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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352차 경제건설위원회2021-05-12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연장자이신 한성환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 위원장, 한성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한성환 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의안번호 제334호)(허은녕 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5호)(허은녕 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허은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0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9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보면 사업의 예산 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추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후 다시 한번 이 부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의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속개 전에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나눴지만 그래도 꼭 질의가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50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손재욱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재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불법광고 관련 전화차단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업, 용역 자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보통 보면 도로가라든지에 명함이나 전단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시스템 상에 그 전화번호를 입력시킵니다. 입력시키면 10∼20분 단위로 불법광고물이라는 안내멘트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 부재중통화가, 통화중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이 그 가게에 전화를 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통화를 방해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렇죠, 예.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를 해서 광고를 하면 그 자체가 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없도록 역할을 그냥 무마시키는 부분인데 전화하는 부분을 방해를, 비용을 하는 것보다 불법광고업체에다가 단순하게 차단을 시킨다든가 제재를 가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꼭 전화하는 사람 필요 없이 받는 전화번호를 바로 행정조치로 하는,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실제적으로 그걸 제작한 업체라든지 이런 쪽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방법론 자체가, 만약에 제가 명함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해놨는데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서 상대가 전화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건 불법광고니까, 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쪽이 나을 것 같은데 방해를 해서 효율을 떨어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따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그런……

송성우위원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할 방안이 없으니까 효율을 떨어트리기 위한 방해만 하겠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하는 방법이 용역을 줘서 7월 1일부터 12월 30일,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다시 되지 않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6개월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해보고 난 다음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울산에 남구, 북구, 동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구 쪽에 한번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40∼45% 정도 단속효과가 있다는, 실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성우위원

남구에서 40∼45% 실적이 있는 부분은, 그건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불법광고한 사람이 맨날 주기적으로, 하기 전에는 100통이 왔는데 행정에서 하니까 60통이 왔다고, 불법광고업체에다가 시스템을 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그걸 하게 되면 불법전단지라든지 이게 수거되는 양을 보고 그걸 판단합니다.

송성우위원

양이 줄어든다고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양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일단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남구는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은, 올해 우리는 시범을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재욱

손재욱건축과장

예, 효과가 괜찮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남구하고 울주군의 특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남구는 도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남구 같이 번화가가 되어 있는 데는 불과, 몇 개, 조금 빼고는 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웅촌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51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웅촌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임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웅촌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금 웅촌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낙후되고 퇴보하는 부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크게 말하면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 부분을 하는 데서, 웅촌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고 낙후된 부분을,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작년에 공모심사결과에 따르면 활성화계획구로 지정된 규모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크다는 지적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인구도 309명이라는 인구를 대비해서 주민의 의견 청취라든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화계획대로 했고요. 당초에는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생활인프라 등과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증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번에 우리동네살리기로 변경을 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주민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을 했다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 쪽으로 방향이 맞춰진 것 같은데 지금 웅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인구가 감소하고 퇴보를 계속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웅촌의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인구는 이제 309명으로 해서……

송성우위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아니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인구유입이라든가 출산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해결 차원의 재생사업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일부분은 주거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 연계해서 집수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소수의 인구에 해당되는 것, 아까 예술마을 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인구를 유입한다든가 그런 쪽의 계획은 어떤 게 있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송성우위원

2020년에, 작년도에 공모신청 탈락을 하게 됐는데 탈락 지적사항에서 사업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고 건물이 노후됐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탈락했는데 그 부분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에 위원님 질문하신 것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 부분 일부 내용 중에서 보면 순환형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한 빈집 두 곳을 선정해서 향후에 귀농·귀촌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이번에 의견 청취, 얼마 전에 의견 청취했었죠, 그 의견 청취한 부분에서 주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것은 책자에 52쪽을 보시면 간략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술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시산국 축제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해서 사업계획을 넣었고요. 그리고 집수리 부분을 좀더 추가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현재는 25가구 정도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신청을 받아서 집수리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확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성우위원

아니요, 지금 사업에서, 앞에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하는 부분이, 했을 적에 마지막에 기대효과 부분이죠, 우시산국 축제가 웅촌의 특성적인 축제로 앞으로 키워나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제일 큰 것은 예술인마을 25가구, 마을사람들이 25가구고 예술인, 그 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사람들 활성화하고 개선사업을 했을 적에 다음 계획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시산국 축제라든가 예술인,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이나 사업이 편성된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지원을 해줬을 적에 지역경제활성화나 아니면 주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했을 때 인구의 유입이나, 관광객의 유치라든가 그런 계획 부분이 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현재 되어 있는 사람들, 축제 앞으로 하겠다. 주거환경, 집수리 해 주겠다. 노후되어 있는 집수리 해 주는 그런 단순한 계획으로는 거기보다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기대효과가 있을, 상품의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1차적인 것은 우리동네살리기의 일환으로 그 지역이 도시재생이 활성화 되고 나면 비치 부분도 일부 해소가 될 거고 인구도 유입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시산국 축제라든가, 마을카페라든지, 공방 등이 조성이 되고 나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관람객이라든지 울산시민 그리고 그 외에 전국에서도 축제라든가 이런 걸 보러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순수한 우리동네마을살리기, 거기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런 도시재생의 지속성으로 인해서 인구도 유입될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주거환경을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를 유입하려면 지금 되어 있는, 앞에 말했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어떤 목적이 없는 게, 환경개선 쪽으로 자꾸 말씀하는,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에 낙후된 부분을 개선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빈집 부분도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생활여건이 개선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구도 유입될 거고 그 지역도 활성화된다고 판단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도 송성우 동료위원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재생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생산을 해서 수입이 수반돼야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도시재생지역 대부분 보면 옛날에는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가 지금은 황폐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온산도 마찬가지예요. 1, 2차 시장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상당히 생활력이 살아있고 거기서 수입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지역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웅촌이나 온산이나 언양, 1차적으로 언양 하고 있고 온산은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고 웅촌이 올해 공모사업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맥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을 하고 난 뒤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 거기에 사람이 유입되고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도시재생을 해줘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앞에 똑같은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을 보면 주거지원형이 있고 일반근린형, 중심지시가지, 도시경제개방형, 우리동네살리기라는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언양이라든가 온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그런 재생사업들이 포함되다 보니 상권도 살리고 주위에 인구도 유입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살리기라는 이 사업유형은 주거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2차적으로 그 환경이 개선되고 나면 여기에 살려고 하는 인구도 유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순환형임대주택이라든지 마을카페, 공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난 부분을 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운영주체가 설립이 되고 나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게 실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언양이나 온산에서 하는 유형, 타입하고 이번에 웅촌에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는 유형, 타입이 다른 타입이네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웅촌면 도시재생지역에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센터가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어떤 사업에 이 건물들을 이용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부분이 창업일자리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전되기 전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청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주민활력센터라든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일부 건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발주 중에, 준비 중에 있는 창업일자리지원센터 1층 공간에 창업을 위한 카페라든가 일부 있습니다. 1층 부분을 절반 정도, 기존 면적이 400㎡ 정도 됩니다. 200㎡ 정도, 반 정도를 활용해서 마을주민과 청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마을카페라든지 갤러리, 이런 부분도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마 과장님 지난 202회 때 현장점검 갔을 때 언양에 보면 시장 안에 고객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많은 공감센터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그것도 사전에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라든가 도시재생을 주관하고 있는 시설지원과하고 사전에 업무가 소통이 됐으면 이중적인 시설들이 투입돼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기타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을 건데 사업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전부 더블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센터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혹시나 시설지원과에서 우리 웅촌이 내년에 도시재생 기업공모사업에 신청돼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에 언양에서 겪고 있는 그런, 되풀이하지 않는 정책,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계획이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한성환 위원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언양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과정을 봤을 때 사실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제 말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간 집행부에서 언양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방향성도 일관성이 없고 때로는 뒷짐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이런 저런 잡음도 있었고 사업도 큰 방향에서 주춤 주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로 주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관심을 안 가지거나 오히려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혹시 현재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관련해서 민원이나 진정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발기인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하는 부분은 사전절차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발기인들이 협의한 내용들에 준해서 임시임원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관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뒷짐지고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절차상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허은녕위원장

잠깐만요. 저한테는 지금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지, 투명하게 하는지를. 그럼 그건 누가 챙겨야 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장님,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관리·감독하고 행정지도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절차 이전에 사전절차 부분, 발기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허은녕위원장

사전절차조차도, 그럼 그것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걸 가만 내버려둬야 됩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허은녕위원장

아니 제가 그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처음 군에 와서 이 업무를 맡으실 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센터장님 보고만 받고 그렇게 계시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계획은 잘 세우셨겠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보시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양 도시재생사업이 울주군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됐는데 선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점검하셔서 다시 잘 진행된 부분은 반영을 하시고 안 되는 것은 개선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검토해 주시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언양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중간점검을 한번 해서 점검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국장님.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허은녕위원장

평소에 국장님께서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고 현장도 직접 다니시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나서셔서 직접 좀 챙겨주시고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온산, 앞으로 할 웅촌, 여기도 직접 챙겨주시고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노동형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과장님 이해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그 지역에 뭐가 취약한지 부분이요. 안전이 취약한지, 주거환경이 취약한지, 공원이 부족한지, 보행이 불편한지, 주차가 불편한지, 의료가 부족한지, 복지가 부족한지 아니면 소통할 커넥트가 부족한지, 교육, 운동, 문화, 여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웅촌에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앞에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협동조합 설립해서 그 사람들한테 결과가 나오는 게 앞으로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앞으로 거기가, 현재 웅촌 재생에 뭐가 취약한지, 취약한 부분이 뭐가 있는데 주차가 취약한지 아니면 주거환경, 보행, 공원이 부족한지, 문화가 부족한지, 그런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그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했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인구가 유입된다라든가 아니면 예술인에 해당되는 일부분에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든가, 도시재생을 해서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지역사람들의 복지만을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도시재생을, 웅촌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연령층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고 도로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도시재생을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이걸 했을 적에 그 문제가 보완되면서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 하면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중에 해 주고 나면 자기들끼리, 지역주민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그런 쪽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시재생에 질문드린 부분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하는지, 제가 여러 가지 했잖습니까. 의료, 문화, 도로, 주거환경, 커뮤니티, 보행, 안전, 이런 부분이 현재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후된 원인이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이 필요했었고 2020년도에 다시 한번 공모했을 적에 중앙에서도 보니까 내가 말한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그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 취약한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지, 그 부분 보완할 적에 어떤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질문드렸다고요. 그런데 항상 반복적으로 주거환경하고 조합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또 두 번, 세 번 질문을 드린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웅촌에서 재생을 신청하게 된 취약한 부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중점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대상지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시면 인구는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노후건물이, 20년 이상 된 부분이 124건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취약한 부분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시면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주거환경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명화가 되어서 이번에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다 담아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말한 부분은 현재 상태 자체가 인구가 감소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고 문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도시재생사업의 중점적인 사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했을 적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인구 감소하는 부분, 인구 유입될 수 있는 사업이, 아까 인구 감소에 해당되는 것은 집 지어야만 인구가 들어오는데 인구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은 행정에서 할 수 없고요, 이 사업 가지고요. 노후된 건물 부분이 많다 했는데 노후된 건물 부분은 도시재생에서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집수리 지원사업은……

송성우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그러니까 문화 아니면 공원,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의 가장 특성이 예술거리 아닙니까? 예술인들 거리.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협동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걸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었다면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을 안 했다고요. 핵심되는 부분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딴 얘기만 자꾸 하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제가 여러 가지 했듯이 재생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요.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그렇게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은 크게 봐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질문드렸고 그 부분 답변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과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웅촌은 지금 도시재생, 몇 번째 도전하는 거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세 번째입니다.

김상용위원

앞에 떨어진 이유가 뭐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작년에 떨어진 이유는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 대한 지역규모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심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첫 번째 떨어진 사유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첫 번째도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범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6개, 자체사업까지 7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시산국 기억하기나 우시산국 널리 알리기, 이런 부분에 보면 온산도 마찬가지고 언양도 진행하고 있지만 늘 하는 사업이 일자리사업이라서 해서 카페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우시산국을 알리기 위해서 웅촌 지역에 농산물 판매, 예술인 작품, 이런 부분이 우시산국하고 부합이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창업일자리센터 1층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시산국 알리는 것하고 부합합니까, 장소가? 다른 장소 할 데는 없는지?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존에 공공시설물을 일부 이용해서 하다 보니 창업지원센터가, 일부 건물 건립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공간 일부에 같이 들어가서 마을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하고도 융화가 되어서 마을 전체를 알릴 수도 있고 향후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카페, 갤러리 설치를 보면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청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 부분에도 늘 이런 사업이 똑같은 게 들어와요.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웅촌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협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갤러리라든가 전시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과연 우시산국하고 이 사업이 매치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기존에 우시산국 축제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조성사업 하는 기간 동안에 더 활성화해서, 향후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일단 만들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는 활성화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늘 축제를 회야강 아리소 부근에서 하고 있는데 웅촌에는 문화재가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시조라고 할 수 있잖습니까, 우시산국이. 그러면 꼭 이런 건물 안보다 외부에 우시산국을 홍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상징물하고 벽화 부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리수 부근에서 할 수 있는 상징물은 그런 데 설치해놔도 좋고요. 주택가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도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사업 부분을 보면 계속 비슷한 사업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갈 수 있도록……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된다든지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언양, 온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웅촌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웅촌 주민들의 작은 소망,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남아있는 공모사업평가하고 그리고 실현가능성 평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양, 덕신, 웅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100% 공공에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함께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지자체 보면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을 행정에서 예산만으로, 행정의 사업만으로 절대로 그 도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민간이 함께 가야만이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인데 공공에서 원하는 것,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을 공원 만들어 주고 시설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했었지, 지금 울주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했다면 시너지효과 10배, 20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민간주도형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데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공공서비스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에서 당장 도시재생이 아니라 민간에서, 지역사람들 만나면 복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복지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다른 겁니다. 재생뉴딜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람들이 그 도시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는데 공공에서 그걸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투자는 기본틀만 마련해 주면 민간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공공주도형으로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공주도형에서 공공이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유지, 관리 차원도 지금 하는 것은 앞에 봤을 때 공공의 복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재생은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민간주도형으로 갈 수 있게, 민간을 지원하는 형식의 도시재생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안을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데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대책 부분이나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혹시 포함되어 있는, 저는 그런 걸 못 봤습니다. 혹시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협동조합을 해서 이런 것은 재생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일자리정책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진짜로 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울주군에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현재 민간주도라고 꼭 말을 할 순 없지만 사업내용 중에 보면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민간주도사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를 하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 가야 되는 것이죠. 민간주도로 해서 공공이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공모신청이나 행정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민간주도로 했다 하면 아파트 조합하는 데 특혜를 주는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행정에서 바라봤을 적에 공공주도에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돼야지.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서 공공으로 끝나버리는 재생사업만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 분명히 반영돼야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라든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주민역량강화라든가 도시재생대학 그리고 주민공모사업, 이런 일환으로 계속 확대하다 보면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일정 기간동안 사업을 하고 준공만 했다 하면 공공은 빠져 나와 버리고 없습니다. 그냥 유지, 관리비만 남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주택에 해당되는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금 지원이라든가, 일부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 부분이 공공이 원하는 대로 해서 공공에 해당되는 것은 공공의 재산으로 남지만 민간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도시가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 도시가 재생될 수 있는 공간 부분을 공공에서는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민간에서는 지원받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간다고요. 공공이 그렇다고 90% 해 주고 민간이 1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에서 30% 하고 민간에서 70%를 한다면 30%만 하더라도 그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요. 그게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 공공에서 공공건물만 했다 하면 공적인 마을경로당 같은, 마을회관 같은 그런 개념밖에 안 된다고요. 유지,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그럼 일부 부분에 민간이 참여했다 하면 민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울주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모든 부분은 공공주도형으로 해서 공공에서 만들고 공공에서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공공주도형으로만 재생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접목이 되어 줘야죠.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다시 한번 계획안 세우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계획안이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많은 게 아니라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큰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요. 좁은 지역에 100∼200억이 투입되는 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뿐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시설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행정에서 이끌어가서 향후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웅촌면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7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유석입니다.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8억 4,800만 원 증액된 1,540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1억 6,700만 원 증액된 961억 6,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6억 8,000만 원 증액된 57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0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5,900만 원 증액된 15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580만 원 감액된 2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4,500만 원 증액된 34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축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28억 2,800만 원 증액된 23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369페이지, 6차산업추진단은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7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30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53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2억 5,700만 원 증액된 17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박공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은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은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우리 회의 전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의논한 내용을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자연재해, 재정환경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의 활용, 기타 사유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나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지역민의 중대민원 등은 비중 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라든가 형평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총괄과 등 3개 과의 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기획예산실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실에서는 거부하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장기미결민원, 다수민원 등 중대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으나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이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질의, 답변 시에 참고할 자료를 지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획예산실에 제출한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내역 및 세부사업내역, 그리고 2021년 당초예산 요구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예산수반 민원내역, 1회 추경 부서요구내역 및 1회 추경안 반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