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네.

그거는 이제 학교부지 같으면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렇죠. 어차피 토지 소유자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자기들이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저희 지금 교육청 건물은 저희들한테 허가 자체도 안 받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담당 신정호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어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담당 신정호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지도계 있을 때 교육청에서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담당 신정호 교육청에서 저희들 지도계로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소유자가 나가고 없는데, 방치되가 있고 학교 부자 안에서 지저분하고 하니까 이거를 철거를 좀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신을 보냈는 게 학교 부지 안이고 또 그 안에 아직 물건이 남아 있어요. 그 소유자의 물건이 남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래 하기는 힘드니까, 행정절차법이라든지 그런 법률에 따라가 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를 거쳐가 이게 집행하면 된다고 그래 안내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입니다. 지적정보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이 30억 3,800만 원에서 5,230만 원이 감액한 29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증액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집행잔액 4,0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지적 측량 관리 부분에서 2,8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세계측지계좌표 변환 사업 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지적 재조사사업 그리고 국고 보조금 변경으로 이 부분에서 1,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도로명 재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로명 새 주소 사업 부분에서는 중앙동, 금호읍, 임고면, 고경이 1만 3,600개가 설치가 됐는데요. 경과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조사 필요가 있어서 1,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 관리 운영 부분에 소액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재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 264억 2,781만 원에 경정 297억 5,617만 9,000원으로 33억 2,83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305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국도변 농정 홍보간판 보수는 총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오미교차로와 임고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농정 홍보간판을 보수하고자 예산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스템 냉･온풍기 교체공사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설치된 시스템 냉･온풍기의 수리부품이 단종됨에 따라 본예산으로 8,000만 원으로 18대를 교체 중에 있고 1회 추경 예산으로 22대를 교체코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현관 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노후된 농업기술센터 현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현관은 어둡고 지금 내방객들이 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게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음향 설비 교체는 총 사업비 5,1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 대강당에 2006년 설치된 노후화된 음향 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75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부담이 20%이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1명당 15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으로 1,000명을 지원하였고 385명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8,560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100%입니다. 2020년 소농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규모 농가의 농업 경영 불안을 해소코자 농가 바우처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1,000만 원의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9,6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100%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 학교 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납품 농가, 농촌 체험 휴양마을 대상으로 농가당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만 원의... 총 사업비 중에 500만 원의 홍보물 제작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5,0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고 시비 35%, 자부담 50%로 지원 난관은 대당 200만 원 기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으로 560대를 지원하였으며 농가 수요에 따라 도비사업 215대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증진 직접지불제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8억 9,400만 원이며, 당초 본예산 가내시 174억 200만 원에서 농림부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14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6,577만 2,000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2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컴바인을 대상으로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규격 및 제조연도 등을 감안하여 100만 원에서 2,249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태풍 등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0만 원이고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 중에서 피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해 자체적으로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 1,000만 원으로 금년도 3월 설 피해 및 돌풍 피해, 3농가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추가적인 자연재해 대비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80만 원이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멧돼지 포획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 20%입니다. 지원 단가는 대당 165만 원이며, 당초 본예산으로 7대를 지원하였으나 농가 수요에 따라 5대를 추가 확보하여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20만 원이며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 50%입니다. 지원 단가는 건당 최대 8,000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로 농가 수요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 30%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6차 산업과 관련된 체험 관광시설 설치 보완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6차 산업 인증 업체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한국와인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전 국민 파워 농촌관광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3,900만 원이고 재원은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급감으로 침체된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숙박 및 체험 기본 이용료를 50%를 할인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농촌 체험형 마을 4개소입니다. 다음은 밑에 종균발효,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이며, 재원은 기금이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 균주를 장류 및 식초류 제조업체에 보급하여 제품을 생산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금호에 있는 위와이너리이며 종균을 활용한 포도 식초를 제조하여 영천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고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농업경제 안정에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 최순례 위원님 먼저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