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이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인 2021년도 본예산 268억 6,600만 원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2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1,1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홍천박물관 개관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비용에 1,950만 원과 냉난방기 3대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아래 부분에 문화재단 출연금을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 홍천문화재단 결산잔액 17억 476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88쪽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420만 원을 삭감해서 189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20만 원 과목경정만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쪽 중간 부분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1,100만 원과 홍천종합예술제 6,000만 원, 제4회 홍천악기동아리 연주 경연대회 2,220만 원은 저희가 매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가을에 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홍천악기동아리 페스티벌은 본예산 때 홍천 1,000인 음악회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로변을 이용해서 하지 말고 강변주차장이나 이런 곳에다가 공연을 개최해서 교통 혼잡도 막고 거리두기도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190쪽 홍천 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3,700만 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홍천문화원 향토자료 출판 1,100만 원, 홍천민속예술단 1,160만 원, 문화대학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홍천미술관 소장품 구입 조사 1,800만 원은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미술작품에서 1억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 생활체육중심도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으로 앞으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금년도 12월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 전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 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운영규모는 어떻게 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전문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홍천 중등여자 배구클럽, 안정환 FC운영, 홍천FC U-15 예산은 하반기에 전지훈련과 훈련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운영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유도 종목으로 2,0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홍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태권도팀 육성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93쪽 상단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예산으로 와동 1리 게이트볼장 주차장 포장,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인도설치 실시설계 등 5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화촌면 굴운리 다목적실 신축, 동면 속초2리 다목적실 신축, 동면 개운리 다목적실 신축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비를 14억 8,000만 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서석면권역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기금사업으로 5억은 작년 12월 말 간주예산으로 기금 5억과 이번에 기금 5억을 100% 국비로 확보해서 서석면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됨과 동시에 옥상 부분에 태양광으로 제로에너지를 설치해서 각종 요금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사업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모자라는 예산 2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과장님 190쪽에 홍천미술관 소장품 구입조사 설명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홍천미술관이 지금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미술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미술관 등록을 위해서 미술작품 백여 점이 필요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에 관한 미술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홍천미술관이 개관이 됐을 때 어떤 미술작품을 소장해야 되는지에 관한 소장품 구입 조사에 대해서 한국 큐레이터 협회라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 작품을 홍천미술관에 소장해야 되는지에 관한 작품 선정을 위한 용역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큐레이터 협회는 인지도가 있는 곳인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이건희 회장님 미술소장품을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미술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에 따라서 지자체 경제와도 연관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용역을 맡겼지만 그래도 홍천군에서 추구하는, 어떻게 수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이 있나요? 목적이 아니라 소장품을 수집하는 우리 군만의 정체성.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협회에서 홍천미술관이 소장하게 되는 작품을 다수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앞으로 용역이관에서 추천한 작품을 실제로 최이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홍천군의 정체성과 맞는 작품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 작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홍천군의 정체성과 맞는 작품이 선정이 돼서 저희 미술관에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큐레이터 협회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홍천군의 정체성에 맞는 작품으로...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군의 정체성은 어떤 걸까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홍천군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직 생각은 못해봤는데 미술 쪽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작품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홍천군의 정체성과 맞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자체마다 미술관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홍천군도 1종 등록미술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소장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품 용역을 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정체성이 뭐냐고 여쭤본 이유가 지난해에 간담회 때인가 미술관이 50년대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50년대 문화를 다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소장품이든 이런 걸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1억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왜냐면 등록미술관을 하려면 100점은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 가격으로 되시겠어요? 왜 정체성을 여쭤봤냐면 100종의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1억을 써야 되고 어떤 걸 추천하는지 궁금한 것이고, 그 어떤 것이라는 소장품에 대한 가치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고, 그 소장품 가치가 높을수록 홍천군의 미술관 위상도 높아지지만 홍천 문화의 홍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회장 미술 소장품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과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이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히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해서 퀄리티 높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조금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경
최이경위원
등록미술관으로 올해 안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작품 하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올해 안에 등록미술관이 되기 위해서 막 한다고 1억이라는 적은 돈으로 하려다 보면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조직, 규정, 사실 홍천군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있는 건 건물, 학예사, 사무실 정도. 소장품이 중요한 건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역을 줬다고 하시니까 시간에 쫓겨서 하시지 마시고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소장품 구입 조사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면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실 겁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50년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작품을 공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홍천군 정체성이 포함이 되겠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미술관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의 작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세요? 세계 유명작품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보안 문제나 관리, 국내 유명작가를 하려면 비용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선을 정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홍천미술관은 미술관 등록을 위해서 미술관 뒤쪽 부속건물에 수장고가 만들어져 있고요. 등록 필수요건인 미술 쪽 학예연구사가 배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미술작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는 극히 초기단계인데 홍천미술관 소장품 구입조사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규모의 홍천미술관으로 갈 것인지 차근차근 판단해서 예산 협의라든지 세세한 협의를 위원님들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기증자를 찾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끼던 작품을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면 기부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으니까 이벤트성 행사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입니다. 191쪽에 하단에 학생 스포츠클럽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신규행사는 아니고 작년까지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읍면 단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수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매년 종합운동장이나 종합체육관에 모여서 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농구, 배구, 풋살, 이런 걸 읍면 단위 학생들이 홍천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에 모여서 하던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좀 잠잠해지면 홍천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교육청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교육청이 주관하지만 홍천군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 쪽에 VR실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건 기금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남산초등학교 교실 한쪽을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가 있듯이 교실 벽면에다가 가상현실 스크린을 설치해놓고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든지 간단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교실을 코로나 현실에 맞춰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교육청에다가 교육경비로 보조해서 내려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교육경비 심의할 때 남산초등학교가 신청했는데 그건 뭐고 이건 뭐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게 그거입니다. 기획예산실 쪽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한 것이고 심의안에 들어간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193쪽 상단에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설치 실시설계는 몇 홀 정도나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건 1단계로 18홀 정도로...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서면 쪽에도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어제 그제 서면 쪽에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거기도 오래됐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태동한지 얼마 안 되셨고요. 오래된 부분은 그라운드골프가 오래 되셨고요. 파크골프는 태동이 된지 얼마 안 되시는데 홍천읍에 나와서 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일단 서면 체육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치실 수 있도록 장비 정도를 먼저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서면에...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동식 파크골프 장비를 구입해서 서면 생활체육공원 활용도도 높이고 어르신들 건강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이동식 파크골프 장비를 구입해 드려서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면 지역을 보면 게이트볼 경기장이 사방에 지어졌는데 활용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문 닫아놓은 데가 상당히 많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문을 닫은 곳은 저희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고 어르신들이 홍천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면 단위, 마을 단위에 있는 게이트볼 동호인 분들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면 단위 지역에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지어졌던 건물들이 사용을 안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게이트볼장의 활용계획이나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한 쪽에서 문 닫고 있는데 한 쪽은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면 시골의 인구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고려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게이트볼 경기장과 관련된 현황, 한 해의 운영 현황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다목적실 신축, 갑자기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무슨 이유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다목적실 신축이라는 게 게이트볼장이고요. 화촌면 굴운리 다목적실 신축, 동면 속초2리 다목적실 신축이 게이트볼을 주로 하는 것이고, 게이트볼을 안 치실 때는 마을 단위 행사를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다목적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들은 작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다 받은 상태에서 설계되고 이번 추경에 시설비를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시설들을 신규로 만들고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려고 할 텐데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하단에 서석면권역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는 뭡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건 수도 없이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 서석면권역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마무리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서석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동시에 옥상 부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영장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기금으로 돼 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석면권역 국민체육센터가 가동이 되면 권역센터에서 사용되는 사용에너지하고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제로화시키는 취지인데요. 현실적으로 100% 다 태양광으로 커버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00% 국비로 10억을 받아서 작년에 간주예산으로 5억을 받았고, 이번에 5억을 받아서 완공과 동시에 서석면...
정기
방정기위원
태양광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올해 준공을 끝냅니까?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작년에 반납된 돈 중에서 막구조 사업은 변경사항이 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때 테니스협회 동호인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3단계 사업으로 막구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2단계 사업으로 했던 7면 끝 부분에 앞으로 막구조를 씌울 수 있도록.
정기
방정기위원
전면에서 봤을 때 一(한 일)자예요, 숫자 1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말씀하셨던 형태대로.
정기
방정기위원
들어가면서 봤을 때 양쪽으로 있는데 막구조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옆으로 연계해서.
정기
방정기위원
들어가면서 끝에 두 면을 막구조로 한다는 얘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기존 1단계 사업에 7면, 8면 조성돼 있는 쪽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뜯어내려고 했던 부분 포함해서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요구사항이 기존에 들어가면서 맨 마지막 코트하고 신설하는 코트에 막구조를 一(한 일)자로... 과장님 당시에 얘기할 때는 숫자 1자로 두 군데를 해야 된다고 했다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던 8면이 노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감가상각 따져서 3단계 사업으로 테니스협회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막구조 형태로 계획을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189쪽에 보시면 홍천종합예술제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는데 지금 보면 종합예술제라든가 홍천 악기동아리 연주대회, 버스킹 설치하고 악기동아리 페스티벌 하는데 1억 9,200정도 되네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정관교위원
동아리악기 경연대회라든가 페스티벌이 1,000인 음악회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돼서 다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이 느끼실 때 모든 경기가 침체돼 있고 행사가 축소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효과 대비 축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느끼는 점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느끼고 예산을 세우셨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매년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특히 정관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0인 페스티벌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다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악기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작년에도 연습을 했다가 못 했고 올해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여론이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상당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예전처럼 거리두기를 하면서 군민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악기 활동을 시연해보고 공연을 펼쳐보고 싶다고 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군민들 앞에서 공연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진짜 침체돼있고 못한 부분에서 짜증도 나고 우울증까지 온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악기동아리가 활성화돼서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축제라든가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래요. 올해 7월에 맥주축제가 계획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관광과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정관교위원
이분들이 1억 9,000을 파트별로 나눠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1억 9,000 예산을 들이더라도 축제라는 게 맥주축제라든가 가을에 인삼축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매칭이 돼서 예산이 차라리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해야지, 중간에 1,000인 음악회고 행사하는 거 보시면 중간에 행사가 사실 좀 동떨어져서 응집력을 갖고 집중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소홀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2,000만 원씩 해서 버스킹도 마찬가지지만 어우러져서 행사가 제대로 되고 동아리 분들이 실력을 발휘하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갖는데 이걸 분산해서 지난해하고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걸 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이런 축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얼마나 느끼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해서 예술단체협회에서도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이게 진짜 효과성이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물론 예술인 분들의 각오라든가 생각에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면을 과장님이 꼬집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관교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청소년 종합예술제라든지 홍천 종합예술제라든지 홍천 악기페스티벌 부분을 가능하면 관광과와 협의해서 맥주축제 때 같이 연계해서 우리 축제도 살고 지역에 계시는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1년 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축제기간에 시연을 통하고 공연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관광과와 협의해서 축제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분들이 경연대회 하면서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걸 동시에 같이 가는 방향에서도 계획이 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체육단체 지원이 있어요. 중등배구라든가 안정환FC 하반기 전지훈련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클럽 분들을 다니다보면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전지훈련 비용이라는 게 단지 전지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지, 평상시에 운동하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비 안에 일부가 평상시 훈련할 때 활용되는 훈련용품들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간식비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따로 예산 세우는 건 없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게 307-02 홍천군 체육회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는 홍천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할 때 우리 홍천군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보조해 주는 게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숙박비나 식비는 가능한데 간식비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식비 정도는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90%를 내려 보내면 10%는 학부모 측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간식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홍천군체육회는 전국적으로 임의단체입니다. 근데 작년 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군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6월에 거듭납니다. 법인체가 되면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정관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간식비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관교위원
간식비라는 게 식대 비용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식대비가 물가 인상률 따지면 해마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간식비까지 하루 소비하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어차피 우리가 운동부 지원 계획을 세웠으면 얼마 안되는 간식비에 대한 부분이 학부형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는 폭넓게 지금 말씀하시는 307-02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같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게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87쪽 보시면 문화시설 방역물품 해서 1억 2,5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시설에 어떤 방역물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전에 1억 2,500은 아니고 본예산에 3,500을 세워서 문화시설에 코로나 상황에 맞는 손소독제라든지 발열체크기를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번 1회 추경에 9,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종교시설도 문화 업무에 들어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내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를 작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을 지도단속을 나갔습니다. 300개 정도 되는데 나가다보면 방역물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현저히 떨어져있고 소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종교시설 전체 300개소 정도에 3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해서 코로나19가 관내에서 집단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방역물품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종교시설이 문화체육과 사무라는 걸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재근
김재근위원
예전부터는 계속 들어있던 부분이 아니었어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들어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종교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는데 작년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중앙단위부터 종교시설은 문화업무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지침도 내려와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수조사는 다 끝났는데 300개소 정도 된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사찰, 교회, 전체해서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 192쪽 보시면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는데 태권토팀에 1억 4,000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2월 10일에 홍천군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창단과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설명드릴 때 코치 1명에 선수 3명을 확보해서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이 늦어지고, 지금 하반기부터 확보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2명입니다. 그래서 코치 1명에 선수 2명의 인건비와 훈련비, 훈련용품, 피복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코치는 확보가 됐고 선수도 한 명을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선수 한 명은 내년도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4명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될 예산이라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방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옆에 보면 게이트볼장에서 파크골프를 칠 수는 없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안 됩니다. 파크골프는 넓은 필드에서 치는 거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점점 읍면에 다 해달라는 요지가 있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읍면 생활체육공원은 다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홍천읍이 이번에 완공이 되면서 100%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파크 골프든 그라운드든 모든 게 규모면에서 다 가능할 것으로...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하고요. 다만 그라운드 골프가 있고 파크 골프가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는 말 그대로 평탄한 그라운드에서 치는 걸 그라운드 골프라고 하고 파크 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인데 공원이라고 하면 굴곡이 있는 공원의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파크 골프는 장애물도 있고 굴곡도 있고 골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파크 골프는 어떻게 보면 읍면 단위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에서 치는 것은 묘미상 밋밋한데서 치면 재미가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파크 골프는 별도의 공간에다가 굴곡진 형태로 만들어달라는 게 동호인 분들의 의견인데 저희는 생활체육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크 골프, 이동식 파크 골프 장비를 구입해서 생활체육공원 이용도도 그분들 건강 증진도 시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장기적으로 굴곡진 형태의 파크 골프장이 정식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나 파크 골프 쪽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참 걱정이에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마을별로 부지를 확보해서 시사를 하시면 거의 90% 이상 검토를 했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도 최근부터 홍천군도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다보니까 게이트볼 동호인 분들이 방정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제를 시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마을단위 게이트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공원 내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게이트볼장을 한두 군데만 만들어서 게이트볼장은 자제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게이트볼장도 거의 다 됐는데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라운드는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지만 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서면도 그렇고 내면도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칠 수 있는 인원도 될까 말까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마을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색인데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점적으로 서면, 홍천, 내면만 해서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을별로 필요한 분들은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생각을 해야지. 심각한 부분으로 갈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면 단위에 스포츠 종목 선호 추세를 보니까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골프, 그라운드 골프에서 파크 골프로 넘어가는 추세더라고요. 면 단위 파크 골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런 수요에 맞춰서 다는 못해드리더라도 권역별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잘 좀 예측하셔서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게이트볼장 현장 돼 있는 부분에서도 활용면을 찾아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밑에 야구장 조성과 관련돼서 6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6억이 증억된 거예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4개 면에 대해서 다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실내 연습장을 계획된 대로 마무리하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는지 조명탑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명탑 6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조명탑은 기본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야구인들한테는 뭐하지만 사실 6억이라는 예산을 순수 군비잖아요. 군비로 조명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업체 설계나 견적을 통해서 나왔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예산도 같이 묶어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조명탑 6개소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편성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조명탑 예산이라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야간 경기에 필요한 조명탑 시설은 후미로 제쳐놨던 상황은 맞고요. 읍면 단위에 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이 있는데 절반 정도가 조명탑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홍천읍 생활체육공원도 설계 단계부터 기반시설들이 양쪽 네 귀퉁이에 조명탑을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천읍 생활체육공원도 앞으로 축구 동호인 분들이 야간에 요구하면 조명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것이고 홍천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관내 야구 동호인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작년, 재작년 간담회 때 12개 클럽에 300명 정도 등록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 동호인 분들이 홍천에 정식야구장이 없다 보니까 횡성군 공근면 베이스볼 파크에 있는 야구장에 동호인 분들이 이동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테니스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막구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테니스장협회 요구사항이었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막구조 설치예산은 아니고요. 내년이나 후년에 설치가 될 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기존에 사무실로 쓰는 용도는 어떤 걸로 활용을 할 계획이시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테니스장 락커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바둑협회도 이제는 다른 쪽으로 하고 해서 과장님이랑 갔을 때 인가 도면을 보니까 중간쯤에 스탠드도 만들고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쪽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활용면을 정확히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테니스협회 측에서는 금년 말까지 15개 면이 만들어지면 중앙단위 테니스대회도 개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구 궁도장 2층에 바둑사무실과 사무실들이 들어가 있는데 테니스협회에서는 중앙단위 대회를 치르려면 2층에 전체 경기를 조망할 수 있는 사무실, 방송실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둑협회 사무실을 이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바둑도 지금 정식 스포츠 종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둑협회에서는 우리도 스포츠기 때문에 축가나 야구나 테니스처럼 거기는 운동장을 몇 십억씩 들여서 만들어주는데 우리도 스포츠니까 운동장을 못 만들어줄지언정 사무실이 운동장 개념이니까 사무실을 정확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잿골 사무실 있는 데도 공간이 조금 있지 않아요?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사무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가맹경기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들어오시려고 권유를 해도 못 들어오시는데 지금 축구협회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처음부터 그런 예측을 협회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드렸는데 축구협회밖에 안 들어간다는 부분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바둑협회 사무실도 1층에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91쪽 중간 부분에 홍천 안정환FC 운영이 있습니다. 안정환FC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이제 후계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홍천 안정환FC U-15 중학생 팀이 34명의 선수가 관내 홍천중학교, 화촌중학교, 동화중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홍천 안정환FC 고등부 학생들 43명이 지금 경북 김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올해부터는 강원도권으로 들어와서 원주 문막에 있는 YMCA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초등부 축구팀 신설이 되는데 초등부 축구팀은 전체 90% 이상을 군민들의 자녀로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홍천중학교로 입학하고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는 전체 군민들의 자녀로 축구팀이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성적도 중요하거든요. 거기 10%정도는 외지 엘리트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경기력 향상도 하고 성적도 올리고 관내 축구종목 활성화도 시키는 구조로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중등부 학생은 아직까지는 100% 지역의 선수로는 불가능하네요. 당분간은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예. 한 2년 정도.
영록
박영록위원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 아이들로 준비가 돼서 100% 군민의 자녀들로 채워져야 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과거 같으면 한 학교에 종목을 정해서 했지만 지금은 학생수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학교가 있다면 종목을 지정해준다든가 그런 방법도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인상도 있습니다만 빨리 안정환 축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염려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면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2년 전에 의원 간담회 때 안정환FC 활성화에 대해서 처음 보고드릴 때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 유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뭐냐면 중학교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34명의 외지 학생들이 홍천중학교, 화촌중학교, 동화중학교에 전학을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급우들과 잘 어울리고 있고, 폐교 위기에 몰려있던 화촌중학교나 동화중학교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고 있고요. 동면 지역에는 중학교팀 외지 학생들이 들어와서 전지훈련을 하다 보니까 면 단위 지역 중국집이라든지 통닭집, 피자집이 활성화되고 펜션들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초등부 학생들은 90% 이상 군민의 자녀로 가는데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외지의 엘리트 학생들도 계속해서 유입이 돼서 폐교 위기에 몰려있는 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두 가지 면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예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안은 239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15억 7,000만 원에서 23억 3,600만 원 증액하여 139억 600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축산분뇨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및 내수면관리는 당초 25억 2,200만 원에서 4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한우 아군 유전체 개량 지원 사업은 번식우의 유전자 분석으로 저능력 도태와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0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는 당초 18억 6,900만 원에서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홍천 늘푸름한우 체험홍보 지원 4,000만 원,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3억 원과 늘푸름한우 바닥 타일 교체 3,100만 원, 냉난방기 보수 7,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동물방역사업 추진은 당초 35억 8,4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하여 3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은 소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가의 예방주사와 스트레스 완화제 접종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8억 5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은 ASF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자연순환축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 증진은 당초 16억 5,500만 원에서 4,100만 원 증액하여 1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축산기반 조성은 당초 19억 1,100만 원에서 11억 8,500만 원 증액된 30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보조금 회수와 관련하여 이수농산이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쪽입니다. 가축분뇨 위탁운반비 지원은 가축분뇨를 퇴비공장에 위탁 처리할 때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에 1억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현재 양돈농가에 쌓여있는 축분 처리를 위해 톱밥 등 수분조절제 구입을 위해서 7,000만 원, 가축분뇨 운반 적재함 구입 지원은 양돈농가 분뇨처리용 밀폐용 적재함 구입을 위해 1억 2,000만 원, 가축분뇨 운반차량 지원은 한돈협회 홍천군지부에 가축분뇨 수송용 차량 2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방정기입니다. 241쪽 중간에 보면 늘푸름한우프라자 개보수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보면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투입이 돼서 이게 늦어지면 추가로 비용이 더 나가게 돼 있는데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것도 시기를 놓치거나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시기를 놓치거나 한 건 없고요.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워낙 정도가 심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런 시설물 관리는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250쪽 하단부에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행정심판이 끝난 다음 배상금이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도비도 포함돼 있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국도비가 다 있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방비만 들어가 있는 거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군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국도비 확보는 다 끝났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군비 예산을 세워서 중앙에 요청을 하면 국비와 도비를 주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축분뇨 퇴액비시설 지원하는데... 퇴비공장 대상지를 서석하고 다른 쪽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서석 풍암리에 그린바이오라는 공장은 풍암2리 주민들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해충하고 악취 문제를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원하시면 최신시설로 신축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주민대표 10여분하고 익산에 있는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께서 다녀오셔서 설치해달라고 건의서를 올렸는데 그 후에 건너편 어론리 부락에서 안 된다고 대책위원 구성하시고 진행하시는 상태인데 현재는 1회 추경에 용역비에 대한 부분,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1회 추경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업체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이 그 금액에 판매를 하겠다고 해야 다른 절차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섣부르게 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수농산 앞에 지난번에 방량리 주민대표, 반장님이나 이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해도 좋다고 건의서는 올라왔는데 거기도 감정평가 43억이 나왔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80억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곳을 어떻게 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보전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토종벌 양봉산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벌통이 자가소비와 판매의 기준이 30통이죠? 제가 알기로 30개 이하는 자가소비를 한다, 판매를 못한다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개별로 벌통이 한두 개라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30통을 기준으로 30통 이하는 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30통 이상일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책 방향은 3년 이상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30통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3년을 기준으로 해놓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정 분야에 신규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년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신규로 양봉을 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제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양봉에 대한 지원 기준은 예전에 설정이 된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신 분들이 소일거리 삼아 한두 통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가 확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80%, 90%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접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다보니까 먹튀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양봉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3년 정도 본인들이 트레이닝을 해서 계속 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봉산업에 계속 종사를 한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지원해봐야 중간에 폐업을 하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정도 지난 다음에 지원해주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양봉을 하는 사람이 천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등록된 양봉 인원은 1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양봉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준이 처음에 30통 이상을 하면 영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하니까 1년차, 2년차 되는 해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품질관리원에 양봉농가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10통 이상입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축협에다가 할 때는 20통 이상이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거기도 10통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정부에서 할 때는 30통 이상입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금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에서 하는 내용이 품질관리원과 같은 거 아닙니까?
정기
방정기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양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할 때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간혹 이런 겨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을 못 했는데 지자체 홈페이지에 관내에서 생산하는 양봉 중에 꿀을 생산하는데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개별적으로 개별농가가 그걸 해서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시험성적을 내려면 원주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메디컬허브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개별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꿀이 설탕을 넣지 않았다는 것들을 허브연구소에 맡겨서 그런 쪽 인증제도 같은 걸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별농가가 원주에 가서 무설탕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군에서 양봉농가들이 생산한 꿀이 무설탕이라는 걸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인증해주는 제도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허브연구소에서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41쪽 보시면 홍천 늘푸름한우 체험홍보 지원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예산이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게 늘푸름홍천한우프라자에서 과거에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참여했을 때 축협에서 참가 안하고 이럴 경우에서 지원했던 내용인데요. 금년도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홍보가 필요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체험이라면 어딜 방문하고 그런 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와서 떡갈비나 소세지 만들기도 있고요. 축제장에 나와서 홍보행사도 포함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글쎄 이건 조금 사업이 석연치 않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했었어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작년에 5,300이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밑에 보면 홍천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3억이 들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어떻게 하는데 3억씩 을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작년도에 4억 1,000만 원이었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온라인 광고에 2억 400만 원, 오프라인 광고에 6,500만 원, 신문이나 기타 광고에 2,000만 원,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온라인은 TV나 IPTV, 유튜브, SNS가 되겠고요. 오프라인은 강남역 지하철 역사, 교대역, 남부터미널, 고속버스 홍천터미널 등에 대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엄청 오랜 기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 합해보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홍보방법을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효과를 같이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단일적인 홍천한우만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도 5대 명품해서 그런 홍보물 다 제작하잖아요. 제작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런데 같이 묶어서 홍천한우 브랜드를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면서 어차피 효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과에서 5대 명품 말씀을 하시지만 한우가 주력이다 보니까 대표상품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광부서나 농정부서에서 나머지 명품들에 대한 걸 같이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그 중에 일부분이지 주력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천한우를 홍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축산과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광고효과를 누리는 건 전체적인 부분이 가서 해야지, 지자체마다 한우 없는 데는 없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도 지금까지 했던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같은 부서끼리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광고효과를 예산을 몰아서 총체적인 홍보를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단일품목만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매년 가지고 홍보를... 어느 정도 됐으면 홍천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예산 절감과 홍보의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246쪽 보시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 해서 2억 8,000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을 한 이유가 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거점시설하고 통제초소가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국비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거점소독장소가 프라자 옆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동홍천 쪽에 계획이 돼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하나도...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하려고 예산이 계상됐던 건데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홍천에도 돼지열병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농장이나 그런데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제가 내용을 봐서는 너무 일찍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는가.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건 하고 지금 반경 10km 내에는 있는 화촌면 농장은 농장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51쪽 보시면 톱밥 지원하는데 이게 역할이 뭐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분 퇴비화를 하기 위한 수분조절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톱밥 구입은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어디에서 계획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합니다. 축협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신우임산, 3개소 대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은 자체생산을 못 하니까 수입톱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신우임산이나 산림조합에서 하는 건 수분이 많다는 얘기가...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수입톱밥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쓰는데 가격면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신우임산이나 산림조합도 같이 해서 농가에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못써준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면 관내업체니까 많이 도와주면 좋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관내업체로 제한을 했고요. 수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원재료를 야적하다 보니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데는 잘 하는데 그분들도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임의대로 해서 못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합과 신우임산 쪽에도 제안을 드려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뒤에도 보면 수분조절제 지원 50%가 똑같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양돈농가에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양돈장에 있는 분뇨를 빼내기 위한 수분조절제입니다. 대략 7,000t 정도 되는데 그걸 빼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밑에 보면 적재함하고 운반차량이 있는데 어느 업체에 지원을 해주려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건 한돈협회에 지원해줄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우리가 2대 말고도 더 지원한 적 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과거에 액비를 뽑아내는 장비는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적재함 부분도 한돈협회에 지원해줄 것이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퇴비장에 있는 돼지분뇨를 다 뽑아내고 적재함을 놓아서 새로 발생되는 것은 거기에 담아서 악취를 절감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돼지열병 때문에 울타리 설치했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홍천군에는 몇 군데나 했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를 했고요. 환경과에서 일부 협조는 했는데 56번 국도하고 44번 국도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환경과에 여쭤봐야겠네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247쪽에 보면 수매도태 랜더링 처리비용이 뭐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소규모 돼지농가는 폐업을 권고하면서 돼지 수매를 합니다. 그 수매된 돼지를 묻을 수가 없어서 업체가 와서 처리를 해서 퇴비화하는 과정입니다.
이호열위원장
홍천군에는 어디에 처리할 데가 있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화촌면 외삼포리에 흑돼지 200여 두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폐업을 권고해서 본인이 희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이호열위원장
250쪽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소송 배상금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수농산이 처음에 와서 할 때 공동자원화시설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지원된 보조금이 대략 10억 정도 되는데 이수농산이 운영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업체를 분리했는데 이것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아서 보조금 회수를 했는데 거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받았던 보조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장
10억을 그때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군비가 3억 6,000이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나머지는 국비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도비, 국비.
이호열위원장
도비, 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도비는 9,150만 원이고요.
이호열위원장
10억을 다시 이수농산을 돌려받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국비가 6억 700만 원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잘못해도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는다는 얘기네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보조금 회수하는 것이 법에 잘못이 없다는 거죠.
이호열위원장
잘 알았고요. 252쪽에 비료 구입비 1억 세워놓으셨잖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이건 어떻게 쓰실 계획이시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추경이 성립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분뇨처리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려면, 분뇨가 들어가려면 퇴비를 치워줘야 저희 가축분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호열위원장
포당 얼마씩 지원해주실 계획이시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저희 계획은 700원이고요. 이수농산 300원해서 1,000원을 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어쨌든 이걸 가져다가 이수농산에 주면 이 퇴비를 다시 군에서 팔아줘야 된다는 전제조건이네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팔아준다기보다 거기가 영업정지 받아서 3년 동안 운영을 못 했습니다. 판매를 못하다 보니까 쌓여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걸 치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호열위원장
문제는 어쨌든 그 회사가 이미지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거기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퇴비를 치워준다는 얘기인데 퇴비가 정확히 좋은 퇴비냐는 거죠. 사건이 나고 퇴비들이 안 팔리고 그냥 25t 덤프로 막 실어다 줬잖아요. 어쨌든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면서 보조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수농산이라는 데서 제대로 퇴비를 만들어서 완벽한 퇴비를 만들겠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젤 우려하는 게 이 얘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과거에는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원재료를 춘천이나 남양주에서 가지고 왔고 공장 슬러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축산분뇨가 100% 들어가면 퇴비 품질은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이수농산에 쌓여있는 퇴비가 하나도 없고 홍천군에서 우분이 됐든 돈분이 됐든 들어가서 질 좋은 퇴비를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 폐기물이 들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다시 섞어서 군민들한테 줘서 보조까지 줘서 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도 주민들이 그런 우려가 많아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품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공정성을 확보해야겠죠.
이호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수농산이 신뢰도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못 믿겠다는 식이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어쨌든 이론상은 치워야 저희 것이 들어갈 수...
이호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하는데 현재 그 자리에 퇴비가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천군의 우분이나 돈분이 들어가서 질 좋은 퇴비를 만들면 보조를 안 해줘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쌓여있는 퇴비하고 홍천군에 있는 축산농가들 것이 들어가서 검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떠서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현재는 우려는 우려지만 분뇨를 치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본인 보고 치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호열위원장
치워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공장을 군에서 축협이 주든 어디에 주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퇴비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축협에다가 주든지 축산단체에서 맡아서 하든지 어떤 방향설정을 잘해서 가야지, 무조건 1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3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저희가 퇴비공장이 완공되면 저희가 운영을 할 것이니까요.
이호열위원장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잘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예산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4차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남교현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8쪽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자체 예산 숲가꾸기 인건비 4억 8,900만 원을,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내촌면 광암리 지역특화숲 보완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 육성 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2020년 8월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공사를 위해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남노일리 태극문양 화원 토지매입비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 무궁화수목원 야간경관조성 설치사업을 위해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60쪽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설계 용역 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신 거죠?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동면 개운리에 어린이공원 옆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부지요?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홍천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교현
남교현산림과장
예. 바로 옆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씨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기간 확대로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탄소중립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0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가보조 사업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차 구매지원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 확정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800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1억 600만 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노면청소차 관리전환에 따른 인건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에 매립장 CCTV 설치비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인건비와 홍보비로 2억 6,800만 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선별인력 지원 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담금으로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소각1호기 대수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273쪽 폐품 수집장려금 5억 세우셨네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5 이면 가능한가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보통 4억 5,000에서 5억 정도가 매년 소진되고 있는 걸로 봐서 올해도 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평균 잡아서 세운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늘 현장에 가보면 집하장에 쌓여있어요. 어제도 마을 전화 받고 과장님하고 통화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농약 용기류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수거가 완료됐고요. 영농폐비닐 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영농폐기물 폐비닐 관련해서 재활용이 국가적으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반입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1년 내내 반입정지 상황은 아니니까요. 반입정지 기간이 풀리면 최대한 마을별 집하장에 있는 부분 수거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께서 집하장 얘기해 주셨는데 집하장 목적이 뭐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영농폐비닐이나 농약 농기류, 그리고 기타 영농폐기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적치를 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적치를 하는 건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깨끗하게 보관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고, 잠시 취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하장에 너무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농민이 생각하는 목적이라는 부분을 너무 관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됩니다. 처리능력이나 포화상태라는 얘기는 늘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어왔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처리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국가적으로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대란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든 처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올해 처리체계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점적호스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점적호스하고 곤포사일리지, 4개 품목에 대해서 지난해 마을별 영농집하장에 쌓여있는 부분을 일괄 수거처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올해도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쌓여있는 부분을 상반기 내로 발주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영록
박영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겁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마을부녀회나 농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부담되는 부분은 없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부담은 톤당 2만 2,000원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처리를 보통 25만 원 조금 넘습니다. 주민부담률이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톤당 2만 2,000원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는 그 이상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군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는 2만 2,000원으로 부과징수를 하고요.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군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해를 거듭할수록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기타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 지난해에 최초 했고요. 올해 2년차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부족한 홍보,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주민 불편함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입니다. 272쪽 보면 슬레이트 실태조사하는 예산을 처리비용에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실태조사하고 처리 지원하고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한 사업에 2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분리를 하느냐고 먼저 서 있던 부분은 삭감, 그리고 분리를 해서 똑같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처리비용에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조사비용으로 세웠던 건데 통합이 된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처리비도 줄어드는 부분 없고, 실태조사도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금년도 실태조사하면 대부분 홍천군에 있는 슬레이트는 조사가 됩니까?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몇 동인지 파악은 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 국비 사전사용승인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실태조사 착수가 돼서 7, 8월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사는 이장님들 통해서 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용역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정확한 면적 때문에 그런 가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장님 협조도 받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게 구 가옥, 옛날 안 쓰는 집들, 창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가구당 지원 제한이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200㎡까지 해주고 있고요. 비주택도 200㎡까지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머지는 개인이 처리해야 되나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 면적을 초과할 경우는 국비 지원 부분은 금액 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족 부분은 자부담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으로 하도록 하니까 보조를 받는 양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이 커지다 보니까 우선 신청 자체를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 1년에 10억 정도 세우는데 주택 분야, 그러니까 위원님은 비주택 분야를 말씀하신 것이고 주택 분야 신청량만 해도 10억 소진이 충분히 되다 보니까 예산 내에서 맞춰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아직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1급 발암물질이란 말이죠.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조기에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조사가 덜 돼서 사업량을 가늠하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더 적극적으로 국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군비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빨리 처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은 군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 용역까지 추진을 하니까 하반기쯤 향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군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가구들이 얼마나 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 홍천군이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불편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모르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일반 가정 같은 경우 세 가지 사이트에 입력만 해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전기, 수도, 가스, 세 가지 에너지원을 갖고 연 초에 계량기가 얼마다, 그 다음 연도에 얼마를 썼다고 해서 절감된 양이 얼마라고 해서 포인트로 환산해서 가구에다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약간 불편한 부분은 조금 있는데 가입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홍보가 덜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여기 위에 보면 용역비 같은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발굴이나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사업은 어떤 거죠? 용역인가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대상지가 어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은 모든 기초 지자체가 수립 의무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천군 전역에 탄소배출량이 얼마고, 저감량은 얼마고, 흡수량은 얼마라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우리는 2040년이면 탄소 제로로 갈 수 있다는...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은 2040년이면 되시겠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치로 말씀해주시고 해서 사실은 힘든 길이지만 꼭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고 해서 탄소포인트제나 아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주민들이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주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 길이 너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같이 헤쳐 나가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용역을 공기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단체나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같이 도와주고 참여하는 방법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하실 정책들은 준비 아직 안되셨나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지금 이 3,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용역에서 대군민 협업과제들이 발굴이 되면 그 부분을 민간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이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용역을 주신 건 아는데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같이 동참을 해달라고 하고 시작을 하면 이 길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제로화 가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천군에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지자체들끼리 연합하는 거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거기 가입되어 있나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도 가입이 돼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언제 가입하셨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저희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하면 아이디어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고 주민들도 적극적인 것과 같이 발맞춰서 가자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272쪽에 보면 매립장에 CCTV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대 설치는 어디어디 하시는 거죠? 19분40초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소각장하고 매립장 사이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1차 매립장 쪽에는 자체 CCTV 설치를 먼저 하지 않았나요? 1차 매립지에 보면 파쇄장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설치가 안 돼 있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입구 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파쇄동 앞에는 한 것 같은데.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자체 CCTV인지, 보안경비 업체에서 설치한 CCTV인지.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 자체 CCTV로...
정관교위원
3대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CCTV인가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산 세운 건 자체 CCTV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보안경비 시스템은 안 돼 있는 상태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정관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관리차원에서 CCTV가 설치되면 집행부에서도 수시로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교위원
그 체계가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보안경비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좋은 면이 있는데 문제는 보안경비 시스템이란 게 단점이 뭐냐면 문제가 생겨서 사건화가 되기 전에는 동영상 자체를 제공을 못하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CCTV 설치라는 게 직원들 감시하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로시간 외적으로 보완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 1차 매립장 쪽에 보면 멧돼지 가져다가 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휴일에 근무 안할 때 보면 일반인이 가1차 매립장 쪽에 쓰레기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에서 파쇄동 바로 앞에만 설치가 돼 있는데 입구 쪽에서도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 보셨겠지만 제가 몇 번 현장을 다녀온바 느낀 점을 보면 입구 쪽에 보안체계 CCTV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잠금장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차량 진입 차단시설.
정관교위원
멧돼지 운반하시는 분들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시켜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CCTV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이 있으면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잠금장치를 만든다든가 그런 점도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3개소 CCTV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면 말씀하신 부분 추진하고요.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71쪽 보시면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금년에 14대 했는데 아직도 추가적으로 할 대상 어린이집이 있나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건 미리 물량을 파악한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당초 가내시 가지고 26대 분량을 세웠다가 확정내시 14대로 오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신청 물량은 많지 않은데 연말까지 최대한 소진을 해보고요.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수요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3,2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 국도비가 그렇게 삭감이 돼서...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확정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하려고 대상차량들은 많이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올해 14대 소진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4대는 하겠지만 접수된 건 14대가 접수돼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한두 대 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들어와야겠네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 차량들이 지원을 받아서 LPG차로 전환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72쪽 보면 환경관리원이 서면 말고 어디 또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내면, 내촌, 서석, 서면, 4개 면에 나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몇 명씩이나 돼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서면은 4명이 나가있고, 나머지 3개 면은 각 2명씩 나가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분들은 어떤 휴게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이건 휴게시설 겸 작업을 하면 손도 씻어야 되고 이런 부분, 기존 환경미화원 대기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개선하는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4개 면도 휴식공간을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통해서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이나마 세워서 그분들도 쉴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농폐기물 관련해서는 사실상 뒤에도 보수예산이 5,000만 원 서 있는데 지금 몇 개나 돼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80여 개소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100개 리 정도가 영농폐기물이 나온다고 보고요. 매년 6, 7개소씩 신규로 집하장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부지 물색하는 것도 문제이고, 어차피 개인사유지를 사서 하든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든 유휴지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다니다 보면 시내권도 무분별하게 내놓는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변도 둘러보면서 일단 길거리로 안 나오게 지금 주공 2차 뒤에 식당 있는 데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시내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도 거점적으로 많이 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져가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을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날려서 산으로 가고 환경적으로도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영농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시골을 다니다보면 눈에 많이 띄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274쪽에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해서 55억 세웠는데 위탁운영 이게 침대 이런 걸 외부로 반출하려는 예산인가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민간위탁금 55억은 소각 1, 2호기, 재활용시설, 파쇄기동, 이 부분 위탁준 위탁사에 1년간 운영비로 주는 위탁금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처리비용이 아니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볼게요. 우리 홍천군에 돼지열병으로 울타리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설치한 게 1차, 2차, 3차 해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56번 국도 풍천리하고 구성포리에서 44번 국도로 해서 성산에서부터 두촌면까지 돼 있는 부분이고요. 2차는 두촌 철정에서 내촌 화상대리로 해서 인제 상남으로 올라가는 광역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3차는 내면 방내리 쪽에서 해서 자운리로 해서 운두령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4차 계획을 양평에서부터 44번 국도타고 신내 사거리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이 사업이 전부 국비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100% 국비이고 환경부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이호열위원장
제가 화촌면 설치한 것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게 예산낭비지 괜히 뭐하는 거예요? 봐도 진짜 아예 그쪽에서 못 내려오게 하려면 38선 긋듯이 막든가 일부 쳐놓으면 돼지가 하루 저녁에 400리를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 낭비밖에 더 돼요?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리고 화촌면도 보니까 농가들 농사짓는데 불편하기만 하겠더라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농장 주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 낫지 않겠냐고.
이호열위원장
농장 주위에 해주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가져다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호열위원장
괜히 예산 낭비만 해서 막으려면 전체를 막아야지, 그렇게 막아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서면에 환경요원들이 두 팀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차량 2대에 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런데 서면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강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갈 때마다 쓰레기가 아우성이에요. 미처 두 팀들이 못 한대요. 이건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듣기로는 대안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차량 두 대 가지고 수거가 불가능하다면 기동처리반도 있다 보니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판단하다 보니까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로 잘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분리배출이 잘 되는 부분들은 서면에서도 면사무소에서 즉시 수거가 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부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마을에서도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면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요. 복지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5, 6월 내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어쨌든 저도 현장을 가보고 다 봤는데 하도 이장님들 골머리를 썩으니까 CCTV 해달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서면이 사실 주소를 옮겨놓고 펜션이나 뭐 와서 이런 분들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가져다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피서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두 팀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또 안 치우니까 안 치운다고 면에 얘기를 하지,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각장 1호기 수선 이후에 요즘 코로나19로 쓰레기가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발생량의 소각률이 얼마나 되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보통 소각쓰레기가 43t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고요. 매립쓰레기는 1t이 조금 부족하게 0.8t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매립 쓰레기는 매립하면 되지만 소각하는 건 하루 태우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양쪽을 비교했을 때 제로가 되냐고요. 들어오는 양과 소각하는 양이.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처리능력을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위탁처리비로 올해도 10억을 세웠고요. 그건 대부분 밀린 쓰레기, 1호기 대수선하면서 나온 쓰레기였는데 위탁처리비까지 있으니까 발생된 건 올해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처리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지금 뒤에 가면 못 태워서 가져다가 쌓아놓은 것도 많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그 부분을 위탁처리비하고 일부 끌어내려서 태웠거든요. 동절기는 처리능력보다 작게 들어오다 보니까 동절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끌어내려서 소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치우잖아요. 이럴 바에는 발전시설을 하는 건 어때요? 원주에 발전시설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열병합발전.
이호열위원장
예.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보통 열병합발전은 민간에서 하고 저희가 쓰레기 공급하는 체제로, 저희도 경제성만 나온다면 민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괜찮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원주도 300억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전기용량 대비 아마 적자는 아닌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천도 괜히 위탁수수료 주고 뭐 하느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경제성만 나온다고 하면 고민해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장
검토를 해서 수지타산을 맞춰서 어느 게 나은지, 쓰레기가 점점 더 나오지 안 나오지는 않잖아요. 환경과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밑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세우신 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청소대행업체는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 만족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리고 274쪽 뒤에 보면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호열위원장
이건 언제까지 관리비 줘서 해야 돼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유지관리비는 저감사업으로 설치돼 있는 구조물들을 매년 유지관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건 원가계산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향후 3년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비로 700을 추가로 세우는 부분인데... 시설이 있는 한 유지관리사업비를 계속 세워서...
이호열위원장
1년에 1억 4,000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예.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호열위원장
흙탕물 저감사업 실효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매년 고랭지 쪽에 3개 지구를 비교하면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홍천하고 인제하고 양구, 그런데 저감효과는 홍천지역이 지속적으로 탁수나 이런 쪽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보다는 인제나 광역상수원인 소양댐 쪽으로...
이호열위원장
제가 가 봐도 실효성 없고 돈만 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밭둑에도 돌 다 쌓아줬잖아요. 농사 2년 짓고 나서 또 객토를 하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괜히 낭비만 한 거지 실효성이 뭐가 있어요.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객토를 과거에는 빈번하게 했는데 점점 하는 횟수가 줄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이 돈이면 그 땅을 다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지만 괜히 돈만 투자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내린천이나 소양감댐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선
정윤선환경과장
올해도 3년차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최대한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64억 4,600만 원보다 23.6%인 62억 4,500만 원 증액된 326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78쪽 중간까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정예산액 27억 300만 원 대비 46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7쪽 상단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희망9리 미진아파트 뒤 개설공사 등 7개 사업과 홍천여자고등학교 및 홍천초등학교 일원 전선지중화사업에 시설비 등 4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 부분 체계적인 도시시설 관리로 기정예산액 11억 8,600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된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보수보강 등 환경 정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부터 283쪽 상단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억 4,700만 원 대비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운영센터에 4,1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3,000만 원, 희망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3억 7,600만 원, 진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3억 1,8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부터 285쪽 중간까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기정예산액 190억 4,700만 원 대비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3쪽 상단부터 284쪽 중간까지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택시 감차에 따른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특별수단,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중간까지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사업입니다. 홍천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홍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로 2,2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에 도시교통과 재무활동비로 기정예산액 13억 4,400만 원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 전출금으로 2,900만 원, 도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바닥 신호등 설치 관련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 상단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9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원 대기실 설치에 기정예산액 6,300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7쪽부터 285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77쪽 보시면 희망9리 미진아파트 뒤 개설해서 3억 예산을 올렸는데 미진아파트 뒤 어느 지역을...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미진1차아파트 뒤쪽에 홍천농고 동창회 사무실 밑 부분부터 꽃사랑 있는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총사업비 7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보상비가 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2억을 세워서 지출했고 이번에 보상비로 3억을 더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길은 기존에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 말고 꽃사랑 있는 뒤쪽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 희망주택이라고 있었던 부분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도로만 개설하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늘 도시계획도로 보면 이게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인도까지 같이 개설이 돼야 되는데 늘 보면 도로하고 나중에 인도를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반부터 차도와 주차 공간, 인도까지 가야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이 아닌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적에 소로3류는 6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로2류가 8m, 1류는 10m, 그러면 6m는 차선이 교행할 정도도 안 되게 시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그을 수 있게끔 해서 7m정도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8m는 한쪽으로 2m정도 인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m 도로는 양쪽으로 2m씩 설치할 수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을 처음에 시설 결정할 때부터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것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맨날 주차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도심지역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추후에 그렇다고 어느 공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수요 대비해서 주차장을 계획할 때부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 했던 건 완공이 됐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완공이 안 됐고 전선지중화만 돼 있고 그 위에 복구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복구는 다시 해야 됩니다. 복구는 홍천군에서 하는 것이고 전선지중화는 한전이나 통신공사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보면 손 놓은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포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걸 빨리 해야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복구설계는 다 돼 있고요. 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일부 구간은 복구를 하면서 아예 차 없는 구간도 만들어보려고...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 종료점에 가서는 포장까지 끝내야 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홍천 분들은 참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서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게끔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지 않은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점 죄송합니다. 복구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 지역 다니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빨리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미소지움아파트 뒤에 개선사업은 뭐를 하시려는 거예요? 거기 다 돼있는 것 같은데...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뒤를 보면 도로 부지가 그 부분에 주차선을 만들 정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고 확대를 하는 겁니다. 미진아파트 경계까지 그 부분을 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무 심어있는 데는 전부 군유지인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군유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바깥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인도는 아닌 것 같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을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화단 쪽을 확보한다든지 더 해서 제대로 주차장이 나오게 해주고, 이쪽에 인도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반대편은 인도도 만듭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늘 그쪽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면서 앞쪽에는 규제봉을 박아줬으면 좋겠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차장을 해드리고 앞쪽에는 차량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뒤에 보면 홍천교에서 화랑아파트 간 인도설치가 있는데 여기도 어느 쪽을 인도 설치하려는 건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홍천교에서 화랑아파트 쪽에 하천 쪽으로는 인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아래 부분에 군인아파트도 짓고 주택가 쪽으로는 인도가 없어서 그쪽 부분으로 인도를 신규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비예요? 보상도 나가야겠네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보상비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정도 설계를 했는데 보상비 2억 먼저 주고 공사비 5억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안 해놓게 되면 사업비, 보상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랑말한우 앞 개선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삼거리 쪽에는 회전교차로를 해달라고 북방면에서 번영회나 이장협의회, 노인회에서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는 국도5호선 본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 비관리청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에 지난번에 권유를 했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회전교차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북방번영회나 면에서는 해달라는 데가 거기 회전교차로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토관리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해주려고 해야지, 이쪽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도시계획도로 다 됐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군에서 계획한 대로 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 요지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신호체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주도로는 저쪽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서 신호 받고 가다 보면 그럴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차가 꼬리를 물고 가면 주도로로 가는 사람들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밑에 다리에서 유턴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든지, 뭔가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이건 어느 한 업체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합리화가 될 수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도 없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도 다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회전교차로만 만들어주면 통행하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금... 이게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와서 그러면 위원님들도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안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로와 도로 연결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재근
김재근위원
282쪽 보시면 경관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10개 읍면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구역 내에서만 경관계획 수립을 하는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홍천군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하게 되면 경관지역이라고 지도상에도 표시를 하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인데요. 이런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까 경관 심의를 하거나 경관으로 접근할 적에 가이드라인이 홍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천에 앞으로 경관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을 반영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팔봉산 인근에도 경관지역이 돼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뭐를 하려다가 종합민원과에서 안돼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는 몇 군데나 경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사실 용역결과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경관지역으로 수립돼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방정기 위원입니다. 282쪽 하단부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3월에 강원도에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도비 4,800만 원하고 군비해서 1억 6,1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호미빙 있는 데서 홍천떡볶이 200m 구간 간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던 신신꼬 있는 구간, 그 구간을 6월 말까지 완료할 거고요. 이 구간은 신규로 간판을 정비하려고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균특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게 국비로 했었는데 균특으로 조정만 하는 겁니다. 증감은 없고요.
정기
방정기위원
증감이 아니라 왜 바뀌게 됐는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당초에 균특으로 했어야 되는데 국비로 예산을 책정해서...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285쪽에 홍천군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계획입니다. 5년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아질 내용이 어떤 게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주로 대중교통 노선이라든가 운행횟수,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고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발전방향이 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정기
방정기위원
참고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참고자료로 쓰겠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평상시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 횟수를 늘리면 차량 시간대가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운수회사는 각자 시간대 때문에 협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시간 간격 때문에 다른 운수회사와의 시간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이 생겼을 때 운수회사하고 우리 군과 관계자들 모여서 비정기적으로라도 미팅을 해서 협의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추가로 말씀을 따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인단속기를 설치한다고 5억 정도 지난번에 반영이 됐고 추경에 2,200을 더 올리는 건데 운영관리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걸 설치해놓고 하자기간 2년이 끝나게 되면 경찰서로 운영관리를 이관합니다. 2년 하자보수기간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때도 범칙금 관리나 이런 건 경찰 쪽으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
방정기위원
관내에 어느 정도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기 설치 안 돼 있는데다가 신호기를 설치하면서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는데 2200년도에는 신호기를 7개를 설치하고요. 무인단속기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천초등학교 앞에 신호기 1개 설치하고 무인단속기를 작년에 안 설치했던 데다가 7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설치했던 게 먼저 설치한 것 4개가 있고, 지금 올해까지 설치하게 되면 14개고요. 향후에 2개만 더 설치하게 되면 초등학교 주변은 무인단속카메라를 다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렇게 됐을 때 사고예방이나 이런 효과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30km로 돼 있기 때문에...
정기
방정기위원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학교 주변에 가보면 교차로 같은 곳에 신호가 각 방향으로 직진, 좌회전, 점멸등만 있든지 신호체계 여러 개 해서 순서가 돌아오죠.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특정 시간대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지역 교차로 신호가 들어올 때 예를 들자면 사거리라고 치면 네 방향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게 하고,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바꾸는 부분.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근 춘천 같은 경우에도 주요학교 곳곳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동시에 네 곳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들어오고 대각선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교통체계로 바꾼 이후에 학생들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다는... 통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일단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전체 차가 다 서야 되니까 아이들이 대각선으로 뛰어가든 그 사이만큼은 안전한 시간이 돼서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남산초등학교 근처에 신규로 세워놨는데 어쩌다가 보면 아이들 하교시간에 꽤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도 했는데 준법개념이 아직은 덜한지 모르겠는데 눈치 봐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쪽은 건너왔는데 저쪽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랬을 때 한 번에 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시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제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효과가 훨씬 더 좋고 사고예방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경찰서라든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체계 개선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다른 교통신호하고 연동이 되면 모르는데 주로 학교 앞에는 연동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효과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 가지 용역체계나 이런 것들을 발주하고 관리하시니까 고민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는 잠깐 민원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터미널 부근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상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지중화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인들 영업 스케쥴이나 이런 걸 고려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달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을 받았는데도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일정이 구간별로 언제쯤 되고 왜 늦어지는지. 왜냐면 팠다가 안 했다가 이게 어떤 절차 때문에 그런 건데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유가 왜 그런지, 며칠 있다가 하겠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하나는 차 없는 거리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여론은 어떤지 받아보셨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여론 수렴하고 설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반응이 별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거의 의견들이 홍천군이 생각하는 의견이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계획이 있으시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꼭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지중화사업 하면서 추진일정은 주민들하고 상가들하고 꼭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협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가능한 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일정 얘기를 해주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차 없는 거리는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 도시재생 쪽에서 접근을 해서 대도시라든가 중소도시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는데 그걸 하면 또 그렇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제시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전체적인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해서 지역주민이 원치 않으면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사업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호열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앞에 방정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85쪽에 보면 홍천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부 실무 계장님들이나 직원 분들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발주해서 용역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의 의지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관교위원
지금 보면 홍천군도 타 시군에 농어촌 도시고 뭐고 해서 도시 생활하고는 많이 상반된 부분을 느끼는 게 있는데 지금 홍천군에도 버스 승강장이 여러 곳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나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느낄 때 버스 운행 시간표를 몰라서 마냥 기다리는 부분에서 안타깝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시간표 안내시스템을 도입해서 했다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 앞으로 봤을 때 서울 시내처럼 10분, 20분 간격으로 버스 운행이 될 때 하고 1시간, 2시간 터울이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시간표를 검색해 보기 전에는 그 시간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 기다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할 때 향후 예산 반영을 시켜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 안내만큼은 운수회사하고 협조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편의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도 수립하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나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도 법정계획입니다. 물론 계획에도 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더라도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교위원
내가 봤을 때 많지 않은 부분이라도 전에 시행됐다가 폐지된 사업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 대중교통 이용량이 시골이다 보니까 줄어드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어쩌다 한번 타더라도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외적으로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을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해서 용역회사에 맡길 게 아니라 충분하게 계장님들, 주무관들이 지금까지 홍천군에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려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시설 개선이라든가 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96억 1,700만 원 대비 119억 5,300만 원 증액된 61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행정 운영으로 국가기준점 표지 조사용역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망 확충으로 50억 증액된 20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4호선 원소리 벌업지구 선형개량 등 6개 노선에 26억 5,700만 원을, 290쪽부터 292쪽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홍천읍 장전평리 성산터선 도로확포장 등 15개 노선에 133억 원을 편성하였고, 292쪽 중간 부분부터 293쪽까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까지 안전한 하천경관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7억 4,400만 원 대비 20억 200만 원 증액된 11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하천 정비사업으로 20건에 15억 700만 원을, 소하천 편입용지보상에 3억 원을, 검산리 검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에 1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오안천 제방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부터 297쪽까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기정예산 94억 7,100만 원 대비 43억 4,500만 원 증액된 138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 중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하오안리 구시울길 포장사업 등 37건에 13억 7,800만 원을, 295쪽 하단부에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상오안리 게이트볼장 일원 배수로 정비 등 27건에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6쪽에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으로 화촌면 풍천2리 교량 신축 등 9건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12억 6,200만 원을, 군의 우리 군민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부터 298쪽까지 주민안전 기반구축 및 기능강화로 화재 취약계층 소방장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1쪽까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용역,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기정예산 117억 5,100만 원 대비 3억 700만 원 증가한 1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1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에 댐주변지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400만 원을, 두촌면 원동리 마을회관 등 디지털 무선방송 설치사업 2개에 4,200만 원 등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89쪽부터 301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97쪽이죠. 화촌면 군업1리 마을회관 신축이 9억 8,000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서만 봐서는 타 마을하고 비교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이 숨어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보통 마을회관 신축할 때는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했는데요. 저희들도 이 지역도 그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전통마을을 계승하고 전통문화 체험, 농기계 생활용품 전시장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 뜻이 확고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옥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지으려고 3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군업1리를 잘 몰라서 여쭙는데 마을의 역량이랄까, 분위기, 능력이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전에 활동내역도 보고 하니까 그전에도 주민들이 농기계나 생활용품을 각자 보관하고 있는 게 있고, 여름철에는 농한기 학생들 와서 전통놀이나 공예품 만드는 체험행사도 하고요. 동네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적으로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특산품을 팔거나 농산물을 팔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자체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일종의 전시관,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마을 주민의 협력이 안 되면 참 어려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의 어떤 역량들이 갖추어졌다면 마을의 화합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셔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289쪽 보시면 동홍천 톨게이트 군도16호선 연결도로 개선했는데 12억 예산이 들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 좀 설명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추진하게 된 동기는 동홍천IC가 상당히 복잡하고 성산 쪽으로 빠지는 출입로가 상당히 커브고 거리가 짧고 해서 대형버스가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역주행을 많이 해서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서 선형을 개량해서 굴다리 성산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연결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신호등 있는데 앞에를 교통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백이동 건너편에 해서 외삼포로 해서 오는 길까지 회전교차로까지 개선해 주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빠져나와서 삼거리?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회전교차로 한다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회전교차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톨게이트 빠져서 삼포로 빠지는 길이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교량이 두 개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빠져나와서 혼란을 일으켜서 어느 다리로 건너가야 될지 많은 혼란이 빚어지는 부분이 거기인데 또 교량을 그렇게 놨는지 의문이고, 만들어놨으면 명확하게 유도 표시를 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거기... 사실 국비도 수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처음에 IC가 생길 때 당초에는 고속도로 계획이 안 맞아서 화촌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한 게 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성산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재작년도인가 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도로공사하고 홍천군하고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젠가 여기도 실사를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은 국비가 수반이 돼서 교통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군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군도에서 외삼포 삼거리까지는 군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군에서 회전교차로를 한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외삼포 빠져나가는 교량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92쪽 보시면 제설기가 44대 돼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제설기는 거의 다 보급이 돼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총 몇 대나 보급돼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352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추가가 아니고 노후되거나 기능 상실한 걸 조사해서... 이것도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마저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93쪽 하단부에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홍천읍 진리 홍천강 진출입로 설치, 이게 지금 종합복지관 뒤에 제방을 따서 오르내리게 한다는 계획인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지금 원주관리청하고는 잘 협의가 됐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협의가 끝나고 예산 통과되면 즉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비상사태 시에만 이용하겠다고 협의를 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만 뚫어놓으면 밑에는 대도 관계는 없잖아요. 단속이나 이런 걸 할 건 아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항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명칭만 안 해놓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 상태에서 이용하는 건 그런데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들면 원주청하고 협의 전혀 안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상태로는 주민이 대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든 무방하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원래는 그런데...
재근
김재근위원
단속이나 뭐 할 거 아니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 문제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치를 잘 선정을 하셔서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98쪽 보시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공청회 공고 신문 광고비가 500만 원 잡혔어요. 공청회 공고 내는데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간지에 하다 보니까 이게 신문 한 면에 반 정도 되는 에 220만 원.
재근
김재근위원
전면광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건 작게 하는데요. 반만 해도 220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공고를 한 번 낼 거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과도한 광고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1개 신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지에다가 다 내다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내게끔 돼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99쪽 보면 2억 8,000에 대한 삭감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건 목 변경이 된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인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세웠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시설비로 해서 전체 일괄로 추진하려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뒤에도 2억 8,000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게 앞장은 청량1리 조기경보시스템이고, 뒷장은 내면 광원리.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7대 때도 그랬지만 노인정이고 마을회관이고 공공의 읍면별로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갖고 똑같이 가줘야 되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면서 사업비도 늘면서 만들고 관리 운영도 문제란 말이에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의 기능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다른 지역에서 뭐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기준 없이 가는 행정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도 문화재와 관련된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만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이고 그런 걸 하려면 다른 쪽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능을 쪼개서 거기에 같이 집어넣고 하다 보면 사실 다른 면에서도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경로당도 똑같은 규모로 해서 똑같이 가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137억 600만 원에서 2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15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21억 2,900만 원, 균특회계 2억 원, 도비 4억 8,600만 원과 군비 13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억 원을 편성목 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는 전기요금 계약종 정정에 따른 미납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물 증축에 따른 청사 공공요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상단입니다. 농업인회관 신축에 따른 집기류 및 사무기기 구입비 8,000만 원과 철정지소 신축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자 강원도대회 참가비 800만 원과 학교 4-H 과제활동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부터 332쪽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득창출 먹거리 발굴 지원은 으뜸맛집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으뜸맛집 추가 22개소의 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맥주 제조 시범은 국비 신규 교부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부터 337쪽 상단의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철정지소 신축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 지침에 국도비 50% 이상 시설비 편성 불가방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국도비, 4억 8,000만 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은 국도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책정하였습니다. 337쪽 중간의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의 내면지소 경영관리는 지소 운영과 관리장비 구입을 위해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38쪽 중간의 철정지소 경영 관리는 지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사회과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이잖아요.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소득자원 연구 개발, 농생물 이용 기술보급에 5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국비 추가 교부로 약제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도비 신규 교부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자 재배 유형별 특성화 시범은 국비 신규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상단의 씨감자 생산 생력화 지원은 내면 지역 감자 채종단지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 검증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입니다. 전략상품화 지원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과 홍천 오미자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포장재와 생력화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천 산채 브랜드인 산채이플 포장재 지원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은 과수 저온저장시설과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홍천과수 육성과 대홍복숭아 Y자 지주시설은 사업 잔량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종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의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29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 경쟁력 향상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드론 운전자격증 취득 교육비와 철정지소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6,200만 원과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 짓고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여기는 어떤 단체가 들어가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7개 단체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축산 단체가.
기호
나기호위원
농민회도 들어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시설은 공동 사용하는 게 되겠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소회의실 공간은 별도로 고정식 칸막이로 세팅해놓고요. 기타 사무공간은 고정식이 아니고 파티션으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파티션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체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 분들이 임원회의라든가 할 때...
기호
나기호위원
그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것 같고요. 만약 대규모 교육은 센터 2층 146석 규모로 교육장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지금 철정 임대사업장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된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정지소는 설계도가 다 납품돼서 군에 일상감사는 득했고 도 계약심사, 설계 계약심사 도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부지 정리는 다 됐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들은 일부 이전을 하고 자잘한 나무들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 토지주는 언제까지 비워주기로 했던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도 계약심사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받을 계획에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2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현장 확인을 하고 소유주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무 가지고 또 다른 분쟁이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으뜸맛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까지 100개소를 목표로 가져가는 사업인데 이건 홍천군 전체, 읍면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나가서 위생환경, 서비스, 맛,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컨설팅도 해드리고, 일부 시설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8개소를 신청 받아서 전문가들이 현장확인하고 선정을 해놨고요. 올해는 31개소가 현재 신청 들어왔는데 그중에 22개소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목표를 가지고 지역별로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선정해놓고 기준을 맞추지는 않고 기존에 영업하는 상태에서 맛과 환경만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건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으뜸맛집은 기존에 운영하는 음식점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홍천군 대표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홍천군에 외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많지만 14개 업체가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대표음식은 어느 음식점이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서 홍천군의 대표음식이라고 육성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왕이면 지역마다 경쟁력을 갖춘 지역 특색 음식을 맛과 영양을 업그레이드해서 맛집으로 지정하는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으뜸맛집 정책은 옛날 모범음식점 지정해주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옛날에 한동안 모범음식점으로 간판 달아주고 그랬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점 선정은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말 그대로 위생상태만 보고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맛, 서비스, 여러 가지 식당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이건 서석에도 들어오고, 두촌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가리산 막국수가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더 맛있게 컨설팅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맛집으로 소문날 수 있는 쪽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과거 방송에서 맛집 선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역량이나 건강, 기능성, 이런 걸 종합해서 일부러라도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집이 지정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대부분 이렇게 되다 보면 규모가 크거나 경제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되던 집들이 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올바르다고 볼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홍천군에서 지정하는 맛집이라고 하면 타지에서 홍천에 왔을 때 군에서 지정한 맛집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기대치를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의 역량이라든가 건강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산물로만 만들어졌다거나 홍천관내에서 생산하는 순수 홍천 농산물로만 만들어진다든가 해서 그런 음식을 맛까지 더 좋게 만들어서 정말 일부러라도 찾아와서 먹을 수 있는, 내놓고 홍보해도 손색이 없는 집으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맛집을 선정하고 할 때는 아까 기본적으로 맛과 서비스, 환경, 이런 것도 하지만 식자재 자체도 홍천 로컬푸드를 확인하는지까지 평가항목에 있고요.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맛집 선정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먹어보면 입소문도 낼 수 있고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맛집으로 육성하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힉에 있고요. 맛집 지도도 제작을 해서 홍천에 가면 44번 국도변, 56번 국도변, 홍천읍내해서 관광객들이 메뉴에 따라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맛집 지도까지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면 단위나 이렇게 한두 집 지정되면 그걸로 인해서 소외가 되는 식당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노력해서 맛집 대열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도 중요하지만 관리,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춘 식당, 메뉴 개발까지도 같이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우리 철정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언제 시작을 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준공을 9월 말경에 하고 작년처럼 비가 많이 안 온다고 하면 9월 말이면 완공이 돼서 10월 초면 오픈이 돼서 가을이면 수확기하고 가을 장비는 임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그런 건 당연하지만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섰겠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공무직 2명을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면접 심사까지 끝나서 행정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10월 초에 오픈을 하지만 본소에서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 트레이닝해서 내보내려고 7월 1일자로 발령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기간제 한 분도 추경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인력을 뽑을 때 기준이나 그런 게 있겠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려면 지게차는 상하차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요. 지게차 운전자격증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고, 농기계 정비를 해서 농기계 정비기능사,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은 우대조건으로 돼 있고요. 지게차 자격증은 필수조건으로 해서 2명 뽑는데 11명이 지원을 해서 면접심사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가 우대하는 계층이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임대사업소만이 아니고 우대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현장에서 보면 순전히 능력 위주로 뽑아주셔야 되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보면 아직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들도 배치를 적절하게, 어떤 일정 수준 이상에 있는 수준급의 능력을 지닌 분들과 또 그 아래 계층과 적절하게 섞어서 배치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세 사람이 근무한다고 하면 세 사람이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미 뽑혀진 인력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인력들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최대의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지소가 네 군데 있고 본소가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련도가 높은 사람, 조금 적은 사람을 적절히 배치해서 지소라든가 임대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소장님 331쪽인데요.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대표음식은 우리가 기존에 말씀하신 걸 보면 있는 업체들 중에서 여러 자격조건을 평가해서 선발해서 필요한 걸 하는 거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홍천관내에 외부 사람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대표음식으로 어떤 걸 보통 얘기할까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천군에 사실 딱히 이를 테면 안동 찜닭, 안동 간고등어, 담양 가면 떡갈비가 딱 떠오르는 게 홍천군에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으뜸맛집과 별개로 홍천군 대표음식에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첫 번째는 음식류, 말 그대로 담양 떡갈비처럼 외식업 조합의 14개 연구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고 발굴 개발해서 확산하는 쪽으로 한 파트하고, 한 파트는 간식류 분야, 천안 호두과자처럼 홍천 사과파이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간식류도 상품화해서 대중화시키는 분야 있고, 또 하나는 음료하고 주류, 홍천에 수제맥주도 여러 가지 있고 와인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있지 않거든요. 세 가지 카테고리 분야로 음식 분야, 간식류 분야, 주류하고 음료류 분야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육성할 장기적인 전략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분야지만 이것이 확대되고 더 나가면 관광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관광이 대표적으로 먹거리를 찾아서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년 째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소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존의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특성화돼 있는 대표적인 음식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기본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TV방송을 보면 대체적으로 먹방들이 많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을 넉넉하게 들이더라도 대한민국에 스타쉐프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하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개발하는 기술이 접목이 돼서 희망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이든지 다른 방식으로 전국에 홍보가 되고 한다면 이 부분에 투자한 효과 그 이상을 충분히 보지 않겠는가.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의 전환을 그렇게 해보면 어떻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방식이 기존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얘기를 해봐도 대표음식이 없어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생각에 유명쉐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만 나는 농산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가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음식TF팀이 작년 1월 20일 구성해서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사실은 안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의 대표음식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 것들이 나와도 입소문도 타고 홍보가 돼서 대중성 확보를 해서 관광먹거리로 상품화 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맞습니다. 단시간 내에 되지 않고 말하자면 대구 막창거리, 언양불고기, 자갈치시장에 꼼장어, 많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걸쳐서 됐던 것들은 과거에 SNS나 매체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TV프로그램 중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그걸 방송에 몇 차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맛집이 되어버렸어요. TV를 보다 보면 새벽 6시부터 와서 줄서서 기다리고 이런 집들이 우리 도내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집이 예를 들어 칼국수 집인데 거기에서 시간에 가면 식사를 못하고 번호표를 뽑아서 두세 시간 기다리라고 하고 이런 집들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 매체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그런 시간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들어가죠, 그렇지만 효과를 감안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우리가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비로 1,000만 원씩 대주고 하는데 장사가 잘 되면 스스로 돈을 대서 시설을 할 것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342쪽인데요.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직원 채용해서 인건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드론 교육을 6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교육은 저희가 정규직 직원들이 드론 조종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서 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저희 직원들 교육비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만약에 농작업 대행사업단 그게 농정과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70세 이상 고령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건 대행 작업을 하게 되면 보조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작업 대행단 하는 사람들이 다음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행단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드론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농가들 해줄 건 아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기계 장비를 관리하고 이런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대행작업단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대행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앞으로는 면적도 넓어지고 사람도 없으니까 드론으로 약도 치고 여러 가지 방제활동을 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 대행사업단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대행작업단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자격을 따도록 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투입해서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1쪽 보시면 과수 저온저장시설 50% 보조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저온저장시설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두 동이 반영됐는데 수요가 조금 많이 있어서 저희가 5동 증액해서 7동으로 증액 편성 계상을 한 사업인데요. 사업 장소는 홍천군 관내 과수 재배하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공고를 해서 수요가 필요하신 분들 사업 신청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략 몇 평 짜리를...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 짜리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농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평 정도면 수확하면서 바로 출하하는 물량도 있고요. 나머지 물량은 저장을 했다가 판매하는데 10평 정도면 가능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동면 농협이 현장 나갔을 때도 저장 공간이 좁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해소될 부분이 상당히 있겠네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으뜸맛집 때문에 본예산 때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시설개선은 위생계에서도 1,000만 원씩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시작은 하셨으면 위생계 쪽에다가 이 내역을 해서 위생계에서 사업을 하게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중지원 될 수도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위생계는 위생계대로 받고, 센터는 센터대로 또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년 본예산 때는 위생계에 넘겨줘서 센터는 지도사업 쪽에 전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밑에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농정과에서 홉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과끼리 모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맥주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가로 교부가 된 사업인데요. 진흥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우리 위생계에서 하는 일과 홉 문제도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하고 복합이 되잖아요. 센터에서 지도사업 쪽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리는데도 계속 하려는 이유가 뭐죠?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생계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으뜸맛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천군에 오면 음식관광을 해서 지역의 관광활성화도 하고 맛집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4년도까지는 100개소 정도를 육성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금년까지 2년차 하셨잖아요. 그걸 관광과 쪽에 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관광과에서 일을 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지도사업도 아니고 관광과에서 할 일을 왜 센터에서 끼워서 가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대표음식TF팀을 저희 센터에 조직을 해놨습니다. 아마도 위생계에서 하는 시설개선사업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위생시설 환경개선 쪽인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맛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포괄적인 레시피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상차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기류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약간의 차별성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아요. 말씀하시는 게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과에서 할 일을 과에서 할 수 있게 2년째 시범사업을 했으면 관광과에다가 전수를 해줘서 관광과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범사업을 해서 2, 3년 해서 잘 되면 어느 과에다가 연계를 해서 주고 빠져야지, 시범하면서 거의 80% 달고 가고 있잖아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80%짜리도 있고요. 50%짜리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이호열위원장
금년에 복숭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범만 달면 70%, 80%잖아요.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만 둬야 되는데 센터는 이걸 끌고 가려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 부추사업 욕심내서 잔뜩 하우스하고 냉방시설까지 다 해주고 노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다 80%씩 해줬잖아요. 해줄 때는 잘 가져다가 쓰면서 문제가 되는 걸 지금 센터에서도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는데 자꾸 가져가려고 고집을 하시니까. 본예산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그런 건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설개선이든 맛 개선이든 금년까지 했으면 관광과에다가 줘서 할 수 있게 밀어주시란 얘기예요.
승영
박승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말씀인지 충는히 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100개소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가져가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한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장
관광객이 왔든 외지 분들이 왔든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맛있게 먹었단 소리를 듣고 이어서 찾아오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센터에서 어느 정도 해서 자리가 잡히면 실질적으로 관광과에서 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또 이런저런 소리 안 나오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주택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