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2호)(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편은 작년 연말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시 기구 명칭을 일괄 개정하지 않고 사무의 위임 조례만 따로 개정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부분은 교육체육과를 문화체육과로, 생태환경과를 환경자원과로 바꾸는 부분인데 작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할 때 다른 조례 개정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락된 부분입니다. 늦었지만 개정건이 있어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예, 앞으로 일괄 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저도 간단히 질문드리면 사무를 새롭게 위임하는데 읍·면 담당자가 이 업무에 대해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민원인 응대할 때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향후 담당자 교육 일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제 날짜로 담당계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읍·면별 순회 교육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 읍·면별 순회 교육을 실시해서 담당자 및 담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5월 중에 담당자 직무교육을 마무리 할 계획이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건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 계획은 추가로 예정되어 있으신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확정일자 신고물량을 받아봤더니 일 평균 2건, 적으면 한 건 정도 되더라고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예상될 지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해보고 거기에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조직부서와 협조를 해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응대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들었는데, 법이 새로 개정되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공무원의 업무도 업무이지만 기존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임차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나면 1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신고를 안 하면 페널티가 부과되는 게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도 잘 홍보하셔서,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하지만 울주군은 워낙 넓고 시골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읍면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잘 홍보하셔서 페널티를 받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홍보가 벌어질 거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전 읍·면별 순회교육과 동시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3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용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를 30년 이상 재직자와 구분하여 부여하던 휴가 일수를 20년 이상 재직자로 통합하여 50일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50일에 대해서 분할사용 횟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울산광역시 내 지자체 전·출입 시 장기재직 휴가일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완
김용완총무과장
복무조례 상위법령이 조정이 됐고,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기준으로 50일로 주는 데도 있고, 각 구·군별로 다릅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이렇게 하는데 우리처럼 20일에서 30일 끊어서 하는 데는 없고 다 20년 이상해서 장기적으로, 30년 이하 다 포함해서 50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4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윤종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남창 옹기종기와 언양알프스시장 상인회에서 제기한 사용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주관 부서가 회계과가 있고 지역경제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는 관리부서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설시장이나 시장관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도로 관련은 도로과,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공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요율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신설하는 조항을 보면 ‘공동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감경률은 8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설.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전통시장 관리해서요?
김시욱위원
예.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공동시설인데 80%만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활용할 경우에는 80%로 한다고 정해져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 특별법에 80%까지로 정해져 있다.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공동시설은 어떤 게 있죠?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상인회나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개인이 계약해서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상인회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
김시욱위원
그러면 상인회 사무실……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사무실, 회의실이라든지……
김시욱위원
그거는 우리가 감면을 안 해주고 있었네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아니죠, 감면을 해주고 있죠.
김시욱위원
몇% 해주고 있었죠?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1000분의 2로, 2% 정도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2% 감면해줬다고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2%를 부과했다고요.
김시욱위원
지금은 이러면 부과가 더 되는 거 아니에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이게 되면 100분의 80이기 때문에 20%만 하게 되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언양 같은 경우에는 47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반영되면 추산했을 경우에 1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봅니다.
김시욱위원
2%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2%를 이번 1월 달에 부과했었죠.
김시욱위원
2%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80%를 감면할 수 있다면 20%를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2%에 대한 80% 를 감면해 주는 거죠.
김시욱위원
아, 2%에 대한 80%를 추가 감면을 해준다는 거네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합의가 됐나요? 언양도 그렇고 남창도 그렇고.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김시욱위원
특별법에 나온 상황에서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네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기존에 470만 원은 월 470만 원입니까?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연간입니다.
김시욱위원
연간 470만 원인데 여기에서 80%를 해주니까……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100만 원 가량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 100만 원쯤 되겠네요. 남창도 똑같다 그죠?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남창옹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14평 규모가 320만 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게 통과되고 나면 현재 부과된 사용료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법령을 개정하면서 소급적용하게 되면 다른 대부받는 것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대부를 부과하는 거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어 있고 법령이 개정되면 그 다음연도 부과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 조례가 남창시장과 언양시장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윤성위원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유재산이 몇 개가 되죠?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예?
최윤성위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적용해줘야 되는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세를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 정도 되죠?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상인회 관련해서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반영한 부분이고 다른 특별법에서 조례 제정된 부분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감액해주는 부분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특정단체에 대해서 소급적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윤성위원
이 조례를 하면 적용하는 공유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전체 다 있죠.
최윤성위원
공유재산이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있고 하니까,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몇 개 정도 되냐고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갯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최윤성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계속 시장이라든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소급이라든지, 원래 금액을 청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원래 청구는 안 했는데.
최윤성위원
갑자기 작년에 했나요?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올해 1월에 부과를 했었는데 새로운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투자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인회에 임대해주면서 그때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윤성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기 전에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청구를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공사한 돈을 우리한테 청구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원칙대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앞에는 안 받고 감면을 시켜주다가 갑자기 한 해에 받아버리면 상인회든 어디든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5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예결위에 가서 부활했던 사항으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다른 분이 과장님이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100억이 넘는 사업과 100억이 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절차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최초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군에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국비를 받는 데에는 100억 이상 한다고 해서 국비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투·융자심사나 이런 게 100억 이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9년도에 공유재산 받을 때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거든요. 정확하게 100억 이상이면 어떤 절차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공사비 산정 시 층고를 3m로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웬만한 아파트는 3m로 합니다. 그런데 100억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까지 들어가면 100억이 넘죠?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만 해서 96억이었는데 19억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가 115억이 되는 거고, 장비가 투입되면 얼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장비가 35억 1,000만 원입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150억짜리 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시욱위원
군에서 150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들이 하셨을 텐데 공모도 하셨고, 층고를 3m로 계획했다가 지금은 “층고가 3m로 안 돼서 7m로 올려야 되니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20억을 증액해야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건축할 때에 보통 층고를 3m정도로 하고 지금 삼남장애인작업장 층고가 3m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세탁사업을 하다 보면 세탁사업은 스팀이라든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개선되기 위해서는 층고를 높이지 않을 수 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3m해서 철근콘크리트로 계획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했다는 걸 인식하고 층고를 높이다 보니까 콘크리트에서 철골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7m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할 수 없어서 철골구조로 바꾸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7m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검토가 됐어야 하고 처음부터 이 사업은 100억이 넘습니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철거만 올려놓고 철거했으니 증축, 리모델링, 단계별로 사업을 잘라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억이 넘었으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있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96억에 맞춰 놓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20억을 증액해서 30% 내에는 심의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 그냥 삼남장애인작업장에 갈 때 너무 낮아서 세탁기 높이와 똑같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미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사업장 높이가 얼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3m정도 됩니다. 세탁기 높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층고는.
경민정위원장
지금 장비가나 새로 들어오게 되면?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연속세탁기 한 세트하고 6종에 18개의 종류가 들어올 겁니다. 새로운 세탁사업장비가. 그 층고가 우리 하는 거에 맞춰서 3m정도 까지는 아니어도 2m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주문을 하는 거라서 입찰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경민정위원장
제작주문을 할 때 높이 예측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를 보고 그대로.
경민정위원장
새로 장비가 들어오는데 현재를 보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기준의 높이를 예상하고 더 높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희 말씀은 기존에 장비 규모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장비들이 세팅이 새로 되는데 이걸 예측 못했다는 게 안 되는 얘기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추가 될 거 있습니까? 추후에.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최선의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순환이 되고 하는 클린존이나 안에 최대한의 예측을 하고 증액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로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를 했었고 지금 현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조례가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을 위한 겁니다.
최윤성위원
아까 최상의 환경을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를 철골구조로 바꿔서 7m로 하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철골구조가 다른 부분을 아시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철골구조는 여름 때 진짜 더워요. 그런데 세탁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열과 악취,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7m로 올렸는데 이 여름 때 장애인들이 힘든 걸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철골구조까지, 그나마 콘크리트는 더위를 잡아줍니다. 그런데 철골구조 자체는 햇빛을 다 받아들이는 사항에서 구조를 올리고, 여름에 몇 시간씩 일하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은 보통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니다.
최윤성위원
더울 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
조정을 하는 걸 떠나서 여름 때는 항상 더운데, 냉방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냉방에 대해서.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클린존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은 세탁기가 돌아가는 공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자율로 하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만 근무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공간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클린존이나 존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옷을 개고 하는 작업공간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겁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윤성위원
장애인들이 옷 개는 곳은 있다치고, 세탁하고 꺼내는 거는 아예 안 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세탁하고 꺼내는 거는 이번에……
최윤성위원
전부 다 자동이에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동으로 바꿉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최윤성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장애인근로사업장 고용 장출을 위해서 한 건데 전부 다 자동시스템으로 해놓고 무슨 근로사업장을 한다고 고용촉진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은 이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옛날 기준으로 중증 3급입니다. 장애인작업장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최소한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현재 30명에 월 148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동화를 해야만이, 우리가 52개 병원의 수주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형병원을 받으려면 연속세탁기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1개밖에 없거든요.
최윤성위원
그 이야기는 앞에 들었고 인지하고 있고, 자꾸 세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세탁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의료세탁이라는 게 세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데 그걸 왜 장애인근로사업장에 하느냐가 시발점이었고, 그래도 그걸로 자립심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세탁기를 전자동시스템으로 바꿔서 아예 손 안 대고, 개는 것만 장애인들이 한다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개고 포장하는 것.
최윤성위원
포장하고 이런 것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창출이 어떻게 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 30명인데……
최윤성위원
개고 포장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쓸 수 있다고 해서 더 많은 병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대형병원은 못 하거든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세탁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게 되거든요.
최윤성위원
대형병원은 어디어디예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대형병원은 입찰을 못 합니다.
최윤성위원
입찰을 못 하는데 하려고 하는 어떤 병원……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산재병원이나 울대병원, 총 52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소형병원이고, 중앙병원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제일 목표는 울주군에 공공산재병원이 생기면 거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윤성위원
그런데 보세요. 진짜 현재 2,500상 정도 하지요? 삼남근로사업장에서 몇 상 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상요?
최윤성위원
몇 병동 하냐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몇 병동을 하냐고요?
최윤성위원
몇 병상을 하냐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병상은 모르겠습니다. 병원만 파악해서요.
최윤성위원
52개 병원입니다. 병상 계산은 안 되는데 3,000병상 정도 생각하고, 아까 목표가 어디라고요? 산재 병원? 그게 몇 병상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300병상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윤성위원
3,000병상을 하던 업체가 300병상 하려고 장비를 싹 다 바꿨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해서 하는데 지금 또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그거까지 계산했던 분들이 3m가 안 되고 7m 해서 철골구조로 바꾼대요, 진짜 공장이거든요. 철골구조를 한다는 거는 공장이에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철근콘크리트를 하면 생활할 때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을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거 필요없이 의료세탁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옆에 사무동이 따로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사무동 말고 공장을 말하는 거죠. 이 공장은 의료세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원래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은 세탁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세탁을 하려고 장애인작업장을 만든 겁니다.
최윤성위원
처음부터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처음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작했고 그러면서……
최윤성위원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처음에 뭘 하려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세탁을 하려고 근로사업장을 매매하지는 않았거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2007년 장애인과에 올때부터, 그전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처음에 만드실 때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받아서 세탁사업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처음에 그분이 하다가 지체사업장 받다가 지금 재단으로 넘어왔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군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윤성위원
어떤 거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사업체에서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받으면서 세탁사업으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근로사업장을 세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세탁사업을 계속 하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세탁사업이 수익창출이 되고 연간 8억 8,000만 원 정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장애인,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고용창출이 되나 하시겠지만……
최윤성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아직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근로를 쓰면서 악취라든지 안 좋은 걸 하면서, 시급 얼마 준다고요? 최저 시급 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최저 148만 원 줍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주잖아요, 일반사람들은 못 해요, 148만 원 받고 누가 세탁 합니까? 안 하지요. 그걸 이용해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해서, 그 수익은 어디로 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들 급여로 나갑니다.
최윤성위원
사업장에 1년으로 해서 보조금 9억씩 내려오죠? 보조금으로 해서.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6억 7,000만 원 나갑니다.
최윤성위원
그 6억 7,000만 원은 또 어디로 나갑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관리자들 급여입니다.
최윤성위원
아까 얼마 받으셨다고 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8억.
최윤성위원
8억이면 운영비는 안 씁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쓰죠.
최윤성위원
운영비와 장애인근로자들 월급 준다고 8억으로 운영비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드시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30명을, 일반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증장애인이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건데 다른 곳에 가면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30명이 그대로 있다면 국가보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로, 생계의료 장애연금까지하면 적어도 100만 원까지는 지출해야 됩니다.
최윤성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취업을 못 한다, 장애인이라서 인식을 갖고 있는 자체가, 장애인과 과장님으로서 할 생각인지……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없는……
최윤성위원
정말로 할 수 없으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라는 자체가 의료폐기물 세탁이라는 인식이 안 좋으니 이 부분도 다르게 해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왜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관련해서 세탁을 구분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일반 환자들이 입는 거고 수술복은 분리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애가 없으신 분들이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관련해서는 작업을 하시고 장애인들은 일반 환의 같은 걸……
최윤성위원
일반이신 분들은 작업을 안 한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관리직을 한다고 했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관리자를 한다고 했지 작업을 한다고 얘기는 안했어요. 모든 작업은 장애인들이 했었고요. 그때 현장을 한 번 갔었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세탁기에 의료를 넣고 하는 걸 장애인들이 잘 못합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중증장애인들은 큰 세탁기에 물건을 넣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 사업을 하죠, 이게 2014년부터 위탁하셨고 또 재공고가 떠서 2017년에 했을 때 5년 계약을 한 모양인데 너무 특정 기관에만 의존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은 없으신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법인회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22년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좀더 경쟁력이 있고 하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주군에 사실은 법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이행할 법인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니면 위탁이 가능한 법인의 범위를 넓히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울주군이 아닌,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라든지 넓은 범위로 위탁을 해서……
경민정위원장
현재 재단이 울주군에 있는 재단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일이 남구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제 말은 울주군에 있는 곳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특정재단에서 오랫동안 점유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질문드리는 게 장애를 위한 사업인가 본인들도 인건비 나가면서 수익창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재단에 치중이 된 것 같이 펼쳐지면서 사업까지 확장하는데 백수십억이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순수하게 보기만 어려운 상황이어서, 삼일이 단독 입찰하셔서 재선정됐었거든요, 2017년에. 계약기간 자체도 너무 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하실 때 순수하게 장애인을 위한 사업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겠어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이고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김시욱위원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볼 필요가 없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급한 줄 알고 요청하려고 했는데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위탁법인 범위를 얘기하셨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는 안 되는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직영을 하는 거는 직원들 고용승계 부분과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기관 내에 시설관리공단도 있죠, 무수한 적자도 보면서 많은 걸 떠안고 있어요.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창출이 높다고 했으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적자, 흑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자폭이 없으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투명하고 그런 부분들도 의혹이 많이 없겠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창출은 많이 되는데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보내는 거는 힘든데……
최윤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위탁도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시니어 같은 경우에도 안 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나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라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울주군 복지재단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나 행정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시는지.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이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아무런 의구심이 안 들 거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걸 빨리 빨리 해서 진짜 모든 주민들이든 의원들이든 의구심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되기 전에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사08분 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6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윤순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군민 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빨리 지급되면 좋겠고, 지급 시기가 언제쯤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현재 군민지원금이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급 시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지급을 했을 때 배부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쏠림이 되고 해서 그거는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는 아직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지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아까 앞에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은 굉장히 힘들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군민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하신 건데, 앞에 계획이라는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처라든지,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하신 것처럼 사용처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다 수립이 됐는지.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업종제한을 하지 않고 사용처는 울주군 지역 내 업종 제한을 하지 않은 채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점 그러니까 가서 직접 먹을 수밖에 없는 식당하고 배달서비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배달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얘기로는 “장사가 그래도 잘되고 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음식점의 일부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기에 “군민지원금 줘도 대형마트에 가서 다 쓰지 우리 쪽에 와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개선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도 저희가 많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에 작년에 할 때는 한 번도 안 해 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받자마자 사실 인근에 마트라든지 큰 상권에 많이 몰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빅데이터나 분석에서 나왔는데 그 뒤에 정부 재난지원금하고 또 이번에 울산형 재난지원금을 써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울산형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쉽게 그렇게 빨리 쓰지도 않고 배부 자체도 빨리 찾아가지도 않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곳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곳에 많이 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카드 가맹점에 따라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제안을 하자고 하면 다른 배달음식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제한을 걸기는 힘든 상황이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래도 그나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좀 걸면 쓸 사용처가 그나마 음식점으로 좀 뻗어나가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지금 하는 사업을 어떤 일부 사업하는 사업체에만 몰아주기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형마트 얘기가 나왔는데, 대형마트에 작년에 재난지원카드가 70% 정도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그냥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포함해서 80% 이상이 마트에 썼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마트는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늘어났어요. 이 재난카드를 떠나서. 사람들이 외식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음식도 많이 해먹고 여행이나 이런 것도 못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매출이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그런데 그런 카드를 또 대형마트 가서 사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지역상권 구석구석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데에서도 또 우리 재난지원카드로 선순환 되고, 그런 곳은 다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주식이 올라가지고 배당금도 더 주고 이런 상황인데 꼭 대형마트를 우리가 이번에도 열어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거를 제한한다고 해서 대형마트에서도 거기에 대해 반발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기들도.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지난번에 그런 사태도 있었죠? 모 마트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울주군에 있었지만 이 사업자가 울주군 사업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자기들이 다시 사업자를 울주군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또 다시 옮겼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관에서. 그때도 잠깐 우리 울주군에 가지고 왔다가 재난지원카드 소진이 다 되니까 다시 또 사업자 갖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꼭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꼭 검토해 주십시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옛날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맞죠? 다른 과장님 계셨죠? 저번에 군민지원금 할 때.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분한테 제가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전통시장에 나오는 군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이런 긴급 군민지원금이 나와도 쓰지를 못해요, 전통시장에서. 우리는 말은 ‘전통시장 살리자.’ 하는데 정작 우리 군민지원금으로 주는 지원금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전통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통시장에 점포가 있고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점이라든지 소규모 아주 영세하게 하는 곳에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사실 온누리상품권 이런 거 이외에는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용기간이 5년인데다가 자기 지역에서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배부를 하거나 할 때도 문제도 있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저희가 주는 다른 쪽으로 쓰시고 또 일부의 돈으로 자금으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그 답변할 줄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항상 보면 우리가 군민지원금에서 카드로만 생각을 하는데 큰 광역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그런 지역화폐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하는 방법, 지역화폐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 못했던 방법들을 지금 개선을 해서 지금 군민들한테 줘서 정말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행정에서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검토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전통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허무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검토는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쪽에도 쓸 수 있는가.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전통시장에 가면 단말기 같은 거를 공유할 순 없나 봐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전통시장에 점포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부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항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본인들한테도 재난지원금이 써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사실 그거는 현금이 오고 가는 부분이라서 카드로써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에 이거 아니더라도 지역화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면 좋은데 그건 또 관련부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기반이 되면 저희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울산페이에 충전해가지고 쓰잖아요?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쓰고 싶은데 길에 지나가다가 어르신한테 상추 2,000원어치 사고 싶은데 QR코드가 없어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QR코드를 그런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이건 다른 번외 얘기긴 한데요. QR코드도 방법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게 어려운 영세상인 분들 정말 하루에 1만 원 팔기도 힘든 할머니들한테 돈이 그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면 좀 더 좋은 혜안이 나오겠죠.
순옥
윤순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7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정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급하는 부분, 어르신들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찾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고, 어떤 지역은 또 보니까 찾으러 안 오니까 이장님이 배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5,000원 권이 되다 보니까, 1회에 가능하니까 목욕이나 이발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르신들 미용하는 부분, 펌 하는 데 최소한 3만 원, 어르신들 보니까 2만 원 짜리도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5,000원 들고 가서 나머지 부분을 현금을 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반갑게 해 주지 않는다 합니다. 이걸 갖고 가도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상시로 하는 것 같으면 카드로 해서 하는 부분도, 카드에 적립시켜줘서 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박기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쿠폰 대신에 카드로 저장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군민지원금처럼 1회용으로 쓰고 그거를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충전식하고 그다음에 전용카드처럼 복지포인트카드처럼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 다 지금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게 군민지원금 카드로 해서 일회성으로 버리면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반카드로 충전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어르신들이 전부 다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을 하러,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일반 카드를 만들 때 이거는 한 번 하고 나면 어르신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초기에 별도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가장 나을 것, 초창기에는 어르신들한테 좀 불편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나눠주는 것도 이장님들이 늘 하시기 때문에 조례 개정해서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이것도 불편한 게 많고 사실은 이발관이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받아주시는데 특히 미용실 같은 데가 잘 안 받아주셔서 업소도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또 카드식으로 하면 카드 가지고 가서 2만 원짜리 하더라도 5,000원 할인하고 2만 원만 더 충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8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득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득선입니다. 평소 군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만드신 거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상위법 개정해서 체육회장이 지금 또 나왔고 군수에서 다른 체육회장으로 나오고 했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말은 이것 또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도 갖춰져 있고, 그런데 우리 울주군 체육회가 행정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데 근거에 대한 조례는 없는 것 같아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이거하고 같은 시기에 시행이 될 겁니다. 되는데 종전에는 체육회가 법정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법에 명시해 놓은 단체가 아닌데 현재 개정 사항으로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지역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설치 근거라든지 예산 지원 규정이 다 그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체육회가 종전에 생활체육회하고 합쳐지면서 설치 근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분화해서 법상에는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성위원
예, 법상에. 그러니까 민간 체육회장이 지금 나온 지가 2년 됐죠?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윤성위원
2년 됐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상위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현 단체장이 못하고 민간 회장으로 넘어갔는데, 보통 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법인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법인 쪽으로 해서.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그 법인 설립 관련해서 이번에 법 운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법인 설립하면 군에서도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에 대한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거를 만들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상위법에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도 같이 속행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주든지 할 때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 조례를 세부 조례까지 안 만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도 보조금을 받고 있고 향후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윤성위원
다른 데 보니까 한 군데는 체육회, 잠깐만요. 체육회의 근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어차피 울주군 체육회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울주군에 소속돼 있는 체육회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면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고 급박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운영에 대해서도 약간의 협의? 체육회하고? 우리 군 행정하고 협의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운영 조례가 있으면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
이제는 체육회가 우리 산하기관처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공식 법인화 된 하나의 단체 조직입니다.
최윤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 쪽에서도 행정에서도 뭔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놔야 조율 자체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것도 한번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법상의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있고 다만 그 조직을 법정 단체로 끌어들여 왔고 또 어떤 역할이라든지 예산을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연구조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번에 상위법이 그렇게 다 바뀌어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청 10층에 보면 새마을 그것도 상위법으로 해서 다 근거는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울주군새마을 지도 해가지고 육성 및 이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우리 울주군 조례에 따로 있고 이러니까, 체육회는 없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협의라든지 조율을 했을 때는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리 체육인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더 한걸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득선
박득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현재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내용을 좀 더 담을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5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