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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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고용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9억 2,152만 7,000원이 늘어 난 377억 9,303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 육성 지원 국내 여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시설 보수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 및 지원센터 인건비 중 분과위원 수당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전국민화공모전 지원에 보상금 6,100만 원과 민화공모전 및 비상전 민간 행사 보조금 5,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로 옥외 전망대 바닥 방수 공사비 3,000만 원과 김어수 생가 주변 마무리 정비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중 단종문화제와 동강뗏목축제 행사비 절감액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으로 일반 운영비 중 홍보 마케팅과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KTX와 연계한 철도 단체 관광 인센티브 3,000만 원과 관광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2,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관광사진공모전 민간 행사 보조금 2,7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코레일 철도 관광 상품 운영비 3,000만 원과 테플릿 컴퓨터 구입비 64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1억 1,700만 원과 관광 안내 체계 시설 정비에 5,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8,66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도 우수 축제 경쟁력 강화 보조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에 bi 및 캐릭터 구주 제작과 아카이빙에 5,1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음 쪽입니다. 뗏목 축제장 시설비 5,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사업으로 느림 문화축제 등 지속 가능 행사 2,000만 원, 슬로푸드 주민 확산 교육 200만 원, 구 주석분교를 활용한 방문자센터 리모델링비 5억 원과 비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관광 개발 시설 관리로 황금마차 팹랩(fabrication laboratory: 3D프린터, 디지털 기기와 같은 실험생산 장비를 구비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생산해 보는 공작소) 활성화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산야영장 민간 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900만 원과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관광지 명승지 시설물 관리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5개소에 1억 1,500만 원과 화재 안정성 확보 9개소에 5,786만 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확보에 7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 일반 운영비로 312쪽입니다. 전망시설 조성 과정 기록을 위한 아카이빙(archiving: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 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과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9,619만 원과 일반 운영비 1억 9,869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 위탁금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령포 매표소 이전비는 5,1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경쟁력 강화로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에 래프팅 하천 점용료 보조 200만 원과 레저시설 보수 관리에 3,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 국내 여비 18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로 1억 1,000만 원, 스포츠파크 시설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가상 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에 7,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무릉초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육회 운영에 5,415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학교 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330만 3 ,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 행사 운영 일반 운영비 7,100만 원과 국내 여비 315만 원, 게이트볼대회 지원 2,987만 7,000원 315쪽입니다. 궁도대회 1,500만 원, 낚시대회 45만 5,000원, 수영대회 및 핀수영 대회 700만 원, 씨름대회 1,000만 원, 테니스대회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도 론볼대회 2,000만 원과 316쪽입니다. 배드민턴대회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씨름합숙소 환경 정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육성 사업 공립 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에 김삿갓 방랑기 활용 콘텐츠 강화와 소장 유물 보전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마로천문대 실감 콘텐츠 제작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317쪽입니다. 영월 박물관 노노관장 아카데미 사업에 330만 원, 등록 사립 박물관 문화 관광 자원화 사업에 1억 1,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사립 박물관 지원을 위해 팸투어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405만 원을 각각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재 보존 관리로 영월 향교 건축물 대장 등록비 1,200만 원과 318쪽입니다. 장릉 역사 문화 환경 보존 관리 계획 시범사업에 2억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억 9,563만 2,000원과 내부 거래 지출로 지역 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19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5,3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0쪽 하단입니다. 국내 여비 6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329쪽 세출입니다. 관광지 관리 자산취득비 11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로 2억 1,9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2페이지 통합관광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관광지원센터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전에 부지 조성했던 비용하고 합치면 300억대가 훨씬 넘네.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랬고 많은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같아요. 벌써 예산이 엄청나게 관리 비용이라는 명목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 저희가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도 의회에 제출 예정이고 저희가 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윤길로위원

요금을 책정하면 우리 군비가 투입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는 요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지만 관람료가 비싸도 들어가는 건데 관람료만 올려놓고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 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요금 수준에 맞는 전시물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갖고 계씬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볼거리 제공해 가지고 박물관이라든가 항상 많은 전시물들이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아요. 본 의원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본 의원이 한 달에 700만 원 전기요금 658만 원. 수도요금 월에 100만 원, 통신요금은 그렇다하고 비데요금이 120만 원. 이 중에서 제일 의문이 가는 점이 비데 사용료가 어떻게 하길래 한 달에 120만 원씩 들어가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건물이 3층이고 화장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비데가 여러 개 설치돼야 돼서.

윤길로위원

비데가 몇 개나 있길래 비데 하나에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월에. 예? 본 의원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러면 어떤 가격도 이런 거 산정을 안 보고서 이렇게 임의대로 예산 잡을 수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화장실 여기 건물도 새로 지은 거고 또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위해서 비데를.

윤길로위원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비데가 20개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윤길로위원

20개 정도면 월에 어떤 걸 쓰는지 모르는데 건물은 커서 화장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20개 정도 된다고 해도 일반적인 금액으로 3만 원인데 개당 20개면 6만 원씩 들어 간 거네요. 차라리 비데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다면. 비데를 임대를 해서 120만 원씩 월. 비데 하나에 가격이 얼마 가는지 본 의원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되고요. 수도요금이 월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공공기관에서 물을 몇 톤을 써야지 100만 원이 돼요? 지금 톤 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이. 우리 영월군의 상수도요금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톤당 요금은 잘 모르겠고 수도 사용하는 게 여러 군데 화장실부터.

윤길로위원

그러면 건물이 물론 많아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건물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윤길로위원

건물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커도.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기본료가 많이 비싼 거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전기요금도 건물 이렇게 해 갖고 월 사용료만 한 달에 월 공공요금비만 1,000만 원씩 간다면. 연간 공공관리 비용만 1억이 넘어요. 이거를 누가 만약에 지금 위탁 이렇게 해 갖고 위탁비 주지만. 만약에 통합관광센터를 처음에 계획서를 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그 계획서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해 갖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 난감한 부분도 많아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난 7대에서부터 여러 번 통합관광센터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거를 많이 나타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영월 군비를 먹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물이 아주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지만 건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물 관광하러 오지는 않아요. 그 안에 콘텐츠가 중요한 거지. 하여간 공공요금에 대한 것만 놓고 보고 본 의원은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월 관광객을 정말 많이 끌어들여서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방금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정도와 실제 수도요금 특히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전기는 아마 항상 써야 될 거라고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간에.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이 상태로 간다면. 근데 비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월 12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이잖아요. 아니 1,400정도 되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준용

신준용위원

9개월 동안인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월 120만 원 정도. 20대 정도.

준용

신준용위원

월 120만 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준용

신준용위원

1년이면 1,400이잖아요. 그죠? 1,400 이렇게 예측이 되면 이거는 우리가 임대를 쓰지 말고 하나당 50만 원이면 설치가 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새 거로 설치를 해야된다고 봐요. 앞으로 내년만 하고 올 1년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1년만 운영할 거라면 우선임시로 사용하는 게 맞고 근데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유지해야 되는 거라면 전부 교체를 해야지. 월 사용료를 이렇게 많이 내고 내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지출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공공요금이 우리 담당자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국고고 나랏돈이라도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고민해서 해야지 무작정 편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때도 나갔지만 빛의 벙커, 그거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들 거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한 번 프로그램 교체하는 데 5억씩 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이거 1년 만에 교체를 할 것인지 몇 년에 한 번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담당자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관광객 수입과 관광객 수요와 이런 거와 모든 걸 비쳐 가지고 충분한 고민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거는 비데 이런 사용료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큰 고민 없이 한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내 가정 살림한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고민들을 많이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운영 요금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여기 공공요금이 1년에 1억 몇 천씩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정말 큰 문제란 말이에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아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체육과 홍보비와 별개로 홍보비가 또 책정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오픈할 때 어떤 론칭(launching: 신제품 발표회)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처음에 많이 알려야 될 거 같아서 별도로 홍보비를 세운 거구요. 전체 관광홍보 마케팅 비용에서도 여러 가지 인쇄물이나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따로 오픈 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 세운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문화관광체육과 홍보비와 별개로 잘 하시겠다 이건데. 여기에 보면 미디어체험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넣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층에 전시관하고 영상관 옆에 또 체험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 반영한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언제 오픈할 예정이신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디어체험관에서 애들이나 가족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난번 제가 교육가서 조금 전에 신준용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벙커와 리텔뮤지엄 수강이 끝나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언제든 보호자가 동반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코로나 정국에 모두 마스크를 방역을 준수했지만 그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구성원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체험관이 꼭 필요하죠. 그렇지만 운영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홍보도 처음에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그 갖고 있는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이 진짜 끝까지 이어져서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군에 오신 분들한테는 아 이쪽에 아이들하고 왔을 때 좋은 관광도 될 수 있고 좋은 교육도 될 수 있는 병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좋은 계획안을 갖고 있지만 운영하는데 과장님 더 신경쓰시면 이 비용의 홍보도 이런 데에도 적절하게 사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본 의원도 관광통합센터에 관심이 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청령포 매표소 이설 부분이 있어요. 5,0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4억 4,000만 원인데요. 어느 곳 쯤에다 할 건지. 위치가. 매표소를 관광통합센터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치를 어느 곳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위치가 어디쯤 돼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매표소 이설은 계속 고민 중입니다. 당초에는 교량을 놓는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저류지 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표소 문제를 계속 고민 중인데 현 상태에서는 청령포매표소를 그대로 운영을 하는 안과 아니면 통합관광지원센터로 옮기는 안 두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착장도 옮길려고 했더니 수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요거는 오픈 전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중간쯤에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잡는다 해서 본 의원은 이거를 동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을 컴퓨터로 모형화하여 가상으로 수행시켜 봄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돌려서 어느 방향이 제일 좋은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옮긴다 하니 괜히 관광통합센터를 활성화시키려다가 이쪽에 청령포 마저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매표소를 그대로 두시든지 그래서 이동 동선을 어떤 방향으로 따로 잡으시든지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우리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매표소 건물이 소유가 어디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류지 관리소에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원주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윤길로위원

우리가 거기를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고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만약에 매표소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또 거기다 뭐하실 거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직원 분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고 매표소로 쓰고 있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는데 화장실 있고 매표소를 통합관광지원센터로 옮긴다면 거기는 비게 되는데 직원들이 쓰는 휴게 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거 분명히 옮겨 놓고 나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remodeling: 기존 건물의 구조적·기능적·미관적·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쾌적성·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해서 예산을 분명히 넣어야 될 거래요. 그죠? 만약에 직원을 사용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계획은 또 예산 얼마나 리모델링 계획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은.

윤길로위원

우리가 통합관광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300억대 훨씬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해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글 자체로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또한 예산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매표소 이전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다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되는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만약 이설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따로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계획이 없다는 부분이 더 잘못된 거 같아요. 알았어요.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슬로시티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5억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구 주석분교가 소사이어티박물관을 하다가 박물관이 폐관이 되고 주민들이 건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슬로시티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올해 초에 설계를 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삿갓면이 슬로시티니까 그런 구심체적인 역할, 허브 역할을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석분교를 리모델링해서 관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이용은 주민들이 슬로시티 관련된 것들 전시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 토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형상 도로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입구 같은 경우도 큰 버스라든가 진입이 힘든 부분이고 거기 기둥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여기 토지 부분에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재현 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여기를 매입해서 어쨌든 거기를 복토를 해서 지형을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무과랑도 얘기가 돼 가지고 거의 다 얘기가 됐습니다만 행정에서 그게 안 된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써라,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복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영월군의 재산 가치도 높아지고 그런데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리모델링을 그대로 해서 쓰라고 하니 지역 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쓰고 싶으니까 하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본 의원이 봐서는 최종적으로 여기다 5억을 투자하고 지금 투자비가 계속 발생되지만 그 건물이 50년 정도 된 거예요. 리모델링하고 나서도 수도가 터져 가지고 물이 한강이 됐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다 5억을 또 투자한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예산을 쓰는 부분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대로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성토를 해서 땅을 올려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은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성토를 해서 도로와 높이를 맞추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성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 같고 지반이 안정되기 위해서 몇 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들은 설계를 하면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입구가 불편한 부분 그래서 학교 입구에 있던 정문 문주도 이번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토목 공사를 통해서 완만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토를 한다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 장기적으로 소요될 거 같아서 단기적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때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나오는 거 가지고 성토를 한다 그랬는데 얼마 안 있으면 내리계곡 쪽에 터널 공사가 조제 쪽으로 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런 거 가지고 하면 기회가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하면 힘드니까 그런 걸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5억을 해 가지고 하겠다. 어쨌든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본 의원이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봤을 때 성토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하실려고 하는데 예산이 승인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해서 이 부분도 성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주석분교가 50년 됐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70년대 지어진 건물입니다.

선주헌위원

70년대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한 50년 가까이 된.

선주헌위원

50년 된 건물에다가 새로이 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3, 4년 뒤에는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 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헐어버리고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게 향후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서 좀 적절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건물 노후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주헌위원

안전진단 받으셨다면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길지 이런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잘 하면 될 거 같고 옆에 관리동으로 해서 주택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해서 철거하기는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활용도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제가 김삿갓면 축제가 가을에 보면 행사가 짧은 시간 안에 한 달 정도 차이 안에서 축제가 3개가 있죠. 9월, 10월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와인축제도 있고 포도축제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가을에 김삿갓문화제.

의순

정의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못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느림의 축제와 슬로시티 와인축제가 불과 2주 차이가 안 났던 거 같애요.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하면서 슬로시티 여기 보면 목적이 그거잖아요. 관광객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라면은 방문자센터라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김삿갓면 공공 시설물 만들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의순

정의순위원

입구 쪽에 문화복지센터. 거기 지나가다 보면 항상 주민들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쪽에다가 방문자센터라고 한 칸만 오픈시켜 놓으면 거기는 기존에 시설이 다 돼 있고 이분들이 방문자센터는 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근무시간만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기존에 건물을 만든 곳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기존에 건물이 면사무소 옆에 잘 돼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거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방안을 한 번 방문자센터를 같이 면사무도 가깝고 괜찮지 않나 하는 그 안 하나하고요. 과장님 김삿갓축제는 문학하고 다르지만 와인이나 느림의 축제는 조금 비슷합니다. 주민들이 같은 주민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느라고 서로 힘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주더라도 크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요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무슨 방문자센터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일단 방문자센터라는 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 김삿갓면에 손님이 오면 당연히 김삿갓면사무소가 방문자센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면장님이 오신 손님을 수행해서 어디 이것저것 견학도 시키는 거고 별도의 방문자센터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참나 발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슬로시티에 가면.

준용

신준용위원

면장님과 슬로시티 위원장이 같이 손님을 맞이해서 우리 슬로시티 사업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선진지 견학 오거든요. 저도 주천면 청년하면서 다른 데 거점면 사업 견학도 가보면 거기 면사무소에서 손님맞이해서 설명해 주고 그동안 있었던 거 얘기해 주고 그리고 사업한 거 보여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지 무슨 방문자센터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면사무소 면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면사무소라는 자리는 또 뭐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철거 비용이 철거를 하면 얼마나 들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글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철거비도 깨 많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건물.

상태

김상태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옳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 아무리 표를 먹고 살지만 지역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철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헌위원

310페이지에 보시면 선바위골 1억 7,000 뭐에 쓰실려고 또 계상하셨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현지 확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글램핑장하고 캠핑장 다 만들어져 있는데 글램핑장하고 캠핑장에 전기가 아직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는 야영장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안에 관리사무소에 들어 갈 비품이나 이런 것들.

선주헌위원

과장님 캠핑장을 조성하면 건물을 지으면 일단은 전기 수도는 기본 아닌가요? 전기, 수도, 화장실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해 놓고 글램핑장부터 지어 놓고서 나중에 또 예산을 반영하니.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기 공사비가 많이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다른 걸 먼저 한 거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억 7,000. 기존에 예산이 얼마 투자됐죠? 거기에 투입이 됐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15억 들어갔습니다.

선주헌위원

글램핑장 조성하는 데 15억을 다 쓰셨단 얘기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예, 15억입니다.

선주헌위원

큰 건물을 하나 지어도 괜찮을 예산을 천막 짓는데 15억을 다 썼다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글램핑장하고 캠핑장도 언덕에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간 거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할 게 전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기죠.

선주헌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옆에 보면 물품료도 따로 또 5,000만 원 들어 왔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글램핑 천막 6동이잖아요. 그죠? 저희가 가봤을 때. 6동 맞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에 자산취득비 관리사무소하고 이런 쪽에 비품이 들어가고 일부는 동강오토캠핑장에 또 물품 지원할려고 같이.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하실 때 분리해서 주셔야지 그럼 저희가 질문 안 하잖아요. 그래서 6동 캠핑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비용이 많다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억을 어떻게 잘 쓰셨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캠핑장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만들면서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높이가 있어 가지고 이쪽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해서 사업장 점검 갔을 때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7억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1억 7,000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화장실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이라도 위쪽에 하나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간이는 냄새가 나서 안 되고요. 하여튼 잘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309페이지 봐 주세요. 철도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또 철도 관광상품 운영.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마 저는 철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이런 부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기차여행이 굉장히 또 좋아요.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 개발을 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편안하게 영월을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 제도가 굉장히 발달돼야 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연관해서 후속 조치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께서 기차를 타고 영월역에 와 가지고 영월을 여행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현재는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 영월 10경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죠? 영월역에서 내리면 저쪽 김삿갓으로 어라연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법흥사까지 우리 영월 10경이 저 상중 쪽에는 김삿갓 쪽이고 저쪽 서부 지역은 법흥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 바퀴면 제대로 딱딱 도는 그런 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이 버스 관계는 우리가 영월교통에 의지하다 보니까 교통버스 회사 편의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제주도에 가보면 시내를 도는 버스가 있고 관광지를 딱딱 도는 버스가 있는데 관광지 도는 버스에는 해설사도 달려있더라구요. 빈 차로 다니면서 해설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여건은 아니더라도. 오전에 서너 번 오후에 서너 번 정도가 영월 10경만 뱅글뱅글 돌아주는 1년에 예산 따지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다른 사업에 비하면. 이래서 철도 관광객이 왔을 때 영월 10경만 뱅글뱅글 돌면서 방송 나오는 거 해설도 듣고 그렇게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이거가 문화관광과에서 개발이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관계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도시교통과로 미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하고 업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철도 관광객 유치를 해서 버스를 편안히 타고 가는 이런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면 영월에 기차 타고 와서 버스로 돌고 가면 된다 이런 소문이 나면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를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부분 전에는 투어버스가 있었습니다. 코레일 영월역에 도착하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하루 코스를 돌고 저녁 때 올라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행은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서 또 저희가 영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 비용이 많이.

준용

신준용위원

그렇게 되면 택시도 활발해 지고 왜냐하면 버스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조금 택시요금 얼마 안 된다 싶으면 택시를 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같이 연계가 된단 얘기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걸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거를 연구를 잘 하셔서 제주도 한 번 가보고 오십시오. 제주도 가서 실제로 버스를 타고 카드 하나만 들고 타면 다 탈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류장마다 다 해설도 나오고 그래. 그런 걸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영월도 그런 거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시간이. 하여간 문화관광과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3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이렇게 해 갖고 나왔어요. 구체적인 콘텐츠 강화가 어떤 계획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못 찾으셨어요? 사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1억 1,500만 원 물론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가 다는 아니고 몇 개 신청한.

윤길로위원

지금 보니까 5개 박물관이 돼 있네. 그죠? 5개만 하는 이유가 뭐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립박물관 별로.

윤길로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많은 얘기들이 왔지만 영월에 사립박물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신청을 하면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지난 대에서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들이고요.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박물관 방문객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라고 했어요. 그럼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본 의원이 잘 모르겠는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각 박물관 별로 다양하게 사업 계획.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들인데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감소가 돼서 사립박물관이 어려운 부분들에 처해져 있었다면 코로나로 해서 긴급지원 그런 신청을 받아 갖고 하는 게 많은 거지 콘텐츠 이렇게 받아 갖고 하는 게 맞느냐. 5개에 대해서요.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콘텐츠 사업을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 또 이래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민간 보조사업을 또 4,500만 원을 또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순수 군비란 말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뒤에 거는 저희들 박물관 별로 받아서.

윤길로위원

그렇게 한 거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래쪽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박물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든지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경제고용과)에서 해서 코로나 긴급 지원해 주고 어려운 사례들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4,500만 원은 그럼 우리 지금 26개인가요? 박물관 전체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총 15개.

윤길로위원

사립은 15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5개입니다.

윤길로위원

4,500만 원이 15개 골고루 똑 같이 나간다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역 물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비 일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방역 물품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또 지원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됐을 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있는 공공장소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분명히 지원을 했었을 텐데 그거를 갖고 지원을 한다 하여간 본 의원이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콘텐츠 강화 이렇게 살짝살짝 바꿔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사립박물관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공공요금 일부라든가 홍보비 일부를 저희가 군비로 해서 15개 나눠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4,500만 원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헌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김어수 생가.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당초에 김어수 생가 처음에 복원한다 그럴 때 예산이 얼마였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억 8,000 정도 됩니다.

선주헌위원

2억 8,000 그때 당시 할 때 2억 8,000이면 다 한다 그랬다가 그리고 또 한 번 예산이 들어갔었죠. 반영됐었죠.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저희가 건물 짓고 땅을 매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마무리하는데.

선주헌위원

김어수 생가하는데 그 집안 분들은 자기가 운영한다 했나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없어요? 본인들이. 생가 쪽에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보존회 쪽은 그런 건 없고. 유물이라든가.

선주헌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렇게 지어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 이런 건 없고.

선주헌위원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먼저도 이거 마지막이다 그랬는데 지금 또 들어 왔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앞에 입구 쪽에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통식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물 단가도 비싸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김어수 생가에 안에 구조물 지으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보고 받기로는 어떻게 했냐면 유물전시관 역할만 하기로 처음에 의견이 서로 의회와 결정됐었는데 그 안에 구조물에 공간을 다시 화장실도 만들고 공간을 다시 정리했다면서요, 집처럼.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전시관 절반은 전시관으로 꾸며 놓고 옆에 2개는 방 형태로 꾸며놨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거기다 방을 만드셨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김어수보존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문학인들이 오셨을 때 기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을 꾸며 놓은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앞으로 그것에 전기세, 기름값, 공공요금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해서 마을로 넘겨지면 관리 비용은 저희가 지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거 분명히 처음부터 과장님 저희가 김어수라는 작가에 대해서 그분이 그 동네에서는 훌륭한 분이지만 한국문학사에서는 크게 알려지신 부분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분 생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많이 염려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김삿갓문학관을 만들고 김삿갓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우리가 활동을 해도 그것이 운영되는데 과장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오셨던 분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게 진행이 안 되죠? 근데 김어수 생가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방까지 만들었다는 거는 그 부근에 관람객들 오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민가가 없거나 민박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근거리에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많은데 사전에 생가를 만든다 했지 거기 다 이렇게 시설을 만든다 얘기는 의회와 얘기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 발상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례를 아직 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물이 다 완공되면.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건물을 만들 때 궁금한 게 이거예요. 건물을 만든다 했지 거기 다 방 만들고 그렇게 샤워실 넣고 보일러 넣고 생가를 만들면서 누가 거기다 한다고 그런 거 처음에 얘기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이 부분에서 과장님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누구 발상이십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보니까 김어수 시인 유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많지 않죠.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민박집도 없고 첩첩산중이고 그렇다면 관광객이 쉴 수 있지만 방 한 칸 두 칸 가지고 그거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전에 부서에서 정말 의회한테 의견을 듣고 예산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의견을 교환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갖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떠넘기고 조례를 만들고 위탁을 한다 하지만 거기에 보일러 발생합니다 뭐 어떱니다 했을 때 그거 감당을 어떻게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방은 꾸며 놨는데 그 부분을 돈을 받고 이럴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생가다 보니까 그냥 텅 비어 있는 거 보다는 방을 옆에는 전시관 옆에는.

의순

정의순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처음에 과장님이 원했고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은 그냥 갖고 있는 유물 몇 점을 갖고 계시는 몇 점에 대해서 보존만 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십사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한두 번 저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앞으로도 누군가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하는 거 그 옆에 또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도 다시 예산 지원됐죠, 저희가. 데크 조성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으로 끝내고 부서에서는 주민들과 하실 때 우리 군비가 더 납부 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꼭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이 다 완공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언제쯤 건물이 완공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화장실 좀 추가해야 되고 마무리 정비하고 이러면 7월, 8월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가까운 근거리에 화장실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하고 거리가 멉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들이 저번에도 갔다 왔었는데. 얼마 정도 거리가 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한 200미터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정도 거리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리가 꽤 멉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김어수 작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의문이 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됐어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유물이 부족해서 방을 만든다,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김어수 작가에 대해서 생가를 복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유물에 대해서 정말 검토 한 번 안 해 보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겁니까?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래요. 이렇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수많은 군비 예산을 지원해 놓고 유물 부족으로 인해서 방을 그냥 보기가 휑해서 방을 지어야 되겠다. 이거. 이런 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물론 지금 현 과장님은 아니지만 담당자들하고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게 거짓이 아닙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이제 무슨 박물관이라든가 무슨 뭐라든가 했을 때 정말 철저하게 조사 좀 해 가지고요. 통합관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 놓은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들여야 될지 무엇을 전시해야 될지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춤 되는 건물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문학인들이 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 개념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민박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삼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수 생가 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어떤 금액이 산정될 때마다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된 금액으로 만든 복원 자체가 우려했던 그대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계시는 과장님께서 비단 이것 뿐 만 아니라 다른 것을 시작할 때도 조금 전에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충분히 협의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확실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311쪽에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 중에 전망시설 조성사업 아카이빙이 뭔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사업 큰 공사라든가 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들을 다 남기고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 기록관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전망대가 다 됐을 때 홍보도 해야 되고 과정들 이런 것들 영상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들을 관리하고 기록물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기록물을 어떤 방법으로 남기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주가 영상물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영상물 보존에 6,000만 원이 들어가요? 봉래산 하나 전망시설 하는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요즘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순히 그냥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가 드론 촬영이라든지 다각적인 기술도 들어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는 정확하게 의문이 가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카이빙 조성사업이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설계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설계가 나오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아카이빙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카이빙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해서 시작하는 과정, 시작과 준공 과정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고 촬영하고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 기간이 다 조성되는 겁니까? 금액은 사업비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절반은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과정이고 절반 나머지는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 저희가 다른 사업들 입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 비용들을 고려해서 추산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직 전망시설 시작 안 했는데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착수가 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아카이빙은 들어가야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전문가 모셔서 사업, 우리 영월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카이빙이 영월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처음하는.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봉래산 전망시설이 50억 예산인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계획 중에 6,000이 원래 들어 가 있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모자라면 6,000은 다시 또 추가로 요구하실 건가요? 의회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요청을 한 게 6,000만 원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50억 이상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모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나중에 홍보라든가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빙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과장님 아카이빙이라 말씀하시면 일반 예를 들어서 서해대교나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관광에 가보면 그런 시설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금액이 투자됐을 때 하는 부분인데 과연 영월군에서 봤을 때 봉래산 전망시설 자체가 큰 메리트가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이 6,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거 과에서 협의를 충분히 거치신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인근 지역에는 아카이빙을 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처음 이번에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례들을 보면 처음 제작과정부터 준공까지 그런 것들이.

승열

엄승열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인근 지역에 아카이빙을 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어디가 있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큰 시설들이 준공됐을 때 거기에 가보면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준공까지.

승열

엄승열위원장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다녀보고 그 부분에 충분히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록을 남기는 거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기록을 남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만드는 것이고 건물도 짓는 것이고 이렇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과정 아카이빙이 과연 이즈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각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14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단체별로 궁도대회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원 현황이 와 있는데 기정액 대비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행사를 안 하는 단체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 체육활동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지만. 봐 가면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군 자체적으로 군민들이 모여서 하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족구대회도 했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외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오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경기들은 대부분 경기 단체에서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군 자체적으로 군민들끼리 하는 거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경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자발적으로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 가끔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대회도 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너무 집에만 계시는 거 같아 가지고 예산이 다 감액돼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런 건 단체랑 협의해 가지고 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거를 규제한다 하면 단체랑 얘기를 해서 충분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수칙을 준수하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야외 행사는 괜찮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하반기에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번 군민체육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경기 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긴 합니다마 야구장에 시설 부분인데요. 조명 시설이 없어 가지고 사실 한 야구장 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잘 못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야구장 조명시설은 저희가 내년도 균특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될 거 같은데 하게 되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16쪽에 박물관고을 관람환경 개선비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려고 했죠? 여기에 보면 공립박물관 물품 구입비도 있고요. 김삿갓 방랑기 활용 콘텐츠비가 다시 나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공립박물관 환경개선 말씀.

의순

정의순위원

네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김삿갓방랑기 활용 콘텐츠 강화는 전에 라디오에서 김삿갓 방랑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옛날에 방영됐던 녹음 자료들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라디오스타박물관이라든가 김삿갓문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려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사는 건가요? 우리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계속 틀어놔도 우리가 재산권을 우리가 올 수 있는 거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소장유물 보관비는 1,500만 원 들어 왔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것들은 다른 관련돼서 박물관 공립박물관과 관련된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집공고를 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아래 보면 따로 공립박물관 물품 구입이 다시 목을 바꿔서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공립박물관 이거는.

의순

정의순위원

500만 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자산취득비인데.

의순

정의순위원

네. 우리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요거는 저희 김삿갓박물관하고 라디오스타박물관에 필요한 물품들이 일부 있어서 구입하려고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여기 세부 설명서를 보면 끝에 뭐가 나왔냐면 아카이브 구축 등 소장 유물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라고 써 있어요. 아카이빙하고 아카이브(archive: 기록보관소)하고 무슨 뜻이 다르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설명서 194쪽에 나왔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건.

의순

정의순위원

316쪽에 내용을 제가 예산서에는 봤고요. 설명서 보면 사업 완료 후 기대효과가 우리 군에 통합적인 관리와 박물관고을의 특구 위상을 정립하겠다 말이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카이브 확충 및 소장 유물에 대한 마케팅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가 지난번에 소장 유물비를 한 번 지급했을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아카이빙은 이런 자료들을 구축을 해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전시하고 이런 과정들을 총괄해서 아카이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특히 라디오스타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콘텐츠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을 김삿갓방랑기라든가 구입해서 보완도 하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박물관도 증축도 하고 이런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공립박물관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라디오스타박물관은 지역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총 박물관 사립까지 포함해서 몇 개가 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사립이 15개, 등록된 게 15개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공립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공립이 천문대까지 포함해서 전체 박물관이 20몇 개 되는데 공립이.

의순

정의순위원

7, 8개 되겠네. 그죠? 20몇 개 되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립박물관도 어렵고 그래서 지원하고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박물관 고을 특화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박물관고을 특화에 맞는지를 점검하셔서 정말 우리가 육성을 하고 조금만 예산을 주고 도와줬을 때는 이 박물관이 잘 될 것이다하는 가정이 섰을 때 해 주시고 정말 봤을 때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아니다 싶을 때는 정리도 해 줘서 정말 특화 박물관이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관광객도 찾아오고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연말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둬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석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정의순 의원님이 요구하신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사업비 집행 내역과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5개 사립 박물관 세부적인 콘텐츠 강화 계획에 대한 자료를 5월 1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배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4억 9,099만 5,000원이 증가한 214억 4,914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이차보전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보전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1억 8,800만 원을 포함한 14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강원도형 민간 협력 배달앱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및 방역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에 3,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전통 시장 공동 화장실 관리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안전요원 대체 군비 추가분 1,92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도비 12억 8,1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입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LPG 용기 사용 기구 시설개선사업에 국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LPG 소형 저장 탱크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탄광 지역 개발 사업으로 탄광 지역 개발 일반 운영비 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탄광문화촌 관광지 조성 및 추모시설 건립 사업에 1억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21억 1,934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해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진흥입니다.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에 8억 사전 사용 3건이 되겠습니다. 8억 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에 일반 운영비 1,200만 원과 주차장 환경 개선 포장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고용 촉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억 3,356만 6,000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탄광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1억 9,6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3,67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국비 포함 2억 5,22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총괄 지원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등 1,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협업 사업 구축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2,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재지정 선정 기업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 육성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상시 운영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 육성 사업 시설비 등에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 드론 개발 및 제작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직 및 기간제 인력 운영비에 부족분 83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보전 지출로 국고 보조 반환금 3,579만 8,000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 5억 4,59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 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47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융자 지원에 1억 1,7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헌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수수료 5,000이 증감돼서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선주헌위원

수수료. 대행수수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코나아이 업체가 있는데.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계속 쉽게 해서 뭐냐면 6월까지 10% 인상을 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를 수수료를 더.

선주헌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하면 수수료가 올라가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그런.

선주헌위원

적게 사용하면 내려가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인하된다는 얘기죠.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위탁수수료가 그런 맥락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본 의원은 33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상태

김상태위원

1억 5,000이 계상됐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이 몇 가구가 신청해 가지고 몇 가구를 해 주셨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당초예산이 2억이 있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정확하게 12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25개소 정도를 지원할라는데 지금 30개 정도를 지원하고 나니까 나머지를 너무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상태

김상태위원

많이 신청한 거네요.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1억 5,000 세워 가지고 자부담율이 얼마예요? 몇 대 몇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자부담율은 없고요. 다만 최대 예를 들어 800만 원인데 최대 800만 원 지원했는데 자기가 자부담을 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을 자기가 업체에서 1,000만 원을 하면 800만 원을 최대한 지원해 주고 200만 원은 본인 자부담하는 걸로. 몇 % 이거는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없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나오면 산출한 금액에서 그거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얘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12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5가구 밖에 못 해 줬단 말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30개 정도는 해 줄 계획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30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나머지 신청하신 분들은 그분들도 힘들어 하실 거 아니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다만 1억 5,000만 해서 한 25가구나 30가구 정도 더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회 추경까지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로 어차피 순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했는데 순수 군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차 추경가서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 때문에 추경에 1억 5,000만 반영을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25가구를 신청을 먼저 받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줬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우선순위는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하면 어려운 식당 같은 데 그 다음에 쉽게 해서 판단을 세금을 더 작게 내는 업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을 많이 하는 업체 이런 여러 가지 그거를 따져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순위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순위를 잣대를 적용해서 선발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132가구 중에 25가구만 해 줬다고 생각하면 턱없이.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부족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많지 않은 가구를 못해 준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다음 2차 추경에 더 세우시든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보면 전통 시장 화장실 관리비가 왔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위탁 관리로 돼 있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침 서부시장이랑 저 밑에 중앙. 위탁을.

의순

정의순위원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위탁을 우리가. 위탁 업체가 제가.

의순

정의순위원

청소 용역 업체인가요? (배석한 담당 직원을 향해) 청소 용역 업체인가요?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세요.

남균

김남균일자리경제팀장

영월에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가 위탁 계약을 맺어서요. 업체는 서너 개 정도 되는 업체로 분할해서 각 시장별로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양쪽에 세 군데를 다 하고 있나요?

남균

김남균일자리경제팀장

저희가 4개 시장 아침, 공설, 종합, 중앙, 그 다음에 덕포 5일장, 주천 5일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장날까지 합니다. 장날 시장까지.

의순

정의순위원

장날까지 다 하는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겠네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남균

김남균일자리경제팀장

매일 하루에 오전하고 오후 두 번 나눠서 그렇게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안전요원 운영하시잖아요. 세 분. 이게 어느 시장에 지금 이분들 배치하신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거든요. 아침시장하고 상가시장. 그 다음에 5일장까지 다 하는 걸로.

의순

정의순위원

이분들이 다 다니시면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의순

정의순위원

이분들이 꾸준히 다니시면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과장님 344페이지에 가면 드론 부분인데요. 드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준용

신준용위원

드론테마파크 조성이 2억 2,000이고 드론교육장 조성이 1억인데 이것은 어디에 무슨 사업인 건가요? 드론교육장은 어디에다 하신다는 얘기에요? 원래 드론교육장은 없었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드론교육장이 있죠. 있는데.

준용

신준용위원

있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있는데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드론 교육장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치를 덕포에 시험비행장 안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교육 시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준용

신준용위원

교육장 개선비라는 얘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드론교육장 조성이라고 해 놓으니까 처음 무슨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교육장을 해 놨는데 부족한 시설을 채운다는 뜻인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테마파크 조성은 뭐예요? 드론테마파크.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을 했는데 여기도 하천변 있잖습니까? 덕포 하천변. 거기다 30,000제곱미터를 조성해서 드론 배송 관련해서 스테이션 구축이라든가 통합관제실 운영, 이착륙 활주로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드론 관련 비행장을 조성한다는 뭐 고치고 하는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유인 드론 개발 및 제작 지원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뭔가요? 드론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유인이 사람이 탈 수 있는 건데 세경대에 전기자동차 드론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언제인가 실험을 해 봤답니다. 그거를 개발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1억 5,000을 제작비 지원을 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세경대에서 뭐를 제작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유인드론. 유인드론 제작.

준용

신준용위원

유인이면 사람이 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세경대에서 직접 만들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지난 몇 월 달인가 시험을 했다 하더라구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관련해서 안전하고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재원을 할라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공장에서 뭘 제작을 해야지 대학교에서 제작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리고 세경대 자체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학교에서 당연히 하지만 관련 공장하고 연결을 해서 해야 되겠죠.

상욱

강상욱드론팀장

안녕하세요? 드론팀장 강상욱입니다. 세경대에서 전국 최초 유인드론이라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을 세경대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으로서 정말 세경대에서 만든다는 저희가 많이 지켜봐야 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이미 개발을 해서 세경대 안에서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날씨가 따뜻해지면 동강변을 횡단하는 시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군비라기보다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매칭으로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어쨌든 세경대에서 연구도 하고 하는 과정에 세경대 이 학과에 지원을 해 주는 거네. 그죠?

상욱

강상욱드론팀장

네,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았습니다.

상욱

강상욱드론팀장

이 부분은 되면 의원님들께 그거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시연을 보여드리든가 아니면 보고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유인 드론에 대해서 지금 강상욱 팀장님, 전국에서 처음이라 그랬죠? 전국에서 처음이라 그랬죠?

상욱

강상욱드론팀장

예?

윤길로위원

전국에서 처음이라 그랬죠?

상욱

강상욱드론팀장

아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구요. 기술만 하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그거는 없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잘 만들어지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면 이 공장이 우리 영월군에 설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드론쇼코리아에 갔었는데 그런 데도 접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드론 관련 유치를.

윤길로위원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드론 드론하면서 정말 드론을 조립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이 영월에 들어서기를 많이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 돼서 영월에 유인 드론 최소한 조립공장이라도 만들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의원 생각이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면 하나 더해도 될까요?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예.

윤길로위원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하고.

상태

김상태위원

먼저 하십시오.

윤길로위원

340페이지요. 궁금해서 묻는 거래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ICT 융합신기술 기업 지원 3,000만 원 섰어요. 구체적으로 ICT 어떤 분야의 ICT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강원도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데 영월군에서 주식회사 캐스트유라고 인공지능 관련 그거를 개발한 업체인데.

윤길로위원

ICT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하게 ICT ICT 그러는데. 그래서 1식을 제작한다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관련해서 강원도 아까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영월에 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윤길로위원

어디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어디서. 현재 어디서 제작을 하고 있냐구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이 업체가 저기 있는 업체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와서.

윤길로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이거를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본 의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영월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많이 바라는 그러한 부분 창업보육센터의 취지 이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제품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다른 질문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39쪽 끝에 있는 건데 탄광문화촌 추모시설 건립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위원

어디에다 할 건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마차 탄광문화 거기 있잖습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탄광문화촌 내에다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한 거는 위치는.

의순

정의순위원

위치는 따로 없고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 예산이거든요.

의순

정의순위원

용역 예산이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관광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협의해서. 여기 탄광문화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모비를 하고 하면 그쪽에 하시는데 폐기물사업 같은 거 하고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의순

정의순위원

왜냐하면 추모비 시설도 관광을 위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시면서 그 부분에 환경도 신경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예산이고 나중에 다시 설계안이 들어 간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설계 용역비가 지금.

의순

정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341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진흥 부분에서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 포장 1식을 하는데 기정액 4,000만 원 대비 2억이 다시 계상됐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는데 2억 4,000이나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달빛펫힐링 동물원 앞에 혹시 못 보셨나요? 지금 공터가 꽤 넓습니다.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친환경에너지센터 사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거는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펫힐링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면적이 꽤 넓은데 그게 눈이나 눈비가 오면 뭐라 해야 되나 엄청. 그래서 그거를 포장을 하면 오는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포장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어떨 때 한 번 가보니까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상태

김상태위원

연못 있는 데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바로 옆.

상태

김상태위원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그렇게 커요? 2억 4,000만 원씩이나 포장을 할 정도로 금액이 드는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면적이 넓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제가 산출을 못 해 봤는데.

상태

김상태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셔 가지고 정확한 금액 좀.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헌위원

아까 신준용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보충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드론테마파크 조성하는데 보면 하천에다 하신다 하셨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덕포 비행장 말고 하천변이잖아요.

선주헌위원

하천변에 테마파크 조성이 가능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저쪽하고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거기에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것도 올리고 그럽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건물은 아니고 쉽게 해서 활주로 같은 거.

선주헌위원

이착륙장.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건물은 안 되고.

선주헌위원

관제시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관제시설은 국토부에서 지은 건물 거기 관제시설이 돼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기존에 드론 교육장 거기가 관제시설이고 거기서 그 앞에 하천변이 이착륙장이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선주헌위원

난 또 건물을 또 짓고 하신다 그래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건물은 아닙니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승열

엄승열위원장

지금 영월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8,000만 원 감액. 이게 뭐냐면 강원도시가스 회사에서 저희랑 같이 분담해서 하는데 강원도시가스 측에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자기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당초에는 이 정도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예산 감액을.

승열

엄승열위원장

회사 자체에서 어려워서 금액이 삭감되니까 저희도 공동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줄여야. 할 방법이 없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잠깐 여쭙겠습니다. 340페이지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이 있어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강원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승열

엄승열위원장

용역비가 2,190만 원이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이게 와이너리 생산 지난번에 사업장 의원님들께서도 가셨지만 사업장 증축 연구센터 조성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어차피 6차 산업으로 해 가지고 타당한지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에너지센터 주차장 포함 면적 관련 자료를 5월 14일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배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군민들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억 8,712만 8,000원에서 36억 8,388만 8,000원이 증액된 213억 7,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관리 일반 운영비 137만 원, 국내 여비 50만 원,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생태환경보존 국내 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 관리 재활용 동네마당 크린하우스 유지 보수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62쪽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 홍보 및 물품 구입 4,50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 위탁금 6,500만 원, 청소차량 후열 냉난방기 설치 물품취득비 40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보조사업 민간 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 증액,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시설비 중 1,850만 원은 슬레이트 실태조사사업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시설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석면피해 사회복지사업 보조 특별유족 조의금 38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비위생 매립장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2,969만 원, 기타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 시설비 3,000만 원, 사후 관리 모니터링 설치 시설비 2,1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군비 추가 기타 보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 시설비 1억 2,000만 원 증액, 재활용품 품질 개선지원사업 국고 인건비 2억 3,040만 원 사무관리비 2,5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공중 화장실 관리 읍면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증액,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피해방제단 고라니 포획 보상금 등으로 3억 6,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사체 처리는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삭감하고 뒤쪽에 별도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야생동물 사체 처리 보상금 3,000만 원 증액,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ASF 대응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6,400만 원 증액,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보상금 지원 3,990만 원 증액, 야생동물 사체 처리 보상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 사전 사용 등에 16억 5,000만 원 증액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수당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일반 운영비 1,0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일반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67쪽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국내 여비에서 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관리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용역비 2,000만 원 증액, 그린리더 활동 지원 홍보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30만 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기타 보상금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기타 보상금 32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68쪽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타 보상금 3,200만 원 증액,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승용차 2,440만 원 감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화물소형 2,400만 원 감액, 화물초소형 3,324만 원 증액,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이륜차 1,134만 원을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 원을 감액하고 lpg 화물차 신추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위생업소 맞춤형 컨설팅 일반운영비 2,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심 식당 지정 운영 식사 문화 개선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 원 증액,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1,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군비 추가에서 민간위탁금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0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6,152만 7,000원 증액,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79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8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동강생태공원 근로자 2명의 정액 급식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6억 5,270만 4,000원에서 12억 2,056만 2,000원을 증액하여 98억 7,3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대부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출예산도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단 부분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으로 폐수 배출 사업장 감시 활동 및 하천변 정화 활동으로 환경을 보존하고자 6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8,162만 원, 재료비 325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에 보시면 동강생태공원 시설 보수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선주헌위원

366페이지 하단에.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생태공원 시설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주헌위원

예.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시설보수비가 8억 원인데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은 동강정보센터 입구 들어가면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비가 6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보수비가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에코빌리지 내에 글램핑을 조성하는데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선주헌위원

글램핑 같으면 선바위골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에코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17개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17실 모두가 2인용입니다. 2인용이라서 문의가 계속 오는 게 가족단위로 어떤 숙박이라든가 올 수 없는 상황.

선주헌위원

그런 관광객들은 어떻게 선바위골로 캠핑장이 있으니 관광객을 좀. 이렇게 되면 여기도 캠핑장을 하고 글램핑을 하면 관광객이 분산된단 얘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동강변 쪽에 오는 에코빌리지가 어떤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2인용이다 보니까 계속 가족단위가 들어 올 수 없다 이런 문의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동 정도만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2개 과에서 글램핑장을 운영한다는 게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선바위골 15억, 16억, 17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2동을 운영해 가지고 또 너무 작다 이런 해가지고 운영의 미가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근데 사실 보면 더 많은, 추가로 더 했으면 좋겠는데.

선주헌위원

애시당초 그냥 아닌 거는 접어야 되지 않느냐.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근데 동강변에 오는 사람들은 어디 따로 어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에코빌리지 자체 사용이 숙박객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인기가 좋은 부분에서 다행입니다. 여기 보면 글램핑 2개?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윤길로위원

몇 평짜리 글램핑을 하는 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2동인데 동당 5,000만 원씩 2,500만 원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부대시설로 5,000만 원.

윤길로위원

본 의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글램핑 몇 평짜린지는 모르겠는데 2동에 1억이니까 약 5,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택을 지어도 되는 부분이 되는데.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있으니까 어떤.

윤길로위원

부대시설 있으면 아무래도 식수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동당 2,500만 원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글램핑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본 의원이 그렇고요. 캠핑장을 한다든가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동식을 주택을 해도 꽤 큰 평수가 2,500에서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거기에는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 동에 5,000만 원 들어간다니까 금액이 과하지 않나 본 의원이 이거를 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색에 의해서 글램핑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숙소라든가 아니면 텐트촌을 만든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안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과하다. 개당 5,000만 원씩 들어간다라고 놓고 보면 얼마나 호화스럽게 글램핑을 만들진 모르겠지만 금액이 과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기본적인 시설이 왜냐하면 오수처리하고 전기시설, 취수대 기본적으로 들어 갈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윤길로위원

야외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지 않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윤길로위원

바깥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식사도 할 수 있는 자리 있잖습니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윤길로위원

거기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기존에 숙박 오는 손님들이 체험.

윤길로위원

바깥에 있는 부분을 관리자는 한 명인데 글램핑 사용자는 사용 못하고 같은 구내 안에서 일반 숙박업소를 차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덜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사용하고 이 사람들은 사용 못한다 이런 것도 더 문제가 있는 거죠. 바깥에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본 의원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부대시설이 운영된다면 본 의원이 조금 의문점이 드네요. 차라리 1억 들여서 더 많은 글램핑장을 지을 수 있다면 본 의원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 부분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동강생태공원에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야영장 등 다른 과에서 준비되고 있는 건 없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주변에 산림녹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주변에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야영장 숲속 야영장을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진행 중에 있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저는 생태공원에 2인용 17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옆에서 다른 과에서 준비되고 야영장이 글램핑과 거의 비슷한 그건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 예산을 그 부서와 잘 협조해서 생태공원에 해야지 글램핑 2동만 덩그러니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선바위골 야영장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의회에서. 봤는데 거기는 또 다른 입지 조건이 이거든요. 6동이 있는데도 그랬습니다. 근데 2동을 세우고 쓰는 예산보다 조금 가족이 오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야영장을 다른 과에서 했을 때 같이 생태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협조해서 하는 게 어떨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에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6월 이전에 다 완료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어떤 활성화 된다 어떤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도 확대해서 글램핑을 하든 확대하는 걸로 같이 검토할라 그럽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이용객들에게 호응이 있는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동을 운영해 보고 판단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되면 그러면 6월 이전에 성수기 이전에 손님을 평가를 받아볼라 생각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영월에 야영장이 많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야영장이 많은데 지역마다 다 오는 영월군에 야영객이 많지만 동강변 쪽에 오는 사람은 동강변에 오고 계곡에 오는 사람은 계곡에 오고 다 취향이 틀리다 보니까 그쪽에 오는 사람 한쪽으로 어떤 이쪽으로 가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 취향이 틀리니까 그것도 이해를.

의순

정의순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동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하지만 이거 어차피 2동에 드는 예산을 좀 더 규모있게 생각해서 우리 진짜 생태공원 넓은 공간에 적합한 것을 앞에 윤길로 의원 얘기하신 거처럼 글램핑장은 현재 관광의 트랜드가 되고 많이 선호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바뀌거든요. 그럴 거라면 신중하게 선바위골 하는 걸 보고 산림녹지과와 하는 그 예산과 같이 주위 환경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사실 산림녹지과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은 1억 원이지만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5,000만 원입니다. 동당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기본시설 해 놓고 하면 다음에 활성화된다 그러면 추가로 할 때는 동당 2,500이면 설치할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정의순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요. 시범 운영하겠다는 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굉장히.

윤길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도 시범으로 하겠다라는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왜냐하면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먼저 시범으로 해서 운영이 된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운영을 같이 하자라고 협의가 된 건가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협의는 아직 안 됐는데요. 야영장하고 글램핑하고 어떤 틀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활성화된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일부 더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윤길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그러면 동강생태공원에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생태공원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생태공원에다가 야영장을 하겠다라는 거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동강생태공원에 모든 운영권에 대한 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여기에다 이런 시스템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동강생태공원 안에 지금도 관리 부서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또 산림녹지과가 또 거기에서 들어 왔어. 그럼 분야가 또 나눠진단 말입니다. 관리 주체가. 차라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간다라면 본 의원은 이해가 가겠어요. 이걸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부분을 또 산림녹지과에서 또 맡아서 하겠다. 그럼 한 군수 아래서 양쪽 부서에서 나눠지면 이거는 계속 중복되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시범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잘 된다고 하면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범을 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산림녹지과에서 만약에 야영장이 어떤 사업비 확보되고 계획대로 추진된다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또 그때 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그때 가 가지고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그러지 않아도 동강생태공원이 부분이 서너 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스런 형태인데 더 이상 복잡스럽지 않게 지금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도 지금 운영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걸 복잡스럽게 만든다는 부분이 본 의원이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에코빌리지에 작년 수익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수입금이 2018년부터 운영됐었는데요. 작년도에 2억 6,667만 원 정도 수입금이 발생됐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군에서 2018년도 19년도에 계속 적자보다가 2018년도에 9,100만 원, 2019년도에 4,800만 원 적자보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가 전환됐는데 사실 금액은 따지면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입 대비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흑자로 처음 발생된 겁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작년에 영월군에서 에코빌리지 수익이 150만 원 나왔어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영월 관내에 지금 관광객이 들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군 전체요?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는.

승열

엄승열위원장

잘 모르시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글램핑장 2동 시범 설치에 1억을 투자할 거 같으면 에코빌리지는 저희가 임대를 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글램핑 공간을 임대받으신 쪽에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자진해서 하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탁 관리 업체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거를 제안을 받았었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객실이 2인용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가족단위가 방문할 수가 없다, 체류할 수 없다 그런 게 많이 저희들이 사무실에도 많이 문의가 왔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지금 거기서 에코빌리지가 요구하시는 거는 객실 부족에 따른 단체 관광사이트 조성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글램핑 공간 2동이 들어 와도 결국은 관리비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에코빌리지는 작년에 예를 들어 2020년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돼서 수익이 발생됐다 그래도 군에 내는 금액이 15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50만 원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정도 객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수익이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에코빌리지는 에코빌리지 자체적으로 나온 환경을 가지고 손님들 객실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글램핑 공간 2동을 하면 그 부위에 예를 들어 전기, 매점, 화장실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려면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단지화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빼서 에코빌리지 자체적으로 가든지. 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범 설치라는 것은 이것은 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366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위에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울타리를 몇 키로 쳤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영월군에서 친 게 34.2키로를 쳤고 또 제천시에서 26키로 총 60키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사전 사용한 게 16억 5,000 정도 되는 거예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사전 사용 승인한 건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6억 5,000. 국도비가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용석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겨서 모두 살처분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경로가 파악이 됐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파악이 굉장히 접경지역에서 발생되고 어떤 남쪽 지역으로는 발생된 사례가 없답니다.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원인 분석 결과가 도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용석리하고 금마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쭉 주변에 쳤지만 도로 있는 부분 이런 데가 사실은 저녁에 같은 경우는 폐쇄를 못시키니까, 도로는, 그죠? 그런 쪽으로 경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경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까마귀 떼에 의한 그런 경로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담당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묻혀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이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이게 영월군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비상 사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방침도 ASF 발생되면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어제부터는 울타리 설치 지역 내 저희들이 관리요원 3명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수색도 5월 7일부터 저희들이 영월군에서 또 환경부에서 수색대 계속 수색하라 그래서 10명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10명을 다시 또 수색조로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도 15명이 하고 있고 영월군에서 10명 총 25명이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농업축산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위생과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363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하신다고 본 의원이 매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실행을 하시는 거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이게 50만 원 곱하기 60톤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읍면에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지역별로 신청을 대상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마을별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처리업체가 순회하면서 수거할 겁니다. 그래서 군비로 전액 폐기물 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각 읍면에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겠네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읍면별로 마을별로 어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조만간 하겠습니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운송은 기존에 하던 쓰레기차로 운송합니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관련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위탁 처리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업체가 요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 어떤 폐비이라든가 어떤 수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위탁 업체를 섭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저희들이 조만간에 위탁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우리 9개 읍면에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위원

거기에 비해서 5,100만 원인데 5,1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를 대상 수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올해 상반기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어떤 뭐랄까 어떤 수거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에 걸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리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해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농민들이 큰 걱정거리가 영농폐기물인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영농 폐기물이라 그러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농촌 폐비닐 말고 그 외에 보면.

선주헌위원

점적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점적호스 반사필름. 차광막. 어떤 그.

선주헌위원

차광기 차광막.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폐비닐 이외에 영농폐기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공포싸일리지 같은 경우는 재생이.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공포싸일리지는 저희들이 현재는 매립장으로 저희들이 반입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매립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매립이 아니라 그것도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처리 업체 생산하는 업체에서 공포싸일리지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이 되니까.

선주헌위원

가져가잖아요. 그죠? 근데 농촌에 보면 폐기물들이 많이 방치돼 있고 강변에다 갖다 버리는 많이들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모자라면 아마 모자랄 거 같애, 내가 보기에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기에 시행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라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저희들 순회하면서 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매립장 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별도로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군 공동집하장을 지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시로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공동집하장을 저희들이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폐비닐 관리 부분이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있잖습니까?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바람이 봄철 되다 보니까 많이 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부분도 많고 해서 우리 청정 영월에 대한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 같은데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수거는 해 놨지만 그거를 가져 가지고 야적할 때가 없어서 그런지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야적해 놓은 게 날라 가지고 나무에 많이 걸려 있어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세워 주신다고 했는데 대책이 세워지고 있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지금 마을 단위별로 폐비닐 공동,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을 계속 저희들도 올해 8개소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일정한 장소에 공동집하장에 어떤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집하장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마을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이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는데 집하장에 게 수거가 다시 업체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어떤 뉴스에 많이 접했겠지만 중국 쪽으로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딱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환경관리공단에 계속 조치 군에서 자체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계속 저희들이 수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또 농업농촌에 보면 비닐을 분해성 생분해성 비닐을 쓰는 집도 있단 말이에요. 농가도.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시면 그나마 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폐비닐이 덜 나올 수 있는 부분 지금 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업체별로. 그래서 요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간략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해 갖고 인건비로만 국비가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디에 인건비가.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윤길로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보면 폐기물 분리수거 병행되고 이래 가지고 분리수거 주민들 20명을 고용해 가지고 분리수거라든가 홍보.

윤길로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20명이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죠? 주로. 어느 지역에.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시가지 중심으로 또.

윤길로위원

시가지 안에서 그거를 다 파헤쳐 놓고 분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시내에서 펼쳐놓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윤길로위원

단속하겠다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지도하면서 홍보도 하고.

윤길로위원

그분들이 이걸 갖다가 분리하는 게 아니라 단속을 위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건가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계도죠. 계도.

윤길로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보시면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신청하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신청하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단위사업별로는 관련 부서에서 계획수립이라든가 주재하고 있고 대신 특별회계 관리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신청을 2,129억을 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500억 이상 증가한 부분으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질문을 해야 되지만 기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비해서 기금을 신청한 거에 비해서 적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도

이재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신청만 했지 제가 우리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연간 조성되는 게 4,500억 정도 5,000억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신청만 했지 신청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기금이 98억인데 기금이 이 중 31억이고 국비가 15억입니다. 나머지는 군비인데. 강원도에서도 신청한 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간 집행되는 게 5,000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모든 게 다 반영되는 건 아닐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저희들이 영월군이 한강수계 지역으로서 사실은 하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홍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309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억 5,669만 원을 증액 계상한 209억 5,97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비 9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2억 4,00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7,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영모전 산림 조경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원 수당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집중호우 산림 피해 재해 복구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및 파쇄기 구입을 위해 사전 사용된 도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사전 사용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괄 계상되었던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의 국도비 보조분과 군비 추가분을 재원 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390쪽부터 392쪽까지 산림문화 및 소득 창출 분야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고산 등산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기타 보상금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괄 계상되었던 숲길체험지도사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추가분을 재원 별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사업 보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등산로 정비 관리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욕장 시설 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을 위하여 청령 포원 조성에 시설비 1억 원, 연당원 조성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2020년 도비 보조 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하여 3개 사업의 반환금 7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어떤 사업이에요? 생소한 마을사업이라서.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이게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재난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이 작년에 와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줬어요.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그래서 공모 사업에 확정이 된 사업빈데.

선주헌위원

한 개 마을이에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그 마을에 중동면 직동리 마을에다가 파쇄기 같은 거 구입해 주고 그걸로 마을 자체가 농산물 파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헌위원

한 개 마을에 지원해 준 거라고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한 개 마을에 지원을 해줬는데.

선주헌위원

한 개 마을에 파쇄기 4대를 지원해 줬네. 그죠? 또 다른 사업은 없어요? 파쇄기 구입에 4,400이고. 마을 가꾸기 조성에 5,600인데.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파쇄기하고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숲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질의하신 밑에 산림 병충해 방제 있잖습니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2억 6,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 기정액에 감액이 1,500만 원이 됐어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병충해가 맨 작년에 비해서 송충이들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좀 많은데 감액 한 이유가 뭐예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산림 병충해 방제에 관한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내용은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뭉뚱그려서 내려와 가지고 이게 다 합쳐서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재원별로 우리가 정리해서 세우질 못했어요. 근데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면은 군비, 국비 구분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비율을 맞춰서 다시 여기다가 계상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 금액에 변동은 없이 계상만 다시 이렇게 목 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 밑에 드론 방제 약제 구입비도 똑같고요?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된 것도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약제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대로인데.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저희가,

상태

김상태위원

예산 편성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군비 추가분 국비, 도비 재원별로 구분을 해서 여기다 계상을 다시 한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388페이지에 영모전 산림 조경 숲 위원 수당 이래 왔어요.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삭감하고 아마 위원 수당으로 들어간 거 같애요. 그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영모전 산림 조경 숲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영모전 일대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가 숲을 조성하면서 문화재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화재 심의를 받았는데 그 문화재 심의 받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중간 중간 위원들한테 자문을 좀 받으면서 해라 이래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그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대비해서 100만원 감해가지고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윤길로위원

부대비로 해 가지고 변경한 부분 같은데.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느냐하면 한 번에 20만 원씩인데 5회. 위원이 몇 명 정도 되는데.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위원이 두 명이 올 수도 있고 두 명이 두 번 정도씩 올 수 있고 한 명이 3회로 올 수 있고 정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길로위원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문화재 위원.

윤길로위원

그냥 이거는 아니고 사실은 자문위원회 이 정도겠네요. 자문료로 봐야 되겠네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문화재 심의를 받으면서.

윤길로위원

문화재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자문료 이렇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중간 중간.

윤길로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예. 사업을 하는 중간중간 문화재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하라 이래 가지고 세운 겁니다.

윤길로위원

위원 수당이 아니라 자문료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서 다섯 번씩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윤길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90쪽을 좀 봐주세요. 등산로에 보면은 숲길체험 제일 아래 쪽입니다.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분은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제일 아래쪽입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산림치유지도사가 지금 우리 망경대산치유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여기 산림치유가 아니고 숲길등산지도사가 있어서 명칭이 등산지도사라는 게 저는 잘 못들은 얘기여서 어떤 건가하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장릉 웰빙등산로 장릉보리밥 앞에 집을 지어 놓고 근무하는.

의순

정의순위원

아 거기 근무하시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숲길지도사.

의순

정의순위원

같이 등산도 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고고산 어디입니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요건 연하리에서 올라가는 산인데 기존에 하천 부지로 돼 있었는데 거기 다 우리가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땅이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꾸 돌려 달라 이래서.

의순

정의순위원

연하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연하폭포 쪽은 아닙니다. 연하폭포 쪽은 아닌데 저는 정확하게 위치는 모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못 들어 본 지명 같아서.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그거를 평수가 얼마 안 되고 기존에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하천 구역이라고 해서 하천에서 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지명이 잘 모르지만 저희가 잘 모르는 곳이라도 등산로를 만들어 두면 그거를 잘 유지 보수하셔서 주민들도 잘 활용하고 관광객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자꾸 궁금해지네요. 392페이지 산림 소득 기반 조성 해 갖고 안 보셔도 과장님 아실 것 같고요.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가 처음으로 만들어 지는 예산인가요? 기존에도 있었나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윤길로위원

여성농업인,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유사한 겁니다.

윤길로위원

만약에 여성 농업인 되고 임업인도 되고 이래됐을 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중복된 거는 다 걸러집니다. 시스템에서.

윤길로위원

걸러지는 거 맞겠죠? 여성임업인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뒤에 혹시 아십니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여명 정도?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리고 한 260만 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되길래.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윤길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거기 아름다운 정원 조성 사업에서 우리 영월동서강 정원 조성사업과 연당원 조성사업에 1억씩 계상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업으로 해서 계상이 된 부분이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요거 청령포원은 일전에 의원님들하고 나갔던 스마트쉼터.

상태

김상태위원

뒤쪽에.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땅이고. 연당원은 지금 우리 연당 정원 안에 하천 부지로 돼가지고 재경부 땅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사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서 아예 하천에서 제외하고 용도 변경으로 해 가지고 부지로 쓸려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천인데 1억씩 해요? 얼마나 되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아마 큰 뭐 좀 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남는데 감정도 안 하고 1억을 세우신 거예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 6, 7000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세우고 있는 타워 전망대. 거기는 금액이 다 돼요? 예산 세워진 부분에서.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좀 될 거 같은데 혹시 부족하면 남으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쪽으로 쓰실려고 세운 거 아닌가 해서.

웃음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는 예산 세울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면 필요하다 얘기하고 나중에 잔액이 남으면 저는 꼭 쓰겠다 얘기하고 씁니다. 여기 지금 앞에 예산 편성한 것도 아시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휴양림 쪽으로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비 세워놨던 우리가 군비로 세워 가지고 휴양림 보수를 할라 그런 부분들을 국비를 먼저 다 쓰고 이런 부분을 다른 데로 돌려쓸려고 다 이렇게 감액시키고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증감이 없이 다시 예산을 편성한 거는 예산을 그렇게 쓸려고 이번에 다 조정을 한 겁니다. 목간 조정을.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난주에 주말에 거기 다녀오신 사실 거기 구곡정원으로도 했다가 지금 연당원으로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서강정원으로 불러야 되는지 명칭이 뭐예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구곡정원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정원이나 아니면 기타 자치단체나 이런 지명에 곡자가 들어가는 게 사실 안 좋습니다. 곡성면이나 뭐 이런 데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좀 바꿔보자 이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조사도 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연당정원 지방정원을 합쳐서 국가정원을 가야지만 국가정원 지정 받기가 싶거든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합쳐서 하려고 두 개 합쳐서 할려고 거기는 연당원 이쪽은 청령포원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연두색 돌로 가지고 쌓아 가지고 또 연당원으로 또 이름을 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구곡정원인데 또 연당원으로 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연당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당원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두 분이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쓰는 인력이 고정적으로 쓰는 게 4명 또 5명이고 한 네다섯 명 범위에서 계속 한 10개월 쓰고 나머지는 일용으로 그것도 한 7, 8개월 8개월 정도 씁니다. 계속 와서 일하시는 분들. 꽃밭 메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하시는 분. 그분들이 3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여튼 잘 꾸며놓으면 앞에 사업한 거 중심지 활성화 사업한 그 공터도 잘 활용하고 하면은 그 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야자매트를 깔아서 휠체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굽 있는 구두를 신고 왔을 때 걸리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개선이 좀 됐나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원래 설계를 할 때 시멘트 포장으로 사실은 다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시멘트 포장을 하려면 예산이 그때 한 3억 정도 들어가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야자매트를 지금 깔아 놨는데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그렇게 포장을 전체 구간을 너무 돈이 많이 들면 전체 구간을 못하더라도 포장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제가 포장을 하라고는 그러지 않았고요. 맨 땅을 다져 가지고 딱딱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공원을 그렇게 해야지 시멘트 포장을 해 가지고 공원에다가 딱딱한 걷고 하는 데다 시멘트 포장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요. 하라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근데 그게 다른 데도 그렇게 정원이나 만든 데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흙길로 내비 둔 데도 있지만 또 포장을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형에 따라 가지고 흙길로 내비둬도 파여나가지 않거나 문제가 안 되는 데는 내비둬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부득이 포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기 때 파여나가고 하기 때문에.

상태

김상태위원

시멘트 포장보다는 운동장 트랙보도는 트랙이 푹신푹신한 그런 재질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야지 딱딱한 시멘트도 그렇고, 그런 거 알아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책자보다도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산림 피해 복구에 4,000만 원 예산서 있는 부분이 있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이거 혹시 어디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흥월리에 농사짓는 분인데. 원래 거기가 지대가 낮아 가지고.

윤길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거 뭐 어디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임업 농가들이 많이 생겼지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산에 가파른 지역에 산채를 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이 농가들에 대해서 비 폭우 피해라든가 이런 사전에 방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부탁드리고요.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앞에 예산 세웠던 것은 피해 우려 지역 조사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산사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임업 농가들이 몇 년 동안 잘 가꾸었던 이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임산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만약에 산림 피해를 입었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이 지역에 산불이 나면은 임업 그 부분은 거의 절단 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예.

윤길로위원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산불에 대한 예방 조치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홍

권기홍산림녹지과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웃음

윤길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19억 7,003만 8,000원보다 24억 7,220만 4,000원이 증액한 344억 4,22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9억 1,08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재난예방활동 지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원활한 국비 정산을 위해 당초 동일 세부 사업에 편성되었던 국비 매칭 예산과 군비 추가분을 분리하여 군비 추가분 2,421만 원을 별도 사업으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 점검 활동 예산 중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직원 안전 체험 교육비 및 여비 등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예산 중 불요불급하지 않은 유지 보수 예산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3월에 확정된 도비 매칭액 변경에 따라 군비 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영월군 물놀이 위험구역 2개소 포함 물놀이 관리 지역 53개소에 물놀이 안전요원 67명을 배치하기 위한 군비 추가분 예산을 8,52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안전현장관찰단 운영은 영월군 안전보안관 76명의 필수교육 이수를 위하여 민간인 교육비 지출을 위한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자연 재해 일반입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다음 한파 피해 저감 대책 사업입니다. 399쪽입니다. 금년도 동절기에 사전 사용 승인 받아 집행한 전액 도비 사업으로 방한 용품 구입 및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면 정비 사업 및 낙석 방지망 보수를 통한 사전 재난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김삿갓면 와석리, 주천면 판운리, 상동 읍 구래리, 무릉도원면 도원리에 낙석 방지망 보수 2개소 등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호우 시 차량 침수 알림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차량번호 인식기 및 차단 기능의 장비를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동강 둔치 및 주천 둔치에 각 2억 5,000만 원으로 국도비 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규 설치와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교통망 확충 사업, 단위 사업 건설 행정의 건설 기술 관리 사업입니다. 400쪽입니다.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추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자문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및 자문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1,11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참석 수당 및 공공 운영비 각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군도 정비 군도 9호 분덕재터널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매장 문화재인 천연동굴 발견에 따른 동굴 기초조사 및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등으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시설비 30억 원 및 감리비 2억 원 총 32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입니다. 남면 창원리 원골에서 명전 간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 시행으로 마을 간 미 연결된 구간을 포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관련 군민신고에 접수된 불편 사항 민원 처리와 군정설명회 및 읍면에 건의된 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자 시설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하천 관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용종천 및 흥월1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401쪽입니다. 덕상천과 결운천 정비 사업이 금년 준공됨에 따라 균특회계 지방 이양 재원 보존 기간 내에 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 관리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20개소 총연장 314㎞ 및 소하천 158개소 총 연장 352㎞에 대한 유지 보수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군정 주민설명회 하천 분야 건의 사항 해소를 위해 4억 원, 동서강수월래 사업에 문산리 가정마을 하상 이동 시설 설치에 1억 4,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총 1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 문곡천 유수 소통 (판별불가능) 제거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매칭액 변경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 주천강 준설 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402쪽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전 협의 설계에 따라 국고 보조금 교부액 조정을 위해 국비 8억 2,96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기반시설 확충, 농업 생산 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리시설 민원 해소 및 유지 관리와 안전 영농을 위한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과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정액 급식비 월 14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도로 보수원 공무직 인건비에 63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관외 출장 감소를 고려하여 기본 경비에서 여비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각종 국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 18건에 대한 반환금으로 2,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납 내용으로는 2019년 추진한 총 사업비 1억 5,355만 7,000원이 화재안전시설 개선 도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 반납으로 1억 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유지 관리 보수 부분이 있어요. 거기 25억이 계상 돼 있는데요. 어떤 데 쓰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도로 유지 관리 사업은 25억이 군정설명회 때 민원 처리 사항으로 한 6,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계속적인 유지 보수 사업으로 12억 6,000만 원 민원 처리에 한 7억 2,000 민원 해소에 4억 6,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민원 처리는 어떤 걸 하신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민원 처리는 민원인들이 각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 배수로라든가 사면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정비하는 사업이고 민원 해소는 4억 6,000만 원은 읍면사무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도로 유지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자면은 영초 앞에 옛날에 장가네 가게 있던 데 사업비를 옛날에 신청했었는데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게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 있는 부분이 한 두 필지가 지금 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재감정을 의뢰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기획재정부 땅이 있는데 기획재정부 땅을 살려면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나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변경을 해서 그쪽에 문서를 보내져 가지고 지정이 됐다는 어린이보행 전용도로로 지정이 됐다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거기가 초등학교 영초 앞이라 해 가지고 어린이들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위험성을 고려해 가지고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는 장가네가 나가고 넓게 부지가 형성되고 했지만 앞에 지금 도로가 예산 심의 받을 때 하고 설명한 바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 한군데 하고 또 덕포 로타리 건널목 철길 건널목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철도 공사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근데 1안 2안이 있었는데 1안은 한 쪽 편으로 하는 거 하고 2안은 양쪽으로 보도를 같이 내는 2개 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땅 문제가 보면 우측에 보면 상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우측 상가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한쪽 편으로만 할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보상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자. 양쪽으로 같이 하게끔 보상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양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식당은 벌써 가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길은 아직까지도 인도도 그렇고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울퉁불퉁해요. 지나다니는 인도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좀 위험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일을 보고 계신다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믿고 한 번 더 믿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좀 조속히 사업이 진행돼서 마무리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쓰셔가지고 사업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월초등학교 앞은 도로 부분은 영월초등학교에서 평상시에 위험하니까 공사는 발주했어요. 도로 앞쪽에 발주했는데 평상시에 위험하니까 여름 방학 때 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보상 협의도 해야 되고 한다는 걸 진행을 빨리 하셔 가지고 딜레이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399페이지에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가로등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요즘 제가 좀 늦게 이렇게 의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군청에서 내려가는 버스 앞길서부터 다 시내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가 불도 빨리 끄지만은 시내 쪽 중앙로 쪽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등만 좀 이렇게 시설 돼 있는데 등이라도 환한 거로 교체해 주면 안 될까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일반 메탈등이 있고 LED 등이 있는데 지금 거의 메탈등으로 거의 돼있고요. LED등으로 바꾸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 비용이 초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LED로 놓으면 전기요금이 줄어들어서 좋은데 LED로 바꾸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영월에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초저녁부터 9시 정도 내려가는 데도 벌써 많이 껌껌하니까 과장님이 좀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은 도시교통과도 맨 관련 부서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도시교통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이관 받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가로등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관받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가려 가지고 전에 전지작업도 하고 했어요. 그래도 지금 정의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두운 부분을 말씀하는 거 같애요. 저는 면 단위에 살아서 잘 모르지만 읍에 영월 관문에 들어 들어오는 데는 조명을 잘 해 놓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월 군민이 사용하는 주 도로 중앙로가 어두우면 지적을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부분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도 400페이지 군도 분덕재터널 지금도 32억이 삭감을 시켰어요.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삭감을 시켰다라고 하면 지금 공사를 중지하겠다라는 건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 대비 올해 사업비가 42억을 받았는데 예산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가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가지고 천연동굴이 발견 돼서 기초조사하고 문화재 형상 변경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동굴 보존 방안 세우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다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때까지.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동안 조사 용역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신 그 예산중에서는 1차분, 2차분이 있는데 기업이랑 계약된 부분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은 내비 두고.

윤길로위원

계약된 부분이 1차 부분은 지금 몇 년까지 계약이 돼있었던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총액 계획은 돼있고 2024년까지 총액 계약이 200억 정도 돼있고요. 그 중에서 1차, 2차 해가지고 2020년, 2021년 104억 정도가 도급 계약이 돼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104억이 돼 있으면 20년, 21년 2년간은 104억이 도급 계약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면은 2년 간 공정률은 지금 얼마나 돼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공정률은 26% 정도 되고요. 지출액은 지금 한 68억 지출돼 있고 잔액이 한 36억 정도 남았습니다.

윤길로위원

36억에 대한 거를 사업을 못해도 잘못하면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네요 ?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중지한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여기 회사에서 선금을 한 20억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 이자 받아 간 거에 이자를 나중에 공사를 중지하게 되더라도 다시 들어오게 됐든 저희가 따져보니까 크게 더 이상은 지급할 돈은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선금 20억을 받았는데 21년도에 지급해야 될 36억에 대한 부분이 지급을 못 했단 말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지급을 못 한 거 보다는 사업을 못하는 거죠.

윤길로위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이런 경우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청에서 큰.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이 부분으로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는 게 맞나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천재지변.

윤길로위원

아니면 이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연금을 줘야 되는 건지.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지연배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해당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아직까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윤길로위원

왜 그러냐면 평창 노선 간에서 지연배상금을 해 갖고 한 사례가 있잖아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연배상금 사례.

윤길로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지연배상금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본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본다면 차라리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질조사의 문제점을 가지고서 얘기가 된다면 지연배상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근데,

윤길로위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도 충분히 지연배상 판단을 해 봤고요. 지표조사 당시에 2015년 4월쯤에 이루어진 건데 그 당시에 1억 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토질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고 토질전문가 의견 전체적으로 들어 봐도 저희가 설계 지침에 따라서 틀리게 토질조사는 없었고 사실상 토질조사를 하더라도 동굴을 발견하기란 사실상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과 매스컴에 의해서만 이런 내용들을 접하다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동서강수월래 선도사업 있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동서강수월래 선도사업.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이 부분이 나왔는데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도비 보조로 5억 정도가 돼있어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지금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자체가 아마 전국적으로 위험 가능성 있는 하천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주차장 침수 위험 수위를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고수부지가 평균 10년에 한 번씩 계산상으로 수리계산상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침수가 되는 걸로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서강수월래 선도사업하는 거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렇지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 전에 수해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당해본 적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영월 계실 때.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수해를 당해보셨으면 그것이 꼭 10년에 한 번씩은 아니더라도.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한 번 치고 나갈 때 굉장히 수압이 올라가는 건 알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러면 고씨굴 가는 도중에 그 전에 소수력댐 있었던 거 아시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것을 왜 없애게 된 이유도 알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보수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수월래사업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래서 이왕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부분에 전혀 해당이 안 되게끔 군민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 자체가 허무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래서 군민들이 좀 불안에 떨지 않게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일어나자) 정회 아직 안 했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승열

엄승열위원장

회의가 완전히 끝나신 다음에 나가십니다.

재구

김재구안전건설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국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정국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국비, 기금, 도비 등 보조 재원 조정분을 반영한 98억 7,18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40억 4,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15억 2,1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 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을 위한 편입 부지 보상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참살기2.0 마을 평가 위원 수당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자라센터 운영 물품을 위한 사무관리비 676만 원,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 보조금 1,380만 원, 자라센터 물품 취득 비용 1,5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는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 관리 계획 정비에 2억 8,0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공고에 일반 운영비 1,205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공공 운영비 200만 원, 불법 개발 행위 행정 대집행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된 도시계획 정비에 19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상을 위한 시설비 10억 원, 41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2억 4,8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정비에 사무관리 및 여비 118만 원을 감액하고 하송2리 마을회관 재건축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총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17억 5,000만 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로 8억 9,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건축 행정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에 일반 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하고 화재 안전성 보강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 이전 보전금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행정에 7억 9,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동 주택 관리에 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비용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 임대 주택 관리에 일반 운영비 1억 3,75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 임대주택 시설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보상비 및 설계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도라지마을 상가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600만 원,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3,2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등 철거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공공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재 주택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로 예산 증감 없이 단위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수선유지 급여 국고사업에서 도비 18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고 414쪽입니다. 강원도 사업으로 수선유지 주거 급여 도비 18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복지 실현 분야로 5,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에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국비 7,9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재원 변경하고 일반운영비 국비 2,400만 원을 감액하여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국비 3,000만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고 도시재생센터 운영 보조금은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는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포 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국비 6,100만 원을 일반운영비 국비 2,300만 원, 연구개발비 국비 3,100만 원을 각각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3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래 새뜰마을사업에 주민 교육 및 백서 발간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 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8,000만 원을 증액하고 417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1,3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 체계 기반 확충 분야로 국도비 1억 9,974만 4,000원을 포함하여 14억 1,9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환경 개선에 1억 7,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억 5,000만 원 증액, 무인 단속 장비 등을 설치하는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2,300만 원을 증액하고 418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금 2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12억 4,3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물 및 여객 업체 유가 보조 4억 원, 비수익 노선 손실 보조금 6억 원, 교통카드 재정 지원에 2,700만 원, 농어촌 버스 업체 회계 감사 및 교통량 조사에 330만 원,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도비 91만 6,000원 포함 305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419쪽입니다. 희망 택시 지원 사업비 8,440만 원을 감액하여 희망택시 지원 사업 군비 추가분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 업체 재정 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버스 공영 차고지 지원 사업에 국도비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로 1,2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88만 1,000원을 증액하고 기본 경비 1,1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3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난 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43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한 각종 도시교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페이지 하송2리 마을회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부지가 정해져 있나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다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처에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평수는 어떻게 짓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계가 나와 있나요? 벌써.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상 단계고요. 설계는 보상하고 하면 설계를 진행해야 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위치가 지금 어디 쪽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건물 평수나 이거는 기존 주민들과 협의가 된 상황인가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요. 예산만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는 마을회관에 다른데 하고 달라서 여기 시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오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거의 주로 경로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죠? 물론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나 이런 것은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이 예산 요구액이 이걸로 되는 거예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저희 보상한 금액에서 조금 더 보상 금액을 다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신축한 건물에 비가 새거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구가 여기 계시는 마을회관에 그 용도에 맞게 인구가 얼마 그쪽은 조금 인구가 많이 줄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시내에 쪽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인 건 못하더라도 최근에 인구 동향을 보셔서 신축할 때 그런 것도 좀 형평성에 맞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편리하고 하자 없이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보시면은 주택 행정에서 도라지마을 상가 운영 물품 구입비 2억 7,000이 계상됐어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어떤 내용이죠?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도라지마을을 새뜰마을로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하고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원래 아파트를 해 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아파트가 아니고 새뜰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주민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득사업.

상태

김상태위원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겠네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도라지마을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어르신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겠다고요. 협동조합이 말이에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거의 어렵게 살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라지마을에 살았던 분들은.

상태

김상태위원

그분들이 상가를 운영을 하려고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 보니까 빨래방이나 커피숍, 로컬푸드(local food: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매장으로 이제 쓸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회적기업을 운영을 하려면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면은 그런 교육이었던 것도 필요하잖아요. 커피 같은 거는. 그런 거는 다 구성이 돼있는 있는 상태예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지금 진행을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처음부터 역량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관련해서 개업을 하게 되면 매출이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시작을 못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커피머신 기계에서부터 세탁기서부터 다 구입해 주는 건가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장비는 다 구입해 주고 운영 물품까지도 처음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어 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사업 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시면은 취약지구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라지마을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여 설립한 주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생적 운영 및 일자리 창출 기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운영에서 몇몇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환원될 수 있게끔 수익 분배 구조라든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지금 입주민이 99세대인데 그 중에 다가 아니고 처음에 도라지마을에 살던 분들 위주로 하니까요, 그분들한테 이익이 나면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27억 이 예산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지금 상가는 지어져 있고요. 밑에 1층에 상가가 3개 정도 되고 2층에도 체육시설 정도로 좀 60평 정도 규모가 있는데요. 2층은 활용 안하는 걸로 하고 1층만 빨래방하고 커피점, 로컬푸드 이렇게 3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빨래방하는 시설 장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아니 전체가 2억 7,000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 2억이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기존에 90세대 중에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 한다 하는데 여기 사회적기업을 만들면은 그렇게는 안 되지 않아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지금 기존에 사셨던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세탁이나 빨래방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어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동이라서 돈만 넣으면 되게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리고 커피점은 바리스타교육을 시켜서 그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하게 그렇게 합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뜻은 참 좋은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다시 구성 돼있는 상태인가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 돼있고 교육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교육을 받아 오셨고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참 어려운 것이 본인들이 이제 와서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거 위탁이 아니고 본인들이 했을 때 불협화음이 좀 전에 김상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몇 사람이 할 수 있, 지금 딱 3개잖아요. 가게가 그죠?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가게가 3개기 때문에 뭐 오전 오후 몇 시간씩 하셔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전체 다가 운영에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활동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수익금만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수익금에 갈 거 아니에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의순

정의순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짜임새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페이지 손실 보상 공공 기관 이전 대체 부지 15억 섰어요. 이게 어디죠?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의료원 이전하는 바로 옆에 덕포 여우고개입니다.

윤길로위원

여우고개 거기에다 투자하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의료원 이전하는 바로 옆에다 같이.

윤길로위원

아예. 잘 잘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라지마을 상가인데 이 도라지마을 공모 사업 중에 빨래방, 커피숍, 로컬푸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규약이 돼 있었나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처음에 규약은 아니고 상가를 운영하도록 도시재생 새뜰마을 공모할 때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승열

엄승열위원장

아예.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정부에서.

승열

엄승열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가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상가 자체를 차라리 임대를 주고서 그 수익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정국

박정국도시교통과장

근데 그거는 공모사업 그 약속한 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어요.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청년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청년사업단장 이상숙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며 청년사업단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청년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사업단이 올해 4월 1일자로 직제 신설되어 경제고용과 소관으로 일부 편성된 예산안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하단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1유형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4만 원, 군비 6만 원 총 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정영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0원에서 4억 8,9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546만 4,000원, 공공 운영비 1,641만 2,000원 국내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청사 화단 및 주차 공간 확장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미디어랩실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하단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상단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입니다. 선배 창업가의 경영 및 운영노하우 멘토링 제공을 위해 청년 멘토단 구성 운영 행사 운영비 300만 원, 청년 커뮤니티펍 활성화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창업을 한 청년 사업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 지원 기타 보상금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입니다. 기 청년 창업자 및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 코칭을 통한 사업 규모화를 위해 온라인 홍보 및 제품 디자인 비용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7,000만 원, 시설 장비 및 리모델링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사업단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청년 정책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홍보입니다. 청년 정책 사업 홍보 일반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청년 플랫폼(platform: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 조성 사업입니다. 강원도 지역 균형 발전 시범 사업 자율형으로 2021년도 1년차 사업입니다. 437쪽 상단입니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레지던스인 영월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과 연관된 사업 계획 발굴을 위해 레지던스인 영월 체험 운영비 지원 기타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빈 점포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에게 신제품 및 시제품 개발 마케팅 비용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도시재생사업으로 기 확보된 개인 주택을 청년센터로 리모델링하고자 실시 설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빈 점포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에게 사업장 리모델링 및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196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청년사업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청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435페이지 보면 437페이지 보면은 청년센터 리모델링하고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이런 사업이 있는데 방금 청년센터 리모델링 이 사업이 덕포에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

현재 청년사업단 거기가 아닌 거예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저희가 있는 곳은 지금 사무실이고요. 지금 여기는 덕포 다리 건너서 제방에 예전에 지상섭 화가 개인 주택 매입한 곳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청년센터라는 얘기는 우리 사업단하고 어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저희가 있는 공간은 사무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덕포에 지금 새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간은 청년들이 사실 센터가 없어요. 영월군에 전용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하고 또 공유 공간 이런 공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지난번에 준공식 땐가 가니까 청년사업단에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지하에 또 회의도 하고 또 전산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주 무대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실제로는 지금 저희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는 회의실이 없어서 상담실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옆에 커피숍처럼 돼있는 곳은 상담실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저희가 회의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담하고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도 물론 회의실로 쓰고는 있지만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모여서 지금 물론 지금 공간도 활용이 되지만 거기에 전용 공간으로 해서 사무 공간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면적이 크진 않아요. 덕포 거기가.

준용

신준용위원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하는 거 같은데 나중에 가면 어쨌든 사업단과 같이 붙어 있는 곳에 같은 장소에 이게 돼야지 될 거 같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사무실 쪽에 왔다가 또 센터를 가자면 길을 건너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건이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약을 받아서 필요할 때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향후에는 어쨌든 한 군데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민간 자본 보조인데 이거는 어떤 청년한테 창업 공간을 조성해주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물론 하게 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요. 지금 중앙로 쪽에 보시면은 빈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빈 상가 2층에는 거의 다 비었다고 보시면 되고 1층에도 꽤 많은 빈 상가가 있거든요. 그런 상가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창업 공간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창업 공간?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준용

신준용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용이에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계획은 지금 두 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강원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2억이거든요. 도비 1억, 군비 1억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포함돼 있고 내년 후년까지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어쨌든 이 시작되는 단계라서 예산도 많지 않은 4억 8,900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라서 일단은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청년 창업 공간은 우리가 창업 보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떻게 차별화시킬 건지 아니면 같이 갈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연구해 가면서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단장님, 436쪽 청년 창업 스케일업 지금 신준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지금 몇 분이나 우리 지금 여기에 관심 있게 단장님을 찾아오신 분 있으신가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전화나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의순

정의순위원

굉장히 많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숫자로는 한 4~50건은 넘는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30건 넘는 거 같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직접 면담도 하셨습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면담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거 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거 하고 어떻게 이렇게 발란스가 맞아서 좀 결과물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 있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스케일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기 창업한 청년들 중에서 이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업자들 중에서. 왜냐하면 초기에는 그러니까 본인들도 창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어떤 성패가 확신이 서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를 잡게 했는데 막상하면서 이게 시설 규모라든지 생산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규모를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하나 여기서 본인의 자본이 아니고 영월군 자본으로 1,400만 원씩 주잖아. 그죠? 시설 장비가.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이분이 키우고 싶다는 건 내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근데 실제로는 본인 자본이 여기에는 지금 표시를 안 했는데 자부담도 지금 1,400만 원에서 지금 한 30% 정도는 본인 자본을 들어가게끔 하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자부담 포함이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서류로 받는 질문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서 단장님을 찾아왔을 때 혹시 영월에 지금 현재 거주자가 아니어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저희가 받잖아.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스케일업 창업 같은 경우는 기 창업자기 때문에 관내에 영월 군내에 있어야 되지 되는 경우고요. 아까 도 균형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외지인하고 관내 거주인하고 차별을 두지는 않을 건데 심사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 그거는 당연히 사업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외지에서 오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혹시 이거 몇 개소, 몇 개소를 정해져 있습니다. 뭐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저희는 철저하게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또 그 창업자의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태도라든지 실제로 전문가들은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이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철저하게 전문가들한테 해서.

의순

정의순위원

그분들은 이미 구성 돼있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명단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영월서 원하는 것은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고 소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 준비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처음 단추를 잘 키워야 되는 만큼 단장님께서는 청년창업단의 그 구성원들과 힘을 모아서 처음부터 큰 그림이 아니어도 차곡차곡 단계별로 올라가서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지만 목표에 각자가 갖고 있는 목표에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시는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신준용 위원님 그 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좀. 지금 덕포에다가 지금 사업장을 하나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청년센터.

윤길로위원

구체적인 게 뭐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청년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청년센터를 해서 청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받아 갔단 말입니다.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 지금 붕 띄워서 다른 곳에 지금 하나를 더 만든 거죠. 여기 지금 예산 자체는 지금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2,000만 원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다 보면 새로운 거점이 되어서 또 무엇인가 또 커져야 될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면, 그럼 여기에 누가 이것을 관리할 거냐. 관리 누가 하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은 저희가 사실 영월군이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사전,

윤길로위원

자 단장님,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가 지금 파견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윤길로위원

그럼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아니요. 이거를 누구한테 뭐 위탁을 주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윤길로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청년사업단에 일곱 분이 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명이 그쪽으로 다시 또 파견을 나가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예약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그때만 열거거든요.

윤길로위원

본 의원 지금 뭔 뜻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 아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 때 답변 때도 이해가 안가서 본 위원이 여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활용을 했을 때 예약을 해서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사용했을 때 누군가는 가서 관리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판단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상시 개방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길로위원

상시 개방을 하지 않을 거를 굳이 지금 여기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사실은.

윤길로위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두 번째로 지금 저기 또 이런 부분 청년 사용 이런 부분에서 세경대에다가 그때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본 위원 생각이 안 나는데 지원했던 사항이 있죠. 청년 사업해서.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2억 5,000입니다.

윤길로위원

그것도 청년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면은 물론 거기는 세경대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했어도 어차피 그렇게 할 거라면.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거기는 조금 용도가 다른 게.

윤길로위원

용도가 다른 게 아니라 청년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거기는 단기 임대 사무실로 사용을 할 거고요.

윤길로위원

단장님,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지금 이거를 갖다가 문어발식으로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 문어발이 되는 지금 상황이 나와 있어요.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창업 공간 조성 지원해 갖고 1억 2,000 예산. 지금 요 부분 아까 신준용 위원님 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두 개 공간 정도 하신다고 했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윤길로위원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정의순 위원님께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면담을 몇 분 정도 했느냐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화상으로는 얘기했다고 해요. 자 그럼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를 지금 만들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년 사업을 갖다가 만드는, 사업 구상에 맞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라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 아이템에 맡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미리 하는 게 아닙니다.

윤길로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헷갈려지는 거래요. 우리 신준용 의원님이 분명히 그 부분을 질의를 했을 때 중앙로에 2층에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셨잖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거는 예를 든 거고요. 예. 그거는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주지만 그거를 청년들이 선택을 안 하면 다른 공간을 하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은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다른 데 같은데 가면 청년몰이라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완전히 동떨어진데 돼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윤길로위원

단장님 생각이 맞으실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청년 사업에 대한 모든 창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말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열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지 공무원이 갖고 있는 그 짜여진 형식의 틀에 의해서 청년들을 끌고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이 내용들을 보면 단장님은 청년들을 단장님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저도 사실 공무원이다 보니까 창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청년들을 지금 단장님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와서 자꾸 가면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물론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러한 공간을 갖다가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청년 공간이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지금에 있는 중앙로에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거리가 있으면 단장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있을 때 두 시간 거리라도 그쪽에 무엇이 있다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지금 현재 사업의 아이템이래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간을 딱 확보해 놓고 지금 하겠다, 본 위원이 지금 신준용 의원님하고 대화 속에서 보면 공간을 지금 딱 확보해 놓고 니네 일로 들어 와라.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저는,

윤길로위원

너네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고 또한 이 청년사업단 그 센터가 만들어질 적에 당초서부터 덕포에 대한 이야기는 한 건도 없어요. 덕포에도 이런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도 하지 않고 그게 만들어 지고 나니까 덕포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 왔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작년에 12월달에 저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에 보면 뭔가 모르게 청년사업단이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군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해 갖고 가는 역점 사업 중에서도 역점 사업 중에 하난데 이게 굉장히 지금 산만하게 번져 가고 있어요.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일목요연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새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청년들의 마음부터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유휴 공간은 그냥 예를 든 거고 저희가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단장님 43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그 밑에 청년 정책 청년멘토단 운영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지금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사업도 발굴을 하고 저희한테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요.

상태

김상태위원

예.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그 밑에 있는 청년멘토단은 그러니까 선배 창업가들 있잖아요. 기 창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예비 창업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 서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상태

김상태위원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멘토 멘티를 예를 들자면 농업 쪽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 과수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 농사를 지어요. 근데 아버지가 고령화 나이가 드셔서 못해. 아들이 서울에 대도시에 있다가 내려와서 지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청년으로서 하려면은 아버지도 멘토가 되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요 부분은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승계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업 분야에서 해당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업 분야보다는 실제로 창업을 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가 농업도 있고 창업도 있겠죠. 근데 농업 쪽은 다루지 않고 농업은 농업 저쪽에서 하고 여기는 창업 쪽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영월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많이 창업할 그럴 거보다 그래도 농업 쪽에 인구가 많지 않아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농업 쪽에 인구가 한 8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업에 대한 승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업 승계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청년들한테도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농업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청년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저희는 청년 요 부분에서 사실은 농업 생산물이나 이런 것도 판로에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은 온라인 쇼핑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에는 지원 가능하게끔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어멘토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운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전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도 내가 딸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활성화가 마케팅이 되고 물건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청년사업단에서 할 일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꼭 창업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농업 쪽도 신경을 같이 써줘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집중과 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지역이 그렇잖아요. 큰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취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상업적으로 개업을 하고 이런 거보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농업을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의순

정의순위원

단장님, 437쪽에 청년 유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용역을 준다고 이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네.

의순

정의순위원

어디 용역비 주신 데 있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아직 지금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그냥 단순 용역이라기보다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 작성이라든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프로그램 용역을 준다 그랬어요.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용역을.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내 청년도 있을 거고 영월군 출신도 있을 거고 외지에서 유입되는 청년도 있을 텐데 보통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를 영월에서 나오고 나갔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영월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외지 청년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사업계획 작성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 지역에 정착을 하려면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에 자원 조사도 하면서 이렇게 사업계획 작성을 해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용역비를 했을 때 컨설팅 비용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그쪽에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났죠?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4월 달에 저희가 사업단을 했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아까 말하고 제가 했던 말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외부에서 청년들이 이 정책이 영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월군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각 시군에서도 이 정책을 포괄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귀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단장님한테 지금 아까 김상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컨설팅 비용이다 생각한다 하지만은 이렇게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것을 단장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공업 지대가 아니고 농사 돼있는 곳이고 또 상공업이 발전하지도 않았고요. 인구 3만 8,600 명밖에 안 되는 소읍입니다. 소도시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맞춤형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용역이란 말을 여기 서류에서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컨설팅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 나와도 그것이 도시형이면 영월에서는 그게 적용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촌형인 우리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청년 유입되고 오신다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고장에서 자라고 나갔던 그 자녀들이 다시 귀향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어쩌면 더 적절하게 표현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아닌 우리 영월군 출신들이 갔다가 다시 온 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하는 청년들이 제일 정착할 확률이 높고요. 그냥 여기 아무 연고 없이 오신 분들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유턴하는 청년들에 대한 거를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농업이든 이런 거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좀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네. 그러니까 뭔가 연고가 있고 기반시설이 조금 돼있는 분이 왔을 때 정착이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 잘 하시리라 믿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청년 정책이 화두가 됐어요. 그죠? 특히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흔히들 말하는 청년 창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청년 창업에 대해서 종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청년 창업의 종류는 보통 산업 분류가 4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게. 근데 대부분 FB에 많아요. FB가 많고 또 제조업은 극히 일부고요. 거기에 농업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어찌 보면 생소한 일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과연 창업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어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청년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뛰어들으셨는데 아무튼 좀 부딪히고 소위 말하는 깨어져 보고 그래야지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청년센터 리모델링,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청년 정책 활성화 지원 이 모든 것이 조금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윤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산만화 돼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청년 리모델링 정책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픈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곳에 어떻게 보면 둥지를 또 튼다고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앞이 참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지역에 청년들이 삶의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청년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