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용화
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용화
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용화
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방금 정회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김XX 위원장이 그러면 사퇴를 한 상태인가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현재 위원장이 공석으로 있나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지금은 부위원장이 대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을 때 물론 그런 자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개정을 똑바로 해서 잘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 개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남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돼서 잘못되어서 최근에 작금의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무기한, 상대방이 없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하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김광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박용화 의원님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의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할게요.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가요? 누가 답변하신가요.
김광수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가요. 이게 조례가 상위법이 존재한가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상위법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법이죠?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상위법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거기에 보면 정의에 「건강가정기본법」에서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 제정됐죠?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조례 제정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조례 말고 상위법이요.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건강가정기본법」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니까 그 법이 언제 제정됐죠?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2018년 1월 16일에.
임석
서임석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건강가정기본법」에 정의 제2의2에 보면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1인 가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한 줄 외에는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을 저희가 모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제3조(정의)에 제2의2에서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다만, 정의를 할 뿐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보통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다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이것은 있다고 국장님께서 판단하셨다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끼워 맞추기이지 않느냐. 차라리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상충 문제, 입안 문제 없고 그냥 이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한 답변이지 않나 싶은데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 조례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1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니까 자치구별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때 시에서 만들 당시에도 상위법이 “없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상위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 관계법령이 아닌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분명 버젓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적시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요.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잠깐만요. 「건강가정기본법」관계법령에 보면,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강제법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뭐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광수위원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이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이게 상위법이 된다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상위법이죠. 이보다 더 정확한 상위법이 없죠. 이게 임의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못 박혀 있는 강제조항이에요, 이게.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다른 자치구에서는 상위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규정을 하든 안 하든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문제는 없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존재하고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과 어떻게든 상위법을 만들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끼워 맞추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좌우지간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관계법령에 상위법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질의할게요. 지금 세대주가 1인이면 혹시 1인 가구인가요? 이 법령에 의하면.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1인 가구라고 하면 지금 단독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1인 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세대주가 1인으로 되어 있으면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인 가구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1명으로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면 1인 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세대주가 1인이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1인 가구인가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사실상 1인 가구지만 1인 가구 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와 미등록된 실제 1인만 거주하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인 가구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등재된 1인 가구와 실제로 미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1인이 거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노년층을 타깃 층으로 잡고 있나요? 아니면 1인 청년층까지 잡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저희는 1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완을 한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직영으로 하나요? 민간위탁으로 맡기게 되나요? 혹시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일부 위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네요?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지원사업에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열어뒀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조례안을 살펴 보면,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독사에 대한 조레」가 기존에 있어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조례와 상당 부분 사업이라든지 연계성이 있는데, 중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별적으로 시행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이 부분은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는 고립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내용이고, 이 1인 가구는 사회 전반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임석
서임석위원
고독사와는 차별성을 둘 수 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독사, 제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도 연계해서 같이 함께 사업을 시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과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에서는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이 달라요?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지금 「청년 기본 조례」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국이 다릅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다른 국에서 하고 있고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저희 고령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통합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8.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 【참조】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셨고,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환
노욱환도시계획과장
예.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예.
김광수위원장
행정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애써 주시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과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월산신우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찬성채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