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6월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됨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 실태 파악 및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사업의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행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6명과 감사지원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다섯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고성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4쪽에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실시하며, 업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감사에 따른 출석요구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으며, 업무담당이 함께 배석하고 필요시 업무 담당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은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부서별 감사는 부서장 선서 후 담당급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건수는 부서공통사항 10건과 부서 소관 사항 224건 등 총 234건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요구목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 사항으로 감사에 따른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감사 시작 전 또는 감사 기간 중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 의를 다 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8일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30억 660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6억 2066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3892억 6516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93억 965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8억 8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241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1건에 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토성면 소관 청소차 안전발판 구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코로나19 방역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검역, 예방, 치료 등 감염병 대응조치를 신속히 지원하고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생활 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족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국도비 사업의 경우 군비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주민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관련 사업들이 계획기간내 실현 될 수 있도록 변동 추이를 반영, 계획하여 공공 및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 협력함으로써 부족한 복지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복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100명 미만인 초등학교에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보안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시키며, 조사원을 우리 군 지역 주민을 활용하여 정확한 자료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행사는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지역 축제개최 및 관광상품, 교육 및 문화 사업을 개발하며 각 부서는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에 참고활용하여 주시고, 2021년 10월 추진하는 산림박람회 행사를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 시에 특산품 및 고성군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산림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우리 군 숙박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2022년 세계산림박람회가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관내 지역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되거나 어종이 변화 됨에 따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수산산란 서식장 조성 시 자연석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정보통신 기술, 수중 드론 등 수산 ICT 융합 사업을 활용하여 수산 사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 불법운영 등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공시설물 운영 및 임대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을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읍면 및 관련 부서에서는 2020년 태풍 및 호우 피해 미복구 및 NDMS 입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올해 태풍 등 재해․재난으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비비 편성 등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주민 불편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로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회 예산안 심사에 기초 자료 이므로 산출 내역 작성시 예산 증감 사유 및 변동 사유를 자세히 표기하고 ‘1식’이 아닌 산출기초에 맞게 기재하며 오기가 없도록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예산 지침에 맞게 예산과목을 편성하도록 하며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설명을 실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지역별 감면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등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이를 위해 연내 집행, 불투명 사업 상반기 공사 착공 또는 토지 보상 공고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 행사 취소 또는 연기 사업을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명시이월 사업 및 2021년 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고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15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16쪽에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8건의 기금 159억 4571만 6천 원의 수입 지출액에 대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을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 기금 여유 자금을 예탁하여 운영한 것으로 고성군 재정여건 악화 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자 수익만으로 운영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목적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련 규정에 개정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특성상 대부분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리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새로운 캐릭터 및 브랜드 슬로건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고 상표법 일부개정 등록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상징물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여 안 제2조에 반영하였고, 고성군 상징물 종류에 대한 내용을 일부개정하여 안 제3조에, 사용료 면제 대상에 전 위원회 심의 생략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9조에, 인감증명 요구사항의 감축에 따른 인감증명서 삭제 및 상표권 사용 변경 승인 조항을 삭제하여 안 제10조에, 상표사용 승인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10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일부개정하여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반영하여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제안하신 의견은 조례수정사항 검토 보고 후 반영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강화,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 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됨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촉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 변경을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전체 위원 수 5명을 7명으로, 민간위원 수 3명을 5명으로 하였으며,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을 구체화하여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민간위촉대상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9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새로운 캐릭터 및 브랜드 슬로건 상표권 등록, 상표법 일부개정 등에 따라 효율적인 상징물 사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는 상표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는 고성군 상징물 종류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며, 안 제9조에는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위원회 심의 생략 조항을 신설, 안 제10조에는 인감요구 사무 감축에 따른 인감증명서 삭제 및 상표권 사용 변경 승인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0조의2에는 상표사용 승인 관련 조항을 신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사용요율, 사용료 면제대상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성군 상징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향후 상징물이 특산품 등 모든 우수 상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93호로 접수된 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촉대상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민간 위원 수는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제1호에 민간위촉 위원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 개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9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업체가 몇군데 정도?

지금 현재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도 있고 연간 사용료.

연간 사용료는 금액은 70만원에서 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안잖아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4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예.

말씀 드렸는데, 제가 상징물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방세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측면은, 제14조를 제가 처음에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과 제조시설도 고성군에 있어야 한다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법인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해서 면제 범위를 조금 넓힌 건 사실인데 상징물에 대한 측면이나 강원도 고성군이 아직까지 전국적인 지명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고성군 상표권이나 해양심층수에 대한 상표권이 전국에 훨씬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유예기간을 조금 두어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강원도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의 측면과 홍보의 측면이 지방세에서 얻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간 70만 원에 얻는 이익보다 어느 것이 큰 지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료 면제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조례에 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1단계로는 실장님 이하 관계 협의에 의해서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법인이라는 측면까지는 끌고가면서 전체적으로 면제대상에 일부는 제외를 시킨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조례가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된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본 조례를 시행은 하더라도 추후에 몇 년간에 이익의 측면, 고성군의 홍보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고성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충분히 넓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익을 형량을 하셔서 전국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추후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지금 1차 지역주민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주민하고 지역법인에 대해서만 지금 면제토록 하였는데 그것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담회 때 우리 상징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홍보 관련해서 우리가 상징물, 캐릭터. 금강누리잖아요.

네, 금강누리입니다.

캐릭터가.

예.

뜻도 너무 잘 만들고 좋은 것 같아요 뜻이. 통일 대비도 되는 것 같고 금강산. 또 우리 오션, 블루. 심층수도 표현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만 알면 안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문에 지금은 CI만 들어가고 있는데 CI하고 대부분 전국 자치단체에서 왼쪽 상단에는 CI, 우측 상단에는 캐릭터를 대부분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일본에 구마모토현, 구마몬. 구마몬이 한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해 매출이. 캐릭터를 상품에 태우는 순간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똑같은 제품의 음료수를 오렌지주스를 1천원짜리를 옆에 캐릭터 하나 있으면 2500원 3000원을 판매해요. 그런데 꼭 굳이 그것을 사 먹습니다. 그게 캐릭터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구마모토현도 공직자분께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를 할 때 중앙행사들 있잖아요. 큰 행사들 있을 때 항상 노출을 시켰단 말이죠 노출을. 그리고 또 우리가 임실치즈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노출을 하기 위해서 덴마크 복장을 입고 또 노출이 됐잖아요. 또 그 방송을 보고 상당히 떴고. 그리고 현재 EBS ‘펭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캐릭터가 몇 개월, 9개월 만에 1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인건비를 받고 있냐. 그 만큼 그 캐릭터가 상당한 가치 창출을 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어떤 건지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요, 우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귀태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을 위하여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으로 6건, 변경대상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취득 6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대상 토지는 103필지 197,845.2㎡이고, 건물은 16동, 공작물 1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산12-1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주거 약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제4차 율곡 아파트 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61,85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인정리 923-8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농공단지 부지 조성 129,57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마중물 사업 구역 내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거진리 23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거진읍 거진리 233번지 외 6필지 4,830㎡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 8동을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화진포 거진해변 편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진포 거진 주차장 일원으로서 행정봉사실 외 4동을 증축을 하고 오수처리시설 확충,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 공간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화포리 6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층 건축물 1동이 되겠고, 연면적은 1,27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2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송지호 명소화 경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봉리 산 16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출렁다리 150m, 보행교 153m, 편의시설 1,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경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217번지외 3필지가 되겠고 사업 규모는 건축물 1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3,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거진읍 216-2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매입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거진읍 218-6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9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을 위하여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6건에 토지 103필지 197,845.2㎡ 27억 248만 5천원, 건물 16동 56억 390만 1천원, 공작물 1식 60억원, 총 143억 638만 6천원 이며, 변경 대상은 1건에 1동 4필지 12,017㎡ 106억 2천만원을 1동 6필지 8,208㎡ 105억 103만 3천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중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주거약자 공공임대 주택 건설 및 제4차 율곡아파트 신축 예정 부지이며 고성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은 고성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이고 마중물사업 구역 내 편입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중물 사업 대상지 구간에 편입된 사유지와 지장물을 매입하는 것이며, 화진포 해변 편의시설 조성 건은 화진포 관광지의 노후된 관광객 편의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며,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신축 건은 동적인 체류형 지역 관광 명소 제공을 위해 기념관을 신축하는 것이고, 송지호 명소화 경관 자원 사업은 사계절 체류형 출렁다리 조성을 위한 공작물을 취득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변경대상은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 건으로 당초 편입토지의 보상 협의 지난으로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토지면적이 30%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당초 승인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절차는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사업 추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및 제반사항 이행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우려되는 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에 B동과 C동에 화장실과 샤워장 이런 부분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화장실은 수거식 이었고, 샤워장은 그대로 바다로 흘렸어요. 여기에다 셔우드 홀도 건물을 또 짓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관계는 그쪽에 압송관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일에 이게 하수관로 들어간다. 하수관로 들어가면 자산에 있는 처리장이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어떤 하수관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이게 중요한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진포에 관광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그 하수와 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진포는 자꾸 죽어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수와 오수처리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부분이라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담당부서 관광과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지금 화진포에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A동 B동 C동 D․E, 이래서 지금 4개 동을 증축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설 현황이?

지금 화장실만 제대로 된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콘테이너박스, 가설건축물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봉사실, 번영회 사무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다 따로따로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행정봉사실 이것은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있는 곳이죠.

예.

첫 번째, 해수욕장 근무를 이렇게 공무원들이 여름해수욕장철에 지금 여기 보면 수상안전요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봉사실에 공무원이 꼭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의회에서 몇번 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건의도 드렸었는데 관계 없이 지금 행정봉사실, 번영회사무실 다 따로따로 쓰신다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쓰실려고 합니다. 번영회 사무실과 행정봉사실이 꼭 이렇게 따로 따로 쓰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봉사실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건요원이 거기에 가서.

보건요원도 근무합니까?

예, 간호사들이 또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잠깐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고성군에 있는 해수욕장에 행정봉사실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나요

거점지역에는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지역이라고 하면?

송지호라던가 화진포 이쪽에는.

보건소 직원들 근무하는 거는 못봤는데요.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항상 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봉사실에 우리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해수욕장 개장을 하고 나면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지에 대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보건소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시정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행정봉사실과 번영회사무실이 꼭 이렇게, 지금 여기만 따로따로 증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나요?

각 해수욕장별로 기존에 다 따로 돼 있구요.

우리 고성군에서 다 지어줍니까 번영회 사무실을?

지금 군 건물로 돼 있습니다.

번영회는 각 해수욕장마다 번영회 회원들이 나가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많이 해봐 주시고 시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과장 전천환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제정 시행 됨에 따라 법령 제정 이전에 제정하여 운영되는 현 조례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아울러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사랑 상품권의 발행방법, 유통지역, 종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고성사랑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와의 판매 대행점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가맹점의 등록방법, 등록제한 업종, 가맹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고성사랑 상품권 잔액의 환급은 법령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안을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구매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고성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0 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 조례 전부개정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 ‘백년 가게’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안 제 3조에, 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주요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6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1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안을 제7조에 규정하였고, 지원사업을 중단, 업종변경, 휴폐업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해소하도록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의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행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의회간담회 시 백년 상품 등에 관한 수정제안에 대하여 이를 수렴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 조례제정 계획서, 의회간담회 시 수정 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9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법령제정 이전에 제정된 조례의 미흡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 조에 고성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판매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가맹점 등록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고성사랑 상품권 잔액의 환급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고성사랑 상품권의 지급, 할인판매, 구매한도 등 고성사랑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고성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사랑 상품권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9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 조 및 제8조에는 지원대상,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사항을, 안 9조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지원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된 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다각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사랑 상품권 이것이 상위법령이 개정 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의 조례가 미흡해서 조항을 정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이 2020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면 1년이잖아요 1년. 1년 동안 이 미흡한 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지금 법령제정됐던 부분하고 저희들 기존 조례 됐던 부분들이 크게 변동 사항은 없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운영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법령의 조항 순서가 상이해서 그걸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면 최소한 3개월 안에는 조례를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도.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1년씩이나 끌고 오면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겁니다 군민들이. (언성을 높이며)자꾸 이렇게 늑장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은 후순위로 갈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개정해줘야 됩니다. 조례를 바로 바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효 기간부터 질의해 볼게요. 3조2항, 지금 우리가 5년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도 5년으로 돼 있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잖아요.

예.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에 5년 미만으로도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지류상품권보다 저부터가 고성사랑 카드를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죠. 지갑에다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 지류 상품권은 몇 번써 봤어요. 돈 같지가 않아서 나중에 정말 이게 “꼭 사야 되나” 그런 의무적인 부분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카드는 쓰면 쓸수록 정말 다른 카드를 못 쓰게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려볼게요. 사랑상품권을 우리가 발행을 하면서 많은 또 재원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을 카드형태는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예.

한번 하면. 그렇게 해서 선불카드, 선불상품 카드 아시죠.

예.

10만원권, 팔고.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유는 제가 최초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이 상품권이 악용이 될 수 있다, 모든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든 시장에서의 가장 내부적인 그러한분들,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많으세요. 불만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 더 본인이 더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내가 할 때 몇 프로 하니까 그걸 또 어떤 물건을 사고…… 결제수단으로 하게 되면 이득이 생기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맞죠?

예.

많은 주민이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게 하려는 취지.

예.

그렇게 하려면 지류보다는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선불카드 라든지 카드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되면 5년이란 부분들도 무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항을 보게 되면, 3조3항, 군외 지역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가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제주도 유스호스텔 50% 할인해 주죠, 이번에 MOU체결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고성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2, 3만원이면 제주도 숙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그게 용산구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 고성군을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용산구에 계신 분들도 고성의 청정자원 또 여름에 바다를 보러 많이 내려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동해를 가장 선호하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핫플레이스고. 그러면 용산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용산구의 지역화폐를 고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또 반대로 고성의 지역화폐를 용산구에 사용할 수 있게 어느쪽의 실익이 많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첫해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한 데가 어차피 재정지원은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용산구 안에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나, 그것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용산구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용산구 지원화폐를 많이 쓰고 그 재정지원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에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이 조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7조 100분의 우리가 80이란 말이죠. 모든 상품권들이 다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8조에 보게 되면 8조2항1호, 행사할 때 시상권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좀 잘 담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내용에 보면 축제개최 시라고 나와있어서, 어차피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규칙에 담아 있습니다.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상품권은 임금, 우리가 다른 단체나. 그런데 지금은 ‘그리고 사랑카드’가 있잖아요. 그 사랑카드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류를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어차피 사용하는 카드고,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 법령에는 임금이든가 보수에 관한 사항들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 법령하고가 매치가 되는 부분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법령이 무슨 근거로 안 돼 있죠. 근로기준법에 우리가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뒤에 규정이 첨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한번 유심히 보셨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만, 그런 경우에는 단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단체들 하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외에 지급할 수 있다.’ 법에도 허용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부탁 드려볼게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제5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제7조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군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업체로 한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6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4항을 보시면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법률에서 조례 위임 사항으로 해놨죠?

예.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제5조 가맹 점 등록에 3항을 보면 자격요건만 제정되어 있지 7페이지에 나오는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로 삽입돼 있지 않거든요.

가맹점이 광범위해서 저희들 2항에 제한업종만 하고.

그건 제한업종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는 업종은 전부 다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법에는 등록기준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안 자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기초적으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5조에서 충분히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통과가 되더라도 추후에 등록기준이나 가맹점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법률에 위임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실 것을 검토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규칙에는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했는데.

과장님! 규칙 얘기하시면 안 되고 법률 위임사항 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법률위임 사항의 하위법이기 때문에 규정이 들어가야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보호해 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동안 또 지금도 이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맞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산불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예.

법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줬다고 보는데 그러면 뭘 해줘야 되고 뭘 필요하고 그런 기초 조사를 좀 하셨나요?

저희들이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조에도 그렇고 뭘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조문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

이건 개정 조례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다 담긴 내용이냐 이거죠.

일단 저희들이 소상공인의 의견이라던가 이런건 대부분.

그러면 소상공인 단체가 없죠 고성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단체지원, 기타 등등 그런 목소리 듣겠다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상 우리 같이 만든 느낌이 좀 들어서. 내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할 때 조금 더 그분들하고의 자리를 만들어서 세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장 여기에 수장은 누구입니까 소상공인회. 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장이 죠, 맞죠?

예.

그러면 그쪽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좀 하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니, 중앙회.

그래서 구성이 돼서 지금 중앙회에다가는 일단은 가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제출이 나가서 심사가 되면 간담회라든가 전체적인 회의를 열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 고성군지회가 설립이 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신청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게 뭐냐하면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속 제발 계신 동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사장쪽 하고 우리 미팅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도 얘기가 전달 다 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예.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아마 강원도에서는 최초일거예요, 하게 되면. 어느급이 되니까 우리 상인분들하고 그냥, 단체 말고 상인들하고 직접 자리할 수 있는, 일단 그것부터 좀 하시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 또한 상인들의 아픔을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적으로 이사장을 고성에 직접와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 에다가 운을 띄어놓은 상태에서 고성군의 의지가 가야지만 그게 이루어 질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상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조례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에 소상공인이 살아야 됩니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9조 조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연합회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어요. 되어서 강원도에도 소상공인 연합회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고성군은 추진위원회가 설립을 목적으로 띄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해서 부칙이라든지 어디에 관련단체의 범위에 대한 측면이 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부계획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 전통시장연합회하고 어떤 외식업협회가 사실은 외부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계획으로 하든지 규칙으로 정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있지만 사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라고 하면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고성군에 소상공인 개별적인 업체들끼리의 단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그렇다면 이 범위가 최소한 소상공인이라고 하고 있는 단체 범위를 다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을 충분히 검토가 필요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9조1항 같은 경우는 단체의 지원에 중점을 두신 것 같고, 2항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측면들도 여러가지로 두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쪽의 측면을 규칙이라 던지 세부사항에서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조례안 7조2항4호 단서조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본 의원은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우리 구조개선이나 경영안정 등에 지원사업 내용 속에 보면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선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소상공인하면 내부 소상공인 영업에 관한 사항들,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각종 소규모.

집기, 간판 가능한가요?

예.

그러면 20쪽에 수정제안 검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제7조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할게요. 수정제안 검토 의견 중에 존치기간 3년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그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몇가지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에서 상위가 가능한 조건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는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농수축산물 직거래는 가설점포, 이 정도 우리 고성군에 해당될거라고 판단되어지요. 하나는 군수가 도로변에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간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이 정도 범위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성군 지역특성상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거래나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려고 많이 장려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검토의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존치기간이 3년 정도로 한정 돼 있다 이래서 좀 불합리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사후관리 기간이 얼마죠? 조례안 상?

조례안 상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예.

가설 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1년 후에 사업을 종료하고 아니면 폐업을 하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

가설건축물에서 농수산물 특산품을 만들어서 직판하는 이 사람들은 3년 이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연구 건축물해서 1년만 사업을 진행하고 폐업을 하는, 부득이하게 폐업을 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회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 상, 그렇죠?

예.

그럼 사후 관리도 이유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검토 의견 속에는 사후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 건축법 시행령상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외에 상인들은 다 불법으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 제정에 찬성을 한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해양수산과 이런 부서들과 협의해서 정말 농업인 소득 증대에 꼭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현재 운영을 해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갖고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이 소상공인 단체가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 이렇게 대답하셨죠.

현재로는 법령상 절차를 거쳐서 소상공인단체가 설립된 단체는 없습니다.

현내면에는 5년 전에 박용진 씨가소상공인회를 만들어서 지금 유기환 씨가 이어 받고 있는데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내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를 인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내면 소상공인회에 한번 찾아가셔서 회원들하고 한번 말씀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위원회도 구성을 한단 말이죠.

예.

할 때 정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들을 위촉직으로 한다고 했어요.

예.

속초에 센터장님 계시잖아요.

예.

그게 중앙에서 할 때 가장 상위계약과 정확적인 부분은 그분이 가장 전문가라고 보는데요. 그런분들을 위촉직으로 꼭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모셔가지고 중앙에 그런 정보가 우리가 사업하는 방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분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소상공인 이런 지원사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사업을 끌고와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을 추천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다 얘기했지만 고성에 소상공인분들이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와도 우리가 소상공인의 정의가 10명 미만으로 되잖아요, 10명 미만으로. 그런데 우리가 현재 10명 이상 있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맞닿을일은 없어요 접점에서.

예.

대부분 소상공인분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맞닿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부탁은 일단 처음 맞닿았을 때 서비스교육 그런 기본적인 교육, 그런건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왔을 때 거기에 농수산물 1차 산물들이 가공이 돼가지고, 가공시설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직접 말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들이 3차 상품이 유통이 다 판매가 소상공인들한테서 다 이루어 져요.

예.

관광객들이 가장 접점에서 만나고 그러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1차 2차 다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 1차 산업과 그러니까 농어업인의 삶의 질,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결론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업과 어업인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지원을 현실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분을 찾아 주세요. 이유가 앞으로 현재까지는 소상공인분들은 농업인과 어업인은 다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또 농업인분들은 또 반대로 얘기하시고 또 어업인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게 본격화가 되게 되면 없던 사업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시 정리하자면 농업과 어업이 소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합당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얘기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입니다.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 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폐수처리 시설의 적정 처리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운영상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군에서 직접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이며, 추진 근거는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4조입니다. 현재 협회에서 폐수처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 협상 및 계약, 시설물의 사후관리, 수질관련법 위반 시 책임 소재 시비등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처리장에서 입주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직접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여 서비스질 향상과 수질 안전성 확보가 필요 합니다. 위탁사무는 폐수처리 시설의 운전 및 유지 관리, 처리수 방류, 슬러지의 적정 처리, 운전조작 및 감시 업무입니다. 위탁 시설은 폐수처리 시설 2동과 수질 원격 감시체계로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600만원으로 산출 근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폐수처리 시설 전문업체 직영으로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소요예산 세부내역 등은 붙임과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0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위탁 사무내용은 폐수처리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등이며, 소재지는 거진읍 돌고래길 47-24 연면적 1,061.65㎡, 지원시설은 폐수처리 시설 2동, 수질원격감시 체계 1식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이고, 수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며 소요예산은 7억 600만원 이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 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폐수처리 시설을 관리하여 수질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항상 두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운영 폐수처리시설 그것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달라, 그래서 오늘이 아마 이게 통과가 되면 방안을 찾는 날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요. 또 하나 질의를 제가 드린 게 있잖아요 같이 하면서. 또 의원이다 보니까.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앞으로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주문을 주는 것 같아서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가야지만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앞으로의 그런 갈등이 없어질 거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텐데요. 과거에 이걸 하기 전에는 그걸 다루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았으나 지금부터 기초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속초, 평창, 고성이 명태산업 특구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지금 강릉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한 300억 정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금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유는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명태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이 개선 돼야 되고 지금 소비자들은 그러한 해썹이라든지 GMP라든지 그런 환경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명태가 그러한 대기업 관련 그런데에 입점이 될려면 반드시 그러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시설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하지만 또 그 질문 또한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 서류를 아주 완벽하게 잘 하셨습니다. 또 용역까지 해서 세밀하게 잘하셨는데, 문제는 그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이 자산천에 바로 꼽혀 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운영 중에 환경보호과에 위법으로 또 적발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거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약품도 제대로 넣고 제대로 운영을 해서 또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지금 자산천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산천 지금 그 하류가 바다쪽 부분이 모래가 꺼멓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 지금 거기서 나오는 물이 제일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산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우리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 수영장에서도 제가 몇번 한번 걸르자고 얘기 했는데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화조 시설해서 한번 걸러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 관리를 잘하셔서 좋은 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활복장이 인부들 다 내보냈어요 며칠 전에, 장사가 안 돼서. 재고가 창고에 꽉꽉 찼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 명태산업이 활성화 돼야만 우리 고성군에 조금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많은 지금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태산업에 적극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상정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운영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설교체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낙후 되어가지고 운영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시설을 교체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시설교체 했을 때 운영비, 교체 안하고 계속 갔을 때 운영비, 이 부분 한번 계산을 뽑아서 어느 것이 더 우리 고성군에 더 맞는 실정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지금 폐수처리시설 규모가 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처리 방식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임덕빈입니다.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가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화재예방 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화재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규정하였고, 설치지원, 지원대상 및 설치의 기준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규정하였는데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신청, 지원방법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3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23일 고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10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화재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설치지원, 지원대상 및 설치기준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에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향후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 지원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방치된 소화기 점검 등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의식 함양에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과 일선 업무 처리자의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설치 지원 절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 제1항을 일부 수정하였고, 마찬가지로 신청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 안 제5조 후단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