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7,300만원 증액된 850억 1,600만원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입니다. 그 외 수입은 소송 횟수 비용, 우편료 및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이용 적립금 등으로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2020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증산분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4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재정 인센티브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73억 200만원 대비 15억 2,500만원이 감액된 5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사업,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구정에 대한 정보 및 홍보사항을 담은 달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2022년 행정복지달력 제작비 4,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중구비전 204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올해 태풍 차바 소송 등 18건의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정책사업 추진시 정부법무공단 등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사건 법률자문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 편성하여야 함에 따라 14억원 증액된 4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801-03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30억 5,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와 101-02 기타직보수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 및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는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증액분과 복사기 단가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분을 반영하여 총 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 801-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사업체 조사와 사회조사 시비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중구를 혁신성장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인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우정혁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가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함에 따라 올해 초 승소 사례금 3,651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태풍 차바 관련 3건의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승소 사례금 1,271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은 14건으로 승소 사례금 5,148만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요사건 법률자문료는 중요정책 추진 시 정부법무공단 등 전문성 있는 기관에 자문을 의뢰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분쟁소지가 있는 사안을 미리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자문료가 건당 200만원 정도이며 5건 정도를 예상하고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행정복지달력 제작은 5,000부 하시는데 우편료를 보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거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수를 저희들도 고민했었는데 통장님이나 기타 직접 전달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놓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작부수와 보내는 부수를 통일시켰습니다.

우편으로 보낸다는 건 선별적으로 정해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일단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배부대상을 정한 다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면 기관만 보내고 개인 구민들한테는 안 보내시는 건가요?

일단 조례상 대상을 한정지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하려면 수요 폭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는 5,000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복지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부 다 배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5,000부 정도 하는데 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단체기관 이런 종류로 해서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배부선을 어느 정도 확정지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달력 제작에 대해서 우편료가 너무 많고 배부도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동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해두고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우편으로 하면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무상으로 불특정 분들에게 배부를 하면 선거법 상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는 배부대상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대상이 어떻게?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다 못봐가지고요.

행정복지달력이라는 이름부터가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복지 수혜자들, 기초수급자들 그리고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이렇게 특정화시켜 놨습니다. 물론 열려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건 예산이 절약되는 부수에 따라서 특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무튼 배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긴한데 통·반장이 받으면 일반인들은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달력에 대한 수요가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수요가 없다는 분도 있지만 의외로 예전처럼 민간….

그래도 일반인들은 달력이 많지만 구청에서 나오는 달력은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들 ‘나도 한 부 정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반장이 하시는 걸, 통·반장님께 드리는 걸 동에 해도 되는데 굳이 우편료를 지급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편료가 너무 많이 예산에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튼 잘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거든요.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되어 있고 각급 학교, 기관 단체, 그리고 중구 산하에 있는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하고 한부모가족,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박채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달력 제작을 하는데 한 부당 6,000원이에요. 5,000부해서 현재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고 우편료가 2,480원해서 같이 5,000부 해서 1,2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35% 정도가 우편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보니까 13개 동에 통장님들 조끼를 맞추는데 400명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4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자치회를 하는 곳에서는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숫자가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거의 1,000명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산하 단체하고 동에도 배부를 할 거고, 그렇다고 볼 때는 우편료가 같이 달력 부수하고 같이 밸런스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달력 부수를 조금 늘린다면, 우편료를 좀 줄이고 달력 부수를 늘리면서 달력 단가를 조금 조정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배부할 수 있으니, 현재 5,000부 가지고 시범을 하는데 다 가지 못하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한다 해도 다 가지 못하니, 우편료가 35% 이상을 차지하니 우편료를 조금 줄이고 직접 배부할 수 있는 데는, 동 같은 데 주면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같이 다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4,240만원에서 편성목이 같으니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달력 제작 가격도 부수를 늘리면서 다운할 수 있으면 다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물론 ‘언택트’하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일단 같은 부수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직접 전달 가능한 부분은 하려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배부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배부계획에 따라서 제작 부수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우편료를 제작비용으로 조금 더 당겨 쓸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유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택트라 하더라도 통장님들에게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동에 갖다놓으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일이 개인 배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한 방법을 하고요. 부수가 조금 늘어나면 가격대도 다운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수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니 충분히 유동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요사건 법률 자문료가 사실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101페이지에 세입 내용에 보면 소송횟수 비용이라 해서 7,868만 4,700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이건 승소에 따른 회수비용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사건 법률자문을 하지도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승소 회수비용을 받아서 변호사 소송사례금을 지급하니 사실 이런 부분에게는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사건 법률자문료 이때까지 없는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정 부분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이 필요한가는, 우리 고문도 있고요.

새롭게 이 항목을 설정했던 부분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허가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일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첨부해서 제출한다든지 했을 때 허가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야구장 조성 관련하고 공항시설법 관련해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동폭력 관련해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하여튼 변호사 자격보다 아동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무료로 대략 했지만 공신력 있는 문서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정당한 자료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놓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잖아요. 위촉할 때 이미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아동 쪽이면 아동 쪽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요? 그런 분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혹시 고문변호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구에 고문변호사를 한다는 것도 본인들도 나쁘지 않은데 그런 분들을 섭외할 수 없는 지, 굳이 이렇게 따로 별도로 둬야 되는지, 물론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사실 변호사 쪽에서도 전문분야는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요즘 경제 관련된 변호사님, 기술 관련 변호사님, 의료 관련 변호사님 그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로스쿨이나 사법 통과하면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는 그런 분들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05페이지 행정복지달력 우편료 관련해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시겠지만 이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우편료가 2,480원 이렇게 들면 차라리 이 비용을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배부를 할 수 있게끔, 5,000부 해도 13개 동하면 한 동에 384부 정도 돼요. 통별로 하면 적게는 10부에서 많게는 30∼40부까지 되겠죠. 차라리 이 비용을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 직접 나눠주시잖아요. 그 시기가 아마 11월쯤 될 거예요. 달력도 11월쯤 제작해서 배포계획인 거잖아요. 그거하고 시기가 거의 맞으니까 어차피 우편료 쓸 거, 차라리 통장님들 작년부터 계속 고생 많이 하시는데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예를 들어 이게 지급이 가능하다면 통장님들한테 비용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부수 조정은 따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상자 선정하고 해야 될 거고요. 우편료가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비용을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관내 수급자나 복지대상자에게 배부를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는데, 일단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학교도 관내에 다 있긴 합니다만 부득이 배부를 우편을 통해서 보내야 될 부분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작 시기도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이나 복지의 정책들이 달력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12월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너무 일찍 제작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12월 말 정도에 배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체크해보겠고 그게 가능하다면 예전에 세금고지서도 통장님들이 나눠주면서 수당을 받기도 한 전례처럼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아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기업과 다. 경제진흥과 라. 회계과 마. 세무1과 바. 세무2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8건, 건의 7건입니다. 이 중 현재 6건은 완결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진단 외부용역 실시 건의입니다. 현재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자체 진단을 통해 조직관리를 하고 있으나 향후 민선 8기 출범이나 새로운 구정운영 기조마련 등 장기적으로 조직관리 방향설정이 필요한 경우 외부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불가피한 경우 예산의 이용·전용 등 예산의 변경사용에 대한 절차를 전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안내 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 총괄부서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집행 및 감사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해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을 강조하였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수시로 점검하여 이번 1회 추경편성 시 예측 가능한 미집행 예산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자료부터는 예산 미집행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정확한 자료 작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구민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접수창구를 다양화하였으며 처리지연 제안에 대해서는 수시 독려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제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채택된 제안은 목록화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채택 제안 중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추진하여 제안 채택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철저입니다. 5월 초 평가항목 구체화 및 정량적 평가 추가, 배점구간 확대 등 지방보조금 성가평가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평가방식을 반영하여 6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원회 정비 철저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사항 위원회 구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미구성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여 조사된 14개 위원회에 대해 사유분석 및 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촉 시 중복 위촉제안 및 남녀 성비 균형을 위해 계획수립 시 기획예안실 확인을 필수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례 사후 입법평가 시스템 건의입니다. 공포된 조례 270건을 대상으로 법령위임조례 현안 등 1차 기초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사후 입법평가가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2차 기초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타 구·군 현황조사 등을 거쳐 입법평가시스템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치법규시스템 정비 철저입니다. 자치법규시스템에 소관 부서를 현행화하였으며 향후에는 조직개편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회기 운영 계획안과 지방보조금심의회 일정을 부서와 의회사무국에 공유하여 부서별 조례 제·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 기획예산실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감사자료 작성 전 유의사항에 대한 전 부서 공문 통보 및 교육을 통해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법무행정 서비스 만전입니다. 행정처분시 행정심판 절차 등 구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철저히 안내할 것을 부서에 강조하였으며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과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부합동평가 대비 만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평가대비 지표분석 및 지표별 달성전략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말 실적부터 월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실적관리를 하여 좋은 평가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만전입니다. 중구 도시관리공단은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소 낮은 평가 결과는 안전사고 발생과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경영평가 T/F팀을 구성하여 친절교육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구정홍보 달력 제작 등입니다. 안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대한 조례가 5월 10일자로 제정되었으며 2022년 행정복지달력 제작을 위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배부대상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달력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 구 중점 추진분야 홍보 만전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방송, 신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기고 및 기획보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태화강 국가정원에 전광판 1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정홍보와 중구뉴스 기자단 활동도 강화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정분석 관련 지표 관련입니다. 2020년 재정분석결과 자본시설 지출 비율의 증감률이 우수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지출액은 당해연도 재정 여건과 정책,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시설비 적기 집행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있고 이번에 새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변경분해서 만든 이유는 이 책자 변경분 사유인 것 같은데 그 말고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일단 추진사항에 거기서 조금 변경된 사항은 변경분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대부분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변경되지 않은 사항들은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은 찬사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과 향후 개선방안을 저희가 요구하는데, 건의든 시정이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처리결과를 보면 다들 완결, 완결, 완결,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결과 추진 중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 완결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이 사항에서 더 새로운, 지금 현재 이 문구로 이 결과로써 변할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을 완결로 잡았고 앞으로 계속 처리해 나가야 될 부분은 처리 중으로 잡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조직진단 외부용역 실시 건의’ 사실 우리 인력이나 역량으로 전체 조직진단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설명은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행 집행부가 그대로 갈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조직진단 틀은 갖고 있어야 여기에서 차기에 어떻게 되든 여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하든 유지를 하든 이렇게 되지 기초자료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새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 2회는 조직계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본자료라든지 구가 생기고 나서 계속된 업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료축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물론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축적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까지 계속 용역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민선 8기 때는 새로운 기조에서 전반적으로 부분들을 한번, 이제까지 우리 행정의 답습적인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보여진다면 좀 더 새롭게 외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민선 8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부의 조직진단도 받아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완결이 아니라 계속 추진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 사람이 내부 조직평가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인간 관계든 조직 상하 관계든 여러 가지 작용을 너무 많이 영향 받기 때문에, 우리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일례로 건설과에 노점상단속 계가 있다가 직원 1명이 하는 거예요. 업무가 줄어들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직진단으로 인해서 이상한 형태가 되어 가고 있고, 도시과의 도시재생업무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기본조직진단이라 하면 기본적인 부서의 업무량, 정확한 업무량이 나와야 업무난이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지금 거의 없죠?

업무난이도나 디테일한 분석을 한 자료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 규칙의 단위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조직의 진단은 부서에서 제일 잘 압니다. 자체적인 분석 진단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해당부서의 눈보다 바깥에서 보는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보면 해당부서별로 업무 난이도가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난다고 표시해서 넘어오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다른 업무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게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들은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조직진단하고 증원 요청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조직진단 자체평가해서 올라오잖아요. 모든 부서에서 인력이 남아돈다고 하는 부서 한 군데도 없죠?

물론 그렇습니다.

쉬운 업무만 있다고 올라오는 데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전 부서, 전 동 다 인력 모자란다고 안 올라와요?

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저희 시각에서 보면 인력이 남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조직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컷 객관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나보다 직급이 높은 국장이 “우리 국에 인원 2명 더 내놔.”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조직진단 이 부분은 꼭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 구민제안제도는 좀 더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13페이지 보면 조례 사후 입법평가시스템 건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법령위임조례 현황조사만 해서 조례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봉근 계장님 설명으로는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전에도 행감 끝나고 바로 계장님께 조례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봉근 계장님 설명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의도는 입법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한번쯤 전체 조례나 위원회나 이런 걸 다 정비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조례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1차 조사를 마쳤고 2차 조사에서 위원회가….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조례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 조례 개정이….

위원회도 있는 것, 없는 것도 다 확인 해보시고 조례도 너무 실효성 없이 그대로 있는 조례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걸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입니다. 기획실뿐만 아니고 저는 전 부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들이 시정이나 건의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때 완결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결인데 추진 중은 다 봤을 때는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진 중인데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완결이 언제 될 건지가 사실은 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획실뿐만 아닙니다. 전 부서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추진 중이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명확하게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지적했던 걸 그다음 해에는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종결이 안 되고 계속 추진 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기재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이 제대로 된 지적이어야만 바로 완결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렇다면 계속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해서 기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지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사실 기본적으로는 계속 이 업무가 한 번으로 끝내는 사항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아니고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히 하라고 추진 중으로 분류는 해놨습니다만 이건 매년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도 언제쯤 완료가 될까, “최소한 다음 감사자료 작성되는 시점쯤 되면 완료로 정리 안 되겠습니까?”하고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다는 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 모호한 것들이 많다는 분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기를 감사 전 완료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거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이야기인데요. 어찌됐든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결정권한이나 이런 게 아주 적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계속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전국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비교해 봐도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정규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요. 이게 한꺼번에 인원이 다 안 되더라도 연차별로라도 계획은 서 있잖아요. 보니까 연차별로 하겠다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통상 인력 책정을 할 때도 업무 대비해서 인력을 책정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인력을 증원할 때는 구 업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한다든지 했을 때 다시 인력을 손을 본다든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태의 업무에서 인력증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수지분석을 하면 최고 영향이 많이 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물론 근무 여건이나 이런 데서 증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다보면 수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의 칼 같은데, 업무를 뭔가 하나 새롭게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증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직급 조정 부분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서 직급 조정은 상향을 좀 시켰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근무경력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 문제 사업이라든지 안전사고 건수 이런 게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전년도에 상당히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등급이 하향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서 조금 나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업무가 늘어야 인력이 보강이 되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애초부터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 비슷한 업무 규모에 따라 전국 지자체 비교를 해보세요. 인력이 많이 모자라요. 한두 명 인력의 몇% 이렇게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업무 더 주면 다 그만둘걸요?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인력에 대해서 자꾸 공무원만 늘리려 하지 말고 도시관리공단에도, 우리 하기 싫은 일 사실 도시관리공단에 다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나….

힘들고 어렵고 민원 많고 하는 업무들 여기 다 간 거잖아요. 공무원 증원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공단의 인력 증원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사기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된 대로라도 1년에 1명, 2명이라도 꼭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 업무 다시 구청에 갖고 오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부서 기피부서 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하셔야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기에 다 맡긴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구청의 역할인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서 계속 평가 낮게 받았다고 뭐라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뭐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성실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해를 할 정도의 수준까지 합의해서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서 저기 있는 업무를 갖고 와야 돼요?

업무가 하나 내려갔을 때 분명히 그쪽에도 증원이 됐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업무를 주면서 현재 인원으로 그 업무를 드린 게 아니고 그 업무가 내려갈 때 증원을 해줬고, 현재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다른 공원시설을 준다든지 했을 때 증원을 우리가 검토해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최초에 조직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의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직률이 높잖아요. 이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조례 변경 추진할 거예요. 업무 다시 갖고 올 수 있도록, 위임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창기의 조직진단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말씀, 제가 그 업무를 그 당시에 못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무튼 공단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은 돈 벌려고 하는 집단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출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공요금 관련에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인상을 해줘야 돼요. 공영주차장 요금이라든지, 지난번에 이명녀 위원님께 말씀하셧듯이 조례 개정하려고 했는데 구역별로 도심지 내부에는 좀 더 높게 받고 외부에는 낮게 받고 시장 같은 데은 낮게 받는 이런 조정도 필요해요.

주차요금 관계는 해당부서 교통과가 시와 연관이 됩니다. 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2월에 와서 쭉 보니까 앞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지만 완결된 것들을 보면 전혀 완결될 시점이 아닌데도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미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에 이미 2월에 완결되어 있어요. 심의도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완결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좀 더 예를 들면 재정분석 관련 지표 관련해서도 여기에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2월에 이미 완결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적기 집행 등을 통해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예를 들면 대략적으로라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추진실적도 보니까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 여기에서 건의했던 정주여건 개선과 직접적인 것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의 생활의 보행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경사가 가파른 계단 같은 것들은 경사를 완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돌계단처럼 넘어지기 쉬운 것들은 목재계단으로 바꾼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건의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2월자에 완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급히 완결하지 마시고 추진을 끝까지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비로소 그 시점에 가서 1년이 완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소홀하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재정분석에 자본시설 지출비율 증감률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본시설 지출비율이 당시 2019년도에 태화·우정 재해 시설비가 상당히 큰 폭으로, 큰 사업 덩어리로 있어서 사실 이 사업이 빠지고 나면 그 정도의 비율로 다시 올라가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 말미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듯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찾아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창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무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26억 2,000만원이 증액된 818억 8,900만원이고 일자리경제국 전체 세출 예산은 164억 6,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 중 세부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가급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115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45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8,800만원이 증액된 69억 2,4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시비 확정내시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7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은 2021년 공공근로 사업 예산배정 계획 확정에 따라 시비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22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성립전 편성분 등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1,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다음 123페이지 대학생 행정프로그램 운영은 방학 중 대학생 구정업무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사업개발비 공모심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도 사회보험료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인건비 등으로 성립전 편성분 1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프로그램 비중을 늘림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 울산투어는 2,000만원 전액 감액하여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126페이지 공공기관 연간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비 추가교부에 따라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국·시비 전체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4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집행잔액 등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시비 확정내시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 집행잔액 7,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700만원이 증액된 5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정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및 구비 등 총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4억 7,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농업경영 지원은 성안동 일원 도로 파손에 따른 주민통행 안전상 위험요인 발생에 따라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지역특산물 육성은 과수, 원예, 작물 재배량 감소에 따른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하단 농산물 수출 활성화는 농산물 수출 물량 감소와 시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비 증액 교부에 따라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유기질 비료 지원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증액 및 시비와 구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동물보호 조치는 노후화된 유기동물 보호센터시설 정비 개선 등을 위해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은 반려동물공원 내 CCTV 설치 및 반려동물 놀이기구 등 시설보강과 공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분 인건비 등 17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 추진 등 30개 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6억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16억 8,700만원으로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을 실제 수납액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회계과 세출 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2,700만원 증액된 30억 3,100만원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청소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를 환경미화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로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1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중앙동 복합건물 에너지 진단비 700만원과 중앙동 복합건물 승강기 교체 공사비 7,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9억 4,400만원이 증액된 714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21년 과세 체계 개편으로 인한 주민세 4억 2,500만원 증액, 지방소비세 2억 7,7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1억 4,700만원 증액된 47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0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지원금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 8,3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억 9,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8억 5,400만원입니다. 세정운영 지원은 2020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추진을 위한 고속프린터기 등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00만원 증액된 16억 9,1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020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교부금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5억 6,6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지원은 2020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원,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십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5억 6,600만원보다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45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9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억 8,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00만원이 증액된13억 3,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4,500만원이 감액된 12억 9,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56억 3,600만원보다 12억 8,800만원이 증액된 69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121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기업부담금 증액에 따른 시·구비 감액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2021년 공공근로사업 시 시 예산 배정계획 확정에 따라서 1억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6,75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고 구비 부담금 750만원을 합해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 지원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확정 내시에 따라서 10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 및 206-01 재료비는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역 희망근로 지원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대학생 행정프로그램 참여자 임금은 방학 중 대학생들에게 구정업무 체험 및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을 위한 참여자 인건비로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03 행사운영비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비 1,100만원은 그 아랫부분 307-05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으로 시보조금 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1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2021년 사업개발비 공모심사결과 지원기업 강소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료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2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특화사업, 사호적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 확산으로 201-03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2,000만원을 비대면 시내버스 광고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3월 울산시 특화사업 선정 시에 2,500만원으로 확정되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21년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건비로 성립전 편성분 등 총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및 206-01 재료비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30만원과 자재구입비 300만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및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사업장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공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760만원 증액 편성과 이동형 앰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비중을 늘림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직원 울산투어는 행사 취소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 공공기관 연관산업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 분리 필요에 따라서 세부사업 신규등록하여 이동 처리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사업비가 5,000만원 추가 지원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시비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101-01 보수 및 101-02 기타직보수는 직원 초과수당으로 현원 및 2021년 단가 반영, 국장실 비서 요원 시간선택임기제 신규 임용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14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사업적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1억 1,00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은 200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방법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총 8회 30시간 정도 단기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설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적절한 307-05 민간위탁금 과목보다는 201-03 행사운영으로 편성해서 위탁계약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전문성이 높은 강사를 초빙해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실습수업을 늘리기 위해 당초보다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이전 공공기관 직원 울산투어 2,000만원 감액 및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자동차극장 운영 2,0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자동차극장 운영 및 이전 공공기관 직원 울산투어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혁신도시 상생발전 확산사업 일환으로 올해 우리 시에서 우리 구에 이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면행사 진행이 어려워서 울산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어서 버스를 이용한 대면행사에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울산투어 2,000만원 전액을 감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존에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123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환했는데 100만원 늘고 안 늘고,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이거 우리가 직영한다는 말이잖아요.

직영 뜻은 아니고 2000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처음에 편성할 때 이런 업무를 잘 안 보던 직원이 편성 처음 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길어야 4주, 1달 이 정도로 하는 1,000만원짜리의 위탁교육이라서 다른 부서에도 전부 다 201-03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걸 발견을 못해서 나중에 행감자료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1,000만원이고 짧은 간단한 교육이라서 그냥 계약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위탁 기존 과목으로 하면 공고라든지 절차를 다 밟아서 되게 까다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원래 취지도 안 맞고 그래서, 편성을 잘못해서 다시 지금 고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위에 보면 대학생 행정 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임금, 몇 명이에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대학생 행정 체험프로그램, 방학 중에 하는 거 이거 몇 명이에요?

작년 20명 기준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세입 부분하고 안 맞아서, 어차피 저희들이 방학 때 하는 사업이라서 1회 추경에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래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시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공고 각 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군에서 접수해서 시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고시공고 1월에 올려놨던데요. 모집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도 모집 안 됐는데.

작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연말에 5개 신규로 있어서 올해 모든 사업개발비라든지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5개 신규사업 중에 또 1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그것도 규정에 안 맞아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개발비 쪽은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모가 몇 군데 됐어요?

2000년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00년도요?

아니, 올해 사회적기반 사업개발비에?

공모를 1월 20일인가 21일에 했잖아요.

예, 지금 1개 기업이 했는데 그 기업도 기준에 안 맞아서 이번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절반으로 또 잡아놨어요?

죄송합니다. 사업개발비는 3개 신청해서 3개 됐습니다.

세 군데 신청해서 세 군데.

아니요, 신청은 더 많이 했습니다.

신청은 여러 군데 했는데 세 군데만 됐다.

예, 3개 기업이 지정됐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보다가 궁금해서 그런데 생활공구 대여서비스에 앰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는 앰프 280만원짜리 이동형을….

이동형 우리 담당 계에서….

저희 선거할 때도 500W, 600W 해도 60만원 주면 좋은 거 사는데 280만원짜리 이동형 앰프를 어디서 구하려고 280만원이나 올려놨는지요?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고 쓸만하고 양쪽에 마이크도 2개 정도 되고 스피커도 되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우리 계장님이 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이번에 행사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아직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대 예산을 올린 겁니다. 280만원이 크게 비싼 건 아니고 저희들이 견적을 다 받아보고 나름대로 나라장터에서.

나라장터에서 하지 말고, 나라장터가 비싸요. 저희 선거할 때 이동형 사도 600W하면 엄청나게 세거든요. 보통 800W 해도 100만원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건 무선마이크도 2개 포함됐고요.

무선마이크 다 되어 있어요.

최신장비로 하다 보니까.

최신장비 다 됩니다.

그거는 살 때 편성되면….

280만원이며 3대 정도 살 수 있어요. 무선마이크 2개, 블루투스까지 연결돼서 핸드폰으로도 다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USB 연결되는 것하고.

그것도 다 돼요.

CD도 사고 부수적인 것….

이거 비싼 거 1대만 사지 말고, 280만원짜리 나라장터에서 사지 말고, 이 돈이면 3대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건 할 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비싼 거 사지 말고, 그냥 나라장터 말고 그 이정도 금액이면 견적이고 뭐고 안 받아도 되잖아요. 하면 3대 정도 살 수 있어요. 좋은 거로 800W.

참고하겠습니다.

800W면 여기서 태화강까지 소리 들립니다. 저는 차라리 이거를 두 대를 사든 좀 줄이고 위에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관련 물품 구입 있죠? 이거를 예산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존 두 군데 운영하던 거에 맞춰서 1개, 지금도 얼마만큼 대여해가나 그것도 조사해서 많이 쓰이는 쪽으로 해서 진열장 포함해서 이정도면 될 것 같아서 검토해서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앰프는 280만원짜리 살 필요 없어요. 이런 금액으로 파는 거 거의 없어요. 나라장터가 비싸요. 그냥 가게 가면 3개 사요, 나라장터 파는 딱 그 물건을. 그리고 126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기타보상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과목이 바뀐 게 왜 바뀌었죠?

과목 바뀐 건 301-12가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기존에 행사운영비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1억이 추가로 국비가 5,000만원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 따로 잡았네요.

예, 따로 잡아서 하려고 세부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에 2회 추경에 5,000만원 어제 확인해서 구비 없이 국비, 시비로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사기 바꿨는데 예전하고 가격은 많이 다운됐는데 성능이나 이런 건 어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장도 특별히 더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 보면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자동차극장 운영에 지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게 달라졌습니까?

작년에는 이 업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했고 5,000만원 예산인데 5,000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 있고 그중에 시비 외에 다른 데 추가로 지원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시에서 하는 걸 옆에서 장·단점하고 분석해본 결과 영화 필름 상영권 관계 최신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당초예산 처음 할 때는 우리가 3,000만원만 편성을, 이게 시 사업입니다. 우리 혁신도시 행복문화 주관을 작년에 못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됐거든요.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내려왔는데 5,000만원은 되어야 이 사업이 유지가 될 것 같고 공교롭게 예산을 추가로 주지는 않고 2,000만원 대면사업 버스로 해서 하는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이걸 증액 보태서 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특별히, 시기를 10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은 다 안 잡았는데 지금은 작년하고 크게 다르게 추가로 더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금 반납을 보면 대부분이 1억 6,000 정도가 반납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잡을 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5,900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납한 그 금액만큼 반납이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과도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내시를 안 하고 작년 수준의 그 상황에 맞춰서 당초예산을 보통 편성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확정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조정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작년 하반기 때 예비사회적기업을 구에서 5개나 좀 많게 신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5개 사업 중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기업에서 인원을 증원하는 걸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1개 기업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체도 대표자 자격 조건이 미달돼서 결국 1개 업체도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억 3,000이나 감액됐습니다.

국·시비를 받았으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맞게끔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만큼 반납액이 크다 보니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전년도에 그만큼 반납을 했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은 과한 편성을 해서 삭감하는 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 막연하게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자재구입비 해서 4,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자재는 어떤 자재를 말씀하시는지요? 12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자재구입 해서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희망근로 사업을 올해는, 사실 작년 연말에 희망근로 2021년에는 없다고 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3월에 갑자기 500명 정도 한다고 했다가 결론은 246명분이 내려와서 이번에 시행하는데, 희망근로 할 때 말 그대로 참여하시는 분들 마스크도 사주고 마대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부품 자재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남지 않고 그대로 다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작년 20년까지는 3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3가지 사업 중에 2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사업으로 다 합쳐지고 나머지 1개는 저희들이 2년차 연속으로 지원해 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신규사업이라 해서 지원 하나 못 받은 게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사업 이것만 하게 됐는데 관내에 있는 강소사업에 청년 인턴을 1명씩 지원해주면 그 직원들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3월 30일에, 그 전에 사업에 참여할 기업 선정을 10개 하려다가 예산을 최대치로 하니까 11개 업체를 선정을 먼저 해서, 저번에 안영호 위원님 건의도 있었고, 원래 각자 회사에서 채용하는데 저희 구청 컨벤션 센터에서 전체 청년들을 워크넷으로 모집해서 각 회사 대표나 임원 분들이 직접 오셔서 자기 기업체 직원들 1명을 채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개 기업 다 채용을 못해서 6개 기업은 채용이 완료돼서 지원을, 월급을 한 달 뒤에 주는 거니까 지원하는 건데,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

그러면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조금 줄어든 건가요?

아니요, 공모사업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일단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사업 이거 하나 선정이 돼서 1억 2,700만원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이라서 그거 하나만 된 상태고 그거에서, 아까 몇 개가 채용됐다고요?

큰 제목이 일자리 창출인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강소기업 전문요원 인턴 지원사업해서 11개 회사를 선정해서 직원 채용까지 마친 데가 6개 기업이 있고 나머지 4개는 공문을 보내서 5월 안으로 자체적으로 추가로 선정해라. 선정을 못하면….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원래는 그런데 이번에 3월 30일에 저희들이 합동으로 채용을 해줬습니다. 원하는 분은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알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2월에 계획 세우고 공고하고 학교나 대학교에 해서, 일단 기업체에 대해서 먼저 홍보를 했고,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먼저 홍보를 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그다음 저희들 밑에 일자리지원센터 고용워크넷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청년들의 신청을 받았죠.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3월 30일에 면접 현장에 와서 면접 보고 기업 대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을 뽑아서.

현재 청년들이 너무 갈 곳이 없고 취업할 데도 없고 아르바이트 할 데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삭감이 돼서 제가 질문드려 봤고요. 이 뒤에 희망일자리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망근로 지원 사업.

사업 설명해달라고요?

예,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희망근로사업 해서 1,200명 정도 모집해서, 기억하시겠지만 1,200명을 했고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대상은 크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한 소외계층, 공공근로의 일종이니까 공공일자리로 봐야 되니까 그런 대상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제한을 안 뒀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1,200명 맞춘 기준에 웬만하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하라고 해서 실·과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일자리 500개를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246명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어제 선발을 했습니다. 어제 선발해서 5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일을 할 건데 다 못 뽑다 보니까, 공공근로 말고 희망근로다 보니까 결국은 소득….

제가 여쭤보는 게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가게나 이런 걸 거의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희망근로나 이런 걸해서 가게세를 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게 사업자등록을 아예 폐업을 하시고, 사업자등록 반납하고 일을 안 하시면 실업자로 쳐주는데.

가게는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고 자기가 희망근로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할 수 있으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문이 좁다 보니까 하기가 어렵고, 그거라도 해서 가게세라도 내야 되는데, 지금 가게 같은 걸 못하니까 가게를 임대를 내려고 해도 임대도 안 나가고 가게세는 계속 지불해야 되고 이러다보니 이런 거라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이 좁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넓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비가 90%인데, 저희들도 기대를 500명이라도 내려오면 좋았을 건데 240명을 뽑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쪽으로 뽑다 보니까 연령도 있고 세대주, 재산 사항을 다 보고 가족 수라든지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점수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800여명 신청했는데 60%가 떨어져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분들은 최대한 문을 많이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행안부에서 시·도 단위로 인구비례 18세 이상 주민들 수에 따라서 배정을 주다 보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올해는 그게 끝났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줘야 내년에 그런 분이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홍보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찾아서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밴드도 있긴 있고 모바일 중구뉴스라든지, 저도 홍보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학생들 방학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올해 잡은 건 7월 20일부터 해서 8월 13일까지 출근하는 날짜는 19일입니다. 보통 한 달 정도로, 한 달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있는데 시간당 시급에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할 때 그 인건비 계산 기준에 의해서 하면 19일 일하는데 대한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통상 100만원 부분 나오더라고요. 100만원 조금 더 나오더라고요.

그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고 저희가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이렇게 산출근거가 없이 통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충분히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또 몇 명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인건비 항목에서는 반드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라도 명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 1건, 건의 4건입니다. 이중에 2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작년 12월 청년인턴 지원 사업 7개 기업, 재정지원 사업 6개 기업에 대해서 자체점검으로 2개 기업에 시정조치를 하였고 올해 3월에 재정지원 6개 기업에 대해 참여근로자 노무관리 지원 약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1분기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개 기업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5월 중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분기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서 재정지원 사업 참여기업 전체 우리 구 중 25%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등 재정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향후 3분기, 4분기에도 대상기업을 1/4 정도씩 나눠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SI를 통해서 지원금 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근로자 중도 입·퇴사 관리 등을 점검하고 불시에 근로자 현장근무 확인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지난 12월부터 2월 말까지 종가로 8.3m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전도시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경관자문 시에 외부조명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건축과와 도시과에 공문으로 또 구두로 협의하였으며 종가로 일부 구간에 야간조명 상시설치 건은 저희들 과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올해 우리 예산이 1억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예산확보가 되어야 이 부분에 검토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신청 중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따라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동원 객사 앞에 경관조명 설치 건은 문화관광과에서 10월에 동헌문화거리 일대에 울산동헌 달빛풍경 야간행사 시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연말연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거리 중심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혁신도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관련으로 아직 못 갔는데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는 구정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사업에 천막, 의자, 앰프 추가 관련하여 지난 12월에 각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증자나 단체는 지금 없는 실정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운영 동인 태화동에 천막과 의자, 앰프 대여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공구 대여서비스를 한 개 더 추가 설치해서 총 3개 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로는 저희 환경미화과에서 열린 공간 나눔상자 사업을 하고 복지지원과에서 울산큰애기 사랑나눔 냉장고 사업을 신규발굴해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는 위원회를 확대 정비해서 11월 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년디딤터 및 청년 창업 등 청년 관련 사업 만전입니다. 작년 7월에 청년디딤터를 개소해서 청년 창업기업 6개사를 선정·입주 완료했습니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서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에서 경영컨설팅과 청년 job go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청년디딤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창업교육기관인 에스이메이커스에 위탁 운영해서 6개월마다 평가를 통해서 입주기업 관리를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큰애기하우스에 청년 창업공간 활용방안 검토 건은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울산큰애기 상점가는 시설여건상 전시판매를 위한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가능한데 청년디딤터와 같은 공간으로 활용하려 입주기업 관리 및 시설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우리 구 여러 여건상 또 기존 청년디딤터에 추가적인 청년대상 창업공간 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만전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1억원으로 6개 지원을 시작으로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2020년도는 2억원의 사업비로 울산티피를 통해서 15개를 선정·지원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사 지원을 통해서 사업한 매출액이 23억 5,000만원, 신규직원 고용이 23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이 8%, 종사자 주수는 34%로 증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 작년 초 대비 울산에 연구소 그리고 전담부서가 울산 전체 13개 증가했는데 이중에 12개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증가로 기업들의 기술혁신 영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올해 지식재산권 및 인증학부 지원 등과 연계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관련해서 예비적사회적기업은 지도점검을 하나요?

구분 안 하고 같이 합니다.

구분 안 하고 같이 하죠?

예,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나 성과보고서는 받아 보나요?

성과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연차별로 지원금을 지급하잖아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예.

뭘 근거로 줘요, 사업보고서나 성과보고서나 안 받아 보고?

일단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인력 전부 다 신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모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원은 지원되는 거죠.

지원을 하는데 연차별로 한 번에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요, 그죠?

예, 1년 차, 2년 차, 3년 차.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1년 차 주고 2년 차 줄 때는 뭘로 근거로 줘요? 그냥 신청만 하면 주는 건가요?

매번 지원할 때, 아까 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 개발비 기업비 이런 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되면, 시에서 선정하지만 그 금액만큼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비 인정돼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선정이 안 되면 사업비 지원하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지정됐다고 다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정됐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최초에 지정되면 인력 몇 명 고용하겠다, 연차별로 몇 명 고용하고 사업계획이 쭉 나오잖아요. 연차별로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연차별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주면 신청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

사업보고서나 이런 걸 제출해야 그걸 보고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있을 때 자기들이 계획을 내고 그걸 평가해서 울산시에서 선정하고….

공모는 처음에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잖아요. 중간 중간에 1년 차 예비적사회적기업 띄어서 공모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 공모를 1년 차 한 번 지정되면 쭉 가는데.

제가 하나 몰랐습니다. 전년도 사업 지정되면 사업성과보고는 그 다음 해 5월에 전산 상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걸 받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5월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답니다.

다 내요? 다 제출 받았어요, 예비사회적기업에?

5월이라서 아직 다 받지는 않았답니다.

앞으로 받을 거 말고 작년에 다 받았냐고요.

작년에는 제가…. 전산시스템에 그 날짜가 있어서, 기한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해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입력이 됐을 것 같고요.

안 낸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중간에 인증 취소되거나 그런 데는….

취소 안 되고 안 낸 곳. 취소된 곳은 나가리 됐으니까 끝난 거고요.

일단 제가 담당계장에게….

올해 초에 감사원 감사 받았잖아요, 전체 울산시 다.

예.

그거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보고서하고 다 안 받은 걸로 나오는데, 울주군만 받고 우리는 다 안 받았네요. 예비적사회적기업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죠?

예.

미인증된 곳 사유는 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

사유를 확인하고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돼요. 사회적기업 지도점검 철저라는 시정 주문을 넣은 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근무사항 확인, 앞으로 관리하겠다, 자체점검 한다’ 이거를 우리가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직원 안 바뀌었는데요, 작년하고 다 그대로네요. 행정사무감사하면, 저희가 왜 중간보고를 받냐 하면 해마다 그때뿐인 거예요. “앞으로 직원 교육하겠다, 뭐 하겠다.” 이러고 ‘완료, 완료, 완료’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도 개선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도 지도점검 같이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 부정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하실 거죠? 올 행감 때까지 다 정리하실 거죠?

아직 추진 중이라 해놨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다시 챙겨서 행감할 때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완결이 되려면 지도점검해서 몇 군데 지도점검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언제 몇 개쯤 하겠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예,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완결되면 ‘참여계획 25% 정도 지도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어떻게 개선하게 했다. 탈락시켰다.’ 이런 게 나와야 완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7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 보면, 새로 변경된 자료 보면 천막 1개, 의자 30개, 이동형 앰프 1개 시범운영 이렇게는 계획이 맞아요. 추진 중인 게 맞고. 그럼 아까 720만원하고 추경에 앰프 280만원하고 1,000만원 한 게 의자 30개, 이동형 앰프 이 비용이에요?

예, 그 비용입니다.

천막은 어떤 천막을 사실 건데요? 저도 부끄러운데 천 만원 가지고, 몇 백만원 가지고 자꾸 이러기 저도 좀 그래요.

그거는 저희들도 집행할 때 최대한, 저희가 예산도 많이 없는데 꼼꼼하게 살펴서 사용하실 분들 이야기도 듣고 견적도 몇 군 데 봤습니다. 아까 1,000만원은 그 밑에 보시면 한 군데 더 설치하려고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거 말고 720만원하고.

합해서.

아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관련 물품 구입 720만원.

거기가 밑에 자산취득 280 앰프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막하고 의자하고 나머지 600 정도는 추가로 성안동에 하나 설치하려는 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600이. 그래서 1,000만원.

720만원 중에 600은 성안동 것, 120만원으로 의자 30개, 천막 1개 산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자료에 이렇게 기입을 할 것이 아니고 생활공구 대여서비스 공간을 한 개 더 늘인다고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죠.

기존에 있었고 300이 되어 있었고 추가로 필요한 거나 수리비용이긴 하지만 생활공구 이동형 앰프는 자산으로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720 중에 600은 성안동.

보통 500 정도 들었습니다.

새로 공구 대여서비스 하려고 성안동 것 600만원어치 하고 나머지 120만원으로 천막도 사고 의자도 사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앰프고 뭐고 이런 거 나라장터에서 자꾸 사려하지 말고 중구에 보면 플라스틱 의자 파는 데도 많고.

몇 군데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도 가보고 조사 다 해놨습니다.

우리 중구 안에서 소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관련인데, 물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의 조명 설치를 권고하도록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시과나 건축과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공문으로도 보냈고 구두로 이야기는 다 됐는데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경관위원회를 할 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여기 뒤에 주택 준공하고 있던데 경관조명을 설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서로 의견은 드렸습니다.

그런가요? 권고하도록 검토해달라고 한 이후에 경관위원회 한번 열렸던가요?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까?

열렸지 싶은데 확인은 못 했네요.

그래요? 요즘 비대면 회의가 많아서 심의를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혹시나 그럴 경우에라도 혁신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위해서 외부조명을 설치하도록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권장을 해달라고 했고 그게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확인 한번 하겠으며, 과장님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바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체크를 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혁신도시 빛거리 조성, 특히 야간에 빛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밝고 희망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매년 예산을 1억이나 2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그 방법도 활용해서 건의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건의된 사항이 추진계획에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주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부담되는 듯이 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권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세워지는 집들은 굉장히 디자인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18억 3,3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집행잔액 등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5억 2,600만원이 증액된 8억 9,600만원, 13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4억 4,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잔액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집행잔액 7,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42억 1,200만원보다 8억 7,700만원이 증액된 5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500만원 이상 증감액만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139페이지 401-01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추가사업에 공모 선정된 우정시장 CCTV 설치사업 지원을 위해 280만원을, 수도 누수방지 공자사업 지원을 위해 270만원, 총 5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401-01 시설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2021년도 제2차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정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및 구비 등 7,0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국비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은 가구당 설치단가 감소에 따른 시 예산 반영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401-01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성안동 일원 도로 파손에 따른 주민통행 안전상 위험요인 발생에 따라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402-02 민간자본이전 지역특성물 육성은 과수원의 자배 재배량 감소에 따른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산물 수출 활성화는 농산물 수출 물량 감소와 시비 확정내시에 의하여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이며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지원은 회계연도 2개월 연장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비 증액 요구에 따라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은 농지의 전반적인 조사와 농지업무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임부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및 과일 공급 횟수 증대를 위해 국·시비 확정 내시됨에 따라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물보호 조치 사업은 광역시 및 5개 구·군에서는 노후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시설정비 및 환경개설 지원을 위해 부담금 지원이 필요하여 우리 구 지원액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올해 6월 준공을 앞둔 반려동물 전용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 인건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는 반려동물 전용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 및 반려동물 놀이기구 등의 시설보강을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생 승마체험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학생 승마체험 사업 취소분이 발생하여 사업량이 321명으로 축소됨에 따른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101-01 보수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현원 및 2021년 단가 반영에 따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 17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 추진 등 30개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6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5페이지 반려동물 전용공원 내수시설보강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안동 산120번지 함월공원 내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조성하는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 전용공원 내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예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전용공원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놀이기구 등 쉼터 등에 대한 시설보강을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 자금해서 4억 7,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은 얼마나 계시는지요? 4억 7,200만원이 노점상 몇 개를 기준으로 내려온 건지 궁금하고요, 신청하신 분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요?

4억 7,200만원은 총 노점상 944개소에 대한 50만원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현재까지, 5월 1주차까지 신청자는 5명입니다. 5명 중에 1명은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이고 네 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난 뒤에 신청하신 상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반구시장과 옥골시장, 다운장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수는 일주일 정도 받은 접수인가요, 아니면?

4월 3주차부터 받았습니다.

3주차부터 했으면….

공지가 내려온 게 4월 2주차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3주차부터 받아서 5월 1주차까지 5명 받았습니다.

총 점포수가 944개인데 현재 5명밖에 접수를 안 했는데 그렇게밖에 접수가 안 된 이유가 사업자등록증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고, 원래 예전 같은 경우 도로나 노점에 할 경우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잘 안 해줬는데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주겠다고 공고가 난 이후에 세무서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다고 확인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할 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점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건설과기 때문에 민원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접수를 받고 우리 과에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확인해서 신청을 하고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하기로 업무협의를 마쳤는데 실제적으로 노점상에 50만원 받는 것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의료보험비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냄으로써 개인이 의료보험을 내야 되니 어쩌면 일시불로 50만원을 받고 할부 내듯이 의료보험을 내야 되니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신청을 기피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신청기간은 마지막까지 하면 언제까지?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라 하더라도 지금 기간을 보자면 40여일 남아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접수가 많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주소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5일장 울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양산도 가고 하는 분이 있으면 주소가 중구에 있는 사람은 중구에 신청하고, 만약 울산 태화장에 오는 사람인데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장을 돌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렇다 치지만 지역 내에서 있는 분들이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혹시 같은 울산 지역에 남구나 북구, 동구, 울주 해서 그쪽에서 파악된 건 없습니까, 접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건 아직 파악은 못해봤는데 신청 자체의 수요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허가를 내줘서 하는 노점이 1,000개가 넘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에 많이 내려왔고.

가장 많죠?

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아서 예산은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접수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접수현황을 받아보고, 사실 이건 담당부서의 잘못도 아니고 보조금을 주면서 법적인 테두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점상에서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긴 안타깝고요.

이번에 통과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고 우리가 신청자가 적었던 사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명기해서 차후에도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산이 내려와도 예산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그런 부분은 명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45페이지에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에 시설비 이번에 CCTV 설치하고 반려동물 놀이기구 설치하는데, 놀이기구는 뭐 설치할 거죠?

잠깐만요.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 어질리티 모양으로 기존에 A형으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A형 말고 세워가지고 뛰어 놀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몇 가지 더 설치하려고 파악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울 있잖아요. 종류별로 오목거울, 볼록거울, 평면거울 그거를 설치해놓으면 강아지들도 좋아하고 강아지 주인도 사진 찍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붙여서 해놓으니까 많이 보더라고요.

할 때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간제근로자 근무형태가 하루 쉬는 거잖아요, 2명에서.

3일 근무합니다.

3일, 3일 하루씩. 그죠?

왜냐하면 2명을 채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1명 채용해서 할 경우에 하루는 월요일에 쉬고 화수목금토일 하는데 토·일 다 근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는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토·일요일에 주로 오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일씩 편성해서 운영해보고, 만약에 내년에 사람이 안 뽑아진다든지 하면 운영 방법을 변경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토·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려다 보니까.

그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디서 쉴 데가 없어요, 안에서. 그죠? 쉴 곳이 없는 문제가 제일 큰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집 모양으로 된 거를 검토해서 확인하니까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시설 내에는 설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대안으로 이리 저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해서 가려지는 천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천막 같은 거를 봤는데 이 정도로 안쪽에 설치해서 가림시설이 바깥으로도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든지 들춰서 보기도 하고 여기서 오시면 동물등록 확인도 하고 쓰고 하는 테이블 같은 걸 비치해서 하는 걸로, 작은 소형으로 천막을 쳐놓으면 이 부분에서 비 가림이라든지 막아질 것 같습니다. 천막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까, 사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막아지고 추위, 더위가 막아져야 돼요. 그러니 몽골텐트 같은 거.

몽골텐트 같은 건 크기가 몽골텐트 옆쪽으로 천막 같은 거나 몽골이나 저희들이 보고 크기를 입구 쪽에 맞춰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운영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덥고 비 오고 태풍 불고 소나기 오면 이용객들이 못 오거든요.

여름에도 거기가 산이라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땡볕은 아니고 나무나 이런 걸로 그늘이 많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오시는 분이나 개를 데리고 와서 뛰어놀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소형견한테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를 위해서는 전기를 옆에서 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어차피 CCTV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쓴다는 게 근로자 복지도 마땅치 않은데, 어찌됐든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당초예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지역특산물 육성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특산물이 뭔가요? 141페이지 중간.

아, 141페이지요? 지역특산물.

지역특산물 육성.

지역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뭐다 하는 건 없는데 그 육성은 친환경은 블루베리 같은 친환경이 하나 있고 배 같은 경우에 저희 구는 수출도 하고 배 농원을 하는 분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추 이런 것.

그러면 딱히 우리 지역특산물이 우리 중구에 정해진 건 없네요.

어디 내세울 건 없는데 장현 같은 건 부추가 유명하고, 부추하고 딸기로 작목반이 있고 일반적인 성안동이나 약사동 산에는 배밭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중구에 지역특산물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예산이 잡혀 있길래.

전체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산물이라고,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항목에 넣는데 저희 구는 배봉지 수출하는데 하고 친환경은 블루베리 하나, 그다음에….

그러면 중구에서 배를 수출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6개 농가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낙과가 많아서 태풍이 와서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예산이 이미 지역특산물로 잡혀있으니까 특산물을, 서생이 배인데 우리 중구에 맞는 특산물을 하나 정해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402-02 보면 흑성병 예방 공동 방제 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어떤 농가에 하는 건가요?

흑성병요? 잠깐만요.

바로 그 밑에.

배를 하는 농가에 병충해 중에 흑성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료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1농가에 배 재배농가 11ha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에 들어가는 유황합제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보조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보조합니다.

원예농협을 통해서.

예, 울산원예농업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예, 신청해서 농협에서 타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농협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모르면 신청을 못 하겠네요.

그런데 거의 다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기가 되면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요? 우리 풍화마을, 성동마을도 배밭도 있고 과수원 감도 있는데 꼭 배만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요.

흑성병이 배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흑성병은 그런데 꼭 흑성병이라고 이름을 안 하고 여러 군데 농가에 골고루, 감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만 해준다는 건, 우리가 딱히 배가 특산물이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그건 저희들이 5개 구·군 전체, 울주군하고 있는 시에 보조사업으로 정해진 사항이거든. 혹시 다음 기회가 생기면 다른 것도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 다 봐도 우리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요?

시비는 40%고 구비는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구 부담률이.

원래 다 그렇게 정해져있는 거예요?

그거는 시에서도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고 농림부에서 구·군별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텃밭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번에 도시텃밭 현장 가봤잖아요.

예.

가봤는데 밭 정리나 이런 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는데 사실 도시텃밭 하는 사람들이 초보잖아요. 안영호 위원님도 초보여서 저도 초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기나 이런 걸 너무 안 맞추고 농작물을 다 심어서 안 맞거든요. 텃밭 입구에다가 감자면 감자 심는 시기, 수확하는 시기 이런 걸 팻말을 적어놓으면 초보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자를 심고 언제 수확을 하는지, 저도 그런 걸 몰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텃밭 갔을 때도 고추 심을 시기가 안 됐는데 다 심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심으면,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추웠잖아요. 그러면 고추가 얼어서 많이 안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팻말 같은 거에 심을 시기, 수확 시기 이런 걸 적어 주면, 그리고 몇 월에 심고 이런 것도 초보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강혜경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SNS 활동으로 해서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못 보고, 또 거기에 오는 강사님도 계신다고 해도 내가 봤을 때 적기에 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팻말을 붙여주면.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몇 월에 뭐를 심고 언제 수확하는 걸 알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20명 중에 206명이 가입해서, 사실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195명 이상이 가입해서 밴드를 보고 있는데 사실 밴드를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재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팻말을….

그런데 밴드에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년에는 그걸 보강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임차를 해서 예산 조금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땅을 구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회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16억 8,7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6억 8,460만원보다 26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인카드 발전기금 적립액 실수납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계속해서 15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30억 3,195만 9,000원으로 기정액 18억 416만 4,000원보다 12억 2,7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취소되고 무료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어 결산관리교육비 및 교육여비 7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 사업으로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청소차량 관리부서인 환경미화과로 예산을 이관하기 위하여 5월까지 집행예정액을 제외하고 차량 선박비 3,3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사업에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으로 중구 도시관리공단 및 체육회 사무실 건립과 향후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및 국가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증가 등 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억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연면적이 3,000㎡이상인 공공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의무가 있으므로 중앙동 복합건물 에너지 진단을 위한 비용 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8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복합건물의 승강기가 내구연한 만 21년을 경과하여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를 위해 청사 유지관리비 시설비 7,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도시관리공단 간접 관리비 1회 추경 편성 총액 4,920만원 중 공단 전체 예산액 대비 청사 주차장 예상비율인 0.6% 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시간외근무 수당단가 상승분 반영과 1월 정기인사로 현원 1명이 증가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8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특근직원 급식비 76만 8,000원 증액, 복사기 임차료 계약차액 27만 7,000원 감액, 냉장고 구입차액 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11억 7,2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동 442-6번지는 공공청사부지로 당초 개발계획 시 약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로 계획되었으나 2013년 5월 7일 41억원의 예산으로 현 약사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부지의 본래 용도가 사라져 2016년 5월 2일 울산광역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시기 미도래로 반영되지 않아 2020년 3월 13일에 다시 요청하여 2020년 7월 30일 5층 이하의 연면적 3,190㎡ 정도 공공업무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활용계획부재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임차 중인 도시관리공단 및 체육회 건물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어 다시 다른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공공업무시설 조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수차례 정책토론회를 거쳐 2021년 4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여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면적 1,065㎡로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토지 가격은 9억 3,600만원이며 혁신도시 토지 공급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일로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적이율 5%가 가산되어 2021년 7월 30일 기준 2억 3,6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함으로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토지 가격과 이자를 합하여 부지매입비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에 공용재산 물품 관리에 청소차량 정비·유지비가 회계과에서 환경미화과로 이관돼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8페이지 상단에 중앙동 복합건물 승강기 교체 작년에 예산이?

정기검사 예산을 반영했고 정기검사를 하니까 올해 정밀안전검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정기검사를 하다 보니까 부속을 바꿔야 될 게 4,000만원 정도 넘게 나오던데, 그런데 문제는 엘리베이터 제조회사가 작년 7월에 폐업을 했어요. 부품 공급 조달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럼 교체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비에 관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단계로 상황이 안 좋아서.

언제 서면심의했습니까? 시기는 언제였죠?

4월 26일에 했습니다.

4월 26일에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까?

서면심의.

그러니까 서면질의를 미리 보내고 답변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4월 26일까지였어요?

따로 서면질문보다 저희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메일로 자료 발송은 하지 않았습니까?

예, 메일로 먼저 자료 발송을 해놓고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몇 분이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 열었던, 비대면이지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심의결과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삼근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8건 중 완결 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51페이지 관용차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정내용에 대하여 1월 7일 공용차량관리 및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거 1월 21일 공용차량 부품별, 차종별 소수리에 대한 정비업체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서에 배치된 업무용 차량 중 연평균 운행 횟수가 150회 이하 차량에 대하여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13개 부서 15대, 승용차 11대, 승합 2대, 화물 2대를 회계과로 이관, 통합차량 운영을 2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노후 및 수리비 과다차량, 폐차 또는 매각은 기존 통합차량 운영에서 상계가 가능한 부분은 관리전환을 통해 신규 구입을 지양하도록 하였고 공용차량의 사고처리 기준 마련을 위하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공용차량의 직접 운전, 차량의 교체 승인, 과실에 대한 책임,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 차량에도 구정부호 등을 부착하여 공용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속해서 공용차량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유곡테니스장 바닥 교체 공사 관련하여 계약업무에 있어 향후 동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 숙지, 계약사항 이행 여부 감독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지역 업체 이용 건의에 대하여 관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역 업체 수의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입찰제한 조건 관련 건의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상 제한입찰규정을 준수하여 울산 지역제한 입찰을 지속 추진, 지역 중소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상부기관 감사결과 재검토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재검토 요청을 하고 회신을 받았으며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체결 시 부정당 제재여부 확인, 매뉴얼 자격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6페이지 철저한 물품관리를 위하여 50만원 미만 소모성 물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소모품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와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물품 조사 및 정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공유재산취득 관련 행정절차 준수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체계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5월 중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취득 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지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청사 내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관련하여 전 부서에 노면블록형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부서 간 사업계획 단계부터 소통 및 자료 공유를 통해 업무 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관용차량 관리 관련해서 지적했고 그 이후에 회계과에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이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많이 취했어요. 그리고 그간에 감사도 있었고 문제에 대한 개선, 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개선도 개선이지만 문제점에 대한 징계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한 걸로 보여서 관용차량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20년도 5년치 관용차량 관련해서 수리비 그리고 출장내역서, 보험처리 등등 차량 교통위반까지 제가 5년치를 다 받았어요. 전체 자료를 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차량관리 관련해서 보니까 수리비가 5년간 10억 7,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차량이 105대인데 5년 동안 수리비가 10억 7,000만원. 한 대당 1,000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사고 시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차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만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고 관용차량 같은 경우 수리비를 올려서 수리를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사고 나고 전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아예 전액 공공운영비로 전체 차량 수리한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후보고를 한 경우가 10%도 안 돼요. 제 기억으로 2건 정도 보고된 걸로 되어 있고요. 사고가 나고, 또 운행일지 없는 게 수두룩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출장신청서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위반이나 차량 교통위반 범칙금 관련해서 자료를 비교해봤어요. 교통위반 스티커를 끊겼다는 이야기는 관용차량을 끌고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 범칙금하고 날짜와 출장신청서, 차량운행일지 비교해보면 비교할 게 없어요. 출장신청서 없고 운행일지 없고요. 아까 차량 사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출장신고서도 없고 아예 없어요. 수리비용 또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엔진오일을 두 달에 한 번씩 갈아요. 타이어를 1년에 네 짝씩 세 번 간 경우도 있고요. 비용은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드리면 포터 타이어 네 짝 가는데 103만원, 여섯 짝 갈면 150만원 더 되겠죠. 모닝 차량 보면 네 짝 가는데 8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도, 일단 구체적인 건 내일 주민소통과 감사계에 이야기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거 보셨을 거예요. 저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누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작년에 행감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관행적으로 운행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0km도 1년에 안 탄 차가 30대 정도 돼요. 5,000km 미만, 1만km 미만, 대부분이 1만km를 못 넘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엔진오일은 1년에 6번씩 꼬박꼬박 갈고 타이어는 해마다 갈고, 1년에 세 번 간 경우도 있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구청의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이야기가 도는지 과장님 아세요? ‘안영호 의원과 조삼근 과장이 공무원들 차를 못 타게 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5년치 자료를 의원이 요구한 거는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차를 못 타게 하려고 하는 거다. 갑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비 올해 당초예산 때 제가 30% 정도 삭감했어요. 지금 잘 굴러가요. 지금 수리비 모자라나요?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잘 굴러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수리 못하면 운전을 안 하겠다’라는 운전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체적인 건 내일 주민소통과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선을 위해서 많은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 행감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셨고 향후 개선방향까지 안영호 위원께서 잘 제시를 해주셔서, 사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틀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느 정도 제재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정에 넣어놨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수리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의식 문제도 있습니다. 차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은 체제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없다 보니 이러면 되겠지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엔진오일 같은 것도 그런 쪽의 현상이지 싶고요. 그다음에 차량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예산 적용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관내업체, 관내업체 없는 건 인근업체로 해서 단가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통합차량 관계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정도의 통합차량 운행을 분석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이 차량을 임차나 요새 많이 타는 쏘카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 임차나 쏘카를 하게 되면 보험료라든지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예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사용량을 보면서 직원들이 수요로 하는 게 얼마 정도인지 차량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번 행감 때쯤 되면 전체적인 규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 정기점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자체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엔진오일 이런 부분도 직원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부서에 줬어요. 매달 공문을 보내서 기록해서 올라오면 그 상태를 보고, 거기서 바꾸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전체를.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안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해서 지정업체에 가서 해보라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로 운전하는 것도 청경까지는 정상적으로 하되 기간제근로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했을 때는 저희들이 절대 차 수리비 지원을 안 해주게 방침을 정해놨고요. 사고처리 기준 마련인데 이 부분이 직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데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라 해서 자차처리를 할 때 차 수리비가 들어가면 20% 정도는 자기부담금이라고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지급했고 우리가 개선계획을 잡았을 그때부터는 5월 10일, 이번 주 월요일에 규칙이 개정 공포돼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2월 1일부터 5월 9일 안에 자차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다 부담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과실 100%일 경우 사고경위서를 받아 보고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할 수 없이, 특히 청소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옆으로 가다 어쩔 수 없이 찡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처리를 다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멀쩡한 차를 주차하다가 박았다. 이런 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지원 제도가 신설되어 있지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 10일까지 그렇게 진행했더니 자기부담금은 본인 한 사람이 차량지원실에 문서 체송 차량인데 그때는 근거가 신설이 안 돼서 자기부담금 자기가 돈 냈어요. 차량 수리비 부담이 구청에 문화관광과 직원 1명하고 반구2동 직원 1명하고 주차 사고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운행일지 관계인데 우리가 점검을 해서 차량사용자나 동승자나 운행일지에 기록을 안 했을 경우 우리가 지적을 하면 1회는 주의, 2회는 경고, 3회는 감사가 내려옵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인사계에 통보돼서 근무성적평정하고 성과상여금에 반영토록 조치해놨고 사적 이용하는 건 바로 감사 의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계획 수립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했는데, 이거예요. 자기부담금. 지금까지는 과장님도 조금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게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두 번째는 관행이었다. 이건 관행이나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범죄예요, 범죄. 감사원 감사자료 쭉 보면 관용차량 몰다가 차량 사고가 났어요. 보험처리 안 하고 우리처럼 수리비 청구해서 300몇 십만원씩 전부 다 환수조치 했어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다, 그죠?

예.

이거 지출 근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주는 데 없는데? 이제 올해 조례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규칙에 반영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형태가 약간 약간 다르지만 저희들은 일단 규칙에 반영했습니다.

전국 250여개 지자체 중에 자기부담금을 지금까지 규칙이나 조례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준 데가 5%도 안 돼요. 5%도 아니고 다섯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돼요, 그것도 최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자기부담금도 구민의 혈세로 내는 거예요. 차 사고 나면 보험이 들어있음에도 보험 처리하지 않고 수리비로 300만원, 600만원 다 고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운행일지도 없고 출장신청서도 없고 카메라는 관외에서 찍혀 오고, 이게 다 사적 이용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기존에 단순실수나 어느 정도 용인되는 관행을 넘어선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묻어둬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사부서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 단순실수나 용인 가능한 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선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선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예산 낭비, 좋은 말로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통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차량 담당이 있죠?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별로 나눠져 있을 건데 보통 서무 보시는 분이 담당 많이 하시잖아요. 차량 관리를 그분이 전담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나머지는, 과장님 저희는 어떤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 제가 다 감내하고 감수하고 해요. 과장님은 새로 회계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일을 바로 맡으셨는데 문제에 대한 인식도 잘하셨고 개선점도 잘하셨어요. 혹시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올 연말쯤에는 개선사항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 제가 요구했던 게 수리비 내역 그리고 교통위반 범칙금 내역, 차량운행일지, 출장신청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감, 행감 이후의 자료, 추가자료 요구한 것 그리고 최근에 5년치 요구한 것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빠진 것도 있고요. 경찰서 교통위반 범칙금 있잖아요. 이건 원본을 주세요. 나머지도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빠진 내용 몇 개를 보면 하나로 모이는 경향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안 되도록 점검해보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9억 4,411만원이 증액된 714억 5,2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4,725만원이 증액된 471억 5,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21년 과세 체계 개편으로 인해 시세의 주민세의 개인사업자분과 법인분이 구세인 구민세 재산분과 통합되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34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보전분 2021년도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으로 2억 8,800만원 감액된 4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환사업 보전분은 전국단위 대상사업이 종료된 사업의 보전분을 추가 안분하여 1,025만원 증액된 9억 8,3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020년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지원금 9,000만원 중 7,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관련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 8,363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억 9,466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4,390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시비 보조금 지원 등으로 기정액 대비 7,558만 8,000원 증액된 8억 5,4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정운영지원은 2020년 회계연도 지방세정종합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201-01 사무관리비와 401-01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 360만원, 부가징수 활동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120만원, 직원 근무복 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고속프린트기 5,932만원, 업무용 노트북 및 개별주택특성 조사용 카메라 각 124만원, 사무용 책장 및 사무실 환경개선용품 348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본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9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복사기 임차료 실계약 단가를 반영하여 2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이자반납 11만 8,000원, 세정운영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무1과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67페이지 볼게요. 세정운영지원에 일반운영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이거 세정평가 우수 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복 800만원인데 직원이 스물한 분이죠, 과장님도 포함해서?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근무복을 다 대충 나누면 1인당 40만원 되는데.

예, 40만원 정도.

어떤 근무복을 말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집에서 입던 옷보다 집에서 출근복을 입고 와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근무하는데 편안한 복장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디자인은 같지만 직원들 개성을 생각해서 칼라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존중해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디자인은 똑같은 걸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근무복 없었나요? 기존에 근무복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근무복이 아니고 직원들이 근무복 형태보다는 피복비 지원금으로 지출됐었습니다.

내나 세정지원금이었다, 그죠?

예.

작년에 구입한 건 입고 있나요?

예, 집에서 개인별로 입고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에서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을 구입하려고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 아래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커피머신,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커피머신, 청소기 구입이 다른 부서에도 있나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부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작년 행감 때, 이런 비용을 쓸 수 있어요. 직원들 열심히 해서 포상금 형태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제가 몇 가지 요구를 드렸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장은 보내고 있죠?

예, 우리가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과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과안내문을 보내도록 계획을 수립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민원인,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세금이 부과가 되면, 더 많이 내거나 없는 건데 부과가 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그마한 선물, 큰애기 캐릭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에서 간단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런 것 구입을 했으면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대부분 본인들이 신고를 잘못해서 환급해가고 자동차 연납하면서, 차를 팔고 사거나 하면서 연납된 부분을 환급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직접 부과하면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경우는 상반기 이번에 1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은 고민이 되네요.

여기 보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참 잘 지키시네요.

다른 부분도 잘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욱 세무1과장께서는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1건, 건의 6건입니다. 7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지방세 납부일정 홍보 관련입니다. 구정홍보달력 제작 시 지방세 납부일정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시 세무1과에서 구민들이 놓치기 쉬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납기일을 놓쳐 재산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정 참여유도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정평가 시상금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루어진 울산광역시 2020년 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시상금으로 시비 보조금 9,000만원을 교부받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범위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보조인력의 사역, 여비 등과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및 기타 제경비, 그리고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추경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위한 고속프린트기 구입, 사무실 환경개선 용품 구입, 지방세 업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물품 구입, 업무용 노트북, 카메라, 사무실 책장 등 자산 구입, 직원들의 근무여건 환경개선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 조직진단을 요구하도록 한 건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시간외근무 경감을 위한 직원 간 업무조정 및 습관성, 관행적 야근 근절 및 근무시간 중 집중근무로 비효율적 조직문화 개선하도록 근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세무조사 관련 민원 대체 관련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희망조사일정을 반영하여 기업 편의를 제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징세, 조기결정, 경정신청 제도 안내 등 세무지도도 성실히 하여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지방세 부과 행정착오 관련 민원해결 방안입니다. 부과착오에 대한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과세정비를 통한 부과 정확성 제고, 행정기관 착오부과 시 사과편지글을 포함한 안내문 발송,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과세예고로 납세자 소명기회 부여,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자 위주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세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 12월에 기록물 실태점검계획에 의거 점검표를 작성하고 비전자기록물 이관 요청 공문 발송하여 문서고 기록물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1월에 기록물 관련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기록물 관리 중요성 및 기록물 관리 절차 이관 방법 등을 설명·안내하였습니다. 보관기관 경과한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를 거쳐 폐기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마을세무사 운영 만전입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세정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마을세무사의 의견청취를 위해 마을세무사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마을세무사 이용자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여 서비스 품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마을세무사 운영 만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완결이 되어 있는데 마을세무사 상담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이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연말 되면 취합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정책 수립할 때 참고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샘플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사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만족도 조사는 세무사들이 의뢰하고 마치고 간 사람들한테 문자로나….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례 수가 조사됐습니까?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완결이 아니죠, 처리결과가.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완결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처리결과가 완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에 이런 내용들을 만족도 조사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하니까 실천했기 때문에 완결했다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족도가 나올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항목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다음연도에는 그 개선점을 넣어서 새롭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나아가는 방향이잖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하셔서 나중에 연말에 모든 사업이 끝났을 때 완결을 해주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세무사 관련이 나오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결과보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조옥임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억 9,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내역은 지난 4월 2020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으로 1,534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4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6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으로 특정업무 경비입니다. 204-03 세무수당으로 1월 14일자 세무2과 현원이 18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기정액 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운영 지원에 따른 징수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020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금으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비, 번호판 야간영치비, 급량비, 체납세 징수 근무복 구입비 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대면토론회 등 당연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 관련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이관 개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별 총 사업 분담금이 기정액 대비 192만 2,000원이 증액된 7,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세무2과 직원 현원 1명 증원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101-01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정액 대비 596만 3,000원이 증액된 9,1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49만 1,000원이 증액된 2,1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관내여비 기정액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4,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지방세정운영평가시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세무1과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세정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개념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177페이지입니다.

예.

체납차 징수추징 근무복 구입, 작년에도 근무복 구입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복 입고는 계십니까?

간간이 입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입고 있던데.

야간 영치할 때 입고 있습니다.

직원이 전체 19명이에요?

예, 19명인데 1명이 출산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18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야간 영치인원은 3명인가요?

야간영치전담 기간제는 2명이고 전 직원을 편성해서 이번 주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근무복을 입으신다?

예.

근무복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복지건설위 있을 때 교통과에 5년치 자료를 보니까 근무복을 안 사는 거예요. 전부 자기 구두 사 신고 옷 사 입고, 그래서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는 거 아무 거나 찍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20몇 만원짜리 사 신고. 반면에 산불 진화하시는 기간제든 공무원 분이든 보면 6만원, 4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근무복을 구입해서 입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이게 포상금 개념으로 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과연 이걸 저희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상금을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근무복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철 입고, 특히나 기동징수반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세금 탈루 내지는, 이렇게 나가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분들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여튼 조금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실제로 세무1과에서는 커피머신도 사고 근무복도 사는데, 저희야 포상금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자기 옷 사 입으면서, 어차피 우리 세금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야간영치반에도 입고 실제로 세무1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무2과에 통일해서 입고 간편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실제적으로 명수를 헤아려서 예산을 1인당 4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샷까지 남겨서 위원님 혹시나 조금이라도 의혹을 갖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체납기동징수반은 운동화도 좋은 거 사 신고,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요.

저도 지난 월요일에 태화·다운 쪽에 야간징수를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4건으로 자체 검토 후 모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시정사항으로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기록물 이관·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보관기록물을 전수조사하여 2018년 이전에 생산된 보관문서 1,204건은 기록관으로 이관·처리하였으며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울산광역시 중구 기록관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책임자 지정, 관리방법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72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체납자 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상·하반기와 상시적 재산조회로 결산처분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기타 채권 등은 반기별로 2회 실시하였고 금융자산은 분기별 4회,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2020년에 101건 14억 2,800만원 압류, 5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4명 9억 6,700만원은 공공기록 정보등록 요청하였습니다. 올해도 자체 계획수립으로 결손처분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일사분기 재산조회로 558건 1억 6,200만원 기 결손된 물건을 취소하여 558건 1억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조회는 2월과 5월에, 자동차 소유주에는 3월과 5월에 각각 추진 중이며 예금과 보험을 포함하여 2021년 4월부터는 행정안정부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도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비트코인, 비썸, 어피트 등 체납자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구 가상화폐 소유자 10건 2억 1,700만원에 대해 5월에 압류 추진하였습니다. 73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이명녀 위원님과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만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 할당제 운영과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 결손처분,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외수입 업무부서에 징수활동 개선대책으로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4개부서 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민원지적과에 상장과 포상금,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 20, 1,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부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21년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편람을 제작·배부하였고 지난 3월 15일 2층 컨벤션에서 세외수입 맞춤형 직무계획을 실시하여 실·과별 담당자 업무추진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기간제 고용 관련입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촉탁직 또는 고용제한 검토사항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기간제는 울산광역시 중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되며 배우고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야로 매년 1월, 2월, 11월, 12월은 자동차세 부과기간과 독촉기간에 해당돼서 주택가 현장 실태조사 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근로기간 운영에 4개월은 제외하고 8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탄력적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다양한 주민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당분간 현행도로 추진하고 향후 타 구·군과 연계하여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번호판영치 기간제 인건비 예산은 4,700만원인 반면에 효과는 연간 1,000건 4억원 정도의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있어 예산 대비 9배의 효과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고양하고 있는 아주 좋은 시책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대민응대 현장교육으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예측 가능한 관내여비 및 초과수당 등 정액예산인 기본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에 계획된 대로 정상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2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소득세 부과 및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왜 받냐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당일 문제 지적받고 대부분 교육했다는 이런 걸로 전부 완결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면 개선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 건데요. 여기 봐봐요. 71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 결과적으로 처리결과 보면 완결되어 있어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실적 보면 기록물 전수조사하고 정비했고 관리책임자 지정했고 이전생산 보관기록물 이관했고 직원교육 했고 이러면 완결된 거예요. 이게 완결 맞아요. 그다음 것 한번 볼게요, 72페이지. 이건 애매해요.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 추진실적은 상·하반기 2회 집중추진. 이게 어찌됐든 상반기 1회는 다 된 건가요?

예, 원래 법적으로 상·하반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분기는 3월 이전에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밑에 추진실적, 징수실적 104명 974건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아직까지 안 했다, 그죠?

원래 법상으로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상·하반기와 수시적으로 하거든요. 수시,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존에 결손처분 되어 있는 분들 재산조회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지면 다시금 그분들을 저희들이 압류조치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관한 이 부분을 몇 회, 어느 정도 추진계획을 갖고 몇 회 정도 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대로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이런 계획으로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작년 2020년도 전체 결손처분을 지방세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처리완결이다, 추진 중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완결보다는 추진 중, 이거는 조금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37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73페이지 보세요. 체납액 징수에 만전. 여기는 전부 계획밖에 없어요.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운영하겠다. 최소화 대책이 이런 거다. 징수활동 개선대책이 이런 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이야 내 하잖아요. 74페이지 이건 완결이 맞아요. 영치 관련해서 기간제 고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고용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결. 75페이지 예산집행철저, 교육이야 내 하는 거고 추진계획에 아직까지 예산집행 철저히 썼어요? 안 쓴 거잖아요.

여기서 완결이라는 뜻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했던 업무에 대한 완결을 했다는 거고 2021년도 건 당연히 추진을 다시 하는 거죠.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차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마라, 이전에 것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올해는 고쳐서 잘해가자는 의미인 거예요. 지난 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집행 철저 같은 경우 관외여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관외여비로 못가서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걸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결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의 증액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남기지 않도록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집행 철저의 의미가 사전에 당초예산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코로나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추경에 반납도 하는 의미인 거예요. 쓸데없이 돈을 가지고 있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여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하든 통일된 용어와 개념이 있어야지 각각 부서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완결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완결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무2과 같은 경우에 실적이 돋보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열심히 실천하시고 좀 전에도 이야기가 됐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추진 중으로 해서, 추진 중으로 한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안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유념하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