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제1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21년도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1년도제1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1년 4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96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 계가 6,980억 원으로 기정 예산의 6.56%인 4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980억 원으로 기정 예산의 2%인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45.28% 수준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4% 증가한 3,160억 7,150만 3천 원입니다. 경제산업국은 2,691억 3,624만 9천 원, 직속 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12억 6,893만 3천 원, 사업소는 356억 6,632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예산 규모는 22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93%인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19억이 감액된 113억 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9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4,7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8,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 원, 치수사업은 6,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는 특별회 계 성질별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상권 활성화사업 4억 8,800만 원, 지역상품권운영 25억 2,7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5억 4,600만 원, 문경시투자유치보조금 6억 8,9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1억 2,400만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2억 7,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14억 8,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0억 900만 원, 전기울타리 등 설치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33억 7,500만 원, 점촌네거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 67억 1,000만 원, 무인단속장비설치 사업에 12억 9,500만 원,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확충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9억 7,700만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부지매입 7억 원, 청정식물원 및 청정식물 재배단지 조성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30억 6,500만 원,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경제림조성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 3억 5,000만 원, 마성 오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마성면 신현 오천 간 도로정비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점촌5동 어린이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 원, 원북2리 진입도로 전선지중화 사업 8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수립용역 4억 원, 정밀안전진단 및 3D모델링 3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 76억 6,700만 원, 도시재생센터 및 다문화센터 리모델링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읍 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귀농 귀촌인 이동식 주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지방하천 영강 노후 호안 정비공사 2억 2,000만 원, 영순면 태안천 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 금천 현리 친수공간 조성사업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LED식물공장소득작목재배시범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는 전입가구 마을 상수도 공급 2억 원, 가은읍 원북리 귀농귀촌기반시설 설치공사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 경제 회 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지역 상품권 운영,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무인단속 장비설치사업,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등 코로나19 대응과 지역의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액은 당초 기금 운용액 대비 4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948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74억 967만 2천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 회 수를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난방비를 지원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변경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44억 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0.45%인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수익의 감액에 따라 사업 수익이 4억 3,558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시·도비 보조금 수입 16억 6,3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2억 9,85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5억 9,584만 3천 원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에 25억 5,800만 원, 점촌4동 유곡 새마길 노후관 정비에 2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가은읍 성저1리 노후관 정비에 2억 원, 문경읍 지곡2리 외 1개소 배수관 확장에 4억 원, 문경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 2억 원, 예비비 15억 1,460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 구역 확장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6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 문경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국비 전입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3,706만 4천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산북 흑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국·도비 전입금 7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인건비 2억 5,779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문경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외 1건 설계비 6억 원, 가은읍 갈전리 하수관로 확장 공사 외 1건의 하수도 시설공사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영순 오룡2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억 8,0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212억 5,539만 1천 원으로 10억 6,480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상권르네상스사업 5억, 지역상품권운영 6억,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5억, 지방투자 촉진사업 6억,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쌍용양회 문화 재생 사업 26억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점촌전통시장 개방화장실 환경정비 인부임 418만 6천 원,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4,500만 원,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평가 포상금 300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중앙시장 커뮤니티센터 집기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비 2,400만 원과 공연행사비 2,000만 원, 주말시장 참여 실비지원금 6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콜센터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5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년차 사업비 9억 7,500만 원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소득안정 지원 자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점상을 위한 한시적 피해지원금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노점상 11명으로 1인당 지원금은 각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입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으로 시장 및 상점가에 마케팅, 상인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비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사업입니다. 국비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할인율 보전액 3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 할인 기간 유지에 따라 할인율 보전금 2억 67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판매 및 환전수수료 9,94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바일 문경사랑상품권 QR결제키트 제작, 통합관리서비스 사용료 및 지난해 회 수된 상품권 폐기용역비 등 총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 컨설팅과 맞춤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신청 기업 추가에 따라 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기업투자촉진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6억 944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국립 문경산업역사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 에 UNKRA 산업 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해외 기관 제출용 자료 번역비 1,9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쌍용양회 문화재생 사업은 예산 잔액 26억 5,800만 원을 감액하여 도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비 감액 결정으로 2,5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국·도비 감액 결정으로 8,94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코로나19 극복 방역일자리는 대학생 방역일자리 인건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입니다.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생활방역지원 참여자 인건비 4억 8,266만 8천 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은 국·도비 감액 결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지역청년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은 지역 기반 청년 기업이 청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및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직무 교육과 정착을 위한 네트워킹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10명으로 상향되어 일반수용비 400만 원, 정착지원금 2,920만 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1억 4,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사회 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사회 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은 도비 감액 결정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사회 적경제 상생한마당은사회 적경제 전문 위탁 기관에 홍보 지원과 행사 개최 업무 위탁하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폐광지역 지원으로 폐광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문경관광개발(주) 출자 기관 지정 필수 사전 절차인 타당성 검토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복지시설에너지절약사업은 경로당 및 마을회 관에 열회 수형 환기장치 설치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설비 13억2,556만 7천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사고에 취약한 LPG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에너지시책사업지원으로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함에 따라 포상금 100만 원과 열회 수형 환기장치설치 지원으로 상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 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외 3건 3,092만 3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 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 외 13건 1,2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198쪽, 신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입니다. 신기공공폐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장비교체 및 자동제어시스템 개선 사업 등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예탁금으로 기존 보유한 예탁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으로 산양 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9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181쪽입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 있지요.

예.

사업 목적에 보면 내수 경기 침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여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목적을 세워 놨어요.

예.

그런데 보면 POS단말기 지원 35개소, 경영 환경 개선에 10개소, 폐업 지원에 7개소가 있어요.

폐업 지원에 있다고요.

예,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폐업 지원 7개소...

그거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 올해 두 번에 걸쳐서 감염병 예방 지원 시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광 지구에 입식 의자 바꿔주는 거 3,000만 원짜리 있잖습니까? 이걸 모태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30%가 있고 최대한도가 2,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폐업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추경에 전년도 당초의 계획에 없다가 올해 추경에 1억 7,92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지요.

도에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그 사업이 발전이 되고 또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폐업 지원 7개소가 있다, 이게 좀 내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뒤쪽 182쪽입니다.

예.

182쪽입니다. 문경시투자유치보조금 폐광지역발전기금으로 6억 8,9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예.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 초과 기업에 대해서 국내 우량 기업에 50억 범위 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 가능한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입니다, 이게 지원되는 게...

현재 유치할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유치됐는데...

유치된 기업입니다, 유치된 기업에...

유치된 기업에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

예, 맞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신기 산단에 우진푸드라고 주식회 사 돈가스 만드는 회 사입니다.

1개소에 6억 8,900을 주겠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 밑에 있는 거 6억 944만 원짜리 이거는 거의 대다수가 국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인천에서 호진기계라고 국비... 피앤티디라고 황사마스크 만드는 회 사하고 두 군데에 저희들이 2차분입니다.

지금 1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밑에 거는 지투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많이 80% 이상 되는 거고요. 위에 거는 문경시 자체 보조금입니다, 2억 8,900만 원은.

이거는 자체 보조금...

그거는 주식회 사 우진푸드라고...

우진푸드고...

예, 밑에 거는...

6억 900짜리 이거는...

그거는 호진기계 2차분...

호진기계 2차분...

그다음 황사마스크 하는 피앤티디...

기존 지금 유치되어 있는 기업이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점촌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이게 환경보호과하고 업무 한계가 어때요.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전상점가하고 행복상점가에 6개가 지금 돼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공용시설로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촌시장은 맨 처음 태동부터 공용화장실이 아니고 사설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리하면서 외면할 수 없어서 계속 민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화장실처럼 같이 운영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도를 바꿔서 총괄로 해야지 화장실 하나 보고 한 사람 또 별도로 예산 세우고 한 군데만 관리할 거 아니라 이 사람은...

예, 나머지는 중앙시장하고 다 거기는 예산이...

총괄로 해야지 한 군데 보고 한 사람 세운다,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다음 중앙시장 오미자마을... 화장실 새로 한 거 있지요, 중앙시장에...

중앙시장...

오미자마을 옆에 동창생 식당에 옆에 보면 새로 해 놓은 거 있어요, 화장실, 누가 가보고... 왜냐하면 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안에가 여자고 오른쪽이 남자인데 차폐가 안 되어 있어 아지매들 못 들어간대, 거기에...

예.

그다음 유한에 2층 가면 화장실 계속 문 잠가 놨어.

맞습니다.

1년 붙여 놓은 게 고장수리 중이므로 앞에 2층에 주차타워 가라고 써 붙여 놨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그게 사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같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예.

계속 문 닫아 놓고 딴 데 가라고 해 놓으니까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게 사설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사실 좀 미약하다 보니까...

거기 유한회 사 전대익 씨가 바뀌었지요.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손오원 씨가...

협의해 가지고 개방을 해 놔야지 자기들 점포 세 놔가지고 돈 받아먹으면서 화장실 다 잠가 놓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사설이라도...

그러겠습니다, 그거 챙기겠습니다.

그다음 187페이지 문경관광개발 한번 볼게요.

예.

설명을 좀 해줘요, 출자 기관 지정 이게 뭐 어떤 건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우리 시민주로 모집되어 있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폐특법에 의거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출자를 했고... 그런데 그 폐특법이 2017년도에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민주가 20,956명이 있다가 지금도 11,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주입니다. 그런데 이거 10억을 우리 문경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출자돼 있는 상태인데 주도적으로 일을 못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장 부분에 상당한 수요가 크니까 자기네들도 자발적으로 우리시에서 좀 출자를 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한번... 나인홀을 하든지 간에 한 개를 해 보고 싶다 해서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감사원에 컨설팅도 저희들 다 받았고 행자부에서도 가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지만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관광개발이 시민주로 구성된 거는 맞는데 지금 역할이 뭐라요, 카트비 돈 몇 % 빼먹고 사업이 전혀 없잖아 관광개발이...

그래서 주도적으로...

전에 영순에 파크골프장 하려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영순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 반대해서 못 했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난리 난 거 뭐라 단체 예약을 하면 무조건 점심 2만 원짜리 먹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난리나지...

그거는 레저타운에서...

이런 걸 관리를 좀 해줘요. 그래서 이 관광개발주가 실제로 역할이 되도록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유명무실한 상태라 지금.

맞습니다.

백지 남의 골프장에 카트비 몇 %하고 자판기 하고 그늘막 하고 음식 장사라 관광개발주에 새로운 역할을 뭐 정관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신기산업단지 한번 볼까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하고 시설 보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완공 됐지요.

완공은 사실상 늦게 했습니다. 2016년도에 거의 완공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험 가동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없어서 완공은 사실상 2019년인가 뭐 3년 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게 TMS라고 하는 계측기가 지금은 쓸 수 없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폐수가 나오는 게 바로 환경부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동 시스템으로 그 자체가 먹통입니다. 그래서 일괄 제어 장치를 일괄되게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저걸 받았습니다, 교체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네.

예, 전국적으로 싹 다 그렇습니다.

3년도 안 돼 가지고 시설 해 놓은 거를 이제 6억씩 7억씩 들여서 하려니...

실상은 이게 사실 설치된 거는 2013년도 무렵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2019년도에 준공된 걸로 이래됐지 왜냐하면 신기 산단이 조성한 게 하매 꽤 오래 여러...

오래됐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80페이지에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에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총 몇 분이라 그랬어요.

11명입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

예.

그럼 얼마씩 해요.

50만 원씩 줍니다.

50만 원씩 이분들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예.

금액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노점상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게 11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보내 왔습니다.

돈이 많네요, 50만 원씩...

예, 많습니다.

50만 원씩 주고 남는 거는 어떻게...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금액을 7,400만 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50만 원을 주는 거보다...

그런데 법적으로 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 상한선이 정해졌습니까?

예, 상한이 50만 원입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고요.

전혀 못하고요, 지자체마다 사실상 관리 안 되는 노점상들이 많아서 우리시만큼 깨끗한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도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포장마차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문 여는 거 이런 뭐 이런 노점상들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어울림마당에 있는 11개만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어울림마당에 들어와서 계약하신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분들밖에 수혜가 안 되네요, 그지요.

예.

돈이 많이 남아서 아까워서 그래요.

예.

그리고 185페이지에 청년 지역 정착 플러스 사업에 이건 10명이라요.

10명입니다. 저희들이 3명에서 7명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4명입니다, 4명은 결정이 됐고요,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분까지 다 돼요.

예.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할당을 10명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업에 청년들이 들어가게 되면 180만 원을 올 12월까지 월 1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업주는 20만 원을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서 내주는 거고요. 인건비는 그렇고 정착지원금이라 해서 월 40만 원씩 12월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10명이 다 채워지게 되면 2,500만 원을 그 친구들한테 줘서 교육 같은 거 컨설팅 같은 거 받는 거에 2,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 돈을 지원을 받고 청년들이 이 돈 만큼에 대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돼요.

예, 저도 거기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 청년 사업들이 TV에도 나오지만 다른 지역에는 다 폐점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문경은 그래도 한번 살려봐야 된다는 우리 직원 분들이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관리 및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 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8억 8,333만 3천 원이 증가하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358억 3,896만 5천 원입니다. 209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동로 석항 귀내기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틀모산 도시숲 화장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 동로면 적성리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 개축에 따른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달 버스종점 화장실 개축은 사업지 변경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사업으로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에서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홍보를 하기 위한 지침서 제작비로 일반운영비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고자 아이스 팩 재사용 시범 사업을 신규로 시행함에 따라 아이스 팩 살균 소독을 위한 자외선 소독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이 2년마다 시행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으로 2021년도에 구제 급여 대상자 2명이 추가로 선정됨으로 6,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 지원으로 대상 사업장 1개소가 지원을 포기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국·도비 95% 지원 사업이 신규로 시행됨에 따라 인건비 2억 7,0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점검에서는 기존 운용 중인 소음 측정기의 노후화로 인해 소음 측정기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 사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에서는 국·도비 감액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추진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경유차 저감시설 부착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억 6,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은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국·도비 감액으로 인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대행수수료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등 설치에 따른 시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 사업에서 습지 홍보관 안내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전동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0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캐릭터 개발 용역비와 부처손 군락지 보전 및 활용연구 용역비 각각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경돌리네습지 관리용 전동차, 무전기, 해설사용 마이크, 차량통제용 차단기, 전동차 배터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사업으로 추진 중인 로컬푸드카페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및 매립 사업으로 환경자원순환센터 냉·난방기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에 불정매립장 창고 철거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 침대 매트리스 해체 처리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국비 반환금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978만 4천 원,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지원 102만 6천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에 야생동식물보호사업 8만 1천 원, 생물다양성보전사업에 1만 3천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 28만 1천 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293만 6천 원,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에 98만 1천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03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한강수계 반환금 6,000만 9천 원, 국고보조금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95만 4천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500만 원 증액된 30억 6,000만 원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699만 1천 원, 문경돌리네습지 마을 실개천 정비사업 사후관리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비 6,000만 9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역으로 수입계획은 총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7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 52억 8,404만 2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77억 1,200만 원입니다. 49쪽 지출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중 신기동의 주민지원 사업으로 난방비로 가구당 100만 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쪽인데 상단에 보면 자원 관리 도우미 인건비로해서 2억 7,084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대부분 국비인데 이분들은 뭐 어떤 일을 하는데 투입이 되지요.

환경부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런 걸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럼 시내에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 되어 있는가.

예,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런 점검도 하고...

예, 계도하고...

고용 인원은 22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문경 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하겠네요.

예, 투명 페트병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못됐을 때 이 사람들이 고발 조치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분리 좀 해 주고 이런...

분리 좀 해 주고 그래요.

예.

기간은 5월에서 11월인데 6개월 정도뿐이 안 합니까?

예, 올해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서...

기간에만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전년도에는 350대에 3억 8,2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800대에 12억 8,000을 세워 놨네, 그지요.

예.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신청하신 분들을 다 받아 줄 수 있는가요.

780명이 선정이 됐는데요.

780명요.

예, 45명은 후보 지금 돼가지고 있습니다.

45명.

예.

노후 경유차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문경시에.

지금 남은 게 4,000대 정도 됩니다.

아이구 그래도 4,000대나 됩니까?

예.

경유차가요.

예.

아이구야 그럼 매년 예산을 이렇게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이래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많구나, 그리고 213쪽에 보면 전기 울타리 등 설치 사업 해가지고 시비로 4억을 세워놨는데 농가당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이렇게 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되고 있는데...

최대 농가당...

예, 농가당 1,000만 원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는 200m 기준에 168만 원, 일반 울타리는 100m 기준 192만 원 정도...

전기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잖아요.

예.

혹시 사람이 다칠 우려나 그런 거는 없는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표시가 잘되어 있는가, 사람이 닿아도 괜찮아요, 감전은 될 거 아닙니까?

표시는 해 놔야 됩니다.

표시를 해 놓고요, 여태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예.

자부담이 40% 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게 있는데 212페이지 경유 저감 장치 시설이나 폐차하는 데서 지금 수요가 많이 못 따라 가지요, 예산 지원이.

올해 680대 신청을 했는데 200대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폐차를 하면 새 차를 사야지 지원을 해 주지요, 중고차는 안 해 주잖아요.

중고차도 해 주는데 경유차는 안 됩니다.

이걸 홍보를 좀 해 줘요, 읍면동을 통해서...

예.

전기 울타리 이게 수요가 많던데 작년에 문경읍에만 해도 50대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50군데...

예.

4억 해봐야 이거 몇 집하나...

신청이 올해도...

많이 들어왔지요.

194명 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112명 정도 뿐이 못...

이것도 예산이 참 문제다, 그다음 214페이지 로컬푸드카페 돌리네습지에...

예.

지금 우리가 돌리네습지를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국·도비 관계는 얼마인지 자료를 좀 빼줘 봐요.

예.

그럼 앞으로 모든 운영이나 인건비는 우리시가 다 시비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실지로는 국가적인 사업이라 돌리네습지는 우리 문경시가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적으로 증액 증액 올라오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라, 운영 자체가, 하기는 해 놨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카페 운영 지원이 문경새재 오미자타운 했던 거 커피숍 다 치웠어요, 문 다 닫았어, 지금 이런 사업을 국비든 도비든 간에 우리가 달라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시책을 지양해요, 일반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해 죽을 지경인데 누구는 또 시에서 돈 지원해 줘가지고 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라 이런 시책은 앞으로 재검토해 줘야 돼요.

예, 이 사업은 2022년도 되면 끝납니다.

개인 데려다가 지금 우리 있잖아요, 인구 늘리기 귀농귀촌 한다고 온 동네 싸움 다 붙이고 지금 여기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체리 그거 해가지고 지역에 기술자는 다 없애고 청도인가 사람 데려와서 난리 나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틀모산 도시 시설 화장실 5,000만 원짜리 하고 동로면 적성 게이트볼장은 파출소 위에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화장실 생달 거는 없애고 9,000만 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5,000 보태 가지고...

예.

그럼 생달 거는 아예 다음에는 안 합니까?

생달 거는 하려니까 부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옛날에 재래식... 맨 위에 있습니다, 생달 맨 위에 종점에 있는데 거기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수세식으로 하려니까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소됐습니다.

다 BF로 하지요. BF인증 다 받아야 되지요.

이거는 9,000만 원이라서 BF... 1억 이상이 되어야지 BF를 받는...

요즘 작은 것도 BF다 한다고 다 얘기하던데...

BF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골치 아파 가지고 화장실 하는데... 아이스 팩 수집하고 하는 거를 올해 처음 시도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소독을 해서 업자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거라요.

예, 소상공인 고깃집이나 막걸리 하는 데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독까지 해 가지고 그런 데 지원해 드리는 거죠.

지금 5,000개 정도 나갔습니다.

노후 경유차 말씀하셨는데 45대 부분 예비 후보자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추가로 요구는 해놨는데 안 되면 또 내년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1,300대 정도 많이 늘려 놨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따라 주지를 못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돌리네 습지에 총 350억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10개 부서에 지방 환경청까지 해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로컬푸드에 2억이라는 금액 내에 있는 겁니까? 운영비 지원이.

예.

당초 2억을 예산 잡아 놨잖아요.

예.

그 내에 지금 3,000,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작년에 3,000만 원 썼고 올해 4,000만 원 내년에 1억 3,000 이래 잡아...

그럼 2억 내에서 다쓰는 거예요.

예.

그럼 총 우리가 지금 350억이 투자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 개장하고 얼만큼 왔어요, 사람들.

사람들이 얼마 오지는 않았습니다, 2,200명 정도...

수입금은요.

3,100만 원...

3,100만 원요.

아니요, 310만 원...

상당히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알려지고 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도 같이 또 해야 되지만 과에서도 유관 교육 기관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그런 견학의 장소로 활용하시는데 시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 주시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돈모아농장 주민들 집단 민원 들어온 거 해결이 어떻게 되셨지요.

해결이 거의 잘 되고...

주민들 다 이해하시던가요.

예, 이해하도록 설득이 됐습니다.

저도 얘기는 드렸는데 누가 주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 우리 계장님이 상당히 애 자시는데 주민들 이해를 잘 시켜주시면 충분히 이거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그래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폐기물처리 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4 회 의중지)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105억 7,322만 7천 원보다 30억 9,719만 7천 원이 증액된 136억 7,0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 시설 관리 예산으로 노후 및 파손된 승강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관리에 교통지도담당 직원 1명이 증원되어 급량비 48만 원, 국내여비 2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4차 문경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본계획 수립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4차 문경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1,90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점촌터미널과 점촌역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의 방역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미 반영된 손실보상금 1억9,99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보조내시 재원변경에 따라 2,6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재원변경에 따라 1억 5,6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택시 희망 택시 수요 증가로 인한 확대 운영을 위해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및 시비부담분이 증액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 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일반 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비에 국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 버스 1대 구입 지원비에 9,4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세 버스 및 운전기사에게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세 버스 및 운전기사 긴급생활안정지원비에 1,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일반 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일반 택시 기사 긴급생계안정지원비에 4,650만 원, 국비사업으로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하는 3차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비에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노인보호 구역 내 노후 차선 도색 및 표시판 등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사업에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안전한 보행 교통 환경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점촌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변 주차 방지 및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네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 감정에 따른 증가분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공탁금을 반영하여 보상금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완료 후 상가번영회 의 유료화 요구에 따라 무인 관제 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119안전센터 개소에 따라 긴급 소방 출동로 확보 요청이 있어 신호기 설치 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점촌초등학교, 농암초등학교, 청화분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의무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단속 장비 설치사업비에 7억 6,900만 원과 신호기 설치 사업비에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 살리기 교통안전 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비 1억 6,500만 원과 불법 유턴 및 무단 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전오거리에서 점촌네거리까지 중앙 분리대 설치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과 여객 운수업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서정식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점촌동에 코아루아파트 있지요, 공평삼거리에.

예.

거기서 주민들이 나오면 좌회 전은 안 되지요, 공평 쪽으로 올라가려면 문경 쪽으로...

예.

안 끊어 놨지요.

예, 안 끊어져 있고 회 전 로터리까지 가서...

우회 전했다가 금성주유소에서 돌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예.

좌회 전할 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교통심의위원회 에서 경찰서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파트 들어올 때 심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에 반대를 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 폭을 줄이면서 중앙선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좌회 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줘야 되지 싶은데...

그거는 교통심의에서...

심의에서 결정하는...

예, 결정할 사항인데 경찰서에서는 끊어 놓으면 교통사고 우려로 해서 조금 부정적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불법좌회 전을 한다 이거 라요.

예.

그럴 바에는 좌회 전을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민원이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점촌네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6억 7,1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러면 보상이 다 되는가요.

예, 6억 7,000하면 재결위원회 공탁금까지 가능한데 두 분이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두 분을 위한 보상금...

거기도 일부는 포함돼 있고 그 부분이 중앙수용위원회 까지 간다 그러면 2, 3% 정도 조금 더 필요하지 지금은 이 예산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두 분만 되면 다 되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주민들이 빨리 이게 완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예.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네거리 주차장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게 문제라 한 두 사람 반대하니까 몇 년 동안 사업을 못하다 보니 또 예산은 증액돼야 되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감정가 안 된다 하면 사업을 포기 했어야 돼, 그 뒷골목 쓰도 못하는 집들 팔아 주면 말이라 좀 고맙다 해야지 이런 거를 매년 밀고 나가서 예산만 증액되는 거라, 해보고 안 되면 포기를 하라고 처음에, 동의를 받기 전에 전체 동의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건축 허가 시에 주차 자꾸 아파트를 지면 공평회 전로터리 옆에 차를 양쪽에 못 댕기여, 그런 데 도로 해야 되지, 모전코아루 질 때 그때는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부결을 시켰더니 36대를 더 그려 왔더라고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주차장을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짓고 모자라면 또 주차장 새로 해 줘야 되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 방향을 교통 대책을 건축 당시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각 부서별로 설계를 해 본단 말이라 건축을, 건축과는 인력 부족이라 검토할 시간도 없어 지금 그런 건 앞으로 제도적으로 부탁해야 되고 네거리 이것도 두 사람 불응하면 이게 언제까지라... 그다음 도시과하고 해 가지고 노상 적치물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옛날 역파 옆에 가면 차량 2대가 1년 넘었어 앞 넘버가 없는 게 노상 적치물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차 다른 데로 견인하도록 해요, 1년 동안 도로 막아 놓고...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이 무인 관제 시설은 뭐 어떻게 해요, 중앙시장 주차장 새로 한 데...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장기 주차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관제 시설을 설치하고 중앙시장 상인회 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비를 줘야 되겠네, 관리하면...

거기는 운영비 기존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 가지고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상인들이 자기 차를 대는데 물건 사러 온 사람 상하차장으로 써야지 일반 장기 주차는 못하도록 그래 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1억 9,900 이건 버스 회 사에 주는 거지요.

예.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에도 같이 포함되는 거 라요.

예, 여기 보시면 균특사업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2,650만 5천 원이 증액됐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이 1억 5,66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차액 분을 1억 2,997만 5천 원인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7,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해 가지고 1억 9,997만 5천 원입니다.

7,000만 원 반영 안 됐다는 거는 그때 삭감했던 부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업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광고료라든지 임차로 해가지고 영업 외 이익이 6,700만 원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운송 회 사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돼야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승객도 많이 줄었고 또 요금도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에서 올리는 걸로 결정이 나 있어 가지고 임금 인상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에는 감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운송 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은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저들이 나눴던 부분이고 희망 택시 3,800 부분은 비용을 낮춰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신기로...

추가된 데...

3개 마을을 추가로 하고 기존 마을에 대해서 10회 증액하도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수 늘리고... 3,800이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정과

농정과장 이창욱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 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24억 2,989만 9천 원이 증액된 455억 3,287만 1천 원입니다. 먼저 232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문경시연합회 가 운영하는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 판매 활성화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농업 인력 육성에 7,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형 치유농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에 1,900만 원,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의 영농 작업 대행을 돕는 농가 도우미 지원에 3,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에 1,370만 원을 감액하고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에 1,225만 원을 증액,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 운영비 3,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치유농장 육성 지원 1억 4,0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에 9억 7,75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에 7,900만 원,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에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새재청결미가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쌀 우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유통축산과로 업무 이관되어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요의 증감으로 벼 육묘장 안개살수장치 지원 900만 원은 감액하고 대형 농기계 지원 1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영농 안전 장비 지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과목 변경 정정 계상하였으며 사업 수요의 증감을 반영하여 벼 육묘장 설치에 150만 원 감액, 벼 재배 생력화 지원에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후 경유 농업 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1억 5,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을 위해 돌리네습지 내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500만 원, 시민 건강 향상 및 친환경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5,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1,180만 2천 원을 증액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5,200만 원을 감액,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307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733만 4천 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3,016만 8천 원, 유용곤충산업 기반 조성에 3,500만 원,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사업비 확정에 따라 7억 9,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포도 재배 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 수요 증가로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원예특작산업 육성을 위해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수요의 증감을 반영하여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부기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에 2억 원, 기반 정비 공사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은 수요 부족으로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4억 1,9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 하단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3,024만 원 예산을 세워 놨네요.

예.

출산 전후에 여성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꼭 여성... 작업은 누가 해요, 남자가 가도 되지요, 일하러 갈 때는...

물론 농가 대행하면 남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전후에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데 사업 규모가 11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더 많지 않은가요,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어때요, 11명만 하면 충분합니까?

사실 가늠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기 출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면밀히...

수요가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하는 게 있는데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대상이 되는가요.

예, 트랙터하고 콤바인 두 종류 돼 있습니다.

경운기는 안 돼요.

경운기는 안 되고요,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아직 세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2013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농기계에 대해서 노후한 농기계를...

그런데 왜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지정을 했을까요.

대형 농기계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건의를 해서 경운기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좀 안 되는가요.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들이 건의 드릴 부분은 건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운기도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한농연한테 저온창고, 지게차, 철제파레트 한농에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지금 로컬푸드에...

예.

지금 수익이 어때요.

작년에 9월 26일 준공식은 10월 6일에 했습니다만 미리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괜찮았고 지금 현재는 그때 비하면 매출액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우리가 입점 농산물이 지금 현재 다양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게차하고 이런 부분은 견탄2리 앞에 보면 한농연에서 신축해 놓은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류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레트하고 이런 부분...

제품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SNS를 동원해서라도 홍보를 극대화시켜 주셔야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솔직히 한농연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잘 못해요, 옆에서 과에서 가이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 이러한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에 많이 기반을 해 드리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단지 조성을 한다는데 용역비를 세웠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유농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문경시가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이나 치유농업은 사회 적 약자들한테 심신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가에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참 좋은 건데 치유농장이 경상북도에 18개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치유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저번 의원협의회 때 의원님 두 분이 빠지셔 가지고 제가 안 했는데 다음에 제가 이거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이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경상북도기술원 자체가 치유농업센터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 문경도 발 빠르게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는데 임산부들한테 우리가 문경 농산물을 다 하잖아요, 꾸러미를..

예.

임산부들이 필요한 농산물을 해 주세요, 그냥 보니까 과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시더라고 임산부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 있잖습니까?

예.

그걸 수요를 조사해서 그런 걸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추진하게 되는데 관광진흥공단을 통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요에 맞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분 이러한 부분 다 다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시 지원받아야 되잖아요.

신청...

그런 부분도 작년 예산보다 올해 너무 취약하게 본예산을 잡아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었는데 예산 편성을 전년 수준까지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 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1억 1,540만 3천 원이 증액된 271억 9,906만 8천 원입니다. 먼저 246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 행사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가형 소형 사과선별기 수요 증가로 사업 목적 내에서 2,400만 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6억 5,76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GAP 인증 농가 검사비 지원 사업 예산 20만 원을 GAP 안정성 분석 지원 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은 사업 포기로 인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종균 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문경사랑새재장터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부서 변경으로 인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2억 원을 농·특산물 홍보 간판 철거 외 2개 사업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자연농업 홍익농장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3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 3,000만 원을 젖소 유전 능력 개량 사업에 290만 원을 가축 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양봉 채밀기 지원 사업에 550만 원, 한우개량사업에 2,4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4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사업에 635만 3천 원을 AI 발생 농가 살처분 처리 및 보상금 지원에 11억 원을 닭 진드기 공동 방제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지도 사업에 300만 원을 감하였고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54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1억 4,96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시설 지원사업의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 용기 지원에 1,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3억 2,47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 상단에 보면 자연농업 홍익농장 조성사업비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홍익농장 주변 환경정비사업 8,500만 원 마성 외어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추가로 어디 특정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자연농업 홍익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성면 외어리 126-1번지 외 4필지입니다, 총 4필지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폐축사가 있습니다. 홍익농장 그 위에 산지를 임차해서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했는데 경관 상으로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임차를 해서 그 위에는 임산물 관련된 농장 체험을 하고 밑에는 지금 현재 축사를 리모델링해서 축산 소가축 종류로 하고 그 위에 오시는 분들 또 공동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 할 계획이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홍익농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사실은 문경시 규모화 축산 지역에 외어2리가 사실은 시범 마을 선도 농가인데 마을 자체가 원체 축산 돼지하고 주거 환경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축사를 리모델링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악취도 좀 제거하고 또 보기 싫은 부분, 낡은 축사를 좀 지원해서 보기 좋게 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익농장이라는 농장명이 있잖아요.

예.

소유는 누구입니까?

홍익농장은 시 소유입니다.

시에서요.

예.

여기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농촌개발과에서 산지를 임차해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개발과에서... 그런데 업무를 유통축산과에서...

축사라고 저희들 맡았습니다.

축사라고요.

예.

그리고 251쪽에 보면 축산물 유통 차량 지원 2,500이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축협하고 2개소라 돼 있는데 50% 지원을 하네요.

예.

이거 어디 지원하는 거지요.

1차 작년 본예산에 1개가 돼 있었는데 그때도 올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약돌돼지를 유통하는 대양 문경에서 신청을 했고 작년에 예비 심사에서 신청을 해서 우선 배정을 했고 축협도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우프라자 하면서 매출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1분기 받아 보니까 평상시 브랜드 사용료 3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올해 이번에 1분기 500만 원 정도로 브랜드 사용료 우리가 부과를 받았는데 그 정도로 매출양이 많다보니 유통 차량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어서...

그럼 축협하고 대양유통하고 두 군데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면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살처분 처리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100% 시비네요.

국비가 80% 이상 될 건데요, 잠깐만...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랜더링 처리 비용 2억 원 이거 시비지요.

시비 맞습니다.

국비로 안 되는가요. 어떻게 추가로 시비 2억을 더...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가 궁금하네요.

보상금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처리비는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농가도 보상을 제대로 다 받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킨다, 이것도 맹 가축 전염병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문제성이 좀 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싶은데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항상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보면 귀농 정책 추진해서 4억 4,4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잖아요. 사무관리비, 임차료, 용역비, 귀농인 리모델링 있는데 자부담이 전부 다 30%인가요. (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262쪽에 보면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사업 7개소에서 27개소로 추가돼서 3억 500만 원을 더 편성했다는데 리모델링 사업도 자부담이 30%인가요. (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00% 지원이 라요. (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요, 리모델링 사업은... 1,500만 원 이내에서 100% 지원을 해 준다, 그렇습니까, 수요가 어떻게 당초 7개에서 27개로 뭐 귀농인이 많은가요.

집수리를 해서 1년 동안 임차해 주는 건데요. 대상자들이 서른 분 이상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귀농귀촌...

이거는 100% 자부담이다.

아니... 자부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한다, 100%.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뜨거운 감자인데 오룡지구 현재 증액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려 놔 놨는데 분양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4월 말에... 지금 120만 원 평당 많이 책정돼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저희들 조사도 하고 하니까 50만 원에서 60만 원대가 많습니다. 4월 말에 저희들이 가격조정심의회 를 개최했습니다. 심의 보류는 됐지만 다른 지역도 저희들 더 가보고 하여튼 해 가지고 가격대를 좀 적정하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 거의 100%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0% 가능해요.

예.

가격대를 얼마만큼 낮춰가지고요.

가격대를 50만 원에서 60만 원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금액을요.

예, 고요가 56만 원했거든요.

총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오룡에.

8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성하는 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반으로 낮출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분양 가격을.

예.

반해도 제가 보기에는 위치적,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잘 되기가 힘들어요. 타 시군에 장기 무상 임대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30년 무상 임대로 시에서 한다, 그러면 유입됩니다, 인구유입.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50%우리가 감수한다, 그러지만 다 감수하는 게 더 낫지요, 이왕 안 되는 거 그러한 방법도 한번 대책 강구해 보는 게 낫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1,500만 원씩 100% 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공동마을 기반 조성하는 데도 어디 정해 졌어요, 마을이.

정해진 곳은 없고 마성에 얘기가 오가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추가될 것 같아서...

지금 여섯 가구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구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룡산업단지 부분에도 입지조건이 더 좋아요, 그런 데가, 그런 데도 면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09 회 의중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197억 395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186억 817만 4천 원 대비 5.8%인 10억 9,57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64쪽입니다. 조림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사업에 1억 1,165만 7천 원, 밀원수 조림 사업에 3,000만 원, 총 1억 4,16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일반으로 10월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개최에 따른 문경시 홍보관 임차 및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유류대 1억 9,778만 1천 원, 마을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 860만 원, 총 2억 63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 진화용 차량 고압 호스 구입을 위하여 1,500만 원, 산불 예방을 위한 숲 가꾸기 산물 처리비 5,000만 원, 산불 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를 위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4,70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예산입니다. 마성면 오천리 외 9개소의 산림 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예산입니다. 임도시설 자치단체 부담금이 임도사업이 감되면서 3억 1,770만 1천 원에서 2억 5,444만 8천 원으로 총 6,325만 3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4,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진남역 일원 외 2개소 4.3㎞ 구간에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화 활동 비용 1,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100대 명산 폐기물 수거 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어 시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교육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감소로 6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감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입니다. 산양삼 품질 검사를 위해 76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조림 사업 외 3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5억 3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대 우리 산불감시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읍면동 다 합쳐 가지고 91명 있습니다.

91명인데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셨는데 유류대를 책정할 때 어떤 걸로 해요. 옛날에 오토바이를 했지요.

예, 옛날에 오토바이를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차로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 거의 95%가 차지요.

예.

그럼 차 유류대로 계산하시는가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유류대를 증설하려고 지금 올해는 천상 그렇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증설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과거에 계속 보니까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해서 유류대를 편성했더라고 제가 아침마다 산불감시원들 보면 거의 100이면 100입니다. 거의 99%가 인근에 가시는 분 한 두 분 빼 놓고는 거의 다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큰 차 끌고 다니고 이러던데 이거는 향후 내년부터는 예산 산출할 때...

예, 현실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하는데 이거는 추가하신 거 잘하셨어요. 주택 피해 보신 분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막 위험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호수가 우리가 몇 개지요.

143본 돼 있습니다.

143본이라요.

예.

보호수 해제된 것도 있잖아요.

예, 해제된 거 가끔가다 1본씩 나올 수 있고...

보호수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가로수 조성 사업하는데 6,000만 원 증액해 놓으셨는데 진남교하고 어디라 그랬지요.

진남교에 보식 같은 거 사업할 거 많이 있잖습니까, 벚나무 보식하고 율수 댐하고 불암리 제방 쪽하고 송진산 가는 데 제방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나무 수종은요.

이팝나무나 제방 쪽에는 벚나무, 시내 쪽에는... 시내 아닌 데는 이팝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여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205억 3,279만 1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양수장 및 암반 관정 개발에 성저 뒤뜰양수장 물탱크 교체 공사 8,000만 원, 산양면 과곡지구 양수장 설치 사업은 2억 원을 감액, 동로 노은리 송배수관 교체 공사에 1억 원, 양수장 및 관정 이용 시설 긴급 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말응 양수장 송수관로 설치 사업 2억 원, 농업용 지하수 개발 기초 조사에 4,000만 원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배수개선사업 부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동서횡단철도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 부문입니다. 갈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지구 기본 계획 등 용역비 2,000만 원, 호계 가도교 개체 공사 추가분 3억 5천 원, 율수도로 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음1리 도로 확장 공사에 2억 원, 반곡도로 진입 도로 개설 공사 4억 5,000만 원, 마성 오천리 도로 확장 공사 7억 원, 수평에서 종곡 간 도로 확장 포장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문도로 정비 공사에 1억 원, 외어도로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문경읍 평천리 도로 정비 공사 2억 원, 마성면 신현에서 오천 간 도로 정비 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쪽 호계 가도교 개체 공사 추가분 해서 3억 5,000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지요.

예.

개통이 되어 차가 지나가던데 더 이상 예산이 더 투입 안 되도 돼요.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억 5,000하면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다리는 지나가도 주변에 아직 많이 정비가 덜된 것 같은데...

6월 초 정도면 개통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차는 다녀요.

예.

다니는데 주변에 양 옆에...

입구에 선형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 더 필요 없다, 3억 5,000 하면...

예, 교량 부분은 그걸로 마무리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도시과장 김주원 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36억 489만 6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8억 5,36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세부 사업으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8억 4,7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억 원, 신기동 진흥슈퍼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5,000만 원, 점촌2동 대성쌀상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읍 구 문경119안전센터 리모델링 및 실시설계비 2억 2,000만 원, 문경읍 교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5,000만 원, 점촌2동 도시계획도로 석축 정비 공사 5,000만 원, 점촌5동 어린이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 세부 사업으로 원북2리 진입 도로 개설에 2억 원, 전선지중화사업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세부 사업으로 읍면동의 요청을 받아 설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관리 세부 사업으로 도시 구역 내 노상 적치물 처리 용역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온천강변1길 보도블록 정비 공사에 1억 원, 점촌4동 신기동 철도 건널목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에 3,000만 원,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세부 사업으로 금오맨션 주변, 윤우리공업사 주변, 윤직 가선교 사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2억 600만 원, 유곡삼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세부 사업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청구 부지 매입 1억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출산 대응 기반 구축 세부 사업으로 어린이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세부 사업으로 흥덕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진입 도로 개설 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세부 사업으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 등 행사 추진 등에 일반운영비 1,197만 원,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000만 원, 신기동 보이는 라디오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500만 원, 점촌3동, 문경읍 도시재생 신규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세부 사업으로 문학어울림 아카데미 조성 사업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위한 용역에 1,300만 원,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에 건축·전기·소방·통신 감리를 위해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세부 사업으로 쌍용양회 경비를 위한 인부임 2,794만 7천 원, 도시재생사업 행사 및 컨설팅을 위해 1,000만 원, 쌍용양회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에 75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로부터 부서 변경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양회 부지매입비로 7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도비 35억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하여 현재 예산 잔액은 41억 6,700만 원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 및 3D모델링 3억 원, 도시재생센터 및 다문화센터 리모델링 3억 원, 쌍용양회 유지 보수 공사비 2억 원, 건축 공사를 위한 감리 등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세부 사업으로 도시재생 기본업무수행에 여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세부 사업으로 점촌1·2·4동 소규모재생사업에 반환금 4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410억 총 증가 예산 중에서 도시과가 118억으로서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예산 비중이 도시과가 상당히 높아요. 277쪽에 상단에 보면 점촌3동, 문경읍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라 해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데 용역비가 4억이나 되지요, 어떤 사업입니까?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주거지하고 골목 상권에 그런 지역을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처럼 재생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점촌3동 지역하고 문경읍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다시 재생시킬 거라는... 리모델링 식으로 그런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167억입니다.

뭐가요.

선정이 되면 국비포함해 가지고 167억입니다.

선정이 되면 167억 예산이 지원된다.

예.

그에 대한 용역비가 4억이다.

예.

4억이면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드나... 업체는 어디...

아닙니다, 지금 아직...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예, 지금 문경읍에 예비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 대학요.

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읍에서.

예.

어디 있지요.

문경읍사무소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그럼 그에 관련되는 어디 업체에서 이 용역을 맡겠네요.

예, 입찰입니다.

아, 입찰요.

예.

그렇구나, 3동도 포함되는구나, 그리고 278쪽에 보면 쌍용양회 부지 매입 84억 6,700 부지 매입은 다 되는 가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성립 전 사용해 가지고 현재 41억 6,700만 원이 남았는데 잔금도 41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완료됩니다.

부지 매입은 완료된다고요.

예.

그럼 건물하고는...

건물은 저희 겁니다, 쌍용에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고...

예.

그럼 부지 매입은 이걸로 끝이네, 그지요.

예.

총 얼마지요, 부지 매입이.

125억입니다.

125억.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도시 구역 내 노상 적치물 처리 용역 이거는 업체에 위탁하는 건가요.

예, 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5일장 열릴 때...

물건 들어내고 이래야 되니까...

예.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 옆에 가면 건물 수리하다 놔둔 데 있어요. 차 앞 넘버 없는 거 2대, 건물 짓다 남아서 꽉 찼어 거기 정비를 전 했는데 안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도시과에서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고 지금 역전상가 옆에 가면 횡성식당하고 쭉 있어요, 의자를 얼마나 큰 거를 갖다 놨는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지만 통행이 힘들어 그럼 도시과에서는 단속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사다 놓고 그걸 상의해 가지고 좀 협조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박영호 계장님 애먹지만 지금 시가지 하는 거 보면 구 극동호텔, 천일약국, 탑골, 흥덕삼거리 목공소, 서울병원 하는 게 전부 진척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해야 되는 게 천일약국 건물 5층 짓는데 설계가 엘리베이터 공간 빼고 계단 하면 공간이 없어 그걸 돈 들여 가지고 5층을 짓는 자체가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이 중앙 방침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경하고 3동 할 때는 실질적으로 새뜰마을 가꾸기처럼 도시계획 바운더리로 딱딱 묶어 가지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라 올해는 어느 지역을 하고 내년에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에 노모 혼자 계시는데 방 2, 3개 있어 그런 거를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전부... 극동 건물 사 가지고 새로 지서 그걸 또 뭐 하느냐, 전부 청년들 뭐 창업 이런 건데 그게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 지금 실지로 그리고 또 중앙 방침은 거기 안 맞추면 우리가 못 따오잖아요. 아싸리 안 따오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걸 용역을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과는 문경시에 시내 권에 5개동하고 문경읍, 가은읍에 도시를 변화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일도 방대합니다. 문경시의 변화에 우리 도시과가 항상 중심에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이 해제된 데 이번에 다시 신청 들어온 거 많지요.

예, 재정비 하고...

그 부분은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선정이 다 되는가요, 거의 들어 왔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의견 듣고 다시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 문학의 거리 박영호 계장이 도시재생 하는데 궁선건물 가처분 신청 들어 왔지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은 받았는데 하기는 한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안전도 검사 확실히 받아 놨지요, 저희들 그 당시에... 하여튼 그런 소장이 왔을 때에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이 소로 제기된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도 대처를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소로 제기가 안 되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은 개발할 때 좀 차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가 변화하는 데 도시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발하는 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2,551만 1천 원이 증액된 48억 7,575만 1천 원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1천 가구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인 미래문경형 건강기능주택 표준설계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도시새뜰마을사업 공동커뮤니티공간 조성 사업비 중 7,000만 원을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이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이동식 주택 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선진 광고 문화 정착으로 공공운영비 옥외 광고물 안전 점검 수수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옥외 광고 소비쿠폰 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시·도 보조금 반환금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 사업 이자 발생액 1만 1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귀농귀촌인 이동식 주택 실지로 추경에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게 올라와야 돼요, 보통 이게 몇 평 쯤 돼요.

6평.

지금 신문 보면 천 몇 백만 원 천지라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재정상이 이런데 이걸 해 줘야 되나,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1년 정도만 하고 난 뒤에 또 옮겼다가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오실 때 그때 또 이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부지는 어디 라요.

부지는 읍면에 저희들... 마성 외어 쪽으로 하고 동로 석항 이런 쪽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전할 데 없고 쉴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조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아직 결과표가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귀농귀촌 오는 사람들이 영세민이 오는가, 문경시는 전부 귀농귀촌 돈 다 대 주니까 아예 재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란 말이라 자꾸 시비 투자하지 말고 행정 자체를 전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다 문경으로 오는지 온 동네 싸움만 붙여 놓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책 자체를 재점검해 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카라반은 1대 얼마하지요.

카라반도 그 정도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

카라반은 호텔입니다.

비싼 것도 있고...

3,000만 원이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가 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m, 6m 컨테이너 3년 전인가 설치하는데 1,000만 원만 하면 아주 집이 거창해요, 안에 화장실까지 다 들이고 세면대, 싱크대 그리고 3, 4명이 충분히 잘 수가 있어요. 3,000만 원 책정된 거는 너무 비싸지 않겠나, 아무리 이동식이지만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화장실 들어와 있고요, 전기 수도 잡아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전기를 하면 이동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전기는 사실은 이동하는 것보다 인입을 들어오는 식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예를 들어 동로면에 수요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농암으로 가면 농암으로 주택이 이동이 돼야 될 것 아니라요.

보통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까지 그렇게 뭐 오래 있겠어요, 귀농귀촌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라든지 이러면 며칠 있다가 며칠 자고 하면 되지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 때문에 금액 부분에서 1,900에서 2,000만 원까지 봤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제작만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부대 부분을 일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동하는 거리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참작을 좀 했습니다. 순수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적정히 알아서 예산을 잘 쓰시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1동에 3,000만 원이 과다 계상 아닌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산출 나왔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계수 조정하기 전에 미리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옥외 광고 소비쿠폰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도비가 좀 포함된 사업인데요, 간판 사업입니다, 간판 정비를 좀 해주고...

정비 사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라요.

신청을 읍면하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발송돼 가지고 지금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87개소 받았거든요. 문경, 점촌1·2동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딴 것이지요.

올해 계획에 다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예, 예산 확정되면 명단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겁니다.

중간 중간에 빈 점포에도 막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오거리에서 점촌 시내로 가다 보면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그런 데도 간판 시설한 거 있으니까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거는 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1,433만 1천 원이 증액된 382억 9,1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국비가 1,1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국비가 5억 6,4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영강 노후호안 정비공사 외 10개 사업에 18억 원 증액되어 65억 9,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가은읍 성저리 영강 지방하천정비 공사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통합 방위 업무가 총무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되어 702만 8천 원을 부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재난 상황 근무복 구입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군의 날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입니다. 동로 석항 귀내기 치유마을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에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설기 외 3종 자산취득비로 9,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물 현장 안전 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 점검 대행 수수료에 도비 600만 원 교부되어 시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원스톱 안심채움센터 방역 안전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600만 원 교부되어 시비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이 2022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어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설 한파 자연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한파 대비 보온 물품 구입에 도비 6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백서 제작에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1,133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 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7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800만 원 증액되어 3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이자 수입이 716만 원 감액되어 6,0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23만 2천 원 감액되어 1억 2,0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7,539만 2천 원 증액되어 1억 8,6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96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에 6,800만 원 증액된 2억7,30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감시원 인건비는 9,494만 6천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재난과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쪽에 보면 아리랑관련 자료 구입하겠다고 1억을 편성했잖아요.

예.

어떻게 해서 1억을 책정을 했지요.

이분이 우리 문경아리랑 뿐만 아니고 아리랑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그런 교수님인데 연세가 많아서...

그리는 교수님이라요.

예. 그림을 그리는...

아리랑 관련.

예. 그림 그리는 작가입니다.

미술 작품을 사겠다는 소리인가요.

예.

서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본인이 그린 작품입니다, 주로 그림 종류인데...

어디 분인데요.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숭의여자대학교 명예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린 작품을 100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평가되기는 15억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상을 해 보니까 1억 정도에 100점을 다 넘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이거를 어디다 소장하는지 아리랑 고요리 거기에다가...

지금 짓고 있으니까 저희들 새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전시는 아리랑박물관 전시관에서 전시를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봤어요.

저는 못 가보고요, 엄원식 과장하고 학예사는 세 번 정도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분들이.

이분이 그린 거 보면 우리 문경새재아리랑도 있고 용추아리랑도 있고 문경 관련되는 아리랑도 있고 우리하고 강원도 쪽에서도 이분 거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접촉을 해 가지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편이고 작품의 가치는 1억보다 충분하다고 전문가 쪽에서 평가되는 게 15억 정도 거든요.

전문가들이.

예.

그런데 15억인데 이 사람이 1억에 내놓겠다.

연세가 많으니까 본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은 보관하고 있는 게 아파트에 사시는데 장판 밑에 그런 데로 막 그림을 보관하고 워낙 작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아리랑이 어떤 그게 있는데 100점이나 되는가, 그래요, 하여튼 잘 판단해서 구입하기 바라고 아이랑 고요리에 짓는 것도 관리비하고... 건물을 지도 그래요, 사실은 하매 전에부터 계획이 서왔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유지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특별회 계포함)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하여 2021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기술 진단 용역비로 기존 4,5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입니다. 22쪽,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국비 5억이 증액된 총 316억 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업 수익에 3,60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문경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국비 5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3,7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산북면 흑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사업 물량이 감소하여 국·도비 7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3,6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5억 증액된 총 316억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수리수선비 등의 사업비용에서 9,649만 3천 원,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서 7억 8,400만 원 총 8억 8,04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용에서 2021년 1월 1일 마성신기운영담당이 신설되어 정원이 30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되어 인건비로 2억 7,999만 3천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문경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설계비에 국비 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오수정비사업 2단계 설계비 1억, 가은읍 갈전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등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단계 국비 반납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1,71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12억 6,89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8쪽, 기술지원과 예산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6,405만 원을 증액하여 43억 9,11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 강화 사업은 불용 물품 감정 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귀농귀촌귀향 활성화 사업의 행사실비 지원금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소득 작물 육성사업은 권역별 특화 농업으로 시설미나리 재배지원 시범사업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 정보 및 농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 교육 사업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여 1,76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도비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500만 원, 도비 농업인신문보급지원 농촌지도자회 신문 보급료 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 선정으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사과주스플랜트 운영의 사과가공 창업보육 재료비 및 시제품 포장재 제작 재료비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문경형 농식품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창업 보육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기술이전 및 창업보육 재료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가공 교육, 향토음식학교 교육,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재료비 1,625만 원, 향토음식 보급행사 지원 사업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시범사업은 사무관리비로 430만 원, 재료비로 70만 원 편성하였고 도비 농가맛집 특화밥상 프로젝트 민간보조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3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1,93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사업입니다.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도시민텃밭농장 조성 운영 재료비로 2,450만 원, 텃밭농장 그늘막, 농업용수 공급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소, 축산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8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 팜 교육농장 생산성 향상 기술시범사업 2,800만 원, LED식물공장 소득재배시범사업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의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 1,000만 원, 식량작물 교육 및 주요작목 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전시체험관 안내판 및 배너 제작비 700만 원, 체험시설 설치 시설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미자연구소 운영 및 자연농업 실증포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2,344만 원, 귀농정착모델 시범포 설치 및 자연농업 실증 시범 재료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명성제고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과수재배기술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문경사과연구소 운영 관련 예산으로 사과연구소 운영 및 자연농업 실증포장 관리 인건비 2,34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홍사과 저장실증시험 연구비는 연질 반사필름 실증시험으로 부기 변경하여 금액 변동은 없으며 복합 환경 제어장치 시설비는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 기술 사업은 적합한 사업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2,6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운영 재료비는 국비 추가 교부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0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미생물배양실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383만 2천 원과 2020년 소급 급량비와 21년 급량비 1,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 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300페이지까지로 보시고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8쪽에 시설 미나리 재배 지원 시범 사업 있지요.

예.

6,000만 원, 추경에 세웠는데 어디지요.

문경 마성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자부담 50%...

예.

계획이라요, 확정돼 가지고 지원하려는 거 아니고...

확정된 거는 없고요, 농가들 중에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성 정리 앞에 미나리 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예, 한 농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지원됐는가요.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고요, 농촌개발과에서 귀농 자금으로 조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돈가 거기는 랜드마크사업 거기 미나리 하잖아요.

거기도 농촌개발과에서...

농촌개발과에 이런 거 지원 있지 또 이래 시설 미나리 재배지원에 기술센터에 있지 이런 거 미나리 같으면 어디 좀 지원 창구가 일원화 됐으면 좋겠어.

예.

그리고 301쪽은 LED식물공장 소득 작물 재배 시범 사업 이거는 지역이 어디 입니까? 랜드마크 지역인가요.

그건 소득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직 지역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예산이 서게 되면 일단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과장님! 299쪽에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해서 70% 예산 지원하는 거 이건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없었는데 도비로 추가로 확보돼 가지고 도에서 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예,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당초 본예산 없었고요.

본예산 없었고요.

예.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디서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대상자가...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누구요.

마성에 황정석이라고 2020년도에 공모를 했고요. 예비 후보자로 있다가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순번대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마성에 있는... 1개소 라요, 1명 이라요.

시군별로 1명 정도 됩니다.

그럼 1인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총 사업이 1억인데 7,000만 원 보조고 3,000만 원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에요.

예.

안 과장님! 제가 아까 묻던 거 LED식물공장 소득 작물 재배 시범 사업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3억 7,500이 더 들어가지요, 13억 4,190만 원이 들어가네, 예산이.

위원님! 지술지원과를 끝내고... 소득개발과로 하겠습니다.

끝내고 할까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301쪽 하단에 LED식물공장 소득 작목 재배 시범 사업 이번 추경에 3억 7,500이 증액된 총 13억 4,190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는 누구고 어디에 실시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9억 6,69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 3억 7,500만 원이 LED식물공장을 짓기 위해서 3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딱히 저희들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일단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1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50%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

랜드마크 지역인가요.

아닙니다.

어디 정하지도 않았네요.

어느 지역이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누구가...

아직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하실 분은 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LED가 13억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다른 시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예, 그 중에...

추경에 7,500 이것만 LED 사업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

예.

대상도 없는데 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는지...

하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밟아 가지고 그분보다 더 저거하신 분이 있으면 선택의 여지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 있겠네요.

집행은 합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LED식물공장이 앞으로 먼 장래를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실패 유무를 떠나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기술을 축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바깥에 햇볕을 받으면서까지 농사를 지을 부분들은 상당히 적을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좋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누가 봐도 잘 모르잖아요. 담당 공무원은 알지 몰라도 그러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라도 어느 정도 기재를 해 놨으면 아, 이런 데 지원되는구나, 대상자가 누구 있구나, 하는데 그것도 없더라고... 금액도 없고... 사전에 설명도 안 해 주고 이러니까 모르잖아 돈이 3억 7,500이 편성되는데 예산이... 거기다가 7억 5,000 해놓고 1개소 50% 지원된다, 이래 적어 놓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고...

죄송합니다.

설명을 또 요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올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든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 하는 게 시범 사업은 조그마하게 해 보고 시작해요. 체리 관계 10억 시범 사업 지금 시끄럽기만 하지 되도 안 하지 애플망고는 또 어째... LED식물공장 3억 7,500만 원씩 이래 가지고 과연 타지에 성공한 상태 있는가, 충분한 검토해 보고 해야 돼요. 시범 사업이라면 뭐든지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몇 년 거쳐 가지고 해야지 대번 10억씩... 앞으로 예산 부서도 시범사업비는 이래 잡지 말아요, 예산을. 심지어 애플망고 난리 지기서 제주도 가봤더니 1개에 2만 원에 사 왔어, 여기 하나로마트 가니까 2개에 8,600원 이라 이게 시의 현재 저거라, 이런 걸 좀... 자꾸 사업 영역을 넓히지 말고 되는 거라도 똑바로 잘 해야 되고 지금 귀농귀촌 마찬가지라 막 끌고 오라고 해 놓고 돈만 퍼질러 놓고 조금 있으면 결과는 없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늘은 그렇지만 이런 시범 사업은 진짜 검토 깊이 해 가지고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염려하시는 부분이 LED식물공장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 주시고요.

예.

테마공원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층에다가 체험 시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체험 시설이에요.

오미자를 메인으로 하는 거 과일 전문 카페 형태로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음료라든지 디저트 같은 거 이런 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1차적인 협상 대상자 누구라고 그랬지요.

문경시 사회 적 기업 경제기업협의회 입니다. 대표가 김경란 씨입니다.

김경란 씨요.

예.

문경미소요.

예.

김경란 씨가 본인이 체험 시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분들이 하면서 운영은 국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태희 씨가 운영을 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돈이 추가되는 건데...

저희들 최소한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 위원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