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예.

예,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거기에 보면 정의에 「건강가정기본법」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

조례 제정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정의 제2의2에 보면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저희가 모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 조례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1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잠깐만요. 「건강가정기본법」관계법령에 보면,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강제법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상위법이죠. 이보다 더 정확한 상위법이 없죠. 이게 임의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는 강제조항이에요, 이게.

끼워 맞추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좌우지간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상위법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1인 가구라고 하면 지금 단독으로……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1인 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와 미등록된 실제 1인만 거주하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인 가구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등재된 1인 가구와 실제로 미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1인이 거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일부 위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원사업에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열어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는 고립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 1인 가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기본 조례」는……

예, 다른 국에서 하고 있고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저희 고령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8.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참조】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예. ○

예.

행정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애써 주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과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채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