 거예요. 2인 1조가, 처음에는 실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누군가 올라가서 적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적재 문제, 적재를 하다 보면 지금같이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돌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서 계도기간 내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광산구의 아이스팩 재사용 기사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광산구의 아이스팩 재사용으로 해서 1,390여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런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 구에서도 시행할 예정은 없나요?

이것을 한번 부서에 검토를 시켰는데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폐자원적 계통의 이런 부분들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광산구처럼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저소득층의 주요 생계수단이며 현재는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고요.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상권을 침해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을 안고 있으시죠? 저희 북구의 노점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한 10여개의 지역에 300여개의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10여개 지역에 303개의 노점상이 있어요. 이런 노점상들은 매일 길거리에 나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민원들이 해마다, 2019년도에 1,077건, 2020년도에 950건, 올해 1분기만 해도 267건에 달했어요. 이런 민원들은 다 어떻게 처리하시죠? 다 과태료 부과하신가요?

그 민원이 오면 담당부서 직원들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요. 일단 큰 원칙이 있습니다. 3대 불법쓰레기나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히 노점상은 공공성 확보가 먼저입니다. 보행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되고 음식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생문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아,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그리고 생계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가 잘 정리해 가면서, 주로 노점상도 자기들끼리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권도 있고 보행권도 있다 보니까, 단속대상이면서 포용과 상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포용과 상생 대상으로 보신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서울시라든가 부산 같은 데 벤치마킹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리 가게 나 실명제 가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구청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리 가게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구정질문을 하는 시점에서 아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상생이란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협의체와 같이 소통하면서, 운암동, 일곡도 마찬가지고 이틀 정도 휴무를 통해서,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민원을 감안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변화를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료가 2018년 5월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북구의 한 노점상에 단속이 나와서 우리 북구청 관계자가 어떤 답변을 했냐면 2018년 5월에 “노점상의 생계와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상 안 돼서, 2018년 5월에 했습니다. 지금이 몇 월이죠?

지금 2021년도고요.

3년이 지났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답을 계속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추측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3년 동안 상생이나 뭘 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히 있었냐? 없었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마 보행권하고 공공성 확보, 저도 시에 있으면서 큰 대회 치를 때 자꾸 노점상이 전부 현황에 문제가 걸리니까 그때만 해도 공공성 확보 측면으로 했는데, 제가 북구에 와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민원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일곡도 마찬가지고 운암동도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가게주민분들과 협의해 가면서, “그럼 이틀은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노점상과 상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어차피 노력을 하신다는데 제가 지금…….

말바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바우시장도 우산근린공원 쪽에…….

(사진 제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울시는 2013년도 노점거리가게라는 명칭을 두고 이때부터 서로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서울시는 한 5년간 노점과 상인회와 주민과 청간의 논의 끝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했거든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18년 5월부터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 3년 동안 아무 고민이 없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지금 서울시 사례가 있고 울산 중구청의 사례도 있고,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아마 들어가면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고 빠른 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장기간에 서로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최하 5m 정도는 돼야 거리가게를 설치하고 보행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부 다 조건들이 걸려있는 것들입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서울시는 5m의 인도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에 맞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주는 단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폭이 넓은 인도 쪽에 일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회의를 5개 구청과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단기간에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고민만 하고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3년은 이런 고민이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들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성심껏 답변해 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지난해 북구에 36년 만에 집중폭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부분들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28개소가 정리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재 침수지역은 23개 구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피해지역은 공공시설물 12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까지 재해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현재 전체 저희 구에서 한 것 중에서 6건 정도가 6월 이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된 것이 예를 들면 국비 교부가 늦게 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안부 공모로 해서 저류시설에 대해서 세 곳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매곡동, 삼각동에 산사태 난 것입니다. 이게 작년 8월이거든요? 공사는 언제부터 하죠?

지금 매곡동 대성베르힐은 아파트 시행사에서 어제부터 착공해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성베르힐 밑의 사진하고 삼각동에 있는 서진 엘리체, 제가 어제 찍은 거거든요. 8월에 나서 9월, 10월, 몇 달 기간이 흘렀어도, 1년이 넘은, 낼모레 곧바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년이 넘은 후에 급작스럽게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매곡동 대성베르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케이스고 삼각동 서진 엘리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자체 내에서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권장을 했고요. 이것도 5월 7일에 착공해서 이번 달 안에 마치는 걸로 논의됐습니다.

저러한 곳에 사시는 민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민원이 1년 넘게, 낼모레 다시 폭우가 오는데 이제야 행정에서 저런 부분들을 처리했을 때 반대로 생각하시면 답답할 것 같죠? 앞으로는 저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고요. 첨단산단 피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나요?

첨단산단 피해는 지금 진행 중에…….

1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차 원인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일, 8일에 515㎜ 강우량에, 500년 주기로 비가 왔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1차 원인이 잡초예요. 잡초를 제거해서 그걸 완전히 없애면 괜찮은데 잡초를 한곳에 모아놔서 그게 우수구를 막아서 범람했고요. 또 급작스런 폭우에 의해서 배수용량이 안 돼서, 역류해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저류시설 같은 데 세 곳도 했는데, 첨단 이곳에 대한 저류시설 계획은 없죠?

첨단1지구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이야기해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해서 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로…….

동운로 52번길 그쪽 일원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를 검토해서 시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큰 시설공사를 위해 완벽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여기 1차적인 원인은 잡초제거를 못했다고 나와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처럼 유시무종하지 말고 유시유종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역구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여기 어딘지 아시죠? 용봉동 비엔날레, 용봉동 152번길 비엔날레 광장 입구부터 대주 1차 아파트, 지금 광주일보 상에도 연일 보도되고 있거든요? 지금 양쪽이 다 주차 허용구역이에요.

그렇죠, 현재는 주차 허용구역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한쪽 차선에 대한 인도 설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특별히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아마 그 민원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양쪽이지 않습니까? 한쪽은 차, 한쪽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보행약자의 통행로를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도설치가 지침 상 유효 폭이 최소한 인도를 내려면 2m 정도를 필요로 하거든요. 한쪽만 냈을 때, 그런데 도로 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m 정도 돼서 한쪽에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경찰서와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꼭 좀 한쪽에 인도가 설치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안전총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작년 같은 피해가 없게끔 유비무환의 자세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지역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들었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 전달해 주신 많은 의견과 불편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북구 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제안을 드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쾌적한 생활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안을 드렸었고 노점상의 생존권과 보행자의 보행권을 위한 상생의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폭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로 주민 여러분의 성숙한 주민의식이 자치분권 확대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라는 중심축을 받들어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올해로 41년째가 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우리 광주시민 그리고 특히 북구 주민들의 가슴 한 켠에는 5월은 언제나 뜨겁고 숭고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보며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지난 아픈 역사의 뜨거운 기운이 먼 나라에 조금이나마 닿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으로 광주 5.18 정신을 모독한 대구 매일신문사 앞에서 본 의원과 주순일 의원, 기대서 의원, 백순선 의원이 함께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경주 위덕대학교 박

김형수 의원과 문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