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연후 의원 발언
박희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자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심사 등 13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및 안건이 많은 관계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경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경혜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부서는 행정안전국,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 그리고 17개 동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사무전반으로 2020년부터 2021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경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경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치매관리 사업의 시행과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치매관리 지원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의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단독발의로 강동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싶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인 강동50플러스센터의 사업내용, 사용료 수납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에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 시설에 명칭은 각동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5조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 인생이모작위원회 심의·자문 내용에 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김현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조례를 부서에서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50세에서 6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즘에
요즘에정미옥위원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장년층도 장년층이지만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세대가 대개 확대적으로, 구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향후 노인세대로 넘어가겠죠. 딱 그 시기에 있는데 장년층으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년층으로 확대도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50플러스센터의 이용대상이 50세부터 64세까지인데요, 서울시 자치구 18개구 중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장년층에 대한 정의를 50부터 6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사항이고요, 사용료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0세나 64세를 넘는 분들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풀어놨거든요.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양한 이용자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공공서비스를 문화복지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측면에서 골고루 누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지원조례는 제가 처음에 구의회에 들어 왔을 때 제가 조례 제정을 처음으로 한 거고, 이게 이번에 개정으로 들어 왔는데 개정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 못한 부분까지도 많이 세밀하게 검토되었구나 해서 일단은 잘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조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생이모작이기 때문에 이게 선구적으로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사업들이 강동구에서 그대로 벤치마킹이 될까봐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구에 사업들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 그게 조금 약간 지역주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에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 많은 구민들, 중장년층이 정말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아니었던 것을 제가 타구에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가 이번에 개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 그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강동50플러스센터는 타 구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일단 전문성도 꾀하고 사업 안정화도 꾀하고자 저희는 직영을 검토한 게 아니라 하고 있고요, 지금 5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문성 관련해서 좀 보완을 하고자 저희가 1년이상 관련 분야에 전문 경력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지금 다섯 분 채용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는 상한규정을 둔 거고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할 때 주민분들께서는 1,2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강좌당 저희도 1,2만원 선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방침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사용기간도 혹시 사용료를 내는 부분 말고도, 사용기간 이런 것도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용기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뭔가 제한을 둘 경우에는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특성을 생각해서 너무 오랜 기간 센터를 사용하게 되면, 장소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더라도 매우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사용을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창업자 관련한 시설이 인큐베이팅 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어킹스페이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사용기간은 지금 조례는 1개월 단위로 했는데 한 단체나 이런 그룹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거기는 방침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왜냐하면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균등하게 원하는 대상자들에게는 그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게, 구에서 직속으로 운영하는 부분의 장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구 지역 특성에, 이거 어차피 일자리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동구 지역 특성에 맞는 강동구가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뭔가 그것이 우선 파악이 돼서 그거에 맞는 훈련센터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가 제 개인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우리가 장수를 하기 때문에 백세까지 살기 때문에 인생 이모작에 걸쳐서 인생삼모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가 어떻게 보면 인생삼모작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앞으로 과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50플러스가 우리 처음 생긴 게, 19년도 됐었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조례가 생긴지 19년, 예, 2019년도 맞습니다.
구는
강동구는서회원위원
19년도, 원래 서울시는 15년이었는데 강동구는 19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우리 중장년층, 장년층 인구가 굉장히 높아서 지금 23.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모작, 퇴직을 하고 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까라는 걸 생각해서 인생이모작이 나왔던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지는 50플러스센터도 생기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기간은 얼마나 하고 시작을 하시는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크게 대분류로 보면 인생 설계 사업이 있고요, 일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관련 알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30개 넘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자료로.
지만
그렇지만서회원위원
지금 생각하기에는 인생이모작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왕성기 때 회사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다가 끝나서 나중에 추후에, 추후에 어떠한 설계를 할까를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했을 때 과연 얼마큼의 교육을 시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 낼 것이냐.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리든
일자리든서회원위원
무엇이든, 인생이모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공무원이었어도 나중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초창기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구를 보아도 상당히, 10만, 11만명이 장년층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다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 건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인생이모작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은퇴 전후에 있는 장년층에 대한, 예를 들어 다른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모든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딱 일자리사업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자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을 다시 살아 보는 재설계 사업도 있고요, 또래 동년배끼리 모이는 그런 커뮤니티 사업 관련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창업활동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총 망라한 다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11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이 사업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홍보 요원도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설계를 하든 그 설계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50플러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iMOM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iMOM 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현례입니다. 강동iMOM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목적을 말씀드리면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한 역량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운영률과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강동iMOM 택시운영에 민간위탁은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3년 이내로 하며 위탁 사무 내용은 강동iMOM 택시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이용자 호출앱 개발 및 운영, 출고 1년이내에 택시 상시운영, 기사교육 등 사업 투입 인력 및 차량 관리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6월에 공개모집 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8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2021년 1차 추경 예산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김현례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사전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1년도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1억 5,000 아닙니까?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내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출산율이라든가 이게 누적되고 영유아가 조금씩 누적될 수도 있고 신생아도 있고 이러다 보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추정이 됩니까? 택시 운영비가.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기본요금은 그대로 하고 출산이, 이용률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 거는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거는 연 6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8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산이
예산이한경혜위원
1억 5,000에서 추가적으로 한 6개월 더 한다면 한 3억 정도 이상으로 조금 더 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지방에서도 많이 진행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회사를 선정하고 하면 그 회사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그 회사에서 충분히 수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앱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만약에 나는 유모차가 있어, 뭐가 있어, 짐도 많아, 입원하려니까 짐도 많아, 이러다 보면 나는 이렇게 짐이 많으니 유모차가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그 앱에 다 들어갑니까? 그런 내용도.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신청하는 앱이고요, 일단은 이 사업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택시가 아니고 조금 프리미엄택시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임산부이거나 그 분들이 자기 몸도 힘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편하게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택시를 하다 보니까 조금 프리미엄 택시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 산모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MOU 체결을 하실 때는 그게 많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요새같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비말차단막 같은 것도 택시에 설치해 주면 엄마들한테는 좋겠다. 안전하고, 시작할 때, 왜냐하면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소통하면서 가면 어려움도 없는데 지금 시점은 비말차단막 같은 거는 조금 지원을, 이 돈에서 예산이 된다면 좀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아이하고 엄마가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많이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조례들은 참, 좋은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들이 많이 우리 구청에서 자꾸 우리 의회로 올라오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조례들을 많이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택시회사를 선정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거리 접근성이랄지 이런 걸 봐서는 또 우리 택시회사들이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택시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 쪽으로, 물론 법적 사항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디 지역을 한정으로 하면 위배된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지역적인 것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안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심의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이용자가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제갑섭위원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iMOM 택시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희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강동구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안 제3조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인원을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장명칭이 강동구체육회장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의장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연임규정이 부재하여 한 차례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 발생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회 개최가 불가할 수 있어 개최시기를 정하고 않고 연 2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인원이 최대 50명으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협의회위원이 15인 이하이므로 실무위원회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제8조 실무위원회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김희덕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주요내용에 보시면 ‘가나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에서 실무위원회 규정 안 제8조를 삭제한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반드시 삭제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삭제 안 해도 가능한 내용인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삭제가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지금 위원이 전 조례에서는 최대 20명에서 50명까지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거기에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를 둬서 각 파트별로 의견을 모아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15인 이하라서 실무위원회가 필요 없이 그 15인 이하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지금 7명에서 15멍으로 구성하는 위원이 이제 구성될 예정인데 이 구성위원회가 실무위원회 업무까지도 다 포괄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둬도 되지 않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제 실무위원회 업무는 과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자료준비하고 해서 준비를 하고 위원회에서…….
정미옥위원
과장님, 이런 협의회나 협회 같은 조직을 통상적인 범주에서 보면 보통 위원회도 두고 거기 운영위원도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무위원이 운영위원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삭제를 하는 이유가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금 핵심은 그거인 것 같은데 중복이 아니라 그렇게 둠으로써 견제도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도 같이 동반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어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이제 법에서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게 돼 있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례로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례로서도 가능도 하고 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하기 나름이라 이거죠. 아닌가요?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종전에는 위원이 50명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걸 좀 분과 별로 실무위원회를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법에서 상한선이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인에서 또 세분하기에는.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저는 그 뜻이 아니라 물어보는 취지는요. 여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이라는 파트 조직을 하나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7명에서 15명을 새로 개편이 돼서,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예.
렇게
그렇게정미옥위원
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협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운영할 때 운영위원이라는 조직을 또 대부분 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개의 위원이 있고 소위 말하는 운영위원회 개념으로 실무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을 하면 안 되냐. 굳이 삭제할 이유는 그렇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이렇게 가도 되는 게 아닌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이 없어서 15명이.
정미옥위원
이 구성 7에서 15명 이 구성 위원들이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다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환경국장
예, 총 다해서 체육진흥협의회가 큰 틀에서 강동구 체육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자문해 주고 그러는 기구이기 때문에.
약간
약간정미옥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여져서 이런 것 또한 어떤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그 측면에서 저는 접근해서 여쭤봤는데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내용이 나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지금 기존에 체육회가 20명에서 50명 이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번에 7명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을 축소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조직이 법에서 7명에서 15인 이하로 하자.
제갑섭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상위법에서 지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케이
오케이제갑섭위원
, 됐고요. 그러면 안 제5조에서 7조 사이에 보면 기존 협의회 회장을 의장으로, 부회장을 부의장으로 이렇게 이번에 명칭변경을 하잖아요. 명칭변경을 하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지금은 회장으로 그렇게 불리죠, 현재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걸 이번에 조례를 번경함에 따라서 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부회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이렇게 그것도 상위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명칭이 체육회장이라는 명칭이 중복이 돼서 그래서 회장을 구청장님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에서 해서 선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우리 강동구 조례에서 그렇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타구들은 아직도 그걸 계속 회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울시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오세훈 시장이죠? 시장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회장은 누구냐. 장애인 관련해서 거기가 부회장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만 특별히 이걸 의장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나는 없다고 보는데 이건 뭘 명칭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명칭 정리해서 체육회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장을 의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이건제갑섭위원
내가 명칭변경은 조금 의아스러워서 얘기한 건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이게 상위법의 개정은 언제 됐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상위법 개정이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작년
작년한경혜위원
. 시행시기는 언제입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금년 6월 9일입니다.
금년
금년한경혜위원
6월 9일. 그럼 우리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고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우리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이제 6월 6일 공포예정입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6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면 상위법이 2021년 6월 9일, 우리는 6월 6윌. 그럼 우리가 상위법보다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공포를 6월.
한경혜위원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거는 6월 9일부터 시행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6월 9일날 공포를 하셔야 되지 되겠네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한경혜위원
? 왜냐하면 상위법이 6월 9일날 공포를 하니까 우리는 그 시행일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상위법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우리도 시행은 6월 9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됩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서 생활체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많은 부분 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경혜 위원님이 하셨는데 2020년 12월 8일날 그게 개정이 돼서 국민체육진흥법이 나온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서회원위원
그때부터 인원을 20에서 50이었던 것을 7명에서 15명,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 아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조례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제 기존 조례에는 20명에서 50명 사이로.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 조례에 20에서 50명이라고 할 때는, 저도 거기 체육회 일원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회비를 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또 엘리트들을 지원해 주고 이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은 인원을 줄인 것 자체도 이렇게 되면 이게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 수당이 나갈 거로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수당이 나갑니다.
위촉직 위원한테는 수당이 나갑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15명 이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에 목적에 보면 목적이 5가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기능에 보면 기능에서 4에 보면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또 5에 보면 그 밖에 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논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논의하는 걸까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제 구 전체적인 체육 진행방향 계획이라든지 그런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문도 하고 의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요. 학교체육이라든지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발굴도 여기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여기에서 그냥 강동구 체육회의 전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이나 다 함께 구성을 여기에서 맞춰서 가고 계획하고 그렇게 될까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지금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구분이 없이 강동구 체육회로 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지금 강동구 체육회.
것은
그것은서회원위원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엘리트체육들은 각 소속기관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렇죠, 학교체육은 학교에서 이루어는 거고 전체적인 사항은.
적인
전체적인서회원위원
체육교류라기보다 여기에다가도 엘리트체육에 대한 것도 조금 넣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생활체육에 관한 내용, 통합적인 체육회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고 엘리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되고요. 저희들 같이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을.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 그걸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없을까 해서 여쭙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 강동구 체육진흥협의에서 다뤄야 될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니다
아닙니다서회원위원
.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엘리트체육에는 보면 진짜 힘들게 힘들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도 요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고 학점도 나와야 된다고 하고 체육도 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연구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를 담는 건 어떨까? 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그건 포괄적으로 그 밖에 구 체육진흥에 대한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앞서 우리 제갑섭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요, 명칭관계.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협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인원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위 기관인 서울시에서도 회장·부회장 이렇게 명칭을 칭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강동구만 의장·부의장 하는 것도 조금 어감 자체도 그렇고 좀 느낌이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정회를 하고,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고덕, 강일지구의 계속된 인구증가로 인한 분동에 대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정원을 1,441명에서 1,459명으로 총 18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직 5급 1명 증원, 일반직 6급이하 1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최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원 조례하고 우리 다음에 다룰 동명칭 구역, 조례 있죠. 이거하고 같이 통과해야 되나요? 따로 따로 통과해도 되나요?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먼저 통과되는 게 맞습니다.
먼저
먼저방민수위원
? 별개 항으로 해도 된다?
병진
최병진총무과장
정원 조례는, 저희가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사실은 실제적인 공무원 숫자는 내년부터 충원이 됩니다. 미리 가는 게 맞습니다.
방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정 후 장기간이 지난 조례를 정비하고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연임 관련 조항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제3항1호 당연직 위원 중 구의회 전문위원을 구의회 추천 사무국 소속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위원 임기를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하고 연임 시 전체 임기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윤희은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찾아오셔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재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간을 기존에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시는 건데, 그거에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 구에 있는 강동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넣은 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범주에서 해결되는 거고, 그 구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행 조례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10년이상 같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해 오시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위원 임기에 관해서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된 거고, 당초에는 소식지, 편집위원 분들의 강동 구정에 대해서 조금 잘 파악을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어 오셨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제출을 했던 거였는데, 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또 위원회 2년마다 교체를 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편집위원회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년으로 하되, 연임기한을 한 차례 하는 걸로.
정미옥위원
할 수 있다가 통상적인 범위기 때문에, 우리 소식지에 위원들이 특별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3년으로 해서 한 번 연임한다, 결국 조삼모사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현행 규정에 미담수범 사례가 되어 있어요. 소식지 안에, 그런데 개정에서는 그게 빠졌거든요. 그렇죠? 현행은 미담수범 사례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그게 빠졌다 이 말이에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미담수범 사례, 공지사항 2호에, 5조2호에서 5호 사이에 있는 4항에 대해서 공지사항 생활 정보 미담수범 사례, 또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등의 내용이 각각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서.
지간
좌우지간김연후위원
그 내용이 빠졌잖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빠졌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거 다 제해 버리고 강동구 총, 총괄 소식 이렇게 써 버리면 되지 뭐하러 나열을 해요? 과장님,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았고 이게 소식지라는 게 일정 부분 조금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말 그대로 우리 강동구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생활정보라든지 나와 있는데요, 또 주민의 활동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말 그대로 소식지잖아요. 이 소식지에 보면 우리 구청장의 모습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요. 내가 이번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소식지를 보니까 페이지에 구청장 얼굴 안 나온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옳지 않다. 편집을 어떻게 편집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말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그거 거꾸로 구청장 욕 먹히는 거예요. 구청장 차라리 사진첩을 돌리는 게 낫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청장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청장을 욕을 먹이는 행정이다. 주민들이 요즘에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미담수범 사례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오히려 내용을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구청에 월,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 이렇게 현관에 가면 사진 딱 걸어놓고 하더구만, 현관 홀에, 그런 분들을 사진을 실어서 어떠어떠한 일로 우리 강동구청이 이번 5월달, 6월달 우수 공무원 선정을 이러이러한 사람이 선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미담수범 사례를 좀 더 개정된 조례 내용에는 좀 더 구체화해서 주민참여라든가 독자투고 등.
김연후위원
구민참여지 미담 수범 사례는 아니잖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독자투고 등 이렇게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표현을 바꾼 내용입니다. 미담 수범 사례를 실지 않겠다는.
까지
지금까지김연후위원
미담 수범 사례도 별로 없었어요. 실었어요? 몇 건이나 실었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저희가 구민참여란을 많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요즘에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는데 미담수범 사례 같은 거 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개인을 떠나서든 단체라든지 어떤 사회에 좋은 공헌을 하면 그에 대한 응당한 우리 소식지에 실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좋은 일로 선행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실는 게 소식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 행정 일정부분 홍보 활동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담수범 사례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게 빠지니까 이거는 거꾸로 개악이다.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나는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 내용이 3호에 다, 개정안 3호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구민참여 독자투고, 거기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독자투고가 미담사례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구체화.
김연후위원
독자투고라는 것이 미담사례는 아주 제한적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꼭 넣었으면 좋겠다. 왜 있던 조항을 갖다가 없앴느냐, 이걸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구민참여 독자투고에 미담수범 사례가 포함된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과장님은,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이 문구만큼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러면 개정안 3호에 독자투고 다음에 미담수범 사례도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렇게
이렇게김연후위원
넣어놔도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활용하지를 못했는데 이게 빠져 놓으면 더더욱 관심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규정한 것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번에 인원감축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현재 위원회가 당연직 4명하고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 6명으로 10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어서 현 인원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갑섭위원
구청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한 건 아니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수가 10명이어서.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김연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난 이 앞전 4월달에 게재된 소식지를 보면 구청장 사진이 17장, 17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 4년 동안 앨범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이건 아까도 우리 김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오히려 더 욕 얻어먹을 일이고, 여기에 우리 목적이 뭐예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소식지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소식지, 발행의 목적, 그렇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요 개정안 검토사항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담수범 사례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독자투고 등에 들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미담수범 사례만 따로 빠져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저를 얘기를 해 볼게요. 저를 자랑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성당 앞에 서 있다가 어떤 분이 지나가다 쓰러졌어요. 쓰러져 가지고 그 분이 정면으로 쓰러져 가지고 코뼈가 다 나가고 이빨이 다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우리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소식 그것도 나왔는데 그걸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그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미담, 꼭 우리 의원이 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미담수범 사례로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담 수범 사례는 꼭 이렇게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건 우리 독자투고 다음에 그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강동구의회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이제까지 참여를 했잖아요.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이에요. 구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구의회 전문위원님을 포함해서 홍보팀이 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직원들, 우리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포함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8페이지 보시면 4번에 편집디자이너, 그리고 5번은 문인, 6번은 기타 소식지 편집에 전문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삭제하신 거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 부분도 개정안 3호에 광고, 홍보, 편집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원
서회원위원
포괄적으로 넣으시긴 했는데 문인협회에서는 그래도 자기네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그걸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인이라는 한 몫이 있었는데 이걸 빼고 포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추천하는 사람만 되는 것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부분도 빼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소식지에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구청장의 활동 사항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담이나 우리 문단에 있는 분들이 한 페이지라도 작성을 한다면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표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강동구에 있는 문인들을 홍보할 수 있는 일도 될 텐데 이런 걸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우, 이건 해촉사항이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서회원위원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이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우리 구청장님이 하는 일,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위원님, 문인 같은 경우는 개정한 이유에 언론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한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삭제 할 거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문인협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기네들도 거기에,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배제되고 다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안 돼, 안 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소식지가 좀 한 쪽으로 편파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출판 분야에 문인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인은 삭제를 하는 걸로 개정안을 제출을 한 건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문인협회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너무 이걸 디테일하게 각종 특정, 나열되어 명시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쨌든
어쨌든서회원위원
소식지 자체가 글을 쓰는 일이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 위촉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인협회나 이런 데 통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문인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
서회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구청장이 다 추천하고 저거하는데 구청장 추천 안 한다라고 해서 구청장이 추천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조례에 있는, 한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있는데 왜 우리를 빼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직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구 내의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사고에 대해 사전에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4호에 지원범위에 생활안전 민원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1항에 생활안전 민원 전용 신고창고의 설치근거를,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생활안전 민원접수 시 관련 부서 또는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자위원장
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담당부서한경혜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 생활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경혜위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럼 취약계층에 지금 현재 생활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지금 지원대상 범위도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가스안전사고라든가 또 소화기설치라든가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해방지 역지변이라든가 구급상자, 안전교육, 응급조치, 심폐소생 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또 심지어 살고 있는 그 주택의 균열이 가거나 건축물 안전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경우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자치안전과에서 다 진행을?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저희가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주택재건축과 다.
그게
그게한경혜위원
지역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주민센터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오죠.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약간의 취약계층이 타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약계층은 가장 밀접하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밀접하게 그 쪽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고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개정안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창구가 또 따로 하나 마련해지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복지팀에 이 부분 담당자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정이
지정이한경혜위원
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이게 생활안전민원 등 주민센터 생활안전민원이라면 생활민원도 되고 안전민원도 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생활안전민원에 대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생활안전민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한경혜위원
생활밀착형 민원 서류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나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그게 강동구 보니까 2017년도에 보니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더라고요, 강동구가. 그렇게 행정처리가 잘되는 것은 잘 몰라서 이번에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2017년에 최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서비스가 잘되고 있어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은 취약계층에 생활안전민원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 없는 그런 강동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조례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예. 그런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7년도에 이렇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강동구가 이렇게 민원이 잘 처리되나?하는 것을 제가 이번 자료 때 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처리는 사후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예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창구가 생기면 이런 대상자들의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철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찾동 주무관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도록 별도의 공문 보내고 협조의 공문도 요청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이번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막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하면서 강동구의 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이 대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액 타장학금 중복수혜자의 새마을장학금 미선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차액지급조항을 신설해서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고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4조제3항에 타 장학금과 새마을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장학금 지급기준액을 연간 공납금 전액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상석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동구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에 관한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회에 관한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통합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우리 구 여건과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다양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참여 가능, 주민자치회 간사 선임대상을 일반주민까지 확대, 주민자치회 온라인참여 환경 확대,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와 자치회관 운영 등의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4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2항에 주민자치회 감사항목에 대한 의견으로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주민감사제도의 신설을 제안했고 장기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기타 3건의 의견은 주민자치회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단체와 관련된 개인이 보낸 것으로 3건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동으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검토의견을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시범 5개동 실무회의에서 사전논의했고, 2021년 3월 강동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개정명에 대해 논의를 완료하였으며, 17개동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개정안을 배포·공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상석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9조 위원회 위촉 규정에서 ‘40대 이하가 10분의 2이상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상자를 조금 약간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혹시 40대 이하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동안 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전신에 있어서 연령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급적 젊은 층들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고 또 실제로 그 부분을 규정을 해 놓지 않게 되면 또 노년층들의 주민자치회 영입이 이루어질까 우려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젊은 층 확대로 동의하는 방안에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혹시 어떤 역차별이나 이런 것하고는 괜찮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렇게까지 판단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가한경혜위원
여기서 보니까 40대 이하의 20%이상은 관악구 하나예요, 그렇죠? 40%이하 15%이상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10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는 11개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규정이 없는 경우도 보니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연령제한에.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주민들의 어떤 그러한 문제, 이의제기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충분히 이거는 검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조례에 근거가 없다는, 이게 오히려 위원들께서 이런 내용의 조례 좀 근거를 해 놔라.
한경혜위원
40대 이하라는 건 청소년도, 어디는 보니까 청소년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청소년 연령층에서 아래 연령층의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이게 40대 이하로까지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19세 이상?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렇죠, 만 19세 이상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그거는 여기에 규정이 안 들어가 있어도 그거는 만약에 18세, 17세가 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청년의 대표로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운영위에서 세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경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40대 이하로만 규정을 해 놓은 거네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좀 젊은 분들 참여확대를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젊은한경혜위원
분들 참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보니까 10조에 임기규정이 있습니다. 임기규정에서 한차례만 연임한 경우 4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 어떻게 보면 다시 또 2년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다시 본인이 한 사람이 만약에 연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 분이 다시 신청하는 거는 완전 제한이 됩니까, 대상자에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규정에 보면 10조2항에 한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연임할 수 있는 조례는 내용이 있고 또 다시 신청을 하면 또 할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내용이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들, 이게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모집할 때 보니까 대상자모집이 안 된 경우도 꽤 있었다고 제가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면 했던 사람이 끊임없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기에 제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호선한다고 그러나? 네가 해 주고, 내가 해 주고 이렇게 해 가면서 서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 주민자치회가 도입된 지 얼마 안됐고 그다음에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임하면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정도 연임을 하고 다시 일체 주민자치회에 가입할 수 없게 돼 버리면 그동안 초창기에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들 또 소중한 의결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사실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착이 된 단계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직 초기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대신에 또 무조건 연임절차를 주지 않았고요. 초기에 신규모집과 똑같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다음에 만약에 이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번에 개정을 검토하는 것도, 운영을 해 보고요.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제한된 대상 주민들만의 그런 의견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했는데 이분이 다시 또 만약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제한을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내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된 경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제한된 대상자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들의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 주민의 대표성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이게 좀 정착이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를 주민자치회 확대가 됐으니까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 다시 좀…….
다시
다시한경혜위원
또 조례개정을 했을 때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운영위에서 자체적으로 세칙도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있는 거를 빼는 건, 조례제정에서 있는 걸 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아니, 주민자치회 세칙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선순서라든가 신청자가 많으면 배수의 범위에서 후순위로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은 좀 당장…….
한경혜위원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명확하게 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확대하는 부분은 만약에 해 보면서 운영을 그분들이 지금 참여하면 4년을 하지 않습니까? 4년을 해 보면서 그 중간에 4년 안에 그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더 낫다. 지금 있는 걸 나중에 정리하기에는 어려울 수, 왜냐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뒀다가 나중에 그걸 추가하는 게 훨씬 더 개정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요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업무까지도 굉장히 동등한 역할이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했을 때는 지금 잘 이게 정리가 처음 시작단계에서 돼야지, 4년 동안 해 보면서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 부분을 여기서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4년 연임으로는 하되 정리가 돼서 나중에 이분들이 더 참여하겠다, 더 참여해야 될 수밖에 없다하는 경우에는 그건 좀 개정하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안 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느냐하는 게, 이건 검토사항이 필요하다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한경혜위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18세 이하도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번에는 외국인들도 지역에 따라서는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가진 데는 지역적으로?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권 취득하면.
주권
영주권한경혜위원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자위원장
한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중복이 된 건데요, 2항을 안 달아놔도 될 걸 달아놔 가지고 더 딱 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임기 4년을 마치고 또 마치 할 사람이 많은 것처럼 비화되어서 이 문구 때문에 의혹이 되잖아요. 그 점은 한경혜 위원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7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의무강제 조항이 아닌가, 자율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기존에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 했을 때 분과위원회 설치를 재량규정으로 두는 것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일부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
지금현재방민수위원
분과위원회를 모집하면서 아마 과장님 많은 얘기 들으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위원들을 모집하면서 이런 한쪽으로 쏠림현상 내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지요. 물론 내년 자치법 시행하면서 혼용돼서 다시 또 고쳐야 될, 손질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자율성을 둬야지만 좋지 않을까해서, 강제 조항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분과 운영이 좀 활발해야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될 텐데요.
자꾸 자율성을 부여하니까 아예 잘 안 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신 주민자치 위원들 50명 이내에서 주민 정기회 때, 서로 오늘이라도 분할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든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안 만드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분과 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별표1에 자치회관 사용료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용료, 자치회관, 이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이런 내용을 넣겠지만 별 문제 없게 보입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현재 유휴공간 사용료 징수하는 데 꽤 있거든요. 동에, 6곳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동장이 사용료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최종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각 동별로 또 이게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상석
이상석주민자치과장
그건 자치과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으로
규칙으로김연후위원
만들어서 합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세부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 문구가 무의미하잖아요. 우리 자치과에서 규칙에 그러한 사용료를 정한다라고 하면 이 문구가 들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과에서 기준을,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죠.
준을
기준을김연후위원
정한다면 이 조항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거죠. 이건 나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칙으로 또 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세부적으로 내부 기준을.
것은
이것은김연후위원
행정에 각 동별로, 행정에 어떤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이 동은 예를 들어서 9,000원인데 저 동은 만원, 저쪽은 만 5,000원 되겠어요? 똑 같은 사항인데,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안전과에서 규칙으로 이 사용료를 정할 것 같으면 비고란에 이 내용이 들어 갈 이유가 없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각 동에 처해진 자치회관 시설에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죠. 사이즈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입지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시설 사정을 잘 아는.
거는
그거는김연후위원
임기응변 같고,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헤배당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정답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따져 본다라고 한다면 제곱미터당 이용료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적당 다 계산이 되니까 나오는데, 여기는 상한 금액이 2만원 이하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규칙에 이 내용을 사용료를 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세부규칙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세부규칙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세부규칙에 정한다라고 문구를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나요? 이거는 넣어서는 안 될 문구를 넣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이대로 가든지, 막말로, 다른 방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문구는 삭제되는 것이 맞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각 동별로 행정의 형평성에 안 맞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상한선 금액은 정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은
상한선은김연후위원
정할 수 있죠. 이건 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동장이 정한다고 그러니까, 사용료를, 단돈 500원이든 100원이든간에, 각 동별로 똑 같은 프로그램인데, 똑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데 금액이 어디는 만원, 어디는 천원 하면 안 되잖지 않느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한선만 정해주고 아니면 2만원 한다든지 규칙에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에서 정하든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운영 세칙이 있는데요, 자치회관 운영 세칙에서 주민자치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야죠. 왜 이것을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칙.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회 의결을,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는 것은 조금, 동장이 정하는 게 맞는 거겠죠.
김연후위원
예?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들쭉날쭉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금액이, 아니면 제가 아까 제가 제안 드렸다시피 면적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하든지 아예, 그러면 누가 들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자치과장도 하고 자치행정팀장까지 하면서 이 지적 드린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냐면 동장이 정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직접 이걸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임해서 동장이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는 거거든요. 다만 제곱미터당으로 했을 때는 아까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부분, 또 장비, 그 다음에 어떤 시설에 갖춰진 부분, 이런 것까지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미터로만 획일적으로 하게 되면 새 장비 넣고 시설이 아주 좋으면 아까 2만원 이하에서 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장비가 낙후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면 우리는 같은 규모라도 만 5,000원 받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동장이 우리는 1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국장님 그거는 과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회관이 그 정도 노후화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대로 기본 시설인데 거기는 그렇게 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시설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를 들자면 지하도 있고 시설이요, 지하도 있고 지상1,2,3층도 있으니까 그걸 일부 다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세팅할 수 없거든요. 제곱미터당 지하는 얼마고 2층은 얼마고 3층은 얼마고 이러니까 조금 너무 복잡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의 임기 관련 안 제10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고덕.강일1,2,3지구입주가 완료되면 강일동 인구가 6만 5,0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 강일동 관할 구역을 2개동으로 분동하여 효율적인 행정복지 서비스를 도모하고 아울러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하여 주민불편이 있는 고덕리엔파크 3단지 및 고덕강일 1,3지구에 대해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과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 강일동 관활 구역을 고덕로 기준으로 강일동과 상일2동으로 분동하고 상일2동 지역에 동주민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일2동 주민센터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 관련 별표2에 동주민센터 명칭 및 위치, 관할 구역을 부칙에 삽입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혼란이 예상되는 고덕강일1,3지구 및 분동에 따라 법정동이 변경되는 고덕로 아래 지역에 대해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지번 변경 내역을 동구역 개정 연혁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강일동 728번지 외 161필지는 상일동으로, 강일동 240번지 외 131필지는 고덕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지향하고자 기존 조례 상위 법령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이상석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분동 건으로 본 위원, 또는 의장님까지 중간에 아주 피곤을 느낍니다. 물론 분동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해당 지역구 시, 구의원과 그 다음에 저희 지역, 지역위원회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의장님과 제가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분동 건, 이 조례 건을 개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지금 아닌, 조금 대화가 더 필요해서 제가 이번 임시회기 내에 제가 설득을 최대한 해서 서로 이해 차원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시간 아닌, 임시회기 내에 다시 한 번 해서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라는 제가 양해 아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상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박희자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덕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행정구역 경계를 2개동으로 분동을 하잖아요. 분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분동 기준은 법정동과 행정동 일치를 최우선 목적으로 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분동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는 했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고덕 리엔파크단지 3,790세대 전체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고요, 응답하신 분들이 900세대가 넘습니다. 그 분들의 95%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잖아요.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분동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분동 절차는 보세면 통반구역 조정 공부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가 개소가 되고요, 공부가 75개종이 정비가 됩니다. 관련 공부가, 그 다음에 올해 7월 1일자로 임시청사 개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상일2동 신축청사 앞으로 2024년경에 또 개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법정동 행정동만 일단 이렇게 급한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강일동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길동도 현재 말이 많습니다. 4만 6,000명이 돼서, 그 1,3지구 완료시기에 그때도 그것 좀 검토를 추후에 논의할 생각입니다.
제갑섭위원
잘 알았고요, 이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분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길동이 합동한 게 몇 년도이신지 아십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제가 기억에 15년 정도된 것으로.
회원
서회원위원
2007년 정도, 2007년입니다. 2007년이 어떤 형태로 합동을 했느냐 하면 지금 모든 전산화가 자동화 되고 이렇게 되니 인구가 많지 않더라도 누계를 합치면 인구가 더 많아지지만 모든 인원수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때 합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동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때 동을 합한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아는 거로는 행안부에 정부에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복지서비스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행정 수요도 도대체 너무나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당장 요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동사무소가 깔때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부의 시책과 모든 것이 깔때기인 동사무소로 한 군데 몰려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센터가 북새통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4만, 5만되는 대동을 놔두면 직원들 근무여건도 그렇고요, 주민들도 너무나 불편을 호소하게 될 겁니다.
천에
부천에서회원위원
거대 동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천에 무슨 동인데 거기는 7만 5,000이래요. 그런데 거기에도 분동을 하려다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쪼개지기 때문에 분동을 못한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청취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우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러는데 선거구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하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분동을 하게 되는 건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선거 관련해서 분동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았고요, 순수하게 고덕1,3지구에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강일동 인구가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현재도 강일동사무소 가 보시면 직원 근무 여건이나 민원들 혼잡도가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에는
요즘에는서회원위원
찾아가는 동 서비스 해 가지고 최고의 복지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동 센터라면 지금 준비되는 과정은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현재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약 150평정도 임시청사 마련해서 시설비하고 이렇게 해서 8억 정도 전년도에 예산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총괄 시킨 예산 가지고 현재 설계 용역중이고요, 일단 7월 1일자 개청을 목표로 지금현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만약에 되면 7월 1일부터는 개청이 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자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분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에 분동 얘기가 나왔을 적에 처음에는 강일1,2동으로 분동을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2021년도 올해 주요업무 보고 때 보니까 보고로 된 주요 업무사항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인데 사실 제가 조금 자세히 보지 못한 관계로 상일동으로 변한 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최근 며칠 내에 제가 상일동으로 동이 분동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거든요. 관련해서 강일동에서 상일동으로 동명이 바뀌게 된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지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 과정은요, 현재 지금 분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법정동명이 상일동입니다. 그래서 법정동명이 상일동이고 그다음에 리엔파크3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상일동으로 되어 있고요, 법정동이. 강일동 반쯤 걸쳐 있습니다. 고덕3지구 개발하는 데는 한 70% 땅이 법정동이 상일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당연히 동명칭을.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처음부터 강일동 분동을 해서 상일제2동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강일동이에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작년에 그 안이 나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 고덕리엔파크1,2,3단지가 다 들어갔고요, 당초안이요, 최초안이. 그다음에 강일동 9,10단지도 들어가는 안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최초안이 변경된 이유가 또 뭐예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테
누구한테김연후위원
들었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구청장님께서 지역의원님들 들으시고, 주민의견도 듣고.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동이 바뀌고 선거구가 바뀌잖아요. 또 동 주민들도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현재 리엔파크3단지 2,224세대에 대해서만 지금 여론조사한 거잖아요, 설문조사.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외의 사람은 왜 안 했어요? 강일동 전체를 해야지.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대상지역의 해당주민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강일동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건 강일동 전체를 할 경우에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약에
만약에김연후위원
나머지 강일동 분동되고 나머지 있는 그 분들이 반대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일제2동으로 분동된 사람 대상으로만 설문조사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좀 있다. 생각이 그렇게 안 드세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해당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정히
냉정히김연후위원
따지면 강동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여론조사는 그렇게 한 예가 없고요.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물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간략히 보고했잖아요라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도 또 그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걸 전혀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예산파트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의원님들 시간 좀 내달라해 가지고. 그런 것을 왜 안 했어요? 본 위원도 엊그저께 알았다니까, 상일동으로 바뀐다는 걸.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세세하게 잘못한 부분은 그건 좀…….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거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누가 물어도 떳떳하게 이 분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당장 제가 보기에는 설문조사하는 과정도, 했던 범위도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분동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이 자꾸 뒷말을 나오게끔 만드니까.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대상 지역 주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행위 전혀 없고 말이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주관 부서에서 잘못했다. 하여튼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참 아쉬움이 많다. 그 생각이 들어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새겨듣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분동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이 부분이 아마 대두가 돼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좀 되는 방향으로 갔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일동에서 왜 상일동으로 변경됐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부분은 이미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일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상일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강일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법정동이 상일동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극구 상일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못하는 관계는 뭐냐면 이미 리엔파크3단지하고 고덕강일1,3지구가 해당되는데 1지구는 고덕동으로 갑니다. 3지구가 상일2동으로 가는데 이쪽이 이해관계 당사자입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하고 같이 섞는 것은 좀…….
김연후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가 50%도 응답률이 아니었잖아요. 50%미만 응답을 가지고 그게 전 주민들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50%도 안 되는데 뭘. 우리가 재건축 하나 하더라도 3분의 1이상 동의 받도록 돼 잇잖아요.
상석
이상석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최근에 행정구역 변경한 부산 북구 같은 경우 보면요, 만 19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만 여론조사 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슷한데요. 거기는 1,564가구 중에 답변한 640가구 38.6%만 이렇게 해서 83% 찬성으로 다 해 버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그런김연후위원
수치를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여기다 비교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이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조금 지혜롭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지적하면 그냥 순간만 모면하고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형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8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