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레고 따뜻했던 봄이 지나고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곁에 있지만, 그러기에 소홀할 수 있는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대성 의원 대표 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대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덟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뛰어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확산으로 게임이 하나의 사회적 놀이 문화로 정착하고 있고 게임 산업의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역시 선수(프로게이머), 구단, 관중 등이 존재하고 국적을 불문한 전세계인의 스포츠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스포츠 진흥·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스포츠 자생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2조에는 보다 내실 있는 이스포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나주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심도 있게 이스포츠 진흥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박소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이스포츠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제4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11조에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 연구개발센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주시민의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이스포츠 진흥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이스포츠 대회 이스포츠 시설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시 이스포츠 사업 추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스포츠 산업을 관련단체에 추진할 수 있으며 이스포츠 진흥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또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재남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덟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와 잘못된 식습관,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량 감소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청소년 당뇨병은 심리적으로 예민한 아동·청소년의 학교 생활, 학업성적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당뇨병 예방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유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당뇨병 예방 및 조기발견,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지원계획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이 관련 단체·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이재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당뇨병의 예방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여건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 관련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향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마련과 사무의 위탁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남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병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함에 따라 민간위원을 세 명에서 다섯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심사결정사항이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항과 일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을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충원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전체 인원도 다섯명에서 일곱명으로 증원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관할대상을 재산공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서 5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우리시 조례를 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실의 조례가 원안의결되어 공직윤리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감사실 소관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에 5명인 위원의 정원을 7명으로 하고, 3명으로 규정된 위촉대상 민간위원의 정원을 5명으로 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인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처리 결과를 재산 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 처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남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6.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조례제정 1건 개정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체육진흥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 조례위임 사항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기존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부터 10조까지 나주시 체육진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2조부터 14조까지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보조 및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구성에 관한 사항과 체육회 등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나주시 생활체육진흥조례 나주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 나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체육진흥조례안으로 통합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체육진흥조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체육진흥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용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소진되어 더 이상 이자수입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등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8조 기금의 사용은 보조금의 이자 및 그밖의 수익금에 한하여 사용하되를 기금은 으로 개정하여 이자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조례가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금년 6월 9일에 시행되는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부터 10조에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2조부터 14조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와 16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부칙에 기존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나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자율의 하향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8조에 보조금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정된 기금의 사용 한정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체육꿈나무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김미령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나주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본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해당되며 임대차 보증금 육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등 사무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등 읍면동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접수 및 필증발급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와 계약의 변경 해지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위임에 관한 관련법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제6조의3이 해당됩니다. 특별한 예산이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도 별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시행법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 위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2조 제1호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하고, 제2호에 변경․해제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나주시민의 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입니다. 지방 일괄 이양법 시행으로 국가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됨과 기존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규정하여 의무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3조는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등 교육내용을 안4조는 필요시 민간단체의 교육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5조는 교육실시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6조는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자 당사 구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예 및 면제 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7조는 교육이수자 및 교육실정에 관한 관리 8조는 천재지변 및 관할세무서의 휴폐업 신고시 교육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10조는 교육불참자 조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예산조치 사항과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부서의 합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제3조에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제4조에 교육의 위탁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교육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교육실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교육의 유예 및 면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