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신용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용곤입니다. 오늘 임시회 1차 회의는 제가 주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일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총 7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감사위원회,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반갑습니다. 소통기획관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3페이지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76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의 주요한 정책, 각종 지원 시책,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등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을 통한 도정 홍보비에 2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대한 신속한 홍보와 안내,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청년 인구 유출 감소 대책,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유대학과 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기후위기 대응 등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 수요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연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홍보 예산 평균 38억원에 비해 우리 도 홍보 예산이 약 17억원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시어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이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상 코로나 비대면 관련으로 해서 최고의 정보 홍보를 하는 부분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광고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에 14억원에서 3억원 증액을 해서 17억원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 증액이 2억원이 되는데, 지금 평균 전국 광역시를 보면 울산 같으면 33억원, 대구 30억원, 또 많은 데는 몇십억원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자꾸 그때그때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평균적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보면 약 30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30억원 정도의 예산 편성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실 비대면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전 계획을 해서 충분히 예산과하고 협의도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언론매체 홍보 중에서 일간지나 기타 광고 홍보비에 있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일간지들의 매체 광고에 있어서 사실 도민일보가 제일 많은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이게 혹시 영상 광고도 같이 하고 있나요?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광고탑하고 광고가 일부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전체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그리고 다른, 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매일, 도내에는 4개의 일간지가 있잖아요. 일간지에 광고나 홍보들이 균형 있게, 동남권, 서남권, 중부권 해서 균형 있게 홍보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저희 소통기획관실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간지 부분은 광고 시기에 따라서 언론사별로 현재 1/4분기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 기획행정위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과 분석, 또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신규 편성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자체가 심도 있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좋겠고, 또 확인이 필요한 사항,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중요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작성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대한 맞춤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 시기 바라고, 이런 검토보고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제대로 질의가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좀 신경 써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도청 홍보 예산이 2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사유 중 하나가 청년 인구 유출 감소에 대한 대책 홍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어제 제가 5월 11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남 청년 인구 유출의 근본 원인을 찾는 용역을 경남연구원에서 시작하는 등 우리 도에서도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면서 청년이 찾아오게 하는 방안 중 하나가 양 도립대학, 거창대학, 남해대학 이런 증원과, 홍보를 통해서 또 신입생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역대학과 전문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교육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 자원이 올해 42만8,000명에서 2024년에는 한 37만3,000명으로 급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2018년도 대학 정원 49만7,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면 대학들이 내년에는 8만5,000명, 2024년에는 12만4,000명을 충원하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수도권과 지역대학들의 격차가 커지고, 지역 청년들 순유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도에서는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경남도와 지역 인재, 지역대학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도 도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청년 감수성을 도입하라는 강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양 도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홍보도 우리 도의 청년 대책 차원에서 함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 양 도립대학의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이사장님은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지사님이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타 시·도의 자치단체장님은 신입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KBS라든가 MBC 이런 데서 TV 방송을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도 인물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홍보를 해서 신입생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이사장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도정 홍보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저는 도정이 충분하게 도민들에게 홍보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는 의미에서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도정 홍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라는 것이 도정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언론사에 지원을 하는 이런 의미들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근래에 의회와 관련한 언론의 기사들을 캡처를 해서 도의원들에게 의회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저는 정말 언론사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나 일부 언론에서는 광고비를 가지고 심지어 공무원들을 협박하다시피 하고, 광고비를 받아가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한다든지, 실제로 필요한 정보 공개 요청이야 우리 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모 지금 K뉴스, 언론에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경남뉴스 인터넷 언론사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빈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사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중부서에서 4월경에 창원지검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군에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 후에 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해명이나 설명 자료들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수사 중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중부경찰서에서 2020년 10월 14일에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2021년 4월 중에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7개 시·군 정도 참고인 진술을 받고, 또 해당 언론사의 관계자들을 조사를 하고 나서 4월 9일에 정식으로 창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이 신문사에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없겠죠?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전혀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
빈지태위원
사실상 지금 일부 일간지에서는 일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권유하는 형태지만 결국은 이게 강압적인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형태로도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개별 의원들이 대응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도 이후에, 민원을 좀 받아서, 언론사가 도민들에게 정확한 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다가온다면 이것은 홍보비가 정말 국민의 혈세인데, 도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소통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0시 22분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세입예산 총액은 5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1,250만원보다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46억6,8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2,020만원보다 2억4,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 도정 주요 정책을 도민이 직접 평가하는 도민평가단 운영 지원과 회의 개최에 4,800만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제를 수렴하고 공유하는 도민회의 운영 지원에 2,000만원, 지역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 지원에 1,800만원, 참고로 이 사업은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사무 이관된 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협력지원가 활동 수당 미편성분 3개월분에 대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1억원,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에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남도의 사회 혁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90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검토보고서 7~8쪽, 예산서 91쪽입니다. 도민평가단과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업무 평가, 도민 참여 정책들과의 차이,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입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 평가 정책은 정책기획관실에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 도정 현안 여론조사, 도민공약 평가가 있고, 도민 정책 제안 창구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경남1번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서 성과와 부서장 평가가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도민평가단은 정책 그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정현안 여론조사는 도민 여론 분석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 공약 평가는 도지사 공약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도민평가단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마지막 경남1번가는 정책 제안과 공감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창구여서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평가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100인을 모집하고 8개 분과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분과 회의는 2회 실시하고, 1차 분과 회의에서 과제에 대한 정보 공유, 안내를 실시합니다. 2차 분과 회의에서 평가 과제에 대한 의견 교류와 분과별 우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체 회의에서 최종 우수 과제 3개를 선정하고, 그간의 활동 내역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과제는 해당 부서와 공유·협업해서 도민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민평가단 회의부터 해서 도민평가단, 그다음에 경남도민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국민정책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 있는데 이런 회의들이 과연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책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평가단은 그래서 분과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분과에 보통 열두 분 정도이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박문철위원
여기 경남도민평가단은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8개 분과로,
박문철위원
그 분과를 8개 분과로 나누어서 거기서 약 12명씩 포함시켜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한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그럼 분과 회의는 빼고 전체 회의는 진행을 안 하십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전체 회의는 저희가 분과 대표들을 오프라인에 모시고, 나머지는 줌(Zoom)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할 생각입니다. 작년에 국제 포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해 왔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도민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으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인데, 회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나 사항들이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단장님이 연구해서, 지금처럼 8개 분과로 나누어서 12명씩 하면 코로나 방역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시고 염려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은 도민들과 함께하는 토론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국민정책디자인하고 정책1번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서 감하고 사회혁신단에 다시 세운 사업인데요.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23개 과제를 행안부에서 선정을 했고, 작년에도 저희 도가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3,000만원을 우수 평가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정책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치매 예방으로 신청을 했는데, 치매 관련한 정책 수요자이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이런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정책을 계속 수립해 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행안부가 전문가를 비용을 들여서 배치를 해 줍니다, 23개 과제에 각각 맞는 전문가를.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이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민회의는 도민들이 모여서 경남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서로 찾아보고 제안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몇천명이 서울광장에 모여서 진행하는 방식이고, 저희도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도청 잔디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많은 도민들이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민회의를 운영할 운영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운영자 교육을 했고, 이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주변 주민들 3인에서 4인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를 보내오면 저희 전문가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더 가미해서 도민들이 2차 3~4인이 모여서 하는 토론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국민정책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경남도가 참여하는 것이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다음에 정책1번가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경남1번가는 개인이 정책제안을 온라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도에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광화문1번가를 생각하시면 바로 연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여기에 우리가 보면 국민정책디자인이라든지 정치1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5건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그중 신규사업이 4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로 꼭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가능하면 추경은 신규사업 예산 요청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2건은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신규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도민평가단과 도민회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행정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국가보조사업도 그 예견을 못 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청년공동체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행안부가 시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정책디자이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정혁신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1건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1건 정도는 좀 예견을 했어야 되고 또 신규 2건에 대해서도, 물론 꼭 필요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혁신추진단이 출범할 때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들이 기대가 크고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단장님이 돼서 그런지 늘 사업하실 때마다 특별나다 하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이렇게, 다른 부서도 보면 4건씩이나 사업들이 올라오는 모습이나, 또 2년을 되돌아보십시오. 좀 특별한 분답게 특별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유들은 사업이 꼭 필요해서 올라오는 것이라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계획성이나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우리 단장님께서 잘 염두 하셔서 연속성과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 잘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3년째 되어 가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시행착오는 좀 거쳤다 싶으니까 이제는 염두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계획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민평가단 회의 개최에 있어서 분과 회의 촉진수당이 16명에 일인당 2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전체 회의 촉진수당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과 회의나 전체 회의에 인원이, 명단이 같은 분들이 분과 회의를 하고 또 전체 회의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어서 1억원 증액을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계속적인 이런 행사나 모임이 자제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사실 확신적으로 되어 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3월부터 9월분은 본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이고,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의 추가 예산 확보인데 굳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지금 예산 일부가, 2020년도 예산도 아마 명시이월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짧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평가 분과 회의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에 기준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분과 회의와 전체 회의의 회의 촉진자들이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것은 뭘 염려하시는지는 짐작합니다만 저희가 회의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또 가능하면 동일인에게 강사수당 혜택이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하면서 좀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증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에 공동체 협력지원가는 우리 김영진 의원님 또 옥은숙 의원님이 1조에 달하는 예산이 마을로 가고 있는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민 활동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작년 기준으로 마을별로 우리 촉진가들이 500회 정도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에 잔액이 4,0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작년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교육하고 또 그러면서 현장에 전체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소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남아서 처리됐다는 것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그러면 굳이 또 1억원의 확보가 필요하냐 이 질의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년 이상 공동체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교육시간 100시간을 하는 분들 또 매주 화요일 줌으로 하는 회의에 참석할 것,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을 높이고 교육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효용도가 꽤 높다고 저희가 평가받고 있는 관계고, 올해 또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은 내년도의 각종 사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분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기에 공동체 협력지원가들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실도 충분히 양해해서 1억원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진기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처럼, 어쨌든 추경예산에 지금 확보한 예산이 내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어서 이월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시고, 전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 보면 도민평가단 운영 지원이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에 보면 온라인 보고를 지금 받았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도지사 결재까지는 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언제 받았어요?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5월 4일입니다.
강철우위원
처음 시작한 때가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온라인 보고를 처음 했다는 말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정책기획관실에 도지사 공약 평가가 있어서 이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해 보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업 회의를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이어왔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어왔는데 온라인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5월 4일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5월 4일에 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 예산 확정일이 언제입니까? 추경예산 확정일이.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의회에 제출 전이니까 4월...
강철우위원
예산 확정일이 4월 23일입니다. 또 책자 발행이 4월 28일 했습니다. 온라인 보고를 5월 4일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도지사 결재 중입니다, 신규사업인데도 마찬가지로. 결재가 다 나고 난 뒤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합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강철우위원
아니,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기본이. 아니, 5월 4일에 보고를 해서 결재가 지금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것은 구두보고를 드렸고,
강철우위원
구두보고를 해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4,8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강사수당이 얼마입니까? 강사수당이 1급 수당으로 해서 65만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1급 상당이면 어떤 1급 수준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잘 아시겠지만,
강철우위원
특별 강사입니까, 뭡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여기는 1인을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강철우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명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강사는 최소 2명 염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2명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2명을 하더라도, 그러면 특별 강사입니까, 일반 강사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맞춤한 강사를 잘 섭외하면서 할 건데 일단은 1급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1급 정도를 하더라도 강사를 일반 강사를 하느냐 또 특별 강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 경상남도 강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강사일 때는 얼마 합니까? 보통 25만원입니다, 25만원.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게 거의 국가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 기준이.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그러면 2명이면 50만원 아닙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초과시간을 염두에,
강철우위원
추가시간을 해도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분과 회의 촉진자수당이 있습니다. 분과 회의 촉진자수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것은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강철우위원
그러면 전문가하고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러지는 않고요.
강철우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 강사 기준에 퍼실리테이터 수당이 여기에 준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제가 도민평가단 수당하고, 도민평가단 수당은 7만원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도민평가단 회의해서 촉진자수당이 27만원, 또 경남도민회의 참석수당 10만원입니다. 보상 기준 지침과 규정에 맞게끔 지급이 되었습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 그거 한다고 그랬죠? 이게 정확히 맞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도민평가에 수당은 우리 위원회 관련한 수당 2시간에 7만원 기준으로 해서 추가를 1시간 했을 때 3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당에 대한 지급은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이 있어야, 보상 기준이. 참석수당 기준도 있고 그런 부분 해서 근거에 맞게끔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당연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정책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이 사업이 이관됐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서비스디자이너 참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에서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메인디자이너는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23개 선정된 과제에 배치를 하고 그분에 대한 수당은 행안부가 지급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메인 그게 되어야, 선정이 되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국민정책디자인 지원을,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서브디자이너 있습니다, 서브디자이너. 이것은 뭡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무래도 행안부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9회에서 10회 정도, 아까 말씀드린 정책수요자 또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속 회의를 해 나갈 건데요.
강철우위원
서브디자이너.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런데 메인디자이너를 행안부에서 보내 주시기 때문에 행안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우위원
단장님!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하는데 서비스디자이너하고 또 보조디자이너 있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서비스디자이너는 과제 수행이라든가 또 디자인 방법 등을 통해서 총괄 기획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보조디자이너는 조사하고 자료해서 서비스디자이너를 보조해 주는 역할이 보조디자이너입니다, 그렇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사업을, 디자인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서비스디자이너 예산이 여기에 책정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서브디자이너,
강철우위원
이관했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이관했으면 제대로 이관을 시켜야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그래서 서브디자이너로 저희가 300만원 예산을 지금 갖고 있고요. 메인디자이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가 예산을 수립해서 자체 지급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되어야 자체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선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국민디자인 회의 개최 있죠? 11회로 되어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10회입니까, 11회입니까? 조서에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올해 제가 알기로 지금 11회로 알고 있었는데요.
강철우위원
예산서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조서에는 10회로 되어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
강철우위원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무래도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명칭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오면서,
강철우위원
이 조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이관 받은 자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강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관을 받으면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 2020년 5월에서 11월 해서 국민디자인단 회의 개최 11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작년 진행 내용입니다.
강철우위원
작년에,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올해는 10회로 한다 말이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올해는 이제 선정이 됐고 의회에서 1,800만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대로 저희가 국민정책디자인사업을 진행해 갈 겁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서브디자인이너를 어떤 식으로 모집할 겁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무래도 저희가 치매와 관련한 주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조사·연구 역량이 있는 분을 일단 찾을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분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서비스디자이너 1명 된다고 그랬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확정되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내일 저희가 첫 번째 회의를 하는데요. 내일 메인디자이너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메인디자이너 해서 제대로 된 국민정책디자인 신규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전에 도민평가단 운영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꼼꼼히 좀 잘해 주세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좀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 강사수당 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준이.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정확히 좀 해 주세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했다는 자체는 저도 거기에 조금 문제 있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도민평가단이라든지 도민회의, 지금 평가단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모집하면 굉장히 많이 응시를 하실 것 같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모집을 했을 때 위원님 모집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염려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회의도 저희가 아까 코로나 때문에 전체 광장에 모여서 하지를 못하면서 운영자 모집을 했는데요. 운영자도 저희가 예상했던, 2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80명 정도가 신청을 하셔서 저는 이 사업에 경남도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면 혹시 중복 참여 이런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합니다.
김호대위원
검토를 해서 선별하실 거다,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평가 운영위원들 대상을 보니까 기준이 대개 다 18세 이상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도민평가단은 19세로 되어 있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또 어떤 것은 보니까 18세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연령에 좀 차이를 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민평가단 같은 데는 지금 19세로 되어 있거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그 뒤에 또 평가단 운영 보면 회의는 1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령을 보시고, 그런 차이점 같은 것을 세밀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도민회의는, 예를 들면 청소년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낮출 수 있는 연령까지 낮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민평가단은 지금 선거 연령, 피선거권이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19세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민평가단 분과를 구성, 100명을 해서 평가단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분과를 보니까 지금 8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밑에 주관 부서들이 선정되어 있거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주관 부서들을 선정했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각 분과에 도의 실·국을 성격에 맞게끔 좀 배치를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도민평가단에 올릴 정책은 도에 많은, 모든 정책을 올릴 수는 없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또 신규사업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각 분과에서 서너 개 정도의 평가 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주관 부서는 각 해당 실·국의 주무 부서를 저희가 일단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봐도 주무 부서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현안에 대두되고 있는, 가장 이슈 되고 있는 이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주무 부서라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로 선정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환경분과 같은 데는 문화예술과를 했는데 요즘은 기후환경이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고, 도시전략분과도 마찬가지 미래전략 이게 더 중요시되는데,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김호대위원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주무 부서를 선정할 때, 우리가 지금 또 기후환경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많잖아요, 그죠? 비교를 해 가면서 선정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여기는 사업 내용에 대한 주관이 아니고 전화로 연락해 준다든지 회의실을 잡아서 회의 준비를 해 줘야 한다든지, 이런 분과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를 주관해 줄 부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주제에 따라 해당 부서가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도민평가단이 운영되는 분과 안에서 적절하게 그 역할들을 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체협력지원가에 대한 도, 시·군의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의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빈지태위원
지금 공동체협력지원가가 실제로는 시·군에서, 현장이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국고하고 도비만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나 시·군비가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해서 올해까지는 좀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기초 단위가 일정하게 매칭을 해서 같이 좀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협력지원가들이 도시재생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수많은 국비와 관련한 공모사업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분들 활동이 일정하게 체계가 잡히고 또 효용성이 지금 높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그리고 지원가, 활동가들이 시·군하고 이렇게 할 때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은 비율이 좀 어떻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37명인데요. 저희가 군 단위는 기본적으로 두 분 정도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은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마을공동체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마을 하면 먼저 좀 떠오르는 것은 농촌 지역의 마을이 먼저 떠오르는데, 도시도 물론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도 규모에 따라서 마을의 규모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는 한데 지금 농촌 지역이, 군 단위가 특히나 공동체가 상당히 좀 무너져가고,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마을마다 전부 고령화되고 해서 상당히 마을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힘이 들고 하니까 저는 군 단위에, 농촌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1시 00분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총 18억6,434만원입니다. 제일 윗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2020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4억9,639만원, 아래 그 외 수입 서민자녀 교육지원 교육청 협력사업의 집행잔액 795만원, 아래 국고 보조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금 6,000만원, 아래 순세계잉여금 2020년 특별교부세인 경남도립대학 강의동 증축 예산인 13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15억8,337만원이 증액된 5,826억2,64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전출금입니다. 교육 재정의 내실 강화 및 지방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세 보통세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2020년도 징수분 중 미지급분 전출을 위해 3억7,1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교육세 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써 지방교육세 2020년도 징수분 중 미지급분 전출을 위해 70억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서민자녀 교육지원입니다. 서민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도 부담분을 8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 도립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기숙사 신축을 위한 시설 확충비를 각각 10억원씩 편성하고, 거창대학 간호학과 강의동 증축을 위한 2020년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교육부 2020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원, 지역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9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반갑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사업별조서 25쪽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있죠.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여기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 바우처 혜택 받는 사람들, 전체 학생 중에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죠, 학생의 비율?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리고 중위소득, 정리되었습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의 중·고등학생들도 학생으로 할 때 전체 학생 중에서 실제로 혜택 받는 학생의 비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정확히 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심사할 때 자료가 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자체 처리 돼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럼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 도중에도 요청하시고 자료는 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민기식 통합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여기 학생들 교복 지원이라든지, 체육복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거기 교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현금으로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체육복 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체육복은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나눌 때 도교육청 소관이라서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여기 교복 지원 사업비와 체육복 지원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가 궁금하냐 하면,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잖아요, 그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학생들이 3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문철위원
그런데 교복 지원비는 4월 중순쯤 되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교복업체하고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는 선생님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약간의 애로사항이 사실은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군 단위 있지 않습니까. 함안군을 제외하고 9개 군 단위는 교육경비를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불가피하게 시·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도권, 특히 경기도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박문철위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복을 사 입혔는데 자기 돈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거죠. 교복 지원비가 있다고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사서 입을 때 자기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말씀하는 내용을 들으면?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업기간을 더 당겨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교복을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복 살 때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교복 지원금이 4월 중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교복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복을 맞추었는데, 그때 지원금이 안 나오면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복 지원비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이 나중에 나와 버리면 그만큼 반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복을 살 때 바로 지원금이 나가도록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리고 체육복도 마찬가지죠. 체육복도 입학할 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체육복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체육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못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준비가 다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체육복은 위원님 보니까 현물로 교육청에서 주는 모양인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교복이나 체육복이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생각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원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도민들이 그것을 체감하고 좋아하지, 늦게 주면 그만큼 반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어차피 지원할 돈 좀 빨리 줘가지고 기분 좋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18억원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반영 예산은 자료를 보면 시·군의 재원 부담에 있어서 사전에, 당초예산에 있어서 계획에 부족했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매년 집행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2020년도에 평균 집행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그래서 매년 집행잔액이 한 5억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시·군과 또 집행률이 좋은 시·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비대면 쪽이 활성화되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뿐만 아니라 홍보하는 단계는 평상시보다 200% 이상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간에 집행률 차이가 생기는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기는 그렇지만 사회복지 예산이나 각종 교육사업이나 일선 읍․면․동에 내려가면 일들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입장이고요.
김진기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남해가 2020년도 77.7%이고, 통영이 83.1%이고, 함양이 84.7% 이러는데, 이게 낮은 곳으로 평가되어 있고요. 창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00% 전액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저희들도 사실은 집행이 다 되어가면 시·군에 담당자 협의라든지, 업무지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좀 낮은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매년 집행잔액이 90%이고 5억원 이상의 잔액이 남는데, 8억원을 또 추경으로 해서 이 예산이 또 불용처리 되어서 잔액이 들어올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밀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실은 한 5만5,000명 정도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5만269명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작년은 6분위까지 줬는데 올해는 당초예산부터 7분위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게 인원이 4,0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가장 적격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김진기위원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이 되는지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대학 정원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도립남해와 거창에 현재 학령인구 감소 대비해서 정원은 어떻고, 또 향후에 지금 2022년도는 다소 상태가 조금은 조정이 되었다가 2024년도부터는 급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학들의 대안이나 대책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단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질의, 저희 단에서 가장 현안으로 챙기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저희들이 꼭 챙겨야 되는 일인데, 오늘도 언론보도에 지역대학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고를 올리면, 일단 다행히도 2개 도립대학은 정원이 올해 충원율은 100%는 되었지만 향후 내년이나 후내년에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지역대학의 총장님들 만나 뵈면 다 어렵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이제는 대학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공동으로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하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는 너무 약합니다. 사실 교육부는 지금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은 적자생존하고 약간 일정 부분 죄송하지만 수수방관 쪽이 크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좀 나서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급한 부분이 올해 8월에 결정이 되는 교육부 3주기 평가입니다. 3주기 평가는 사실 대학의 생사여탈권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관련해서는 저번 주 금요일 최종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립대학을 저희 단이 직접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가 저희 도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이 17개 대학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2년제 전문대학이나 일정 부분 참여비율이 낮은 대학에서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도 6월에 저희들이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대학들한테 권한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 세 가지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혁신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지만 전문대학인 특히 양 도립대학 역량 부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부권에 있어서도 약 100만의 인구가 있고 그 속에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과 또 밀양에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반기에 새롭게 지역혁신플랫폼이 추진될 때 꼭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거창대학 운영비 지원하고 남해대학 운영비 지원입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양 대학 기숙사 신축공사 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신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또 드립니다. 공사 준공 및 개관이 2024년 2월로 되어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공사 지연이 너무 되는데, 2022년도에 기숙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최선의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 예산안이 예산담당관실에 반영이 되자마자 5월 3일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에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앞으로 군에서도 각각 30억원씩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도 사실 재정이 여러 가지로 썩 좋은 편은 아닌데 흔쾌히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는 연차별로 투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좀 당길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거창군하고 남해군에서는 군수님도 30억원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단장님 필요하시면 즉각 조치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빈지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수시로 나오고 있는데,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사실상 기숙사나 이런 신축들, 시설 보완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에 대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했을 때 존속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혹시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내부적인 부분인데 위원님 질의를 하시니까 조금 답변을 올리면요. 현재는 경상대하고 과기대가 통합이 되었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학령인구 주는 속도로 보면 국공립을 한 묶음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단에서는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단 쪽에서, 이것은 정책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창원대학하고 경상대학 부분과 아울러서 양 도립대학도 국립대학과 연계해서 가는 방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령인구가 거의 표현이 과할 수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할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종합대학들이 올해도 학생들 미달이 되어 가지고 과가 폐지가 되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도 그 전부터도 존립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대처를 잘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오네요, 그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중위소득 70% 이하를 교육지원 바우처 혜택을 주고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이것을 중소위층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 150%까지, 지금 70% 주고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70%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은 더 늘려야 된다는,
박옥순위원
150%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6분위까지 주는 부분을 4,000명 정도 더 늘려서 7분위까지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릴 수 있는 8분위나 9분위,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 올해 전반적으로 총 대상 중에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좀 분석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는 하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박옥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긴급생계지원금도 중소위층을 70% 주고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래서 ‘서민’이라는 이름이 좀 눈에 거슬려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서민이라는 이름보다는 중산, 여기 있네요, 보니까. 중산층 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그 부분 이름 자체는 일단 바꾸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고요.
박옥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 그래도 위원님 똑같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셔서 명칭 자체는 바꾸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받아도 조금 기분이 서민층이 되면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까? 진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자료를, 일단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그럼 다음에 보고자료 볼 때에는 서민자녀라는 게 안 보이겠다, 그죠? 바뀌어 가지고 자료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박옥순위원
내년도 사업부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카드 이름도 바뀝니다. 카드도 서민자녀 무슨 카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카드도 발급이 될 겁니다.
박옥순위원
아, 사업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서민자녀라는 이름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러니까,
박옥순위원
그럼 서민자녀라는 이름은 계속 쓸 수 있겠네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서민자녀 이름은 쓰되, 실질적으로 발급할,
박옥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자녀 이름이라는, ‘서민자녀’라는 게 좀 거슬린다는 이야기예요.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민자녀’라 이러면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서민자녀라는 이름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중산층 교육지원 바우처로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 통계가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 이하가 빈곤층이고, 50~150%가 중산층이잖아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이름을 ‘서민자녀’라 하지 마시고, 이것 이름을 바꾸는 것을, 서민이라는 이름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받는 사람들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을 서민이라는 자체를 이름을 바꾸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럼 위원님 저희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례 근거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부분도 명칭 변경하는,
박옥순위원
그 조례 명칭도 바꾸면 되죠, 경상남도에서 하는 건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묶어 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고맙습니다. 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1시 26분
신용곤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한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3억16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2억8,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도민 중심 정책디자인 지원 관련 업무가 2021년 1월 4일 직제개편 시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 편성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민중심 정책디자인 지원사업이 사회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공모를 신청할 때 우리 지자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심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제안을 하면서 공공서비스담당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올렸는데,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올해 선정된 사업이 업무 형편상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조직 개편 때 적극행정담당으로 공공서비스담당이 명칭도 바꾸고 기능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능이 맞는 부서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보니까 2020년도 11월 26일에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대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서 특교세를 1억3,000만원 정도 수상을 하고,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건 작년도 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작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을 당초 세웠을 때는 서비스 디자이너 해서 600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1억3,000만원 이렇게 배정 받았는데.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그 예산은 포상금,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고요. 아직까지 교부 공문만 났지, 실제로 돈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별도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사업하면서 교부세 사업으로 저희들이 포상을 받으면서 상금으로 교부를 해 준 것이고요. 당초에 2020년도 사업은 2,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우리 단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서비스 디자이너는 반드시 필요하죠?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사업을 보니까 메인 서비스 디자이너가 없어요. 지금 서브 디자이너만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2021년도 예산은 당초 신청을 할 때 서비스 디자이너가 10회, 1회당 6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브 디자이너로서 보조 디자이너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원 자문수당이라든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 디자이너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놔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행안부에서 구축된 인재 풀이 있습니다. 그 풀에서 추천해 주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강철우위원
예산을 또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그것은 올해는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서브 디자이너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못돼서 정확하게 이걸 알고 싶어서, 사업을 또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정혁신추진단에 이 사업이 정상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서브 디자이너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메인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작년 사업 포상도 받았고 우수상도 시상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혁신추진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관할 때 시원하게 잘 가르쳐 가지고 이관을 시켜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감사위원회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52만원 증액된 5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2명의 정원 증가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당초 1,627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12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특정업무경비 150만원 증액 올렸는데, 특정업무경비가 사실 어떤 내용입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담당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올 초에 출범하다 보니까 정원 2명이 증가해서 2명 분 월 8만원 해서 12개월, 그렇게 해서 152만원입니다.
김진기위원
월 8만원씩?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진기위원
8만원 사용 내용이 뭔데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감사 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김진기위원
금회에 150만원 올린 거잖아요, 그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인원이 2명 늘어서 올린 겁니다.
김진기위원
인원이 늘어서 부족 부분이 그 금액만큼, 150만원이라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진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원 문제가 아니었으면, 사전에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15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두 번째,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에 있어 가지고 기존적으로 계속 앞에 연도에서는 한 1,600만원씩 해 오다가, 이번에 기정예산 1,600만원을 했다가 금회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3,600만원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작년에 저희 도가 청렴도 4등급을 받다 보니까 올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매월 청렴주간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돈 2,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김진기위원
여기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시스템은 매주 금요일에 저희들 업무 시스템을 켜면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떠 가지고 만화라든지 글로써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800만원입니다.
김진기위원
그다음, 청렴콘서트는 콘서트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아마 집합금지 때문에 안 되면 온라인으로 계획 중입니다.
김진기위원
어쨌든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어떤 부분이 되든 간에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부패 방지나 공직자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청렴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 대상으로 재산 등록 관련한 전수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재산 등록은 저희 청렴윤리팀에서 매년 재산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빈지태위원
올해 특별하게 부동산 투기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별도로 진행을 한 것은 없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저번에 부동산 전수 조사를 하고, 매년 시행하는 재산등록 심사에서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내용을 저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빈지태위원
특별히 한 것은 아니었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빈지태위원
기존에 하던 그 방식대로?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빈지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 등록은 공무원들 전부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4급 이상 공무원하고 또 특정 업무,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라든지 저희들 감사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특정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재산 등록, 공직자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만 조금 더 엄격하게 예년과 다르게 했다는 이야기네, 그죠?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빈지태위원
지금 진행 중이고요?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빈지태위원
결과나 이런 것들은, 발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따로,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지금은 따로 특별한 계획이 없고, 혹시 심사를 해 가지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기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제가 이 부분은 좀 다르기는 한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재산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듣기로 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그러면. 전수 조사는 아니었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제가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지금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김호대위원
바뀌고 나서 변화된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지금 저희 감사위원회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감기관의 어떤 소명을 받아서 처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인데,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올해 1월부터 4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외부 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저 포함 7명이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처분 요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독임제 해 가지고 도지사까지 결재를 맡았는데, 지금은 도지사 결재는 맡지 않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한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좀 더 독립성이 강화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김호대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제도가 바뀐 만큼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국이 5월 3일에 시작이 되었고, 지난 월요일, 5월 10일에 자치경찰위원들이 선정이 되었지만, 사무국장에 인선이 아직 되지 않아서 제가 대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예산을 설명 올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2억3,500만원이 증액된 3조3,81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행정과에 창원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이 종래에는 작년까지였으나, 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 연장 지원금 73억3,200만원, 그리고 합천읍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 함안 경찰승전기념관 건립사업에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2억2,000만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억5,500만원이 증액된 3,03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2억4,300만원이 증액된 4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민들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백신 접종 사전예약 접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를 위해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인데, 1명의 공무원과 기간제 다섯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다섯 분에 대한 6개월 인건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방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73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보조금 350만원, 그리고 함안 군북 3.20독립운동 기념행사 보조금 1,5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여 행사를 취소하고 그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신 경남 자치경찰제도 관련 조례가 지난 5월 3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와 2개 과로 구성된 사무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부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최소 예산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118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1,98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개월 미만 근무자 및 징계 의결자 등 미지급자가 발생하여 성과상여금 6억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항만시설 운영·개발 등 14개의 지방이양사무 지원을 위한 균특회계 인건비 5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48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서울시가 추가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줄어든 우리 도 분담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400만원이 증액된 8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노동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그다음에 조직 개편 신설 사무실 공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예산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관리 및 도청 정원 관리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 신규 3명에 6개월분 인건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4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로는 지난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보존서고 4층, 5층의 공조설비 설치공사에 실시설계를 해 보니 공조설비 설치·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전기와 통신 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도중에 하셔도 되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인사과장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곽영준경상남도기록원장
기록원장 곽영준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말씀하시고 가십시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다른 저희 국 과장님들은 다 아시는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과장님 두 분 오셨는데 소개만 올리겠습니다.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하재철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찰청에서 파견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사.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13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582억5,725만원이 증액된 1조1,141억88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국비 100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세입 내역입니다. 정부의 교부세 확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422억1,426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35억9,468만원을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규모 축소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464억9,600만원을 감액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금 464억9,6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4억2,0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120억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정보담당관 세입 내역입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2,73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7억8,391만원 증액된 1조2,894억1,779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추가 개최 및 국정감사 수감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뉴딜추진단 소관입니다. 경남형 뉴딜 홍보를 위한 예산 1,000만원과 도내 소재 뉴딜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등 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도민 참여형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1,065억3,9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 16억1,396만원을 증액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 예산 9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64억4,5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규제개선 우수과제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적시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용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정책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 된 행정업무용 PC 구입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이용권 계약 만료에 따른 구입비 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교육 등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사업 지방비 매칭분 7,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문서유통시스템 위탁 비용 감소에 따라 2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에 1,3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전화 IP교환기 교체사업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증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 한시적 조직 증가에 따른 행정전화 구입비 3,000만원과 정보통신 시설장비 구입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2억6,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마을 통신망 고도화사업 대상지 추가에 따라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2,900만원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빅데이터센터는 올해 1월 경남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 개소를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센터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데이터 활용 자문 및 상시 분석 지원, 분석실 운영,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경남연구원은 사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등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사회 데이터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 모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각 분야별 연구원과 협업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데이터 활용 자문 및 적시성 있는 상시 분석 지원 등 빅데이터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축사업의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를 승인해 주시면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총 6개 강좌를 개설하여 120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가지 않아도 도내에서 데이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도민이 데이터로 인해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사전에 불참을 알려와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냥 앉아서 받으세요.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뉴딜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추진단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뉴딜추진단장
뉴딜추진단장 류해석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 예산안 분석도 나와 있는데 도민 참여형 민·관협력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도내 우수한 민간단체를 개발협력사업에 참여시켜서 도민들의 국제화 역량이나 우리 도의 국제화 위상을 증진시키는 사업인데요. 대학이나 의료기관, NGO 등 국제교류에 민간단체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제교류 원조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사업조서에 보니까 도내 비영리법인 등 단체 2~3개 정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조서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단체가 대충 몇 개 정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나오지는 않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도 창원대학이나 진주교대라든지 경상대학 같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사업을 쭉 추진해 왔던 한마음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비영리단체 서너 곳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실성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조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다 해서 지금 해외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걸, 지금 이 사업에 실효성은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이런 부분은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ODA사업도 다양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 기자재라든지 교육 개발이라든지 보건·의료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인력이 가서 해 주는 것은 못 하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밖에 혜택이 안 된다, 그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다면 대학들이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자재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KOICA(코이카), 우리가 같이 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탄자니아 농촌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현지 연수라든지 초청 연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대위원
이걸 하시려고 하면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전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 것이 다 만들어진, 그게 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서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준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특히 저희들이 해외 교류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준비는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바로 종식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제교류 ODA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하고 방향을 달리해서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게 변화를 가져야, 전에 지원하던 방식에 변화를 좀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사업계획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종수
오종수대외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06쪽에 보면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삭감을 97억원하고, 97억5,000만원이네요.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7억원하고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 60억원하고 2개를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차입해서 이 부분을 상환하는 바람에 일반회계에서는 이걸 감액해 주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걸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말이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개요 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제가 일반회계를 한번 봤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34억8,700만원이 이렇게 기정액 대비 45.3%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이자가 저희들 이번에 당초 65억원 정도 편성했다가 34억원을 감액하게 됐는데, 주 사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은행에 금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저희들 편성을 했었는데 은행 금리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50%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이 1.1% 지난해 받았는데 올해는 0.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으로 금리 하락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들이 보통 자금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기간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해야 금리 자체를 은행에서 높게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부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최대한 예산을 좀 빨리 집행하자, 신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짧게 갈 수밖에 없어서 낮은 금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자를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금리 하락으로 해서고, 두 번째는 신속 집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단기간에 보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단기간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0.53%에 대한 낮은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제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보니까 2019년하고 2020년 대비 절반 수준, 한 40% 정도의 이자율이 좀 하락했습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하고, 4개 자금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4개 연도 평잔을 봤을 때 한 5,500억원, 보통 5,500억원. 2018년 대비 5,300억원, 평균적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2019년 5,300억원, 2020년도는 5,900억원, 2021년도는 예상을 5,583억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 집행은 감액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요 원인이 금리 하락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예산편성 시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해서 미리 예산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전년도 10월경에 작업이 시작되고 금리 하락은 다음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금리 같은 문제를 좀 철저히 분석해서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보통 우리가 2021년도 금리 이런 부분도 하락은 미리 다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잉여금을 보니까 지금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908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전체 순세계잉여금 1,908억원 중에 회계과에서 1,282억원, 사업부서에서 626억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보면, 발생한 사유가 첫째는 뭡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더 많이 초과 징수된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강철우위원
맞습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강철우위원
맞습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런 경우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또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초과 수납된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또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초과 세입을 보니까 1,826억원입니다. 또 계획 변경이라든가 변경 사유 미발생 등 해서 집행잔액이 82억원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이렇게 지방채를 또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지난해 지방채,
강철우위원
예, 3,000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올해 3,000억원요?
강철우위원
예, 올해 3,000억원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올해 3,000억원을 발행했는데, 저희들이 원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SOC 쪽이라든지 도정 현안에 투입하기 위해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잉여금 전액을 사업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 이상은 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이런 방안을 우리 경상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일정액 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 이상을 채무 상환하는 쪽에 활용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강철우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지역개발기금에서 700억원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350억원 해서 한 1,120억원을 내부거래를 해서 차입했는데요. 재원이 부족해서 차입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잉여금 1,908억원 중에서 일부를 만약에 채무 상환하게 되면 그 상환하는 것만큼 저희들이 더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라리 상환하는 것보다는 차입액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재정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서울시에 보면 감채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감채기금 조례가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은 채무 상환으로 쓰고, 나머지 발생액 전부는 50% 해서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시킵니다. 알고 계시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향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입하는 부분에, 3,000억원을 또 차입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봐도, 예산서를 보실 때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미리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3,0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하게 된 것은, 지금 1,908억원은 결산을 하면서 나온 가용재원이거든요.
강철우위원
그렇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재원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자치단체마다 다음해 추경에서 이 재원을 활용하게 되고, 전년도 3,000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할 때는 이 가용재원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활용 부분이라든지 또 발생액을 조금 낮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세계잉여금 1,908억원 중에서, 집행잔액 83억원 중에 불용처리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83억원 중에,
김진기위원
집행잔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김진기위원
그것은 따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편성 현황을 좀 달라고 하니까 국고보조금의 편성 현황과 특별교부세 편성 현황을 줬는데, 특별교부세 현황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교부세 쪽에 자료를 드린 것은 특정재원인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서 재원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지방세가 우리가 세입 잡은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잉여금 넘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다음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김진기위원
이번에 지방채 잉여금이 1,172억원인데 원래 지방채가 이렇게 계속 많이 발생됐던 부분입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위원님, 지방채는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조2,200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3조2,200억원 중에서 1,172억원 정도가 초과 징수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세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징수되게 되면 결국은 결산 추경에 가서 세출을 감액시켜야 됩니다.
김진기위원
그렇죠.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세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조금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172억원이면 그렇게 많은,
김진기위원
많은 것은 아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예측을, 세정 파트에서 세수 수입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재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재원 교부세는 전년도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한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모아서 순세계잉여를 시켰다가 다음해에, 그 재원들은 저희들이 인건비나 다른 사업으로, 자체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고 국비 내려온 그대로 다음해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기는 넘어왔지만 그 재원은 정해져 있는 특정재원이다 이렇게 해서 특정재원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원은 아까 말씀하신 83억원을 비롯해서 지방세 초과 징수분인데 그 재원들은 사실 어디어디 들어가는 재원이라고 정해진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중앙재원 중에서 도비 매칭하는 부분이 한 811억원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도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 필수경비 120억원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도 들어갔고, 법정·의무적경비 1,096억원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도 좀 들어가고, 자체사업을 저희들이 600억원 정도 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전년도 집행잔액 중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볼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앞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되는 재원들은 되도록 그쪽에 다시 재사용될 수 있는 우선 방침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한번 챙겨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이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선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혹여, 앞으로도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기 때문에 올해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발생되는 예산들과 또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1순위로 사회복지 분야에 재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연보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디지털,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충배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문충배 담당관님은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꼼꼼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시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디지털정책지원시스템 구축에 8억5,000만원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사업비 산출을 하실 때 3개 시스템 분야에 각각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3개 시스템을 통합 구축 시스템을 만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가 절감되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3개의 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개별 시스템들에 올라가야 할 하드웨어들을, 그러니까 컴퓨터들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3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개발된 시스템들이 절약된 시스템으로, 그 한곳에 모여서 하다 보면 기반시설들을 구축하는, 컴퓨터를 구매하는 비용들이 절감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사업비를 크게 보면 시스템 개발에 5억3,000만원, 구축에 2억7,000만원, 부대시설에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개발 5억3,000만원 중에 여섯 분의 개발자한테 한 6~7개월 동안에 직접 인건비 및 기술료, 부과세 해서 5억3,000만원 정도 지급한다, 한 5~6개월 만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 너무 큰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제가 조금 체크를 하고 싶은 것은,개발사업자 선정을 할 때 조달청에 하신다 했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조달청은 전국으로 합니까, 아니면 경남에 한정해서 합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전국으로 하는데 저희는 되도록 경남지역의 업체에다가 가점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 동안 5억3,000만원에 대한 돈을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한다, 6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경남에 한정하지 말고 이것은 전국으로 풀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당연히 이 부분들은 하게 되면, 조달청에 올리게 되면 전국으로 풀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방금 경남에,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경남지역 의 업체에 대해서, 지역 업체는 일정 정도의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그런 게 우려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의미를!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이정훈위원
지역에서 가점이라는 것은 건설업체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시는 게 사업의 관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즉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런 사업에서 가점은 보기에 따라서 혹시나 의혹이 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전국으로 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오케이!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좀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후에는 이 막대한 예산을 쓰니까 성과나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어떤 점이 좋아졌고 어떤 성과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도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하고 있어요?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하고 있고요. 대구도 하고 있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몰라서 묻는데, 그런 데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가 그 부분도 차후에...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으로 해서 디지털시민시장실이라고 구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14억5,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구축을 했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차로 2019년도에 디지털시장현황판 구축을 해서 지금까지 총 9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정현황판 시스템 구축을 해서 4억7,0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앞서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3개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도가 4억7,0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가 8억5,000만원...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개발을 하면 배로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라는 의미로 다른 시·도 사례를 봅니다. 경기도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에는 4억 얼마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그 나름대로 노하우나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4억7,0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한 시스템은, 저희가 모두 3개의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그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훈위원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고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서 당부드린 것 있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이정훈위원
계속해서 성과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중간중간에 해 주신다고 담당관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이정훈위원
오늘 다시 마무리를 지으면, 조달청에 일을 의뢰시킬 때도 전국 단위로 풀어서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이정훈위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안 달리게 약속 잘 지켜주시고 꼼꼼하게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디지털정책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크게 물어볼 내용은 없고, 일단 조서 63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용 컴퓨터 구입 워크스테이션 부분에 9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워크스테이션 구입하는 것에 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일단 컴퓨터랑 OS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박문철위원
OS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라든지 이런 게 깔립니까, 아니면 리눅스나 이런 쪽으로 깔립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윈도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문철위원
윈도우 정도 깔아서 빅테이터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OS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CPU 성능이랑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워크스테이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요즘 그래픽카드 비용이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을 두게 되면, 저희 행정용 일반PC 같은 경우에는 실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10만 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시스템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저희들이 다루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은, 이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본 분석을 하기 전에 이 분석이 타당한지 또는 적시성으로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분석들에 대해서 즉시 대응을 할 때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볼 때는 900만원 정도 들여서 워크스테이션 급을 산다면, 빅데이터 분석 정도 할 수 있는 급이라면 최소 1,000만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너무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해서 성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정책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3개 정도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그 사업들을 통칭해서 디지털정책지원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거기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경남사회경제지표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정책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이라든지 이런 3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잘 구성을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과 연동해서 갈 건지 아니면 이것만 따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이것은 당연히 연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실은 맨 마지막에 정책결정지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데이터를 담고 보여주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스템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시스템과 도내에 있는, 저희 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60여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데이터들도 전부 연계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빅데이터 시스템 허브 구축한 것하고 여기에 있는 디지털정책지원시스템하고 엮여서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이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한 8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용역개발비가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5억3,6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용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할 경우에는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펑션 포인트라고 해서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이 기능을 실행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투입 인력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지금 5억3,000만원이라고 잡혀져 있지만 실제로 인건비 비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1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경비랑 기술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법 쪽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그 기관에서 공인되어서 하는 체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박문철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코딩작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총괄하는 분이 있어서 그 분에 의해서 시스템 구축되면 거기에서 코딩작업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아는데, 5억3,600만원 정도 가지고 이 시스템 3개가 다 구축되면 다행인데 이것도 역시 업체를 전국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저도 전산과를 졸업했지만 우리 경남에 있는 전산과 출신들이 여기에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업자가 서울에 있는 사업자가 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저희들이랑 계속 서로 회의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도 지역 업체하고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게 해야만 지역 업체에 있는, 채용을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우리 도내에 있는 전산 출신 분들을 채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경남도내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자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이.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금액이 일반적으로 아주 크고... 이 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큰 고용효과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여기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에서만 디지털정책을 쓰면 시·군·구에서도 아마 AI를 이용한 디지털정책이라든지 빅데이터로 인한 지역기반을 위한 디지털정책이 또 필요할 건데, 이것이 도에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군에서도 구축이 가능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시·군 기초에서도 물론 구축은 가능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투입되는 비용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기초단위에서, 일부 기초에서는 아주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문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도시니까 하나 정도는 제가 볼 때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경상남도에서 구축해서 시·군·구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고, 나중에 성과가 나오면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앞서 이정훈 위원님하고 박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상세내역에 대해서, 개발용역에 대해서 직접 인건비하고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 부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6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네요?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며칠 정도 걸립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구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철우위원
지금 우리 용역은 대충 며칠 정도로 잡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이 부분이 시간이 녹녹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녹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것을 내년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올해 중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사업의 직접 인건비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데이터분석과 해서 인원수가 1명입니다. 기간이 60일입니다. 참여율이 80%입니다. 이 80%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합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실은 어느 정도쯤 가격을 맞추고 선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율을 업체에서 할 때 비율을 좀 조정해서 하게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일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42일 정도쯤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100%라고 치게 되면 42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60일이라고 하면 두 달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석 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무일수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참여율을 80%, 40% 이렇게 쭉 해 놨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런 계산서 단가를 뽑을 때는 정확하게 일수를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 일수는 뭐냐 하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임금 공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거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참여율이라고 하지 마시고 데이터분석과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48일이다 그래야 단가하고 정확한 계산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이렇게...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업무분석과는 96일이 되어 있고 빅데이터는 한 24일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산출을, 직접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요일이 나와야, 80%, 60%, 40%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일로 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경비하고 보면 직접 인건비가 110%입니다. 기술료, 직접 경비, 부과세 해서...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과거에는 과기처 표준단가라고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과기처 표준단가라고 해서 이러한 전산개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단가를 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과기처에서 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부터 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원가 계산하는 것을 위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IT개발은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방식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뜻 아닙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들,
강철우위원
이 정산 방식이 뭐냐 하면 실비정액 가산방식이거든요, 이방식이. 그것을 아십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방식에 의해서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이렇게 합산해서 대가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실무진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어차피 이것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표준임금에 대한 공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선정해서, 이런 단가는 있지만 진짜 필요한, 아까 직접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경남도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스템 구축 부분에 직접 경비가 있습니다. 직접 경비 이것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직접 경비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관련 업체들과 계속, 여러 업체들을 만나서 협의도 해 보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쯤의 하드웨어가 필요한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철우위원
내가 왜 이 산출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보면 직접 경비가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로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시스템 구축 부분에 직접 경비가 2억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경우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 상주를 했을 때 직접 인건비에 대한 30%를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물품계약을 한번 보니까... 컴퓨터 구매를 하나 하죠?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꽤 여러 군데를 받아보고 가장 저렴한 데를 찾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렴한 데가 아니죠, 이것은 성능이잖아요, 성능!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강철우위원
저렴해서는 안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업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컴퓨터를 구입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배
문충배디지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정보담당관 강승제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정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73페이지 보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아마 라이선스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어도비CC 이런 것들이 저작권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료가 되는 개수가 얼마나 되고,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떤 부서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게 파악이 됩니까?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그렇지는 않고, 물론 소프트웨어 자체 사용료는 MS 도스 같은 경우에는 PC가 오는 것만큼 합니다. 어도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보관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트는 주로 디자인 작업을 하는 부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특수성이 있고 MS 오피스는 각 실과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MS 오피스는 1,000개 정도 쓰고 있고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동시 접속자 6명을 기준으로 해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56개?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동시 접속자가 6명입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니까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사용하고 있다?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라이선스 자체가 PC마다 있는 게 있고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특정한... 회사마다 라이선스 계약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6명이 동시에 쓰는 것은 아까처럼 특별하게 어떤 과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동시에 접속해도 괜찮을 정도의 양을 보고 우리가 구매를 합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어도비CC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편집이나 디자인을 하는 이쪽인데, 도에... 왜 제가 개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도에 있는 컴퓨터 안에 일러스트레이트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서 그것까지 다 구매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아까 말씀처럼 동시 접속자 수로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만큼 우리가 구매를 해서 PC에 심어 주거나, 요즘은 워낙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 접속자 수가 중요한 라이선스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알툴즈 같은 보안프로그램은 동시 접속자는 계속 쓰기 때문에 한 4,000명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캐드 이런 것은 동시 접속자 5명 정도 하고 그렇게 정책마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박문철위원
동시 접속자라는 것은 인터넷상 클라우드에서 다운 받아서 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안에 저장해 놨다가 동시 접속자로 쓴다는 말입니까?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동시 접속자가 생기려면 클라우드상에서 이것을 다운 받아서 써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한 컴퓨터 안에 이것을 저장시켜 놓으면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지 필요 없는 부서에도 한번씩 쓰기 때문에 이것을 써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선스라는 것은 한번 사놓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필요할 때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박문철위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라이선스 비용이라는 것이 한 번 사놓으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프로그램 쓰는 기간까지 계속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놓으면 10년, 20년 한 번만 구입하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죠.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맞습니다.
박문철위원
눈에 보이지 않게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부서에 몇 대가 얼마만큼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짤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라이선스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래한글이나 MS 오피스는 다 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 접속자 수나 특수 업무용은 우리가 매년 예산 수립하기 전에 실과에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한 수요조사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더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은 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컴퓨터를, 우리 일반인처럼 키보드를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손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말로서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대신해서, 입에 달린 마우스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과기정통부에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올해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번 더 고려한 사업에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반영, 신규 사업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죠?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합니까, 아니면 단체를 해서 합니까?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지역은 5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역이 있다면 시·군에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을 우리가 사실 50대를 가지고 나누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고 그에 따라 장애를 가진 분의 비율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50대를 가지고 시·군에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서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도비로 일괄 50%를 지원하고 선정위원회를, 검사를 합니다. 직접 가서 얼마만큼 장애가 있는지, 또 얼마만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가 아니고 개인한테도 한다 말입니까?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합니다.
김호대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걸 지급할 대상자를, 보조기기 임대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보조기기지원센터가 합니다. 그 선정을 우리가 하는데 그걸 운영하는, 그러니까 보조기기를 임대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어떤 센터가 지정되어서 그 센터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조사업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김호대위원
운영은 센터라든지 법인들이 하고 거기에 대상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승제
강승제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민평가단, 도민회의 추진 시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예산 편성 시 내부 방침을 받은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으로부터 202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기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기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고,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사항들을 유념하고, 특히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정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3.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4명 발의)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들은 김진옥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65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54호,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옥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우리 김진옥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참 애를 쓰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던 조례인데, 통·폐합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1년 이내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상 유명무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왜 여기에 같이 공동 발의를 안 했는지 참 아쉬움이 있고,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도에 사실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위원회가 좀 정리가 되고 통합이 되어서 원활한, 실질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조례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심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15시 49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7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이상으로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김진기위원
여기 정기예금 평균 운용현황에 보니까 수익률이 1금고는 0.49~1.58이고, 제2금고는 1.26~1.82인데 이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4페이지,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여신금리에 따라, 은행별로 여신금리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변동분에 대해서 은행별로 신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도 최저치가 0.49하고 1.26 같으면 차액이 많이, 편차가 큰데요.
현국
조현국세정과장
0.3 정도 차이 납니다.
김진기위원
0.3이 아니죠. 0.49에서 밑에는, 제2금고는 최저가 1.26이면 거의 0.8% 차이잖아요?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자치행정국장
1금고에 0.49는 일반회계 1개월짜리 예금입니다. 그리고 2금고에 지금 1.26부터 1.82예금은 1년짜리거든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예금 차이가 조금 있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 금고 운용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8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도정혁신추진단장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전·오후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이어 계속되는 조례안 심의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제95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5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