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혼신을 다하는 교육행정에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심기일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은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3%가 늘어난 185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방역구축을 비롯한 미래교육기반조성 및 맞춤형 학습지원강화와 교육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증액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광주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교육가족들은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산구 등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7학군 소속 중·고등학교를 5월 14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3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선욱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장상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은남 노동정책과장인데요, 오늘 아침 코로나검사 때문에 자가격리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계룡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백기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추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경식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곽남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소개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강윤석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께서 현재 코로나검사 대기로 갑자기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득룡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 구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조미경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량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안광섭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본예산 확정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들을 계상하고 법령에 따라 교부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조정분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일상 방역에서 마음방역까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1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가 늘어난 18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104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6억 원, 기타이전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495억 원, 그 외 수입 등 자체수입 2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예산입니다. 학교방역인력 지원 78억 원, 특수학교방역 등 보조인력 3억 원,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6억 원,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4억 원 등 총 9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학교스마트기기보급 및 무선환경구축사업 31억 원, 창의융합형 과학실구축사업 11억 원, 직업계교 학교공간조성사업 18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복지사업 예산입니다. 누리과정지원 82억 원,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급식지원 4억 원, 희망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우선지원 17억 원, 초등 긴급돌봄운영 인력지원 4억 원, 고등학생 보건위생용품 지원 4억 원 등 총 11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교육환경조성 예산입니다. 학교 신·증설 174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 34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64억 원, 교육행정기관 등 시설사업 36억 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16억 원 등 총 7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 542억 원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조금 반납 등 사업비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3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209억 원 증액한 457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6억 원, 예치금회수 248억 원, 이자수입 3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변화하는 교육재정 여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편성한 예산인 만큼 그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1851억 원이 증액된 2조 419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순세계잉여금 등 잉여금 재원을 활용해서 지방교육채 542억 원을 상환하여서 지방채 상당부분을 해결하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정화기금은 206억을 충원해서 4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시설개선사업 등에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 울산 수준으로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금운용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야기되는 부분입니다만, 올해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학교회계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17년에 237억이었던 것이 2021년에 695억으로 이번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기정예산에 2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45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서 28.7%만 계상했다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71.3%를 편성했습니다. 무려 247.8%가 증가한 부분인데, 물론 본예산 편성시기가 9월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례적으로 보면 가결산 등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화, 또 예산의 사장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부터는 이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회계 집행잔액이 작년에 특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21년에 3백억 규모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본예산 때 학교회계를 어떻게 받아서 이것을, 집행잔액을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본예산에서 계상했어야 되지 않을까, 무려 300.3%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예산 사장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학교회계도 가결산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함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 잔액을, 이걸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격은 순세계잉여금적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학교회계하고 교육청 회계하고 순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기타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라든가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회계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시청과 교육청 대응투자 미스매칭 관련입니다. 어제 시청 예산심사에서도 보고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례에서 대응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예산입니다. 이 동일한 예산이 시청과 교육청이 각기 기준을 달리해서 편성해서 제출됐다, 똑같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하나의 기관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렇게 제출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아동급식비 추경예산편성인데요, 시청은 현행 5천 원에서 5백 원 인상안을 반영해서 제출하였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급식비 예산은 6천 원을 단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추경예산도 7 대 3으로 편성하기로 합의는 되었었고, 시청은 3개월분을 편성했고 교육청은 6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인데요. 작년에 보건지킴이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하면서 시와, 시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을 큰 폭으로 지원하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으로 봤는데 시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교육청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 했었고, 학교가 개교를 함에 따라 부득이 이 보건지킴이사업을 추진해야 해서, 지금 추경이, 지금 5월 중순 아닙니까. 이 이전 건에 대해서 부득이 학교회계에서 선집행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청하고 이런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혼선 또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했는가 교육청이 잘못했는가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5차 학교스마트기기보급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25억 9633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그동안 4차에 걸쳐서 해 왔었고요. 시스템, 이 사업추진 시스템이 우리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도교육청 13개 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10개는 올해 사업이고요, 작년에 5차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이 입찰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1년이 지연되게 된 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이 NIA(니아)라고 하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여기에서 조달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제안서 스펙과 납품 스펙이 달라서 이것이 입찰이 지연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시면 2017년부터 추진해서 초등학교를 해 왔고 작년에 겨우 중학교 6개교 시작으로 해서 했는데 1년간 지연이 돼 버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5차 사업이 완료되어서 학교에 다 보급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1년간 스마트기기 신규보급 중단사태가 발생했고 예산이 사장되고 또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25억 원을 다시 편성해서 올 연말 안에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잘 준비를 해서 교육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청풍수련장 모험활동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광주학생교육원 분원이지요. 청풍, 무등산 밑에 있는 청풍수련장 부지에 예산 7억 4070만 원을 편성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외체험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모험활동시설은 대충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있는 그런 모험시설인데요. 지금 본원에는 어느 정도 모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청풍야영장이라고 불렸던 곳은 예전에 있던 모험시설이 거의 오래되어 가지고 폐기된 상태라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현재 코로나상황에서 해양수련원을 비롯해서 수련원 전체가 지금 올 스톱 상태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을 들여서 모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장기간 방치될 우려도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언젠가는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시기를 고려했을 때 시급한 시설인지, 시급한 사업예산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정순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입니다. 요즘에 최근 학교에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학생하고 교직원, 우리 학부모들이 참 마음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힘든 시기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나 또 방역에, 우리 교육청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방제와 함께 개학 후에도 학생들의 교육까지 이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구성원들의 노력에도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고요. 이번 추경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필요한 예산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남은 예산을 지방교육, 교육채 조기상환을 통해서 지방교육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 주신 장휘국 교육감님과 류혜숙 부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직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 상황은 어렵지만 다시 예전의 생활로 평범하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업무추진사업비에 관해서 잠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의문이 들어서 잠깐 짧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직단체 업무추진예산과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예산, 근로자노조 업무추진예산이 각각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어요. 이 예산들이 무슨 예산이며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이강수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단체들이, 여기가 109쪽부터 111쪽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만, 교직단체가 현재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단체도 한 4개 정도 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금도 각 단체들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있고 공무직은 얼마 전에 임금교섭도 끝났습니다만, 어떻든 학교가 다양한 직종들,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들도 다양한 요구들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라든가 협의회들이 필요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020년 추진실적에 비해서 올해 갑자기 5배가 늘었고 8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이니 만큼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특수학교직업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거기 선광학교 진로활동운영지원예산이 3000만 원이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광학교가 과밀학교·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이동식 교실을 운동장에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점검차 가서 학교관계자하고 미팅하는 가운데서 진로활동실을 구축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좀 알차게 꾸리기 위해서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 특수학교 학생 대상들이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비전을 갖기 위한 내용을 꾸리기 위한 예산으로 학교에서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립이 힘든 경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특별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로활동도 하고 직업교육도 하고. 그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현재 특수학과 아이들에게 보면 VR, AR 이용해서 가상교육이 많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시 말고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는 예가 있나요?

예. 실질적인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학교지원센터라든지 각 학교에서 바리스타라든지 제빵이나 이런 체험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다른 시에도 있어요? 혹시.

예.

다른 곳에서 이것, 지금현재 이렇게 VR, AR 활용.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번에 크게 외부기관의 지원 받아가지고 상당히 크게 오픈해 가지고 AR, VR…….

아니, 다른 곳, 다른 시에, 우리 광주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

아마 요즘에는 직접 체험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상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상화 되어 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선광학교 하는데 총 예산이 5천이 들어가더라고요.

진로활동실구축비가 2천, 프로그램 운영이 3천.

예. 5천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잘했다,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총 5천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보면 3천이 편성이 됐어요, 3000만 원이.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서 편성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사업은 이미 정보원, 교육연구정보원 사업이거든요. 진로활동실구축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 사업이어 가지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95개 학교를 계속 쭉 지원해 왔고 금년에 특수학교대상에서 처음으로 선광학교가 공모에 당첨되어 가지고 2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2000만 원?

예. 2000만 원이 진로활동실구축사업이고 저희들이 반영한 3000만 원은…….

그래서 그 2000만 원 플러스 여기 30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5천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잘해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빠져가지고 이 남은 2천 예산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5천 예산에 맞춰서 하실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은 교육연구정보원의 공모사업이고요, 3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우리 자체예산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산운용계획에 보면 유아특수에서 1000만 원, 진로교육팀에서 2500만 원, 그렇게 다 나눠져서 예산을 해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가지고 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에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000만 원이 안 보여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진로교육팀에서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정확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장님.

예.

나중에 정확히 목적에 맞춰서 잘 사용해 주시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여기는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관리에 보면, 180쪽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으로 서부지원청에서 6499만 원이 신규편성됐어요. 여기 증원된 사유하고, 이것이 희망, 2021년 희망편의점사업하고 같은 것인지 한번 설명만 잠깐 짧게 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청, 같은 동일사업입니다.

동일사업이신가요?

예.

그러면 여기 학생하고 멘토링 사업이잖아요. 지역 체험활동, 학생들 인솔해서 다녀서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세우셨는데 멘토역할을 누가 하시는가요?

위원님, 저에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조금 앞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작년 12월 28일 날 남구의 한 복지센터의 아이가 옥상 5층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이쪽에 살리기 위해서 매트를 깔았는데 그것을 보고 다른 쪽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남부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보고 우리한테 어떤 학교 아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설 아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죽었는가를 봤더니 정착금 500만 원 받고 나갈 나이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이것을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만. 더 솔직히 말하면 시설 아이고 남구청 소속의 일이고 시청 소속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임미란 위원님께서 굉장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도와라. 뭔가 대책을 내놓으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서에 작성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조정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가 여기서 낱낱이 설명을 드리자니 그렇고, 이 사업예산서하고 산출기초하고 다시 보셔서 이것을 잘 맞춰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잘하셔야지요.

예, 잘하겠습니다.

잘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집행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재원마련 관계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스럽게 순세계잉여금 및 학교회계 집행잔액 증가로 인해서 그래도 상당히 우리 교육청 재정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이 덜해지는 점이 질의를 하는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우리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직전에 우려를 나타냈었어요. 광주시와 교육청 간에 왜 예산편성 미스매칭이 이렇게,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지고이기는 것은 병가지상사라고, 한 번 실수하는 것은 병가지상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건수들이 증가해 가는가. 그래서 왜 이 건수가 나올 때 바로 이 저기를 잡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도 이것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시와 교육청 간에 정확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실은 공무원들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예산형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은 시청에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서로 사업상으로는 정말 필요해도 막판에 예산서를 마지막 프린트할 때는 조금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아주 없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 시의회 역할도 좀 있으시고요.

그래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포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신상필벌에 의해서, 제대로 신상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이나 사회, 국가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이런 일이 재발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 (장 내 웃 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학교스마트기기보급사업 있지요? 이것 입찰취소 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국장 김선욱입니다.

예, 국장님. 이것을, 즉 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지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 계약취소 건, 입찰취소 건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 귀책사유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제안서상 단말기, 또 제출된 단말기하고 서로 달랐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했을 때 사양이 너무 좋아서 탈락된 거예요, 사양이 못해서 탈락된 거예요. 어떻게 탈락된 겁니까? 확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하셨던 내용.

지금 그 사업이요, 교육부가 2017년부터 스마트기기보급 1단계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아니, 설명을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 보니까 내용이 계약서상과 제출된 실제 납품 저기하고는 어떻게 달랐다, 무엇 무엇이 달라서 이 입찰을 취소했다, 취소됐더라, 그렇게.

제안…….

거기까지는 확인 못하셨지요? 솔직하니.

우선협상대상자 1단계 순위업체, 1순위업체 제안요청서가, 제안요청서 내용하고 실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현품, 스마트기기 현품하고 그 기기사양 내용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실 때는 그 현품들을 미리 다 확인하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아니, 납품될 것이 어떤 것이 납품된다는 것을 다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현품하고 제안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실무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40만 원 현품, 개당, 그랬는데 정말 중국산 10만 원 짜리도 안 되는 것을 올렸다 하는…….

아니, 부교육감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실 때 우리에게 공급될 제품, 그 단말기 제품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교육청이 제대로 확인하고 이것이 납품돼요 했을 때 참여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3개 교육청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바로, 그 제안요청서 허위내용이 확인이 됐을 때 바로 취소를 하고 다시 계약절차를 밟았으면 작년에 아마도 조금 늦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저희들 입장은 일단은 13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한지 이런저런 대응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지 얼마 됐지요?

작년…….

12월.

취소가 10월, 11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 방법이, 물론 저기가 안 나와 있다면 말이 되시겠습니까. 이것을 교육청하고, 다른 교육청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물어야 되겠다, 책임을, 해가지고 함께 참여했던 교육청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물읍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세월이 얼마가 흘렀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건들에 관해서 처리해 왔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 그리고, 국장님, 좋아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건에 관해서 어떻게 챙기셨습니까?

저는, NIA라는 위탁사업 전문기관에서 13개 교육청이 동의를 해서 일괄구매하고, 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납품예정 그런 상품이 정말 말도 안 된다, 제안서에 비해서 현품이,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자, 이것을 동의하느냐라는 보고를 받고 당연히 취소하자라는 동의를 해서 줬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진흥, 정보화진흥원입니다, NIA.

예.

거기하고 해서 전체 입찰을 다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품이 딱 되어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납품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조금…….

아니, 그래서 저는…….

더 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런, 즉 말해서 사고란 말입니다, 사고. 사고가 발생되면 수습방법과 그 사고에 따른 책임과 우리가 배상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를 고민하셨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만약에 부교육감이었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청풍수련장 시설비 있지요. 그 관계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판단은 상당히, 즉 말해서 코로나, 지금 코로나 정국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이 사업을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추진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명확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수련장 현장을 제가 가봤고요, 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부교육감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맞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긍이 별로 안 간다,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하련다.

위원님, 그 모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신 상황이시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하고 설계하고 설치까지 하려면 한 6개월 걸립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 지금 아이들,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빨리 세팅을 내놔야 내년 3월에라도 어떻게 쓸 수 있겠다라는,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관 위원회에서요, 교문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 있지요?

예.

삭감된 예산, 삭감된 예산이 몇 건입니까, 총? 3건이지요?

3건입니다.

3건.

예.

그래 가지고 동부교육지원청 거기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해가지고 감액이 2억 400만 원 있었고요, 또 서부교육지원청 거기에서 3억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정도서관 지주간판 설치 1000만 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이 삭감된 예산들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에 의해서 적정한 삭감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은 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긴축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저희가 정산분이 어떻게 올지 재작년처럼 또 삭감이 될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저희가 긴축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아, 그러면 다시 학교활동도, 학생들 등교수업도 하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좀 우리가 반영을 하자라는 게 이번 추경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급식환경개선 이 두 가지 예산도 본예산 때 이미 올리셨는데 저희가 그냥 정률로 삭감했던 그 사항을 다시 편성한 사항이어서 실은 좀…….

아니, 그런데 교육감님.

다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삭감이 됐는데, 저는 교문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교문위에서는 교육감님의 견해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필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삭감을 했을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비해서 이게, 추경예산이라는 게 긴급재정 소요를 반영하는 건데 이게 긴급했던 거냐,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느냐라는 질책을 받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급식환경개선,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들이지요?

노후화된 조리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은 늘상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그 사업비라 그 말씀이지요?

예. 매년 있었던 사업이었고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업비인데요, 이게.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것을 줄이면 대상학교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 제가 이 예산을 부교육감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왜 교문위로 못 갔을까, 안 갔을까, 그 후회가 좀 됩니다. 그리고 송정도서관 지주간판 설치 있지요. 이것은 즉 말해서 도서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저기 아닙니까?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송정도서관 지주간판.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틀리거나 말거나 답변을 하시고, 확인하는 시간에 저는 질의가 끝나버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도 추경에까지 굳이 올려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겠냐 하지만, 도서관에서 뭔가 정보를 찾아야 할 사람한테는 저는 아주 중요한 간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문헌정보에 많이 의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질의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부교육장님, 좀 자리해 주십시오. 호남삼육중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규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각종학교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는 이 각종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각종학교가 삼육고등학교, 삼육중학교, 삼육초등학교, 세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월광기독학교.

아, 죄송합니다.

광주외국인학교도 각종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삼육중학교가 특수한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삼육중학교에 대한, 특수하다라고 한다면 모두다 같이 선발해서 같이 배치를 하는데 우리 삼육학교는, 삼육중학교는 특별한 아이만 뽑아서 데리고 있고 수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종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 우리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삼육중이나 삼육고등학교를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여튼 대부분이 그렇지요?

예.

왜냐면 수업료가 꽤 비쌉니다.

예.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삼육중학교에 2014년부터 수학여행비하고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호남삼육중은 학교운영비 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의 재정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감액을 했어요. 2016년에는 3분의 1, 17년의 3분의 2, 18년에 전액 감액, 그리고 작년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로 2445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은 삼육중에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전혀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인데,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감액되고 지원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 이유하고 또 3년간 지원하지 않다가 이번 추경에 갑자기 편성한 근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좀 어렵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명 같이 들리겠습니다만, 2017학년까지는 학교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18년까지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서부교육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삼육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또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로, 이유가 없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수학여행비와 현장체험학습비만큼은 지원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 교육청에 건의 드렸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이게 교육활동의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활동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전제로 삼육중학교는 그나마 나은 학생들이 다닌다고 전제를 드렸는데 월광기독학교나 광주외국인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는, 왜 다른, 그러니까 각종학교는 지원하지 않았는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변명하면 안 되지요.

삼육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와서 읍소를 했고, 제 머릿속에는 월광기독학교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교문위에서 말씀을 듣고 나니 아, 이거 빠졌으니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예술융합교육과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건지킴이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방역인력을 투입해서 발열체크도 소독, 예방수칙, 지도, 또 급식실, 특수학교 방역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건지킴이 인력은 근로계약이 아닌 자원봉사 위촉직으로 교육부, 또 시교육청이 대응투자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3, 시교육청이 7, 그렇지요?

예.

이번 신학기부터 보건지킴이 1451명이 전체 479개 학교에 배치됐고 한 학기 동안 운영수당을 계산해서 45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본예산에 방역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7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도 시청과─조금 전에 우리 최영환 위원님도 같은 질문하셨고 정순애 위원님도 하셨습니다─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등 계속된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운영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아주,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보건지킴이사업이 예산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시의 희망일자리사업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전국 우수사례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가 끝나고 제가 바로 챙겼습니다. 내년에, 2021년도에도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을까요, 제가 담당팀한테 시하고 조인해서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는 희망일자리사업은 교육청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시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라고 추진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게, 보건지킴이사업은 우리 시교육청에 다 넘길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각 시·도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교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은 되어 있고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일단 급한 3·4월은 학교 예산으로 쓰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 부교육감이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님이 하실까요? 시하고 광주교육청하고 지금 공동으로 제정된 조례가 있지요? 몇 개인지 아신가요? 아동놀권리,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 예산이라든가 재원 자체를 공동으로 미스매칭해야 될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있습니다, 결식아동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체계화 돼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그렇게 총망라해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생리용품 지원 조례하고 결식아동지원금 문제하고 이러면서 시하고 같이 미스매칭해서 예산을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번이 처음이신 거지요?

아니, 늘 저희는 시하고 긴밀히 해서 매칭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 해 오셨는데, 이전에 부교육감님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무한적으로 그리고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공존 차원의 협업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개의 예산 하면서 개월 수가 서로 다르다든가 예산금액이 다르다든가 이러면서 저희들도 아,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교육청과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우리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정치적으로 말해서, 솔직히 말하면 선거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저는, 저부터가 성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동놀권리에 관해서도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그렇게 공동으로 돼 있는 조례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안 계신다면 혹시 교육국장님은 정리가 좀 되셨나요?

교육국장 이승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제가 우리 교육국에 관련된 생리용품이라든지 놀권리 관련 사업들은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조례상으로 시와 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들은 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교육정책실연구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우리시에 파견돼서 나와 계신 분들 정말 제가 보기에 외롭고 고독한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데 서로 업무가, 섬 같은 이런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좀 시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이번과 같은 시행착오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좀 숙명 같은 겁니다. 시청의 그 예산하고, 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 있었고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돼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숙명적으로 시청 예산에 좀, 어떻게 보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더 슬기롭게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개정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증가가 되면 됐지 약화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광주에서부터 좀 제대로 체계화하고 모범모델을 만들어서 중앙 차원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지방자치교육, 지방자치력을 키우는 좋은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오셔서 주신 청풍수련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험활동 시설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사진이랑 그 모험활동설치물까지 다 가져오셨어요. 이게 모험활동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에 검증된 경험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연구라기보다는 다른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수련장에 지금 설치돼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외국에 같은 시설물을 가진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보았던 거고요. 아마 예시해 드린 그런 사진도, 지금 그걸로 갈지, 저희가 예산을 주시면 또 자문회의를 거쳐서 어떤 시설물을 최종적으로 할지는 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애매모호한 게 개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라고 봅니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 게 모험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았고 그냥 다른 지역의 수련원이나 휴양관광지에, 교육원이나 청소년수련원에 있어서 우리 청풍수련장에도 이 유사하거나 내지는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과 비과학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검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검증이 어려운 그런, 굉장히 모호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풍수련장을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부지는 좁은데 학생들이 어차피 옛날에 했던 캠프가 아니라 어떤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 그런 입지적인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단일시설에 모험활동 이런 구조물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풍수련원 이용하는 주로 대상이 초·중·고생들인 거지요?

초등학생 위주로 활…….

초등학생 위주로?

예. 주로 활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도 초등학생들의 어떤 신체적인 성장, 발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된 겁니까?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시설물, 구조물, 어떤 모양이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고민까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요청 드립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놀권리 지원 조례, 그다음에 전국에 어떤 아이들의 놀이시설, 어린이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좀 모아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인데요. 공간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청풍수련원 자체를 이렇게, 대부분 철 구조물이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 공간혁신 차원에서 이런 시설물들이 필요한지. 또 하나, 공간혁신이라고 하면 거기를 이용해야 될 당사자, 아까 초등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용해야 될 당사자들의 시선과 참여 속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학생들의 시각까지 포함해서 결정해 가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여유를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어른들 모여서 이런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설치 관련해서 위원회를 꾸리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을 향해) 아, 우리 학생교육원장님이 추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원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시렵니까?

가까이, 마이크 가까이 와서.

(마이크 꺼짐) 가까이 가서, 마이크.

예, 그렇습니다. 아,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시·도 전달연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교사연구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전달연수와 연구운영지원금으로 활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교원연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은 특교형식으로 돈이,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끔 돼 있어서 목적사업비 형태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해 주신 김에요, 민주시민교육운영 해가지고,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활성화 지원하겠다 하는 것과 교육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몇 년간 진행이 됐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세계시민교육 하면 약간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지표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육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여기에 보면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라고 하는 연수원에서 이제는 세계시민으로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선도교사 내지는 동아리에 참여하는 교사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먼저 이해하고 이것들을, 교사들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리고 이걸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현재는 그 정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주제를 접근하고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단 교사연수를 해야 되고 교재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학생들한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과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처음으로 선도교사를 운영해 보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해도 있어 왔고요. 이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세계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국단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선도교사 외에 또…….

교재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만 할 수는 없고, 아직 저희들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 그리고 여기 주관하고 있는 유네스코 연수원과 같이 건의를 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제안을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도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위기,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지구촌 공동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유치원부터 같이 교육이 돼야 저는 가능해 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저는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있으면 사용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생태교육 관련한 질문 드릴게요. 설명서 152쪽에 환경보전교육지원사업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하나로 초·중등학교 하반기 교재개발과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교재는, 동영상 제작만 지금 하는 상태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이 환경교재 관련한 개발이라든가 보급이 안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교육부 차원 교재개발 상황은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이 추경안에 올린 내용들은 저희가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제작할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교재개발이라든가 교육, 이게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 이게 각 교육청마다 다 자체 개발을 다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긴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서로 좋은 타 시·도의 어떤 교재가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되어야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아, 예.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별로 저희처럼 전담팀이 구성이 돼 있는 교육청도 있고요, 어떤 부서의 한 분이 이걸 전담해서 하는, 시·도별로 상황이 다른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기후환경 관련해서 전국 시·도 단위 다들 관심사가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지역에 교재개발을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한 지역이 있다라면 현재 진행상황도 같이 확인을 해 보고.

공유하고 협업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안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환경교육이 꼭 각 시·도별로 다 다를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학교, 이 사업 중의 하나로 학교 시설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을 지금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학교 여부가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어,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다 웬만한 분들은 다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래도 아파트는 분리수거 공간이 별도로 있고, 요즘은 또 페트병도 분리수거하는 방법까지 다시 안내하면서 하고 있는데, 학교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자체가 분리수거가 되고 안 되고 어느 것이 재활용되느냐 하는 이 교육도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학교 자체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마련도 좀 미흡한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 그다음에 지역사회나 같이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추경에 캠페인 홍보비도 잡아놨는데 그런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재 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리, 어떤 것들이 자원 재활용되는가 하는 이런 교육들도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 학교는 우선 교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 지원, 공공일자리,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면서 직접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파견돼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학교 현장에도 이런 게 가능하면 시에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 일단은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성화고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155쪽에 특성화고 직업계고 학생들 건강진단하고 교사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예.

이게 202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학년들만 연2회 하고 나머지는 1회인데, 이게 좀 다른가요?

그게 1학년들이 들어오기, 들어와서, 신입, 입학하고 나서 바로 건강검진을 하고,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실습 갈 때 한 번 하고, 두 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장에 계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 건강으로써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고 또 교사까지 포함을 한 것도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예. 아주 참신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챙겨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 뒤에 159쪽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광주형일자리 직업교육이라 하면 GGM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우선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실은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은 꼭, GGM 전부터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학교나 우리 청의 입장은 가급적으로 GGM으로 기회가 좀 확대가 됐으면 하는 것이 현장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업,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단위학교에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아이들의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취업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매칭사업이거든요.

올해 GGM에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한 명, 공채로 한 명 있었습니다.

(한숨 쉬며) 통틀어서 한 명인 거지요?

예. 그래서 전번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아쉽다는 의견들이,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 입장에서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군필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쪽을 선발하는 것이 있고요. 사실은 조례가 있잖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조례정신을 살린다면 과감하게 취업해서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져요. 광주시에서 광주형일자리를 만든 이유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의 구조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고 우선 우리 광주의 아이들의 취업자리를,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고.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어느만큼 희망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이후에 취업에서 더 열려 있기는 하나 지금 취업 한 명, 이거는 너무 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과감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청에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육청과 시가 GGM과 함께 이에 대해서 제대로 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취업 때문에, 아니, 군대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이게 가장…….

큽니다.

예. 가장 먼저의 문제점이잖아요, 걸림돌인데. 이전에, 제가 다 칭찬할 수 없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특성화고 연계해가지고 1년 정도 채용하다가 휴직을 해 주고, 군대 갔다 올 동안, 다시 제대해서 재취업할 수 있게, 그런 구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럼 GGM 광주형일자리는 적어도 그런 구조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좀 교육청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저는 우선은 교육청에서 올해는 어떤 고민이라든가 숙려기간들이 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급한 결정들을 이렇게 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로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 변경을 해 주시고 증액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있고. 특히나 지혜란 장학관님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는 더 걱정이, 굉장히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나 이게 제대로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게 교육과 함께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품지원이 어떤 사업으로만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우리 자궁을 가진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존중, 이게 우선이 되어서 보편복지가 왜 필요한지 이에 대한 교육이 꼭 같이 동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1년 전에 광주가 이렇게 시와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장연주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방금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네요. 단순히 물품을 지원해 주고 사용하라고 던져줄 게 아니고 그 물품이 갖는 의미, 건강, 여성권까지 포함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충분히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입니다만, 오전에 질의를 다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우리 박미정 위원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박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한 건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45쪽, 248쪽, 251쪽에 학교 행정실 선진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 거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 그러면 지금 탕비실을 터서 일반 행정실하고 이렇게, 공간에 대한 통폐합인가요, 이 사업이?

지금 각 학교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데요. 저희들 사업추진 방식이 학교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학교 나름의 공간, 어떤, 그런 비품, 이런 것들을 학교가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자료에 의해서 좀 정리를 한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 학교 행정실 내부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실 또는 1.5실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비교적 지금 신청한 학교들이 대부분 교실 반 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행정실 공간이 좁고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또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추진을 했을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진과정에 공간이 좁다든지 또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 정도를 인상해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학교당 1실에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가요? 1실, 1.5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1실이라고 하면 평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교육시설과장, 행정국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실이 67.5㎡, 평으로 하면 22평 정도.

예. 그래서 한 학교당 5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행정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선정기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학교에 대해서 리스트 업이 돼 있나요?

이제…….

해가 갈수록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의 교실이라든지 또 보건실이라든지 이런 실들은 그동안 이렇게 환경개선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사무공간인 우리 행정실은 굉장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이것을 가능하면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초중고 다 전체, 우리 지역의 초중고 다가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했던 데가 다시 또 내구연한이 다 되고 이러겠네요?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수요가 일선학교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숨 쉬며) 작년에 보니까 마지초, 운남초, 정광중, 광주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2억을 집행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렇게 올리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하면서 좀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 위원님들 심도 있는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