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96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4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6,98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6.56%인 43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98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인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3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 계 회 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2.33%인 82억 3,323만 5천 원이 증가한 3,614억 6,738만 5천 원이며, 읍면동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2.83%인 5억 2,486만 5천 원이 증가한 190억 4,232만 1천 원입니다. 10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49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35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은 새뜰마을사업 공동마당 조성사업 3억 1,000만 원, 방송드라마 제작지원 4억 원,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억 6,500만 원,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는 호계 구산리 김영욱 가옥 보수 3억 5,000만 원,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경 가은양조장 보수 4억 2,9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시비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영순면 의곡리 356번지 일원 농로정비 공사 4억 원, 산양면 송죽 못골 도로 확장사업 4억 원, 동로면 석항1리 무진골 세천 정비사업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회 복지과는 보훈회 관 건립 2억 5,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목욕비 지원 1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6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건사업과는 시립문경요양병원 그린 리모델링을 위해 5억 9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복지국의 업무 특성상 중앙정부 매칭 사업이 주를 이루어 매칭사업의 증액에 따른 시비 확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정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구조조정 재구조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더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2021년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37억 1,987만 3천 원, 보조금 4,128만 원, 예치금회 수 157억 5,399만 3천 원, 예수금 30억 원, 이자수입 9,533만 4천 원, 기타 수입 4,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0억 3,755만 8천 원, 예치금 186억 2,087만 2천 원, 기타 지출 105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사업에 2020년도 말 조성액으로 40억 6,723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 44억 6,204만 2천 원에서 1억 1,165만 원을 지출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06.84%가 증액된 84억 1,263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별 2021년도 조성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억 원, 자활기금은 4억 7,9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4,363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6,400만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 9,200만 원, 출산장려기금은 39억 3,400만 원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변경계획안은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등 4개 사업으로 당초 기금의 운용계획인 예수금, 자활사업 운영 수입금, 과징금 수입과 지출예산에서 예치금, 반환금, 민간이전, 보전금 등 수익 발생한 증감액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에 반영함으로써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06.84%가 증액된 84억 1,263만 원으로 2021년도 총괄기금운용 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제1회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의 예산총칙과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총괄 및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예산규모는 총 7,960억 원으로 일반회 계가 6,980억 원, 특별회 계가 980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 계 760억 원, 기타 특별회 계 220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3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7,550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된 7,960억 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430억 원 증액된 6,980억 원, 특별회 계가 20억 원 감액된 980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430억 원이 증액된 6,980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11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55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6억 7,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6,000만 원, 교육 분야 3억 8,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억 8,600만 원, 환경 분야 29억 7,300만 원, 사회 복지 분야 31억 9,000만 원, 보건 분야가 14억 6,800만 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96억 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 7,600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분야 78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4억 7,000만 원 증액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 32억 2,6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31쪽, 부서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억 5,800만 원, 물건비 27억 1,1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6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323억 5,500만 원, 내부거래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9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4억 5,6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1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1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2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114억 9,400만 원, 도비가 40억 8,800만 원, 총 15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16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여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1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 변호사 보수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직무관련 사건 변호비용 3,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5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3쪽부터 318쪽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의 2.83%인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4,2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320쪽부터 347쪽 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7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시는 7개의 부서에서 9개 기금을 운영하다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신설되어 현재 8개의 부서에서 10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기금운용변경 계획 총액은 당초 기금 운용액 대비 4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7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 기획예산실 소관 신설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 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 계·기금 간의 예수·예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의 여유 재원인 30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응과 경기회 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코로나19로 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 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이 사업 목적이 재난재해든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한다... 이 목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 35억 정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 지금 35억 총 예비비가 저희 157억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45억이 있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1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세입 부분에 대한 추경 예산 규모를 편성했을 때 35억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잔액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뭐 재해라든지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45억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지금 3회 에 걸쳐서 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응모자가 2차에 한 번, 한 명 있었는데 임용을 함과 동시에 또 자진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로 지난 21일 날 변호사가 1,700명 전국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4차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이번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빨리 채용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소송에 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총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3억 5,362만 원 증액된 37억 9,8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균특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 공동마당 조성사업 시설비로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건축디자인과 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감액분 7,000만 원과 2022년 도시 새뜰마을 사업비 시비 부담분 8,300만 원을 합친 1억 5,300만 원을 본 사업에 계상하고 나머지 1억 5,700만 원을 시비 추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문경드론연습장의 사용자 증가에 따라 배터리 충전 등을 위한 공공 전기료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 드론비행, 드론축구 등을 할 수 있는 드론체험장 조성 시설비 2,000만 원, 드론연습장 기자재 보관 창고 설치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전략 사업추진으로 방송 드라마 제작지원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사에 근거한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제작지원으로 자막고지와 촬영세트 및 소품 등을 활용한 스타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67쪽입니다. 2020년 시군 저출생극복 우수시책 평가 우수상 포상금으로 도에서 교부받은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문경 온데이팜 조성 사업으로 신청하여 지난 4월 9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비로 1차 년도 교부된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총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 국비 공모사업 용역비 집행 잔액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1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뜰마을 공동마을 중앙시장 길 7-16번에 그 주소에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거 드론 예산이 이정도면 됩니까?

예, 이 정도하면은 체험도 하고 연습장 하는 데는 뭐 저희들 견적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드라마 제작진, 4억으로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KBS 대하사극 1TV 태종 이방원 촬영계획인데 이게 인제 제작비가 한 400억 정도 KBS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2부작인데 금년 8월부터 촬영을 합니다. 아직 주연배우는 캐스팅이 안 됐는데 하여튼 스타급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4억 원을 지원을 해주면 실제로 저희 세트장이 2008년도 정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사극을 찍는데 여러 가지 현문이라든지 그 위에 단층, 월대 뭐 창호 이런 부분이 아주 낡아가지고 저희들 제작지원비 4억을 주면은 이 예산을 KBS 새재촬영장에 다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정도는 저희들 세트장 보수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면 나머지 자막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청했는 게 인제 관련해서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해 달라 했고 그 다음에 제작발표회 이런 것도 문경새재 세트장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KBS에서도 대하사극을 한 5, 6년 만에 처음하는 거라서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요새 보면 TV보면 뭐 사극이 없었는데 우리 문경시에서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미래전략기획단이 6월 말까지잖아요, 그죠?

예.

미래단이 존속할 때까지 문경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극 같은 경우에는 스텝하고 출연진 하면은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오는데 이번에 대하사극 이방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극 촬영은 뭐 그렇게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세트장이...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그렇기 때문에 세트장이 사극이기 때문에 역사고증을 좀 해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고 우리 KBS 사극 촬영장이 이방원 주 촬영장이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KBS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억 3,130만 9천 원이 증액된 312억 6,387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청사 방역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22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방위업무 이관에 따른 화랑훈련 홍보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70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청사 클린케이트 운영을 위한 겨울철 유류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제작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입니다. 문서고의 부족한 이동식 서가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전입 이사비용 등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을 위해 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 등 시정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해 포상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732만 원 증액과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지원사업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594만 원,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년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8,358만 7천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집행잔액 1,666만 1천 원, 성인한글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600만 원, 총 1억 6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9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이거는 하복 해당 되는 거지요, 하복만... 여름에 입는 하복?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입니다.

네, 그래 인제 편성이 잘된 것 같고요. 우리 인구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좀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가요?

아, 예... 이거는 인제 저희가 외지에 그러니깐 관외에 1년 이상 거주하시든 분이 문경시에 전입하시게 되면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전입이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또 문경시에 전입했을 때에는 주택수리비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

그러면 지금 이게 2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20만 원씩 200명?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인제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특히 좋습니다. 뭔가 하면 2019년도에는 791세대에 1,231명이 왔거든요. 2020년에는 961세대에 1,406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월 현재까지 811세대에 1,069명이 왔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지금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소를 미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 올해 1월 달부터 집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 2020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 정도의,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더블정도의 실적을 높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체리농가는 이번에 얼마나 왔어요, 외지에서 체리농가 지금 그 부서가 지금 다른데 체리농가 때문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인구가 증가에 얼마나 됐어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가 체리 그 하우스 분양할 때 조건이 문경시로 전입하는 조건입니다. 무조건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리농가 하우스에 그러니깐 인원만큼 전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몇 농가인지는 지금 안 나와 있지요?

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올해 체리농가가 지금 하우스를 짓다가 중단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그분들이 올해 농사를 못 지으니깐 혹시 떠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아, 네...

과는 다르지만 인구정책이니깐 예, 그거는 질의 드렸고요. 71쪽에 우리가 평생학습개최 하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가을이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1억 9,1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저희가 2020년도에 원래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 당초예산에 도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만큼 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더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인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한 상황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쪽에 효율적이 인사운영, 우리 포상금인데 시정유공 산업시찰 좀 포상금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거요?

아, 예... 저희가 주요사업 내용이 보면 저희 제가 1월 달부터 저희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유공 공무원들도 있지만은 어떤 기업체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에서 현격하게 예산 절감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가 단체로는 지금 산업시찰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한 2박 3일정도로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개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71쪽 조금 전에 박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진작에 이게 사업이 됐어야 됐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다른데 전부 사업을 4억을 가지고 했는데 문경만 2억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 예... 이거는 뭔가 하면 저희가 젊은 층을 겨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카페 창업이나 카페 운영에 대한 실무를 저희가 인제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그러니깐 그 지역에 상권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매장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젊은 층의 창업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특히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젊은 청년들로 해서 카페촌도 나중에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임 종합민원담당 조성임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규모는 16억 4,52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4,911만 2천 원 보다 9,61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4,000만 원, 행정안전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포상금 100만 원, 경상북도 민원행정 추진실적평가 포상금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리 예산으로 개발비용 내역 확인수수료 1,000만 원, 다음 7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의 지적담당 국내여비 부족분 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 중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전두지구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매설비 198만 원, 지적재조사 통지 등기우편료 558만 원, 지적재조사 담당 여비 부족분 228만 원 그리고 신현, 공평, 신기1지구 면적증감 조정 미지급분 2,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국비보조금 중 전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2,092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75쪽입니다. 전두지구 지적재조 사업 운영비 8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 국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4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02만 9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이자 6만 9천 원과 도비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지원 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1년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임 종합민원담당님 반갑습니다.

조성임 예, 반갑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당 2,000만 원 하는가요?

조성임 예.

아, 2,000만 원 이거 뭐 이번에 3대지만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읍면에 무조건 한 대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성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면적 증감 조정금... 조정금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거는 조정금을? 74쪽에 301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조성임 음... 한 필지당 그러니깐 지금.... (담당직원과 자료에 대한 토의 중...)

나중에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죠, 서면으로...

조성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측량비가 2,100만 원 감액됐는데 측량은 다 됐습니까?

조성임 아직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2,1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조성임 아마 면적이...

줄었습니까?

조성임 예, 줄어가지고 국도비로... 가내시는 원래 15억이 됐었는데 확정이 13억으로 해가지고 감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정묵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21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87억 8,633만 1천 원으로 기 예산 대비 2억 7,036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홍보매체에 대응하여 역세권 사업, 귀농귀촌 정책 등 시정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시 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에 소요될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SNS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로 시 이미지 홍보 유튜브 협업 영상 제작 및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로 종이 없는 회 의용 노트북 구입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과목 변경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편성된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2,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회 관에 설치된 무선방송장비 회 선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에 2021년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따른 광대역 가입자망 부담금으로 1,0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도비 반환금 등 총 7개 사업에 145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시 이미지 홍보 콘텐츠 제작, 어떻게 제작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요즘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가지고 특히 뭐 포털을 통한 웹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어떤 홍보 이미지 영상 뭐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

요즘에 옥외광고물에도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제작해보고 홍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 제작함에 있어서 다른 시군과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정보화 변화 역량강화에서 종이 없는 회 의용 노트북 구입 이거는 뭐지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매주 상황실에서 영상회 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거의 회 의를 하다보니깐 거기서 쏟아지는 종이 서류가 엄청나게 양이 많고 해서 그거를 노트북으로 대처해서 회 의서류 없이 모니터로 그렇게 회 의를 하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깐 이거를 본청에 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화 마을에 한다는 말입니까?

본청입니다, 우리 회 의실에...

본청에, 회 의실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예.

경상사업 보조에서 우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깐 도에서 내려온 보조내시 된 예산과목이 보조사업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보조사업 성격에 맞게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집행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진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 예산 대비 2억 7,890만 5천 원이 증액된 114억 2,1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0쪽입니다. 제25회 칠석차 문화제는 시비 삭감에 따라 도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금 6만 7천 원과 도비 1만 원이 감되어 시비 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아리랑 커뮤니티 공간 내부‧외부 사업을 아리랑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전국 직장인 락밴드 경연 및 수제맥주 축제는 시비 삭감에 따라 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으로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에서 특별교부세 4억 원 포함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자기박물관 차 생활 문화 보급 도우미 실비보상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로 3,000만 원, 문경도자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운강기념관 운영으로 관리사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비 400만 원과 전시실 리모델링 추가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관산지관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용역 180만 원,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 주변 토지매입 4,000만 원, 문경읍 봉명정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정비 공사에 8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가은종합휴양단지 계획 변경 용역에 2,200만 원, 산북면 김용리 성황각 개축과 희양산 위험구간 데크설치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수교육관 건립에 6,000만 원, 산양 죽헌정 주변정비에 3,500만 원 그리고 산양 흘모재 보수 및 국파 전원발 선생 생가지 정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계 구산리 김영욱 가옥 보수는 본인의 사업포기로 3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가은양조장 보수 시설비 4억 2,940만 원과 대본산 김룡사 본말사 연혁 원고 보존처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에 5,000만 원,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김룡사 양진암 보수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운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500만 원, 대승사 등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국비 6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으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비율 조정으로 도비 6천 원을 감액하고 시비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기타 보상금 1,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으로 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호산춘 외 8개 행사 지원에 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당초 예산과목인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외 8개 사업의 집행 잔액 1억 3,060만 5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 하단에 보면 구산리 김영욱 가옥 보수 있어요, 3억 5,000만 원.

예,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들이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결정을 미리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물론 결정은 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 건물에 대한 가치판단을 충분히 오랫동안 해왔고 본인의 의지도 있어서 그리고 또 활용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결정을 해서 했는데 본인이 인제 개인적인 사정이 급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번 저희들 상의 끝에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비지정문화재인가요?

예, 비지정문화재에서 건축문화재를 조사해 놓은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는 시 부담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예요?

지금 비지정은 시비 부담 70%, 자부담 30%.

자부담 30%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3억 5,000에 대한 자부담을 또 내야 되니깐...

예, 1억 5,000입니다.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건가요?

예, 뭐 사업 포기가 됐으니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본인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음부터 했더라면 다른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었는데 그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83쪽에 보면 봉암사 주변에 선방건립 설계가 지금 1억 5,000 올라왔습니다. 선방 같은 경우는 보통 절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보통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거나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는 사찰 그리고 사찰 특수성에 따라가지고 선방건립은 주변정비 사업으로 그게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보존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예산이 있는가요?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몇 %나 있어요?

보통 전에는 20% 자부담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10%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절에도 뭐 코로나가...

인제 대체적으로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원안대로 서있던 예산에서 도비나 국비부분이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다 코로나 영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문경 도자사업 육성지원사업 이거 잘 세우셨습니다. 문경 도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 뭐 있습니까, 뭐 어떻게 지원한다는?

예, 그 지난 21년간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제 도예인들 생각은 찻사발 축제 이후에 본인들이 어떤 도자산업과 관련해서 지원이 전혀 되지를 않고 물론 간간히 사업에 따라 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찻사발 축제 외에는 본인들이 부서가 또 지정이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리고 향후에 도자발전을 위한 시에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도예인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이분들에게 지금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일단 보수하는 보수비를 50%를 좀 지원해줘서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이게요, 반가사유상이?

반가사유상이 석조는 유일하고요.

석조는 유일합니까?

예, 국가지정문화재에 반가사유상 청동으로 된 것은 현재 3점이 있습니다. 3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 자료이던 것을 유형으로 승격을 시켰고 향후에 보물로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토지매입비는 일전에 저희들이 4년 전에 토지매입을 반가사유상이 포함된 땅은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땅을 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을 3년간 꾸준히 했는데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시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뭐 석조를 되다보니깐 또 보물로 승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문경읍 봉명정 보수, 봉명정이 어디라요?

문경읍에 온천지구 아십니까?

예, 온천지구.

그 온천지구 신북천 위에 그 봉명산, 그 중턱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워낙 바람이 세다보니깐 지금 기와장이 많이 이탈,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뭐 전번에도 50억 뭐 출렁다리인가 해서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밑에 또 신북천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저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는 부서가 좀 달라서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피해가 또 생길 줄을 상상을 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문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뭐...

특히 그 부분 앞에 신북천이라든지 문경온천 지구 안에 뭐 도시가스 뭐 하여튼 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 그런 거 좀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밑에 가은역 철로 복원 주변 정비공사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은종합휴양단지 계획변경 용역을 올렸는데요. 이거 문화재입니다, 이 철로복원 하는 게 문화재를 복원하는 건데 문화재청에서 이쪽 현재 설계 검토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는 에코랄라 사업이 있습니다. 에코랄라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좀 철로 복원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짚라인 있잖습니까, 짚라인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변경을 해줘야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과하고 과, 과 대 과... 협력이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83쪽에 우리 박춘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봉암사 정진대사 주변정비 이것도 선방건립 설계잖아요, 설계?

설계비 5,000만 원입니다.

그래 설계비잖아요?

예.

설계를 하면 또 건축비가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요?

건축비는 인제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맹 또 저희 시비가 부담되잖아요?

시비가 저희들 1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도지정문화재 지침이 또 있어서 국비는 70%, 도비는 50% 지원이 되는데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사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또 뭐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께서 스님들하고 잘 그걸 하셔가지고 우리 또, 맹 또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잘하고 뭐 진짜 말해서 국가사찰 이러면 또 더더욱 잘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도 무형문화재 제46호 문경 모전 들소리 이게 인원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말입니까?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 보면 공개행사 지원해가지고 우리 호산춘이나 이런 데는 250만 원, 나머지도 250인데 여기는 800이잖아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인원에 따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그거는 인제 개인과 단체입니다.

개인과 단체?.... 아, 이거는 단체고...

저희 문경에 11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도 무형문화재가 9종목인데 9종목 중에 8종목이 개인종목이고 한 종목이 단체종목입니다, 모전 들소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개인만 250, 단체는 800...

예, 500에서 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아,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런 생각 해봤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했지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그 기와 탈락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기와가 한 장 빠지면 지속적으로 빠지게 되면 거기에 주민들하고 관광객들 올라가는데 좀 급한 문제라서...

아닙니다, 그 뒤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 그 위험해서 그래서 급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문화재청으로 지금 들어가서 설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걸 내년에 다시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5,911만 4천 원이 증액된 206억 5,8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세부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노후화에 따른 보수와 편의시설 보강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으로 국제관광기구인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가입에 따른 연회 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산을 중심으로 자료의 현행화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문경의 명산 조사 및 콘텐츠 제작비 1,900만 원, 문경의 명산 책자 발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의 대표 야간 관광상품인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660만 원을 감액하여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 신청 결과 1개소 선정에 따라 개보수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사업은 야영장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권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선비이야기여행 3권역 사업계획 변경 및 문체부 승인에 따라 부기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사업으로 기존의 선비이야기여행 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 홍보트렌드에 맞게 선비이야기여행 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부기변경하여 3,5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선비이야기여행 청년선비해설사 육성은 코로나로 어려워진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광사업체 역량강화 컨설팅으로 부기변경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으로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패스 및 플랫폼 구축과 선비이야기여행 관광포럼 운영사업을 다음의 3가지 사업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문경의 거점지역을 관광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비이야기여행 여행자 플랫폼 운영 3,500만 원, 3권역 통합 홍보사업으로 선비이야기여행 권역 통합 홍보 3,500만 원 그리고 지역의 관광 창작자 육성을 위한 관광특화 지역창작자 양성교육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 사업인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행사는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업 살리기 희망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힘든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 100만 원씩 6개 업체 6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 사업으로 8,769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7,0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위탁금은 직원 인건비 등 8,769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9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2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광지 정비사업 단산모노레일 탑승객에게 지급할 문경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 중 단산 숲속캠핑장 공동 샤워실 설치공사와 물탱크 설치공사는 물 공급 문제로 감액하였고 단산 하부승강장 퍼팅장 및 미니키즈카페 조성, 착륙장 주변 포장공사, 마성면 삼태극 둘레길 및 경관조명 사업에 증액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부지 기반조성의 원활한 공정 진행을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기반 사업으로 1억 2,150만 원을 증액한 30억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 세부사업으로 주요관광지 무인소독기 및 열 화상카메라 구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 세부사업으로 환경미화용품 구입 재료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힐링휴양촌 야생동물 방지책 제작설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사업 지원 세부사업으로 노후된 문경석탄박물관 정밀점검 진단 및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문경석탄박물관 정밀안전점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시비분 1억 원을 폐광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여행자센터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2020년 문경 찻사발축제 운영 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전국 사진 공모전,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 1억 2,3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입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거 제가 또 질의를 여러번 그동안 드렸었구요. 왜냐하면은 이게 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일인데 3년이 지나도록 지금 거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흙만 지금 파고 있어요. 거의 조성이 안 되고 시간도 너무 많이 끌고 있는데 지금 이 5억은 왜 또 새롭게 올라왔나요?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착공이 된 거는 2019년 9월경입니다. 그동안의 늦어진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장애인 인증시설 이 모든 것... 지구단위 계획지정 이런 게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져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한지는 크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5억을 더 편성한 거는 2018년과 19년에 국도비 세워진, 시비 세워진 부분 쪽에 일부 사실은 쓰지 못하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환이 되어서 지금 새롭게 조금 세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반환했던 거를 다시 세운 거예요?

예, 시비 부분...

그때도 5억이었나요?

아닙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업의 진도로 봤을 때 우선 5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는 얼마 가져왔지요, 우리가 지금 100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도 지금 산비탈에 너무 높이 있고 보면은... 안 그래요?

이 사업은 사실 총 지금 현재 104억 중에 국비 200억, 도비, 시비 4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금 BF 결과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상 추가로 좀 들어가야 될 돈이 사실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그런 부분이 예,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부지 자체는 저희 시의...

시유지예요?

예, 예전에 샀던 부지니깐요. 사실 그런데 토공사업도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좀 의원님 보시기에는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아니 흙만 지금 파고 있어요, 계속... 그 200억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원활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92쪽인데요. 지금 석탄박물관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안 해보고 리모델링한다고 예산만 지금 세웠었거든요, 2억을...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해서 지금 5,000만 원 이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정밀진단에서 결과가 별로 안 좋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에 2017년에 정밀진단을 받았을 때 B등급이 나왔습니다.

예.

B등급이 나와서 아주 안 좋다 뭐 이렇게 나올 일은, 저희들도 뭐 한번 받아봐야 알겠지만 안전진단을 위해서 저희들 도비를 신청해서, 이거 응모에 당첨이 된 겁니다. 도비 1,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 기회 에 좀 세심히 살펴서 좀 더 안전하게 가도록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17년에 E등급을 받았지만...

B등급...

지금은 인제 또 3년 정도 노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다행인데 혹여나 나쁘게 나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거기에 맞게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결과도 좋게 나오고 또 리모델링도 잘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오는 그런 문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88쪽에 문경의 명산 책자 발간 밑에 조사하고 난 뒤에 발간합니까, 밑에 용역이 있잖아요?

명산 책자가 96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최초가... 그래 벌써 25년 정도 됐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많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현행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제일 처음 책자를 관여했던 김규천씨는 고인이 되셨고 지금이라도 더 늦어지기 전에 조사를 일일이 다 다니고 사진을 새롭게 찍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책자발간 해서 이번 기회 에 우리 산도 함께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깐 조사하고 난 뒤에 발간한다 이거지요?

예, 조사를 해서 사진을 확보하고...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이거는 1개소가 어디입니까?

그 야영장은 숲이 좋아 캠핑장, 농암 쪽인데요. 야영장이 총 저희들 17개가 있습니다.

아, 17개요?

예, 신청 받아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관광기반 확충에 우리 단산에 문경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예.

이거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 전에 상품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기정액은?

예, 저희들 꼬마열차를 하다보니깐 꼬마열차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5,000명 이상이 와서 급히 소진되는 바람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번에 9,000만 원 세워서 거기도 좀 같이 나눠주고 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꼬마열차하고 같이?

예.

아... 밑에 우리 마성면 삼태극 둘레길 경관조성 이거 아직 덜 됐습니까?

이게 전번에 2020년 전에 한 600미터를 설치하고 이번에 900미터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뭐 지속적으로 마성면하고 이런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 예산 감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밤에 지나가보니깐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그 뭐지요, 토끼비리... 그쪽에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그 반대쪽입니다.

반대편?

예.

반대편 어디요?

봉생정 쪽에서 그쪽 하천 따라서...

하천따라?

예.

그쪽으로 벚꽃도 많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일정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깐 나무도 잠을 자야 되는데 보니깐 사실적으로 그렇게 뭐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지나 다녀보면은...

저희들 한 2년째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도 이런 거는 뭐 사실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박춘남위원께서 말씀하시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일단 토공 부분은 거의 100% 됐는데 인제 건축이...

전체적인 공정률이 몇 % 됐냐고?

전체적인 공정은 제가 아직도 한 20%, 30%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안 될까...

예,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예, 따로 한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힐링휴양촌에 야생동물 방지책, 이건 뭐 멧돼지 들어옵니까, 이게?

예, 고라니, 멧돼지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또 사후 영향환경평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참 힐링휴양촌이 참 애물단지네, 애물단지... 이 모든 면이 관광 우리 진흥과는 우리 관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깐 또 우리 문경이 관광이고 골고루 우리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1억 4,787만 5천 원 증액된 415억 5,690만 6천 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사업 3,013만 7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새마을운동 시군종합평가 시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R운동 연계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복지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안심방역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생활체육 건전육성 입니다. 생활체육 관련대회 및 교육참석자 실비지원 560만 원과 2021년 동계스쿨 운영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에서는 제23회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 가 취소되어 출전경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꿈나무의 엘리트 선수로의 육성 강화를 위해 꿈나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1회 회 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는 지역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반기로 연기 결정하였으나 대한씨름협회 의 전체 대회 일정상 불가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민속씨름 왕중왕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9회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는 유치가 어려워져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제5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분산개최 경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씨름전용훈련장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 문경 파크골프장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엘리트 체육 및 진흥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지훈련 유치 회 의 미개최로 인한 회 의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및 문경읍 마원1리 수로 정비공사 외 4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4,300만 원을 읍면동 요청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문경읍 교촌리 야외 운동기구 설치공사 외 9건, 1억 6,660만 원을 읍면동 요청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은 점촌2동 영신지하도에서 엠소닉 간의 보도블럭 정비공사, 점촌4동 음지마 소교량 확장공사 외 4건은 점촌2동과 점촌4동의 변경 요청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문경읍 고요지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5건은 도비 4억 5,500만 원, 시비 4억 5,500만 원으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마을회 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문경읍 평천1리 마을회 관 외 13개소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특별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으로 동로면 석항3리 도로 사면 정비공사와 7건, 도비 10억 1,500만 원, 시비 7억 9,500만 원으로 1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마을체육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실외정구장 돔 설치 및 부대시설 정비 외 3건의 집행잔액 1억 4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외 10건 집행잔액 3,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예천, 안동 등에는 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해가지고 경기활성화 되는데 우리 문경시는 좀 아쉽습니다. 경기 활성화도 안 되고 여관이나 식당 이런데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런 대회 를 좀 뭐 코로나19도 사실적으로 좀 위험합니다만 다른 데는 인근 예천이나 안동 같은 데는 해가지고 경기활성화가 엄청 됐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예.

예, 그 다음에 96쪽에 주민숙원사업 14개 읍면동 나눠보면 7,450만 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7,450만 원, 10억 정도.... 10억 세워놨네요, 그죠, 이런 거도 좀 아쉽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은 없고... 엉뚱한 곳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주민을 위해서 또 우리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뭐 우리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추경에 41억 이상 증액이 됐고요. 주로 뭐 읍면동의 생활기반이나 숙원사업에 좀 많이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51회 회 장기 전국 장사씨름대회 그거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남기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런 거는 우리가 기회 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어차피 코로나는 뭐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취소하다보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예, 대회 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다행은 12월에 왕중왕 씨름 그거를 또 1억 4,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 금액만 해도 충분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거보다 1,000만 원 정도 좀 적게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개최 되는 도민체육대회 그거 예정에 없었었나요, 8000만 원 올라왔네요.

작년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원래 분산개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또 하지를 못해서 올해로 연기되어서 갑자기 작년 12월 31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제1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인제 뭐 꼭 개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마 지금 도 체육회 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를 우려해서 아마 시기적으로 봐서 그때 가서 또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미정 상태지만은 저희달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게 보디빌더하고 정구, 배구 종목 그렇게 세종목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더 유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전체 종목이 총 28개 종목인데요.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분산개최를 계획했다가 연기된 거라서 작년에 유치해서 한 대회 그대로 해당 시군에서 그대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도 체육회 에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도체는 또 미루지 않고 좀 해서 우리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개최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13억 8,318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28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조정으로 위탁사업비 30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상설세원 발굴팀 국내여비 210만 원,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징수지원단 운영지원비 3,4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조정으로 위탁사업비 19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 코아루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징수 권한 위임 협약에 의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주시 귀속분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 7,7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문경 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탑 부지매입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113쪽에 보훈회 관 건립이 인제 2억 5,000이 도비가 추가 되서 내려온 것 때문에 더 세워진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본예산 대비 2,154만 6천 원이 증액된 972억 7,6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복지관 교육을 단계별로 축소 운영함에 따라 상반기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 원과 다도실 도우미 보상, 노인경연대회 발표참석자 및 버스임차 행사실비 지원금 1,110만 원, 복지관 이용자 보험료를 회 계과에서 전액 일괄 납부함에 따라 노인복지관 이용자 보험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목욕비 지원 사업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여 1억 9,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1,323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생활지원사 인력증원으로 시비추가분 3,6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에 1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1억 2,000만 원 중 시니어클럽 시설 증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3,020만 2천 원, 무의탁 건강음료 및 안부묻기 사업에 5,322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1,087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응급안전관리요원 인력증원으로 시비추가분 8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구입 사업 490만 원 전액을 경상북도에서 사업 미 실시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지원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 1,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4,108만 7천 원, 장애수당 지급에 67만 3천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34만 3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186만 8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3,188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특별 돌봄사업에 1,979만 6천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921만 6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3,094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513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증원으로 6,63만 1천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지원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6,963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보조금 변경내시로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장례식장 방역근무로 부서운영 기본 업무수행 특근 매식비를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1억 4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재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3개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급식은 정급식을 주는 게 아니고 도시락이든지 일반 밑반찬 지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좀 알차게 내실 있게 어르신들에게 좀 영양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만 해놓은 거지요?

지금 인제 1월 달에 1월 10일 날, 서울에 계신분인데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인제 아마 코로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인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33쪽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우리 지역에는 사랑마을하고 주애랑마을 그리고 작은 요한의 집이 있는데 어디 한군데를, 한 개소를 어디에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그 1개소 있습니다.

아,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예, 그거는 3개소 맞습니다.

3개소 맞지요?

예, 단기는 1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 단기 거주는 옆에 있는 거?

예...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 10인 거주시설입니다.

시청 2길...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 그거 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 하단 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그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이 지금 6,6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도 그 해주시는 분들이?

거기는 지금 19명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 인력을 더 확충한 거예요?

예, 이게 2018년도 근로기준법이 주52시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인에서 기존에 인제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고 5인에서 50인 이하는 지금 인제 202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그 시설 사랑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인제 인력을 더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더 증원할...

4명 입니ㄴ다.

네 명입니까?

예.

전문 요건을 갖추진 분들을 뽑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장애인들 시설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열악하고 발달장애인들도 그렇고 늘어나는데 장애인수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협소한 것 같고요. 그 장애인 복지관 바로 옆에 있는 시설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 10명 있습니다, 10명... 직원들은 다섯 명이고요.

10명, 그리고 보호시설을 받는 분들은?

10명입니다.

10명이고요?

예.

직원은 다섯 분이고요?

예.

예... 그 이런 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19억 435만 7천 원으로 16억 8,4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 관의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실 보수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여성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2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족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4,735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 신규사업인 청년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휴지 상태인 유스호스텔의 부가가치세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교육 및 간담회 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 위생점검 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스호스텔 및 사계절 썰매장 이용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추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시비 추가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와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비의 사업 분리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내 급식지원비 965만 6천 원을 세부사업명 조정하였습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사업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획득한 추가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80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살균기 및 열화상 체온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방역 비품 구입 지원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600만 원 감액하였고 평가인증환경개선비 지원 134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누리과정 지원비 2억 3,621만 3천 원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4,340만 4천 원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 636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622만 2천 원 감액하였고,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31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5,161만 9천 원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033만 8천 원 감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6,576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신 영유아 숲 체험장 운영비를 신규 지원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714만 6천 원 증액하였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 1,8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운영으로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과목간 조정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경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물놀이터 조성을 위한 전기공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억 225만 2천 원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 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30만 원 감액, 아동수당지원 4,000만 원 증액,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8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사업 4,670만 6천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64만 8천 원 증액하였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4,164만 원 증액, 취약계층아동 지원 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45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603만 3천 원 증액하였고,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2,00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억 2,1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학대 등 긴급 입소자 지원 160만 원 증액하였고, 아동양육시설 긴급보호 인력지원 5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무기계약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고용을 위하여 무기계약 인건비 2,127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8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에 웹툰창장체험관 운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지요?

이거는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웹툰창작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창작활동을, 인제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서 웹툰 작업 그런 거를 배우고 해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141쪽에 어린이집 방역비품 구입지원, 항간에 뭐 도비가 있다는데 도비가 뭐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예, 도비 5,000만 원을 선지원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순수 시비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5,000만 원 다른 거 쓰고?

예.

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46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신망애육원 관리는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예, 부모 없는 아동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47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금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거는 신망애육원에 있다가 퇴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인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18세 이상이잖아요, 18세 이상이면 퇴소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18세 이상 나가는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예, 정착지원금이죠.

정착지원금 그러면 18세 이상 아동들이 어디 신망애육원에서 나가가지고 어디로 나가든지 주는 거예요?

예, 생활정착금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 에 나가서 인제 정착하도록...

사회 에 나가서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예.

다음에 150쪽에 지역아동센터 국비인데요. 돌봄인력 한시 지원인데 무엇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150쪽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아, 이거는 지금 센터에 다함께 돌봄센터 흥덕에 있는 거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인제 종사자 너무 애를 먹고 부담이 많이 되니까 우리 국도비로 해가지고 한명씩 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깐 다함께 돌봄센터 그죠?

예.

151쪽에 금액은 작습니다.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지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거... 금액은 16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아직은 뭐 올해 신규로 지금 국도비 변경으로 해가지고 지자체 긴급 입소된 아동들한테 의료비, 피복비 일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예.

16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면 뭐 몇 명 안 되겠네요 이거는요, 하려고 하면은?

거진 대상자는 아직은 없는데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의료비하고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그 다음에 여성들이 행복한 우리 문경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인데요, 상단에 우리 그 다문화가족센터 건립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설계 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5월 21일까지 설계공모를 마치고 5월 26일날 설계심사위원회 를 열어서 거기서 당선이 되는 사람한테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착공을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어린이 물놀이 올 여름에는 짓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공정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우리가 단독으로 착수하기는 현재 현장이 좀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영강생활공원 추진사업에 우리가 하는 옆에 구거 부지에 석축을 좀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바로 하기에는 토사가 내려오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그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주에... 그러면 그게 완공이 되면은 바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석축 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그거는 뭐 한달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전기공사비가 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명을...

예, 그거는 하여튼 도시과 공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얘들이 어차피 학교를 중단하고 안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급식비 시군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한테... 지금 급식비 지원이 140쪽에 있습니다. 거기 부기변경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141쪽에 나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뭐 천만 원도 안 되는데...

아 이거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예산에 보면은 지금 학업 청소년 우리 운영비하고 급식비하고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지금 현 예산에는 같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앞에서 따고 새로 급식비로 세운 겁니다.

아 그런데 어차피 얘들이 학교를 안가니깐 급식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도시락을 갖다 주는지 아니면 어느 장소에 모여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건지...

현재는 쿠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쿠폰으로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당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게?

예.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지금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거는 따로...

한 29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기 중‧고등학생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예.

예, 중학생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급식정도만 줄게 아니고 학교를 갈수 있도록 선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 부모님하고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학교로 갈수 있도록 좀 인도를 했으면 싶으네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런 거도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집이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많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내 자식같이 생각을 하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잠깐 동안은 옆길로 갈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남기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141쪽에 어린이집 방역 비품 구입지원 예산을 도에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받아가지고 다른데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다른데 어디 사용했어요?

그거는 예산계에서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어디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예산계장, 지금 여기 부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예산안에?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회 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다섯 가지가 지금 공연이 되는 거는 아니지요, 지금 올해 지금 할 예정입니까?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6쪽 하단 부분에 보면은 문희도서관에 옥상 물탱크 교체가 작년에도 보니깐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해서 매년 하는데 지금은 옥상에 탱크를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를 아예 없애고 그냥 직수로 할 수 있으면 매년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한다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 또 이게 추가로 올라왔네요, 이거를 완전히 다른 걸로 교체하는 건가요, 물탱크만 바꾸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60억 9,65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40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청사 운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인건비 3,516만 원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조내시 변경으로 5,620만 원,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925만 4천 원 증액되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9,312만 원 감하였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998만 8천 원, 의료 및 구료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사업비에서 11만 3천 원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병 취약시설 선제검사 지원으로 4,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냉동고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380만 원과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 129만 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지원비 1,000만 원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으로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운영비에서 소모품 구입, 용역비 등 1억 2,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9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차량 임차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에서 631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보전지출로 5,3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정길라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90억 3,234만 3천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 4,75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용 측정기기 1,243만 원은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감하고 냉장고 등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실버체조교실 운영 강사 수당 344만 원을 감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금연교육 강사 수당 17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과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모자건강사업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선정으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60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인건비 등 1,516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국비지원으로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자살예방인력 확충사업에서 국비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763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환자 보호물품 구입을 위해 회 계과에 예탁된 인건비를 감하고 기금예산범위 내에서 2,5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 공무직 단체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수당항목 추가 및 2020년 정액급식비 소급 지급에 따른 인건비 2,3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20년 사업관련 잔액 및 이자분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4,13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출산장려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세입 예산액보다 증가하여 2,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7쪽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신규로 됐는데 이거는 어디다 하는 건가요?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사업이라 전체적인 자살예방 사업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인건비가 1억 4,590만 원이고요, 아니 사업비가 1억 4,950만 원이고 인건비가 전담인력 2명으로 해서 5,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기관이?

문경대학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대학?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7년까지...

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6,000명 정도 이상 넘었습니다.

6,000명요.

예.

누적인원으로 6,000명 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