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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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탁

선형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선형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선형탁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원국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17개동 주민센터와 관련현장입니다.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재정위원회 해당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의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료는 의원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5월 2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오현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능정보화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있는 정의를 삭제하여 간소화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삭제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용어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오현미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9조2항을 보면 잠깐만요! 11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11조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런 말이 불필요 하거든요. 어차피 제9조2항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례상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돼있어서 이게 사족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저희도 여성정책과에 관련된 의견을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제정할 때. 그래서 성별영향평가결과 그런 문구를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가김남현위원

요청을 했어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성별영향평가결과 여성가족과의 의견이었습니다.

청이

요청이김남현위원

있었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중복되어 있어요. 굳이 요청이 있었지만 요청이 또 불필요한 요청일 수도 있으니까 이미 정해진 것을 바로 9조에 정해 놓고 또 이걸 굳이 넣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성별을 고려하여 그러면 원래 있었던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없이 또 성별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굳이 불필요해요. 과장님 생각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미

오현미스마트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법에 보면 그리고 또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밑에 말 그대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건 지금 양성평등 때문에 여성에 대한 특히, 여성에 대한 이런 진입이 어려워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그걸 지금 밑에 애매하게 바꿔놓은 거 자체가 좀 이해는 안 가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11조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미 스마트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제갑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이 통학로 관련, 안전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어린이 통학로에 공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공사현장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제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제갑섭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20년 12월에 통학로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이승일위원

당시에는 우리 학부모 그리고 학교장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의견수렴을 청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례안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갑섭 의원님이 한 이 안은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과 그리고 이번에 통학로 주변에 공사현장이라든가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해 주셔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심사할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이원국 부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양평호 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이원국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잠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35분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평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과 지역건설산업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6조는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참여와 지역건설 기계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과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건설사업자와 강동구민 고용에 대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일단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에 첫째 줄 보시면 과당 경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오타인 거죠? 과당이라는 이 용어가 있는 건가 해서.

타인

오타인양평호의원

것 같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영민위원

대해서 올라갈 때 이 원문 그대로 올라갈 것 같은데 오타에 대한 부분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평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여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회 설치에 대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필요가 사유가 있는 건가 해서요.

째는

첫째는양평호의원

우리 지역 건설현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 건설업체나 인력이나 기계나 아니면 재료까지 건설 재료까지 다 우리 지역을 일정 부분을 써달라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구성하려면 최하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가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회의를 거쳐서 배정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출하게 된 겁니다.

기는

여기는김영민위원

조례 심의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자재라든지 그런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관내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그런 선정이나 이런 업, 건설업체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담당을 한다면 좀 말 그대로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런양평호의원

부분은 이 위원회 장은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일 첫째가 부조리 근절이 제일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과다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나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건설을 하다 보면 특허가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진설계에 대한 특허라든지 아니면 시공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건설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자재를 쓰고 싶어도 여기가 없을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있으면 뭔가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대한 눈치를 좀 보게 되는 사항이 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은 해 보셨나요?

양평호의원

예. 그런 특수사항은 여기서 제외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 인력 자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이전 저희가 조례 처리를 할 때 말이 있었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상으로 지금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부분 밑에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설산업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원회 구성을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것은

그것은양평호의원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즘 여성들이 기술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전문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오히려 여성 인력들이 오히려 더 고급 인력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이거는 각 국과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모으는 상황이라 국장님께서 좀 아니면 여기 관련된 과장님께서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상관이 없고.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 구성을.

분히

충분히김영민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종

신현종건설교통국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참 내용이 좋은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몇 대부터 계속 걸쳐온 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공감하는 것은 지역에 우리 지역에 업체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덜 맞거든요. 우리 강동구만 이걸 제정을 해서 강동구만 우리 식구만 감싸놓으면 이웃 송파나 광진구나 그런 곳도 문제가 될 겁니다. 강동구는 저렇게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강동구 사람을 받아주냐 폭이 좁아지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저희 것만 챙긴다고 하지만 타구는 또 타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의 우물 안의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굉장히 미뤄왔던 거고 지금까지 제정을 못 했던 건데 이 틀을 갖추게 되면 권장은 할 수 있어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서로 간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통 저기해서 하셨겠습니까만 이 부분이 오랜 선배 의원님들이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호의원

예.

아마

아마조동탁위원

좋은 말 나쁜 말 여러 가지로 양면성이 나올 거라는 것은 분명히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까?

양평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서 현장행정을 많이 펼쳤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장비가 있고 자재가 있고 인력이 있는데 다른 데서만 써야 되는가, 더군다나 강동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금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강동구만큼 이렇게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를 제가 조례 제정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실제로 다른 시도 이렇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앞으로 제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하로 10년, 20년은 강동구가 건설 현장이 타구 보다는 월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세수도 늘리고 인력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부분이니까 잘 좋게 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여용석입니다.

앞서

앞서이승일위원

의견주민 위원님들의 질의에 본 위원도 많은 동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과연 지역 기반을 둔 업체만으로도 아까 인력이라든가 자재 이러한 부분으로 과연 이게 활성화 지원이 될지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은 좀 보고 싶고요. 정착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 과정에서 그냥 묵혀두는 조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냥 사장되어지는 그런 조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많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우리 지역 기반을 둔 업체를 많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또 반대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그런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주안점이 관련법령에서 다 정하고 있거든요. 지역업체에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때 지분율 49% 이렇게 다 정해놨고 지역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하도급 비율을 정해놨어요. 자기가 직접 시공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하도급을 줄 때 그 지역건설업체에다 주면 좋겠다 라는 가이드라인만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특허나 신기술을 지원할 때는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심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선정을 할 때는 지역업체에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장비를 쓴다거나 지역에 있는 자재 고품질의 어떤 특정한 기술이 들어있는 자재는 어렵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자재는 우리가 시행 부서에서 우리구 업체를 써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듣기에는 갑질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말할 때 우리 조례에 이렇게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써달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건설업체 현황 정도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와 자재와 인력에 대한 부분들 자료 다 갖고 계십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그 사안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가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도 할 수 있는 거기에 작용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결정권은 없습니다.

권은

결정권은이승일위원

없지만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자재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주문을 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권장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저는 이게 좀 우려사항인 거죠. 우리 지역 기반이라고 한다 해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정 자재에 대한 어떤 그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과정의 명분을 주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실 건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공사가 포장공사라고 했을 때 지역 제한으로 하게 되면 광역시도 특별시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포장공사도 그 업체의 역량이라든가 기술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있어서는 지역업체에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재는 그 규격화돼 있는 자재니까 예를 들어 볼라드라든가 난간이라든가 판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있으면 그걸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과장님, 실제로 지금까지도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없었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반을 둬서 업체들에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시공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거는 원도급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지역업체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저거는 없습니다. 그건 기업과 기업간에 계약관계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기 때문에 원도급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에서 결정되는 거고 하도급은 업체간에 계약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앞전에 어떤 공사의 그런 흐름들이 매년마다 있었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는 어떤 그런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들어지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프로테이지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매 2년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거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효과는 뭔지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 해에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보통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꼭 그 부분은 우리 여기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결과 보고를 해서 성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앞서 질문하는 어떤 위원님들에 대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도 이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해서 서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난 뒤에 자료를 받고 지금 질문하게 돼서 죄송한데요. 이게 건설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금액 단위가 많이 커요, 그렇지요? 금액 단위가 많이 큰 데서 이게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어떤 규정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부조리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첫째적으로는, 여기서는 부실시공을 갖다가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거 보다는 반대급부로 들어 가는 것이 더 많다. 왜, 건설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더 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쉽게 말해서 관하고 건설업체하고 유착관계를 갖다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에 삽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염려가 되고요. 이게 앞서도 얘기했듯이 위원회라는 것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무조건하고 이게 건설업에 대한 것도 똑같이 남녀 비율을 갖고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넣는 거보다는 좀 더 세부사항으로 건설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들 무조건 넣는다고 해가지고 넣어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동의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면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타 구에 지금 이게 제정이 돼가지고 서울시 25개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니까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과장님! 이게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조례 제정이 되었나요? 그리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되나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3년차 보고가 들어갔으니까 한 5,6년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다른 데를 보니까 종로구라든가 일부구가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법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지금 제가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듯이 이 위원회라는 것은 무조건하고 10분의 6을 갖고 하는 것은 이 건설위원회 만큼은 좀 다르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건설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하는 거지 이것을 무조건하고 여성을 갖다가 비율로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항목보다는 좀 다른 어떤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왜, 건설위원회니까 지역 건설을 위한 어떤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여성들보다는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해가지고 정말로 이 지역에 뭔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움이 된다는 어떤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야만이 더 효과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평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설업이라고 해서 남성 위주가 아니고 지금은 여성기업에 대해서 범위를 더 확대해 주고 있고 특히, 건설자재시장에서는 여성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을 고려해서 10분의 6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마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비를 맞춰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이건 잘못하면 이게 내사람으로만 다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게 여타 있잖아요. 몇 백개가 있는 중에서 그 위원회 위원들이 다 중복으로 단체장에 대한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 편애하는 사람으로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중복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신무연위원

더 이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장비, 인력, 자재 이런 것들을 가급적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취지가 굉장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 이런 인력 자재를 쓰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염려를 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부조리나 유착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조례가 있어도 없어도 부조리는 있을 수 있고 또 이 조례가 있든 없든 부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나 우리 집행부의 업체 어떤 권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장들의 법치 도덕성의 문제지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부조리가 더 생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가 다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사실 심의기구인데 우리 부서장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 권장을 하고픈 업체를 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이미 정하는 거지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신무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하고 건설업체하고 혹시 무슨 비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잠깐

잠깐김남현위원

! 제 질의 요지가 위원회에 넘어 가서 심의를 받기 전에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권장하는 업체를 먼저 염두에 두고 위원회에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이미 권장하고픈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넘어 가기 전에 이미 우리 부서에서 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거지요? 그 순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도블록 업체가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또 무슨 다른 기타 자재 이 정도 파악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중에 어떤 쪽으로 실적이 나왔는지만 봐야지 실지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를 결정해가지고 이 업체랑 계약해라 이건 아닌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김남현위원

.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에 나중에 우리가 강동구에 큰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부서장이나 부서에 어떤 공무원들이 그 관련 전문업체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권장하고 싶은 업체 그리고 나서 위원회 소집을 해서 심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여기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심의내용들이 이미 업체를 정해지고 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맞는지를 심의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 생각이.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남현위원

제7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어느 업체를 권장할 때 이 업체가 이런 사항에 맞느냐 이 사항에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결국 심의를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있지만 이건 업체 선정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업체

업체김남현위원

선정은 결국 큰 사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렇지요 원도급자가.

지요

그렇지요김남현위원

. 우리 관에서는 권장을 하는 거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지금 이 조례가 지원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권장만 할 뿐이고.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조례 자체는 권장사항이에요. 그렇다면 권장을 하는데 위원회는 왜 필요하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여기는 건설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 어떤 활성화를 하자 이런 뜻이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이해하고 지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강동구 안에 있는 업체 현황에서 작년에는 업체가 계약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효과가 금액이나 건수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부진하면 왜 부진한지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또 개정하고 이런 내용으로 봐야지 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자꾸만 업체 선정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이 분명히 심의기능이거든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지금 7조2항에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을 다루는 심의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를 여기서 심의해서 정해서 추천한다 권장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부조리 얘기를 하셔서 제 생각은 위원회하고 부조리하고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무연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를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면 지금도 추천은 어차피 연관이 있고 아는 업체를 추천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무슨 다른 쪽으로 연결된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부조리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이 위원회와 관련이 없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이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돼서 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런 유사한 위원회는 우리 강동구에 없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남현위원

관련성 있는 위원회가 없다는 거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너무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우려되는 것은 어떤 밀어 주기식이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이 점은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원도급사는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우리 구청에서 누구를 주라 이런 어떠한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도급이라는 건 협력업체인데 원도급사에서 협력업체 주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왔듯이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로더, 덤프트럭, 기중기 이런 어떠한 것들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급사에서도 협력업체에다 주다 보면 우리 강동구에서 건설하더라도 협력업체가 우리 강동구 협력업체가 안 들어온 이상은 이 굴착기나 이런 어떠한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대부분 보면 대형건설회사에서도 어떤 걸 하게 되느냐 하면 우선 지역에 있는 어떠한 걸 쓰게끔 조금씩 해줍니다. 또한 우리 이해식 구청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현재 그렇지만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함바집을 될 수 있는대로 못하게 하는 이유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어떠한 거보다는 저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이 원도급사하고 협력업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굴착기나 지게차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조례를 제가 다 체크를 해봤는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협회가 너무 이렇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군데 정도 조례를 살펴봤는데 단순히 협회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괄호하고 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쪽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보면 첫 번째 1항부터 2항, 3항까지 인원 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타 조례처럼 이것이 1명인지 2명인지 명확하게 명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한 열 군데 정도의 조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명인 경우가 일곱 군데였고요. 2명인 경우가 세 군데였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명수를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성별 관련해서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체 위원회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성별 구성별로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별이 확실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도록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성한다라고 하시고 뒷부분을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 두시면 좀 더 그 의미도 퇴색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에 제14조에 보면 포상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포상이 사실은 타 자치구에 보면 없는데 우리 강동구에서 이 부분을 넣은 사유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위원장님! 공적이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적이 탁월하다는 것을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잡을 건지 혹은 저의 생각은 이 포상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평호의원

이 포상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건설업에 활성화를 불어 넣기 위해서 열심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들한테 포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어야

있어야진선미위원

된다고 생각하신다?

양평호의원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그 공적이 탁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고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실행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자치구로 내려왔을 때는 그 포상 부분을 담지 않은 자치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의를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는 타 자치구에 보니까 이 조례가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같은 경우는 건축과죠. 건설과도 있는데 우리가 도로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로과에서 지금 이 조례 담당하셔야 되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아마 건설행정팀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로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제안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들으셨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회 구성 관련,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말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그 위원회 구성이 너무 지연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 융통성을 둬서.

해당

해당진선미위원

분야에 특정 좀 이 부분은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그럼 그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양평호의원

예. 다른 조항 말고 이 구성에 대해서.

진선미위원

예. 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양평호의원

예. 다른 조항은 특별히 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첫째는 지금 이게 사실 프로테이지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든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넣지 않은 거는 사실 공정거래법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서 프로테이지를 안 넣었고.

진선미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프로테이지는 넣지 않아요.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고 그 표기를 합니다.

아니

아니양평호의원

, 지금 제가 말이 좀 빗나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여기 지금 여성 인력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건설재정 위원인데 거기 보면 건설, 기계, 설비 다 여성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선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동구에 있는 전체 위원회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라든지 특정 전문 분야 있잖아요. 확실히 여성 위원이 많이 못 들어간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뒤에 제가 말씀드린 문구를 추가로 해서 넣으면.

양평호의원

예. 추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의원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이 부분.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잠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중 제8조 제2항 제2호 중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을 "의원 2명"으로 하고 제8조 제2항 제3호 중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8조 2항에 어차피 수정하는 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추천하는 2명이라 하지 말고 다시 거기다가 이왕이면 이거 건설업체에 대한 거니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의원으로 2명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타 자치구의 사례를 봤을 때도 강동구에 보통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거나 그리고 사실 건설재정위원회에 지금 저희가 강동구의회 규칙상 건설에 전문적으로 학식이 있는 의원님들이 건설재정위원회 못 오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있고 뭔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권고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묶어두면 오히려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원래 양평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무연양평호의원

위원님 그냥 그대로 하시죠.

적인

개인적인신무연위원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양평호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원국 부위원장, 양평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7분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임성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법령 불보합 자치법규 정비 과제 통보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조례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춰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의 내용중 심의위원회 근거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 전단 중 이의 신청 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등 사전 심의와 지난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임성혁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게 보면 2018년도에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 해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금까지 우리는 10일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60일이었잖아요? 만약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열흘간을 갖다가 60일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간 해서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60일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간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못 했을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사람들은 그 데이터상으로 나온 인원이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이의신성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게 공공조형물이기 때문에 이의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신무연위원

공공조형물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신무연위원

몇 개인지 몰라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신무연위원

부서에서 전체 있는 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몇 개 있는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지금 이거는 법정 기일 이의신청 기간이 상위법에서 60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례개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동안에는 2018년도 해 가지고 지금 수년간을 왜 이걸 갖다 몰랐었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좀 불찰인데요, 2018년도에 우리 공공조형물 설치 및 조례가 제정될 때 사실은 60일로 상위법령에 맞춰서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간과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혹시라도 만약 이의신청자가 있었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만약에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게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대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런 것이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조례 제정하려고 그러다가 부서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 해 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는 상정 못하는 상황이 와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거 전체적으로 공공조형물이 우리 강동구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그거는 전광판으로 들어갑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전광판은.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전광판이 지금 만약에 길동사거리 굽은다리역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전광판으로 들어갑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전광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으로 저촉을 받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그래서 그런 거는 해당 부서죠? 해당 부서에서 하니까 그것도 관장할 거 아닙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식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맨위로

11시53분

의사일정 제7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의견청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당 안건의 의견서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중 논의한 당 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형보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안건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동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조동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와 국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의회 등과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으로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6개월에 한 번씩 업무제휴나 협약사항을 정리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조동탁 의원님께서 같이 함께 발의하고자 저한테 오셨을 때도 너무 좋은 조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기대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함께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다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하나 조금 빠졌다 라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5조에 보면 대상사업에 보시게 되면 쭉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2번에 보면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여기 체육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기는 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으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변을

답변을조동탁의원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 확보해 놓은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이 업무협약 체결도 체결이지만 우리 자매결연 관련해서 현재 굉장히 자매결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이 현재 우리 국내가 18곳 또 국외가 6-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체결되는데 형평성이 많이 안 맞습니다. 강원도 1건, 충북 2건, 충남 3건, 또 전북 2건, 전남 5건, 경북 4건 또 경남 1건 또 경기가 1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 구의회 의원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에 구청에서만 그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일단 우리 의원님들도 알게 되고 또 앎으로서 또 뭔가 조율성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업무협약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업체라든가 각 과에서 이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아니

아니조동탁의원

, 문화체육, 체육과가 됐든 예술과가 됐든 그것도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본 위원이 조금 그냥 살짝 우려되는 것은 조례에 올라가는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표기가 거의 모든 과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도 있고 교육에 관한 것도 있고 환경보전 건설교통 도시정책 문화예술 관광 다 있는데 ‘체육’자가 좀 빠져서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있어서.

안을

수정안을조동탁의원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과장님, 체육분야를 여기다 삽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수정한다고 그러면 문화체육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그 문장만 바꾸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문화체육이라고 하시면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도 느낌은 받는데 대표하시는 대표발의자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하고 아니면.

조동탁의원

예. 수정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다른김영민위원

내용들은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는 이상입니다.

조동탁의원

위원장님 수정해서 삽입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강동구가 어느 기관 어느 단체와 어떤 업무협약이든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사실 많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은 참 훌륭한 조례지 않을까, 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통 한해에 업무제휴나 협약이 몇 건 정도 진행되고 이루어집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올해로만 해도 지금 한 20건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20건 가운데 우리 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아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자매결연 얘기도 나왔는데 정읍시와 최근에 업무협약을 업무제휴입니까, 협약입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자매결연.

김남현위원

자매결연입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들었지만 어떤 진행 과정이 있었는지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맺었는지 그리고 또 들리는 바로 우리 의장님과 더불어 몇 분이 내려갔다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다녀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 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김남현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조동탁 의원님 방금 김남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 타 자치구나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다 많이 조례가 있고 강동구가 이게 없었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조동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이게 추가가 됐으면 어떻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의원님 이게 보면 구의회 보고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셔서 그 부분은 좋은데 다만 사후관리 부분에서 보면 강동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맞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7조는 넣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된다.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예를 들면 경기도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이게 또 추가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조동탁 의원님의 취지를 좀 더 살리자고 하면 물론 업무제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약 체결 시라든지 기간 만료 등 더 이상 존속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정례회에 해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사후관리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넣어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의원

7조를 신설을 해서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부분에서 타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진선미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제 말씀은.

조동탁의원

찾아보셨습니까?

진선미위원

예. 제가 지금 10군데 찾아봤고 예를 들면 저는 경기도 게 최근 거라서 이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의회 보고를 이럴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플러스 우리 김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매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거 할 때 추가적으로 넣으면 완벽하지 않을까.

제가

제가조동탁의원

놓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 거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더 보완이 되면 확실히 더 강해지고 그런 부분이 타구에서 보더라도 우리 강동구가 잘 돼 있다 라고 평을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적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놓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삽입이 빠져 있거든요. 지금 핸드폰으로 봤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수정을 해 주시면.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게 들어가야 우리 의원님께서 의회의 보고 차원에서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동탁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4년 마지막 개정 이후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하였으므로 그 동안 반영되지 못한 위임사무들을 반영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별표를 보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과 그 밖에 피임 약제의 보급에 관한 사무,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 등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본 조례안이 행정 내부의 사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이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 따라 기간을 줄여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은주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그 때 과장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답을 못 들었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현재 구청 재건축과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동장에게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중복적으로 양쪽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게 법에 의해서 의제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금 이중으로 신고를 안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으로

이중으로김남현위원

안 해도 되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이중으로는 안 해도 되도록 의제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금 현재 주택재건축과에 신고하고 있는 걸로 갈음한다 이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보건소 직원도 나와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보건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위임되는 것 중에 보건소 관련해서 피임약제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련한 사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앞전에도 이 업무는 보건소에서 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당시에 위임사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강동구청장이 이 사무를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보건소장 위임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피임약제 보급에 관한 사안이라든가 의료기기가 없던 것들에 대한 사무를 보건소장이 위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걸 보건소장으로 위임하는 건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모자보건법 제12조에 이 사업이 돼 있는데도 위임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찾아내서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이 주요내용 중에 나, 다 부분들은 기존에도 보건소의 업무 아니었나요? 신규업무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신규업무는 아닌데요. 지금 사실은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이런 거 피임용구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이렇게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행위주체를 명시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삽입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014년도 당시에 개정했을 때에는 이 사안이 어떤 사안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무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이 사항은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이게 개정이 된 사항인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가한

추가한이승일위원

내용이에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이승일위원

이 업무는 계속 했었는데 사무적으로 이 조례상에 추가를 넣는다는 내용인 거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기획조정과이시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사무위임 조례가 우리 기획조정과 담당 관련 조례라 하더라도 지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90% 이상이 보건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려 해도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늘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추후에 만일 이러한 비슷한 조례가 있을 시에 국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조정과장님과 특히, 여기는 여러 부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임대차법에 따라서 한 건과 나머지 내용이 거의 열 페이지 이상이 보건소 내용입니다. 이럴 때는 꼭 보건소장님 함께 참석하셔서 조례를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14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18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실무협의회와 사무국과 관련한 내용을,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는 협의회의 경비,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운영세칙을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은주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추진을 우리가 3월경에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있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원국위원

그때 임시회때는 못 올라오고 지금 5월 회기때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한 두달 정도 여론도 있겠지만 그때 가입 지자체가 세 군데 올라 있었는데 지금은 몇 군데가 더 늘어났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때는 한 48개 자치단체였었는데 지금은 7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가 기본소득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혹시 가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게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요즘은 재난기금 관련해서 전국민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기본소득과 유사한 경험이 제공돼서 그거 관련해서 YTN에서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48.6%가 찬성하는 걸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좀 증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혹시 전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 이런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거기 부분에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전세계적으로 실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유형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기본소득도 있을 수 있고 소액기본소득, 범죄형, 사회부조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완전한 기본소득은 실행되는 게 없고요. 가장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게 알래스카 연구기금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고 아동 건강이 개선되고 비만율도 감소하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빈곤층 아동교육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었고요. 경제부양 효과가 명확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교육일수가 6일 증가되고 정신적 경제적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나 또 나미비아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약간에 소비가 개선돼서 다양성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가 증가했고 우울감이 실질적으로 감소했고 나태의 증거는 없었다고 하고요. 노동공급이 다소 증가했고 대출증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미비아에서는 시장소득이 한 29% 증가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네덜란드, 캐나다, 브라질, 인도에서 많이들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기본소득 가입을 우리가 협의회에 가입하면 우리 강동구에서는 어떤 연구라든가 대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배우고자 들어 가는 거겠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4차산업혁명 여러 가지 소득 저성장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의 감소 또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문제가 지금 그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연구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정책에 관련돼서 지방정부가 같이 연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4차산업 우리가 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한다는 이런 대안까지도 얘기가 되나요? 지금.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마크 저커버그나 여러 가지 다른 혁신적인 사업가들이 많이 이걸 주창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4차산업혁명 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급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막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일자리에 굉장히 삶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많이 의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기존에 그런 사회구조나 그런 사회보장제도로는 한계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구의 방침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저희가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실행하자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당연히 공론화와 또 숙의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깊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하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부터 또 실행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지방정부협의회가 생긴 만큼 선도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정책개발을 잘 연구하셔서 가입되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기본소득에 지금 여기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지요. 정의에서 기본소득에 나와 있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우리 지금 강동구하고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가 되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한 국내에는 12개 있고요. 국외에는 2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우리가 지금 하고 난 뒤에 얻어지는 성과라든가 쉽게 말해서 좋은 긍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그 성과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건강도시협의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도시연맹 운영위원회 의장도시로서 AFHC 온라인 건강도시 국제포럼이나 또 운영위원회 건강도시 국제포럼 이런 걸 개최하면서 KHCP 건강도시 리더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지수 개발도 하고 있고.

크게

크게신무연위원

얘기해 줘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도 건강도시 추진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기본소득 주도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럼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입된 구가 지금 7개 밖에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7개인데요. 다른 지방정부협의회도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74곳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사실 있잖아요. 이게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이유 해서 보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 및 빈곤층 양산 우려를 갖고 최소한에 삶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서고 난 뒤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을 갖고 해서 그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사실 실패거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실업자들이 더 많이 양산됐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말이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제가 감히 그걸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평가는 안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4년차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책이 성공하지 않았다 이말이지요. 정부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지방정부가 이걸 갖다가 규약을 통해가지고 그 소득을 갖다가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그럼 국가는 안 합니까? 이게 뭐냐하면 여기 정의에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정부 해놨는데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국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포럼이 출범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걸 꼭 지방정부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꼭 참여해가지고 할 가치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지방정부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국가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국가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네들은 정책을 실패해 놓고 그걸 갖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열정과 노고를 가지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각 지방정부들이 날개짓을 이렇게 펼쳐서 나비효과를 불러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화가 많이 되고 있고 저희구에서도 친환경 학교무료급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물복지정책이라든지 선도적인 정책들이 많이 중앙정치화 돼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이유와 궤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정부가 안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있지요. 국가에서 여기 정의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이 재정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해놓고 나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갖고 가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실업급여도 주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지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된다 이말입니다. 국가에서 하면 굳이 지방정부가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왜 서울시에서 25개구가 거기 동참해가지고 꼭 가야만이 되는 건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현상과 원인이 다른 지역별로 이렇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그냥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생각은 경기도를 따라가자 아니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까지 강동구가 협약을 맺었잖아요. 전체 가입해가지고 어떤 것이 중요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 거 또 주요성과가 있었는 거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그걸 보고 난 뒤에 다시 얘기를 한번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걸 갖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정책실패 한걸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갖다가 열악한 지방정부에다 이걸 갖다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협의체에 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규약을 꺼낸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 서울시 자치구 중에 7개가 참여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게 동의안에 통과가 안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참여현황에 강동구도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참여의사를 밝힌.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여기 참여의사를 비친 곳이 일곱 군데라는 거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말 그대로 지금 이 협의체는 구성이 된건 아닌 거고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창립총회를 4월에 가진 바 있고요. 저희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는 서울시 중에 중구, 금천구만인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의결까지 마친 곳은 그렇게.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여기 뒤에 보면 서울시 강동구도 나와 있는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참여의사를 밝힌 걸로 그렇게.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저희 전문위원께서 올려주신 표에는 7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강동구도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참여의사를 말씀하신 거고 여기 동의안에 뒤에 보면 지금 협의회 구성이라고 돼 있어서 서울시 중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강동구 이렇게 있는데 현재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참여 의사를 내비친 거고 서울시에서는 중구하고 금천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참여 의사를 보인 거예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참여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식 참여를 하고 있는 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영민위원

나눌게요. 중구하고 금천구는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인 거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왜 여기다 넣어주셨어요? 이미 참여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지금 참여돼 있는 부분으로 여기다 적어서 주신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아!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저희 강동구가 포함돼 있잖아요. 저희 동의안이 필요없이 그냥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거 하나로서 혼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 일단 아까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기본을 시작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말 그대로 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또 이 기본소득 자체도 현재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좀 사실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발적일 수도 있지만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협의체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국·과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지금 기본소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슈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인데 비판적인 사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재원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4차 산업혁명 또 고용없는 성장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쓴잔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보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응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연구 또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논의하고 고민해 보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연구는 허용해 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고, 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저는 이 기본소득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조금 이슈는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주려면 이거는 중앙정부 주도로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다만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협의체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가입해서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또 지방정부로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뭐고 이런 것을 먼저 학습을 함으로써 준비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 가서 앞으로 향후에 복지정책이랑 기본소득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토론도 참여하고 또 공부도 좀 하고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

협의체에 가입해서 우리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의 자격으로 참여해서 당당하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아주김영민위원

좋은 말씀인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주로 나오는 것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를 예시를 많이 들었어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 29% 증가했다라든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가지고서 상인들의 매출이 15%가 증가가 됐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당연히 청년배당을 줘서 지역내 화폐식으로 줘서 하면 당연히 상인들의 매출이 15%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인 거는 재원 마련인 거잖아요. 이런 예시들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에서는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여권 내에서도 찬반논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월 2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시 GDP 25% 감소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인 것도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 그런 부분도 좋지만 좀 찬반에 있어서 극렬하게 나뉘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지자체에서 뛰어들어야 되는 건지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데 거기에 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또 협의회 주요 역할을 보니까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내용들을 협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들은 나오는데, 일단 말 그대로 세금인 거잖아요. 재원 마련은, 이게 그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표출해 내지 못한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사항들을 저희 지자체가 굳이 지금 뛰어들어 가지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말 그대로 재원 마련의 세금인데 과장님도 그렇고 말 그대로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이 그냥 받아들이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존 예산을 좀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 지출이 아시겠지만 OECD의 평균에 절반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원의 발굴 공유자산 세원의 발굴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이게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협의체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협의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저희 강동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강동구가 여기에 협의체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이 연회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용까지 내면서 이거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구심을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면 협의체 안에서 들어가는 거는 이게 정부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도 주로 해 주셨는데 그냥 어떻게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가서 그냥 협의체 이야기만 하고 굳이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실은 재원 마련까지는 이렇게 토론이 되면 굉장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서가는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그런 것을 망라한 모든 것을 한 번 토론하고 또 연구한다고 그럴까 그런 데에 합류해서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게 가능한 건지부터 그런 것을 한 번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배워보자는 그런 취지죠. 이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당장 향후 몇 년 안에 아니면 임기 내에 무슨 기본소득안을 만들고 이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렇게 가기는 굉장히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실 여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협의회에 가입하면 협의회 가입비가 1년에 500 정도 가입비가 나가지만 충분히 가서 공부하고 사전에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또 바뀔 지를 모르잖아요.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협의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 협의회 가입한 지방정부가 구속이 돼서 거기부터 기본소득을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면 아, 이런 데 토론장에 가서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그런 단순한 입장에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본 위원은 이게 말마따나 이게 말 그대로 토론과 공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 상황이 정부에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나와 있는데 25개, 저희는 서울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강동구이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 50% 이상이 여기 협의체에 들어간다면 그 때 저희가 동의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한테는 질의 마치하면서 보류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 심의가 기본소득 어떤 비용을 책정하고 주고 안 주고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협의체에 가입을 하냐 안 하냐의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만의 기본소득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 25개구 안에서도 송파구나 강남구 거기와 똑같이 가는 기본소득은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라도, 충청남도 농지지역이 많은 데는 기본소득이 어떤 농지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포함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도심에서는 또 다른 기본소득이 다르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논의의 내용들이 과연 우리 강동구에 얼마나 큰 득을 가지고 올 것인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서서 우리 이정훈 구청장님이 우리가 여기 협의체에 들지 못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면 좀 어때요. 우리가 이게 다음달 다다음 다음 회기 때 결정 나더라도 한 번 간 거 두 번 세 번 개인 자격으로 가서 그 흐름이라든가 그 정서를 알아보는데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 봐지고요, 오히려 좀 그 협의체에 거기 들어가서 어떤 논의의 내용들이 앞서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이게 과연 우리 강동구 자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꼭 정부협의체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정책적인 내용들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과 기관의 어떤 네트워크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굳이 왜 협의체까지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전체 모여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오히려 우리 강동구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빅데이터도 있고 실질적인 우리 강동구의 기본소득을 만들려 하면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그런 논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강동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일자리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기존에 구에서 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많은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본소득을 논의를 해도 저는 오히려 더 큰 정부협의체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 강동구식의 기본소득을 좀 받아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몇 회기 지나가더라도 또 이정훈 구청장님 개인적인 자격으로 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껴서 그 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는 물론 우리 모두 강동구의회 의원입니다. 강동구 주민들이 선출해 준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야당 의원도 있고 여당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실패했다, 지금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그런 단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실패다, 소득주도 성장이 도대체 의미는 알고 하시는 것인지 정의는 대체로 아시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굉장히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론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다들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가계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경제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뤄지는 선순환 경제 구도를 만드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장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시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런 정책들을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이 긍정적 성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부분인데 협의회에 가입시 이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가입의 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나 연구 그런 것들을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간에 같이 연구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성이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국내의 관계기관과 교류할 수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방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농어민수당이라든지 해녀수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한 그런 부분 범주형 기본소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진선미위원

지금 자료도 보고 저도 따로는 찾아봤는데 각 지자체가 아까 우리 이승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특정 연령대나 그것도 적은 액수로 시작해서 금액을 합계해 나가거나 부분 기본소득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여튼 그 부분들도 저도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강동구에서 우리가 보면 재작년이죠, 2019년, 20년도에 서울시에서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처음 시행한 정책들이 과장님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2019년이요?

진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무상교복 지원조례라든지.

진선미위원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 논의가 굉장히 많았고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질의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서울시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복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죠?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진선미위원

구민안전보험도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대도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정책들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지방자치 행정부분 대상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재원 마련 확대도 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저는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 인센티브 이외에 또 강동구가 전국에서 사회안전지수 3위로 선정이 되기도 했잖아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이 부분이 당장에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협의회에 들어가면.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협의회에 들어가면 500만원입니다.

진선미위원

1년에요? 연간 1년.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이번 연도에 지금 시행이 되면 바로 지금 지출하고 내년에 나가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올해 안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납부진선미위원

기준으로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볼 때는 일곱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아까 김영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천하고 중구는 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구하고 그리고 이 외에도 노원하고 은평도 지금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 여기가 조례를 제정하는 시간이에요. 조례를 심의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자기의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심의하는 기관에서 아니 모르니 이렇게 면박 주듯이 이렇게 발언해도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사실 제가 우리 신무연 위원님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제가 끼어들려다가 제가 사실 끼어들지를 않았는데 되도록 우리 조례에 국한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온당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찌됐건 우리 조례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십사. (장내소란)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사실 해년마다 500만원의 가입비 이런 것들을 지출하면서 아직 좀 시기상조인 이 협의체에 들어 간다는 거 자체에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마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했지만 12개가 국내에 가입되어 있고 해외에 2개가 가입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않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미뤄놨다가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그때 돼서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동의한다고 해서 지금 기본소득이 실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당 얘기가 나왔는데 서로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나름대로 이념과 정책방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하나의 사례로 기초연금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는 모든 게 시작한다는 게 거부감이나 또는 의혹도 들고 염려도 되지만 보편화돼서 지금은 앞으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방향성은 이런 방향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 간다고 해서 당장 기본소득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해서 연구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한번 밟고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가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간담회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이걸 공감은 하면서도 다른 자치구가 가입을 또 하는 걸 보고 한다. 우리가 3월달에 한번 상정되려고 했던 것을 미뤘는데 지금 또 그런, 우리가 선도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굳이 이 상황에서 시기를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다. 해줄 거면 지금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하면 다음으로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부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찬성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좀 심도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논의해서 대체적으로 찬성쪽으로 기울은건 사실 같습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나 연기를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5시56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전영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2020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구의 지원에서 제외되어온 소규모 상점 밀집지역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면적별 점포수 및 구역 내 자치기구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에 관한 내용이,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취소요건에 관한 내용과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전영환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 강동구가 현재 몇 개 지정이라 할까 지정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지금 파악되어 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조사해서 파악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상점가 이런 데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데는 일단 고덕2동에 고덕시장이 기존에 있다가 지금 시장이 없어졌고 상점가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성내동에 쭈꾸미골목 그리고 명일역에 명일먹자골목 명리단길 그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구완구거리 천호동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여러 군데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보다 세밀한 것은 현장조사와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정확히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한 가지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내동 엔젤공방 같은 데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점포가 밀집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성내동 엔젤공방거리 쭉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도로면적이 포함되거든요. 2,000제곱미터 이내라고 하면 그래서 아마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은 사실 골목길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차가 다니는 대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일단 현장확인과 여러 가지 면적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이 되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만 혜택이 될 수 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많이 원하는 게 온누리상품권들을 많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등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현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간판개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 상점가에서 자기네들 회장이라 할까, 그 발전위원회 회장이라고 그럴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상점가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입장에서도 여기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선행조건이, 그래서 상인회를 구성하도록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거기 상점가 중에서 혹시 동의율을 우리가 몇 % 정도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개중에는 또 반대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그 동의율은 몇 %로 정해져 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3조에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보면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정을 해 주면 거기 상점가 육성을 하면서 자체사업이 잘 되게끔 우리가 약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런 의도라고 봐야 되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반사항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판매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앱을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면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전통시장에 보면 안내표지판 같은 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무슨 상점가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면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겠다 그런 의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상점가 번영회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되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구성이 안돼 있을 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구성하도록 하셔야지요.

하는

권장하는신무연위원

겁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도 조건 중에 하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조례상에 보면 한 건축물에 소유주는 똑같은 사람 한사람으로서 전부다가 임대가 되잖아요. 임대 했는데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2분의 1 동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랬을

그랬을신무연위원

때는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면 건물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2분의 1 이상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관에서 나서가지고 동의를 갖다가 권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겁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일차적인 것은 상인들 자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물주를 만나서 사업의 좋은 취지들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까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어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원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말씀하신신무연위원

거 보면 고덕2동 명일동 먹자골목 성내동 주꾸미 완구거리 이거로 한 건데 명일2동에 가면 이마트 앞에 쭉 먹자골목 있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마트 뒤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예. 주양 상가 있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주양쇼핑하고 사잇길.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그 중간에 이마트하고 중간에 쭉 내려오는 길로 보면 거기 상가 쭉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신무연위원

또 상일동에 가면 거기 재건축하고 난 6단지 앞으로 상가들이 쭉 형성되어 있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전 상일시장 그쪽.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 사전에 이런 것 좀 홍보를 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신무연위원

예.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사전 홍보는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어떤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조례 제정 전에 그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어느 정도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일단은 모든 조례는 의견제출을 받고 공람공고를 다 해서 절차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이 실제적으로 과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잖아요. 홍보고, 그 홍보를 정말로 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질문을 드리냐면 사전에 조례가 제정되려고 하면 검토하기 전에 의견들을 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만한 혜택이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되고 나면 홍보를 할테니까 그 때 했을 때 이만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 같고 이왕이면 그 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좀 결속력을 더 가지고 상인회 미리 사전에 반영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조직이 결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좀 사전에 공지를 해줬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말씀에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언제든 보면 조례가 제정이 돼도 이것이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되고 해서 미흡하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만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오는 사람 해서 된다고 그러면 조정이 된 조례를 제정을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정말로 골목형 상점가에도 자기네들이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상인회에서 같이 결속력을 가지면서 조금 더 그 영업에 대한 서로 정보도 공유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이게 그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체 화폐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자체 화폐가 아니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같이신무연위원

다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옛날

옛날신무연위원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되었으면 영업하는데도 이점도 갖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데도 좀 더 온누리상품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이게 50개 넘은 점포는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30개 점포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많이 폭이 좁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거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출직 의원들이라면 재래시장을 무시를 못 하는 게 유일하게 선거 운동하는 곳이 재래시장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선거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갔던 곳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가는 게 선거운동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개 점포가 안 되는데 특정 그러니까 같은 종목 그게 한 30개 점포가 안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슈퍼도 있고 음식점도 있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조동탁위원

같이 채워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지금 이 조례 특별법 법이 개정되면서.

예를

예를조동탁위원

들어서 29개면 한 개가 모자라잖아요. 그 1개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업종에 관계없이 이거는 가능합니다. 30개 이상.

종에

업종에조동탁위원

관계없이 1개만 채우면 가능한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30개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상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상점가 그거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이게 저기하고 똑같네. 율곡이 9살 때 일인데 이원수한테 그 저기를 내리잖아요. 어느 주막 처자가, 9살 되던 해에 어느 스님이 나타날 것이다. 대신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한 가지 이야기만 해라. 내가 밤나무를 99개를 심어놨으니까, 아니, 1,000그루를 심어놨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러니까 정말 스님이 같이 가서 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쁜 정말 영적인 스님, 나쁜 사람이에요. 알잖아요. 그런데 세었는데 99그루더래요. 그래서 옆에 밤나무하고 비슷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도밤나무다 해가지고 1,000그루를 채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29개 점포가 있는데 같은 업종이, 한 점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채워져도 하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잘못 되면 다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이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두 번째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조례 하나 신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 간판이면 간판, 그런 지역에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 좋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지금 조례가 우리 부서에서 제정을 한 거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보통

보통진선미위원

조례의 구성안을 보면 1조에는 목적이 나오고 2조에는 정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정의가 빠졌어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가 뭔가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1조 목적이 있고 2조 정의 부분에서 골목형 상점가란 무엇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조 2호에 따라 강동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정의 부분이 좀 빠져서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3조에 좀 보겠습니다. 제3조에 3페이지 위에를 볼게요. 다만 구역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3조.

진선미위원

3조, 그러니까 2쪽 마지막 줄 거기서 3쪽 맨 위에 줄.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동의라는 것은 아래 1호, 2호 거기에서 동의에서 제외한다 라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이 문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말이 곧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나오잖아요. 제3조 내용 자체가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한다. 그러잖아요. 서류를 첨부해 강동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그죠? 다만 하고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게 지금 다른 조례하고 뭔가 믹싱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런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 번 볼게요. 지금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여기 빠진 부분이 뭐냐면 지금 지정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지정 예정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4항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항에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도면만 있으면 안 되고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사항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거는 수정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보면 특별법 제2조 2호의2에 위임된 사항에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보통진선미위원

그러는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례안은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중기부와 서울시 표준안이 각 자치구에 시달이 된 사항이고요,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준안이라는 게 자치구마다 중구난방으로 어떤 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규정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안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진선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2조 2호 2항 우리가 또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강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마다 그 위원회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 주십시오 했더니 부서에서 의원님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위원회 조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사실 이거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 부분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동의의 수 이 부분은 다른 지금 부분하고 좀 믹싱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그냥 존치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어떤 부분에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서류제출을 생략한다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게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래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만 구역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동의 받아야 되는 숫자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아니죠. 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그러는데 밑에 부분은 이 부분이 있으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말이 아니고 이게 다른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내용이요, 전체 상인명부.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상인명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받아도.

도가

받아도가진선미위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이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인명부가 없이,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상인 조직은 전통시장법상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부를 받거나 이런 사항 확인하는 절차들도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저희가.

렇게

그렇게진선미위원

되면 1항에서 4항까지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정 예정구역에 그냥 상인명부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정 예정구역에 전체 상인명부가 필요하고 그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을 넣으면 보다 명확하다는 거죠. 5항, 6항으로 추가로.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여기 3조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신는 건지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상인명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인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건데 받아야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상인명부는.

아야

받아야진선미위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의미가 좀 다른.

어떤

어떤진선미위원

게 의미가 다르죠?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서류제출을 하지 말라는 그거는 아니죠. 동의의 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지금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서 강동구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려면 해당 구역 점포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회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그 구역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동의의 숫자에서 빼라는 얘기죠.

니죠

아니죠진선미위원

. 과장님 그것만 보시면 안 되죠. 밑에 2항은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돼요. 그런데 밑에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5항, 6항에 들어갈 거잖아요. 전체 상인명부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동의의 수가 왜 들어가요? 그러면 밑에 지금 추가할 거잖아요. 이거는 정리를 하고.

양평호위원장

예. 정리를 좀 하고.

하튼

여하튼진선미위원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의 부분이 추가로 골목형 상가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만 그 3조에서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을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 밑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말로 저는 이해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상인명부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그 마음만 앞서는 것 같다라는 그 내용이 좀 보여요. 여기 조례에 수반되어지는 조와 항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조례에 비해서, 그래서 좀 아쉽고요, 또 이에 따른 어떤 형평성의 논란 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이렇게 수반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가 저는 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가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위원회 그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위원회는 별도의 그 특화된 어떤 위원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특화거리 조성위원회에서 과연 골목형 상점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겠어요? 그 특화거리조성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특화거리 위원회도 사실 지금 골목형 상점가, 그러니까 특화거리 조례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우리 특화거리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하고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의 오늘 올라온 조례랑 그 차이가 뭐예요? 오히려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에 골목형 상점가 이걸 넣어버리지 별도로 만든 거는 별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건 특화거리조성지원조례가 다른 점은 일단 지금 조례하고 다른 거는 거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특화거리 이 조례에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부분.

이승일위원

과장님, 저는 분명히 2개의 조례가 그 목적과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위원회가 유사하다고 그래서 이 특화거리조성위원회로 이 골목형 상점가의 이 기능들을 그쪽으로 다 넘기기에는 지금의 이 조례가 너무 작아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역할들을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것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뒤에 수반되어지는 조항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 그 상점가를 갖다가 지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본위원은.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조례가 조항이 7조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준 거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안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통시장법에 그러니까 조례나 법에 다 규정하지 않더라도 중기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이런 부분들이.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다음에 지금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도 우리 일자리창출과 거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그 위원회 기능 중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상의 기능에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이 기능들을 같이 거기다 넣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특화에 대한 이 조례가 그 4개 조항만 있어요.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그 조례상에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다룬다라는 걸 그쪽 조례에도 넣을 수 있느냐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해에 정미옥 의원께서 발의해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용에는 사실 위원회 설치 기능에 보면 특화거리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취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있어요. 돼있는데 골목형상점가 본 조례에다가 그 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하면 굳이 특화거리 조성 지원 조례에 또 골목형상점가 어떤 심의를 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기는

괜찮기는이승일위원

한데요. 그렇게 여기 하나만 해놔도 되기는 하는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럼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특화

특화이승일위원

그쪽에 대한 기능이 4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화거리 지정추진, 지정취소, 사업평가 이 4개 사항이 그 위원회 설치기능이에요 특화거리에 대한,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전통시장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로 일임을 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다루지 못 할까봐 이 특화거리 조성 이 조례상에 위원회의 설치기능에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를 않고 그 근거를 둔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그쪽에다도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못 하지만 나중에라도.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특화거리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중에

나중에이승일위원

특화거리 조례에 대해서 다시 일부 수정해도 되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 말씀은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에 특화거리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현재는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법과 골목형상점가 이 법이 다른데 지금 혼동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지금 특화거리가 강동구에 쭈꾸미골목, 문구골목, 자전거거리, 성내동 대학가 몇 개 정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화거리가 몇 개나 됩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특화거리라고 지금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는 3개 있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본다면 명일동, 고덕동, 천호2동 고분다리시장 밑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거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상가를 좀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 조동탁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조동탁 위원님하고 의논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마침 이번에 제정한다고 그래서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떻게 폭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그 전에 50개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30개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폭을 넓혀 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이건 좋은 제도라고 사실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화거리하고 골목형상점가하고 나중에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나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서면 이게 지금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는 한데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이라고 그러면 한 저희가 사실 따지기에는 한 660평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조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기 위해 너무 제약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이 면적을 포함한 거 빼고는 아무런 업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는 건 상시근로인력이 10인 미만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업종에 대한 제약은 없는 거지요.

종에

업종에김영민위원

제한이 없다 보면 조금 뭐라그럴까, 생각 외에 저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지만 당연히 지금 이 자리가 조례에 대한 좀 빈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부분들이라 업종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를 들면 유흥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제약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2,000헤배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30개 이상 점포를 충족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사실 일차적으로 거기가 어떤 골목형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심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건에 맞고 지정이 다 들어 왔다고 그래서 다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동전화국처럼 유흥업소 룸싸롱이라든지 그런 업소가 많은 그런 지역을 사실 강동구의 대표적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다라는 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획 면적 2,000제곱미터라는 게 사실 도로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골목들에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곳은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영세업종들이지요.

니다

맞습니다김영민위원

. 저는 이제 몰려 있다라는 내용 말고 30개 점포 이상이니까 그 중에서 몇 개가 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유흥업소라고 하면 주류를 판매하면 유흥으로 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누기는 좀 어렵고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예를 들면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도 정말 건전하게 이루어지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나눌 것인지는 사실 어느 정도 조례에서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이 조례상으로 보면 좀 미흡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어떤 각 자치단체 조례마다 표준안을 내려준 이유가 각 자치단체 조례마다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하게 되면 골목형상점가라는 게 사실 전국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그 표준안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전통시장법에 어떤 적용되는 부분들을 거의 다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검토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신청만 들어 온다고 그래서 다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으셔도 여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좀 안될 것 같은 데도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1조에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과 좀 밀접하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없는데요. 전통시장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외 것만 지금 조례 표준안에 정해 놓은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무슨김영민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렵고 또 첨예해요 이해관계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분다리전통시장도 좀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법에 엄격하게 정해 놓은 부분이.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거까지 제가 이런 게 아니라 있냐 없냐가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그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승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특화거리랑 저희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도 위원회는 따로 설치하는 게 좋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중기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부와 위원회를 만들려면 협의를 해야 되고 이건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는 사항이에요. 저도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특화거리랑 좀 사항이 너무 달라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이 조례랑, 그런데 아까 뭐가 다르냐 하실 때 다른 점이 있고 오히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안 되는 그런 데는 사실 어떤 특화거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원회에서 해도 특화거리나 골목형상점가나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과 또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상권 그런 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 부분 말고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냈는데 이게 지금 중기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이 아니었고.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그 뒤에 부분만 저는 그 부분만 조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기부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거기서 특화거리 조성 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나요? 지침에.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화거리 조성위원회는 나름대로 어떤 재량적인 그런 판단근거가 많다고 보여져요.

김영민위원

국장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특화거리랑 이걸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위원회를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저도 그 부분은 이해 되는데요. 저희도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위원회 너무 많잖아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 넣게 된 배경은 이 골목형상점가는 딱딱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으면 사실 큰 이의가 없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취소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다만, 특화거리는 그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의견들이 나눠지고 재량적인 행정행위가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이 정도에 이런 기준에 맞다 안 맞다 해서 판단이 좀 쉬울 거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다 이해하고 과장님이나 과에서 그렇다고 하면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건 중기부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에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그 조성위원회를 이걸로 대체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

그거김영민위원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회를 따로 만들면 어떠냐니까 그건 지침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정부와 의견을 다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원회 지금 만들어서 조례 제정할 수 있잖아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김영민위원

과장님께서 중기부 지침이 있으니까 이건 위원회를 따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 가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 많이 느꼈는데 이게 이따가 저거 하면서도 얘기하지만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가 30개 점포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숫자를 셌을 때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 30개 점포가 동의를 했을 때, 여기 조례에 나온 뜻을 알고 이따 정회하고서 논의를 할 때 제대로 하려고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동의의 수에서 우리구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이 있으면 그 숫자에서 뺀다라는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례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받아들였는데 한 군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군데는 동의의 수에서 제외되니까 29개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나를 더 해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아까 진선미 위원님 말대로 서류제출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하고 가야 바꾸든가 하니까, 이것만 여쭤보고 어차피 정회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이 연관된 거라, 김영민 위원님도 지금 질문하셨고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아까 제 질문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이 동의가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3조가 있고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있고 밑에 1,2,3,4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지금 쭉 봤어요. 타 자치구 조례 사항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알겠어요. 동의의 수가 뭔지, 과장님이랑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동의는 제가 말한 서류제출 생략할 수 있다 이거의 같은 의미인데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고 한 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1번에 보면 2분의 1 이상의 동의 돼 있죠? 2항에 보면 2분의 1 이상의 동의 돼 있죠? 3항에 보면 해당 구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에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그러니까 이 동의는 뭐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른 조례를 보니까 명확하게 된 걸 보니까 제1호, 2호, 3호의 내용을 포함한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동의의 수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셨어요?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한 부분이랑 과장님이랑 지금 셋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동의는 30개에서 1개가 빠져서 동의가 아니라 이 1,2,3,4항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데 동의가 지금 1항 동의, 2항 동의, 3항 동의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4항은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청드리는 거는 여기에 전체 전체 상인명부도 들어가야 되고 지번과 면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동의의 수를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그 앞에 제1호, 2호, 3호의 내용을 포함한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맞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타 자치구 게,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게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켜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할 때 김영민 위원의 얘기가 어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동의의 수가 30개가 나왔는데 그 수에서 제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국가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동의자가 됐을 때 그 동의에서 제외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청을 하는데 다만 신청하고 동의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한다예요. 그럼 여기 신청을 하는 거지 동의하고 관계없는 얘기였습니다. 다만 하고 동의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 분들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러고 1,2,3,4 해 가지고 1,2,3에서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동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해석을 해 보면 동의자가 예를 들어서 30명이 동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30명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 단서로 다만 하는 근거가 있는 그 분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석이 나는 되는데, 이게 나는 해석은 맞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의 지금 질의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에 다시 한 번 내가 강조를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30개의 점포가 있어서 30개의 동의를 받았는데 그게 상인회 2분의 1 이상이면 15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강동구 소유의 건물이다 그러면 14개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김남현위원

14개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지금 14개로 동의의 수에서 제외가 된 거거든요.

양평호위원장

정회를 하고.

김남현위원

제 발언을 하고, 정회도 정회지만 발언 중이니까 발언을 마무리를 하고 해야죠. 지금 답변이 또 헷갈리게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뭐냐하면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는 거기까지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맞았어요. 그러면 15명인데 그 속에 1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4명이 됐어요. 그럼 14명이니까 1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15명을 채우려면, 2분의 1이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4명으로 가능하다 해 버린 거예요.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과장님이 순간적으로 실수하신 거고요.

김남현위원

제 말이 맞죠?

정수

박정수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현위원

제 말이 맞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3조 단서 조항 내용 중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를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5호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되는 지번과 면적" 제6호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상인명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최순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서울시 25개구에서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취업장려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3항에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생활화하는 지원 육성 방안으로 활동비 지급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4항에서는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은 현행 3항 및 4항에 나뉘어 명시되어 있던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최순남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이거는 우리 청년 기본조례 지난 12월에 제정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 항목을 청년수당을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례 제정하는 거잖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청년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게 지원해주는 조례안으로 확정돼 가지고 일부 다른 데는 타구는 조례 제정된 데도 있을 거고 우리는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돼서 다 갈 거 아니에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19개 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신무연위원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나머지 부분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인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보면 추진 배경이 2021년 올 2월에 서울특별시가 구청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면서 2월달에 했으면 3월달 정도 돼서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했으면 4월달 정도라도 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하면서 같이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 설명하러 왔을 때는 한 7,000명을 예상을 하고 한 38억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서 지금 15억 3,000만원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월달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구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 사업을 정책을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해 가지고 3월에 회의를 해 가지고 3대 분야 12개 사업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3월 30일날 사업 운영 지침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서울시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더니 조례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이걸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조례 사전 검토를 했고 4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입법예고를 한 20일 동안 해야 되잖아요. 입법예고 20일 동안 했고 그리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상정했고 그래서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 5월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입법예고가 집행부에서 하는 거와 우리 의원들이 입법예고하는 게 1주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 같으면 의원들한테 좀 조례발의를 이렇게 개정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좀 그 이후에 못 해 봤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있으니까 빨리 4월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의원발의를 한 17개 구가 의원발의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리도

우리도신무연위원

예비비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 청년수당은 추경으로 반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석대로 구청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모두 합의된 사항으로 한시적 1회성이라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한시적 1회성인데,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이 돼서 또 그 사람들은 미취업된 애들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그 때는 줬는데 올해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예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라는 게 이거는 진짜 한시성이고요, 재난에 관련해서 한시적인 거고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도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만 18세에서 34세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런데 이거는 중위소득 120% 이하기는 이하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중복지원도 다 된다고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 크로스체크를 할 겁니다.

지원

중복지원신무연위원

안 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이게 보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총 5,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수당 같은 경우는 졸업 후 2년 이후 청년들한테 주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죠. 당연히.

떻게

어떻게신무연위원

걸러져요. 그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재원이 많이 든든하고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제 신문에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1,600조예요. 1,600조가 국가의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빚이 이렇게 져있는데 이렇게 선심쓰듯이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하냐, 우리가 이스라엘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잡아가지고 먹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잡아서 먹는 걸 가르쳐 주자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그 청년은 정말로 정신이 올바르게 되었다고 생각했어, 투잡을 하더라고, 투잡을 하는데도 한 300만원 벌이를 하는데도 또 그냥 자기가 그 벌이를 해서라도 또 그 청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걸 보고난 뒤에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을 보면서 청년들이,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마냥 준다고 해 가지고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도 청년들한테 주는 정책이 있는데 또 이걸 지자체에서 자기 자치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50만원씩 지급을 해 준다 하는 자체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번에 노원구에 그 살인 사건 난 것도 맨날 PC방에 들어앉아 가지고 뭘 다른 거 연구한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 사건도 나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올바르게 갖고 있는 정신을 갖고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돈 준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구청장협의회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조금 더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 함양을 키우는 것이 그거지 이렇게 그냥 마냥 준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습성이 들어 가지고 자기가 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 안 하려고 하는 분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코로나 정국에서 이거는 하나의 빌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팬더믹 현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청년들도 불쌍하고 지금 이 시국에서 배우는 아이들도 불쌍하고 다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정을 갖는 것 보다는 정말 어떻게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조금 더 뭔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연구하고 검토해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 앞전에 제가 38억으로 기억을 했는데 15억이 갑자기 나와요.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38억으로 제가.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맨 처음에는 38억 예산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15억으로 변경이 됐냐면요, 초반에 서울시에서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 자치구별 배정인원을 저희 강동구가 청년비율이 4.4%예요. 이렇게 추정을 해서 7,500명으로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현재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준…….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인구수인데 그걸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걸로만, 우리 강동구의 통계로는 안 보셨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 통계가 없어요, 강동구에는. 이거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통계를 잡았냐면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지금도 여기 3,000명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3,000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건 7,500명 중에서 지금 막 4월부터 신청접수 받는 자치구가 많잖아요, 19개 구가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고 또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7,500명에 대한 40%, 그래서 3,000멍 예산에 담았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승일위원

그냥 %로 한 거예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정확한 인원은 이 예산만 잡아놓고 실제로 수당지급이 되어져야만 정확하게 지출비용이 나오겠네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요. 저희가 또 너무 많이 잡아놔도 이게 예산이 남으면 진짜 필요한 데 못 쓰고 여기서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우리 강동구 청년대상자 전체적인 그 나이대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9만 9,996명이네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여기에는 지금 고3도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죠, 고3 나이대도?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여기요?

업을

졸업을이승일위원

하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만 19세예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안 가면 그것도 2년 이내에 미취업이면 그 사람도 대상자 아닌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대상자죠.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대학을 가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대학 가면 대상자가 아니에요.

왜요

왜요이승일위원

? 왜 안 돼요, 거기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부모님이 재력이 튼튼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이게 참 애매해요. 기준이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우리 미취업수당뿐만이 아니고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한 2명을 뽑아가지고 저희 지금 생각으로 한 2개월 동안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신청 받고 또 저희 크로스체크하고 학교에다가 또 체크.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근무는 1인씩 하는 거예요, 매일? 격일로 근무하나요, 그 사람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니에요, 2명 다 2달.

기는

여기는이승일위원

4개월로 돼 있길래 제가 여쭤본 거예요. 한 분이서 격일로 해서 4개월 된 건가. 2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2개월이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네요. 그러니까 신청을 2개월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심사하고 대학교에다 공문 보내고 이런 거해서 또 2개월 해서 4개월입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미취업수당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건 2개월이고 거기에 대한 심사, 실질적인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는 기간은 4개월 동안 일을 한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분들의 근무지는 어디예요, 근무장소는? 어디에서 일하게 돼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무실이요.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예산 잡아놓으셨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최소로 해서 잡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몇 가지 더 비슷한 부분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서 조례 기본소득에 관련된 내용들을 엄청 오래 하다 보니 비슷한 내용이라고 조금 느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급액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이게 미취업 여기 주요 내용이 구직활동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장려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가정형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혼자만의 생각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최종학력 후 2년 이내인 거잖아요. 그리고 2년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똑같이 이렇게 미취업장려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는 중위소득 150%이하.

기는

거기는김영민위원

중위소득 150%고 저희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게 없잖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그래서 한시적인.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부분들이 조금 우려는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는 저도 중위소득에 대한 문제를 조금 따져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넣을 수는 있나요, 지급 방법에서?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구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운영 지침을 이렇게 내려 보내줬고.

만요

잠시만요김영민위원

, 이건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준 게 아니라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규정과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세세한 규정들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국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과 함께 의논이 된다 그러면 이거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19개 구가 지금 다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전화가 엄청 와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강동구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영민위원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거 보니까 서울청년포털에서 대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신청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예를 들자면 사실 저번에 저랑 개인적인 면담을 했을 때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최종학력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재수생이나 아니면 삼수생 같은 경우에 졸업 후 2년 내인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의지가 없잖아요,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한 내용이 다음 학력을 좀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단어 그대로 표현하자고 해도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이건 미취업장려금인데 그 학생들도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걸 디테일하게 다 입맛에 맞게 하기가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잡한 것은 구 행정에 있어서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예산을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일일이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다 줘 버리자라는 의미처럼 들리면 그건 사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또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특히 또 취업이 너무 안 됐잖아요.

김영민위원

2000년도, 2001년도는 20년 전입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진짜 사회초년생들 있잖아요.

저도

저도김영민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제가 말한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런 힘든 가정에다가 오히려 저는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150만원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에서 행정을 펼칠 때 세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든 가정, 그리고 또 취업하지 못한 이러한 미취업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은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그러한 제가 말한 예시들처럼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아끼면 오히려 더 힘든 가정이나 힘든 청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사실 조금, 제가 실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그러한 세세한 부분들 하기가 어려워서 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고, 그리고 저번 면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동구 자치구내에서 미 취업자에 대한 이러한 인원수라든지 이런 파악이 어렵다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준 그런 인원수, 자치구별 인원수를 받아서 그걸 활용한다는 자체가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바로 지금현재 미취업수를 받아볼 수는 없어요. 강동구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준 수치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진학자나 취업자나 입대한 친구들 뺀 건데 이게 교육부 교육기본 통계조사하고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데이터를 갖고, 그것도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자료 총근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너무

너무김영민위원

정확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럼 고용노동부와 저희 자치구와의 컨택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서울시는 가능한 거예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서울시도, 서울시에서 교육부 이거 받아갖고요, 3년치 서울시에서 이걸.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와의 컨택도 어려운 거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광역 단체든 자치단체에서도 고용노동부와의 이러한 정보교류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거죠?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통계라는 게 항상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까운

안타까운김영민위원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무작정 마냥 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정형편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배달 업체나 이런 데는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업체는 힘든데 똑 같이 지급을 하다 보면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청년으로서는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형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원활하게 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유롭게 받아서 사용을 해서 하고 힘든 사람은 50만원 그거 받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저희 행정을, 힘을 더 쓰더라도 그렇게 조금 차등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또 어떤 한 위원님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국가 1인당 나라 빚이 1,635만원이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씀하는데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부채하고 채무하고 다릅니다. 국가 부채는 국민연금 같은 돈까지 포함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매달 늘어나죠.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내니까, 그리고 국가채무가 진짜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셔서 현재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846조 9,000만원이고요, GDP대비 44%입니다. 선진국 평균인 122.7% 비교해서 한참 낮은 수치이고요, 채무는 여기서 61%에 해당하는 518조로 국민인구 수로 나누면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정책만 있으면 계속 선심성 포플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국가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채무와 부채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15억 3,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100% 강동구에서 구비로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구비로만, 예.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재원조달이 가능한가요? 문제점이 없을까요? 현재.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으로 이렇게.

이번

이번진선미위원

2021년?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달

재원조달진선미위원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상이 지금 만 19세에서 34세 강동구 거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34세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타 자치구를 보니까 39세도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 그러니까 자치구 청년 조례는 청년을 만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자치구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이게 청년기본법에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 34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진선미위원

다만 지금 예를 들면 이 청년기본조례가 우리 강동구만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 경기도, 전국구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나이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서 이런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동구를 기준으로 해서 34세라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년의 나이가 34세예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마다 좀 틀리니까 법에 나와 있는대로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는대로.

울시

서울시진선미위원

자치구가 모두 25개 자치구가 34세로 되어 있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니오. 청년 기본법에.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타 자치구는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청년기본법으로 하자, 그래서 34세로 통일을 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지금 14조에 조항이 신설도 되고 바꿔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수정을 왜, 어떤 취지에서 14조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청년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14조3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4항에 2번을 보면 청년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대상 선정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 시행, 이 문구가 들어가야지 미취업 청년지원에게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강동구청장이, 또는 강동구에서 청년 기본, 미취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삽입을 한 건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조례 개정을 지금 거의 다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17개구가.

취업

미취업이승일위원

수당이라 하면 그냥 수당 1회적으로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주무부서에서. 안 하죠? 그냥 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는 것은 1회성으로 주는 거고요, 모바일 강동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연히

당연히이승일위원

상품권으로 드리는데 그게 사용처라든가 이런 거 관리감독을 안 하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강동구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강동사랑상품권이니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로 사용처는 많잖아요. 시장에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청년활동에 대한 어떤 활성화, 뭐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이런 부분으로 나와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게 어떠한 생계형적으로 쓰여지는 상품권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한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무슨 활동비를 지급하고 상품권이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1항은 일단은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2호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가겠다 이거예요. 지급대상 선정기준 방법 절차 뭐 이런 부분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1호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냥 이 미취업 수당 상관없이 조례에 그냥 들어 온 건가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청년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데 활동비 이런 거 행정지원을 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더 묻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 3항에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두었었어요. 이 앞전에 구성하고 운영했었나요? 현행에, 현행 3항을 보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정안으로 5항으로 해 가지고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민간전문가 자문회의에 대해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셨었냐고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청년위원회가 있죠.

이승일위원

하셨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코로나 기간에도 했었나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못했고요.

이나

줌이나이승일위원

이런 것도 안 했나요? 청년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줌으로 하려고.

민간

민간이승일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민간전문가라고 합니까? 청년자문위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또 청년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강청넷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아니에요. 강청넷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 자문회의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거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일위원

예, 자문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돼서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순남

최순남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47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오현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현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 및 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재난지역 등은 50% 감면,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100% 감면하는 등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00만원 초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 분납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납부유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오현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7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오현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현택입니다.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를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3차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강동구립미술관 건립사업으로 암사동 구유지에 문화와 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구립미술관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구천면로 도시재생복합시설 사업은 구천면로 일대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생허브센터와 마을영화관, 청소년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건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장

오현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질의는 해당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 또는 도시경관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시작하기김영민위원

전에 저것 좀 먼저 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면 되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

질의김영민위원

전에 저한테 주셨던, 이게 뭐지? 타당성조사 용역인가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혹시 주신 적 있으신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만

저만김영민위원

갖고 있는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민위원

(빔프로젝트 상영) 그러면 암사역사 공원 내 부지에 지금 미술관을 지어야 되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받은 내용을 몇 부분을 제가 스캔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 공립미술관 현황이라고 딱 돼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저랑 1대1 면담을 했을 때 미술관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희 강동구에 미술관이 없다, 사립미술관조차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강동구가 여기 있는데 빨간 것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 아니라 박물관이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미술관을 저 파란색 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미술관이 없는 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해야 돼, 중랑구인가? 이 위쪽 전체, 아래쪽 전체. 그러면 저런 자치구들도 전부 다 구립미술관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무조건 지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인구 2024년도 되면요, 55만이 되고요. 또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고덕동, 상일동 인구가 굉장히 집중하고 중상층 이상의 인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화수요,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이중 국공립미술관이 종로구에 2개, 각 중구, 성북구, 강서구, 관악구에 1개씩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립미술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인데 저희 항상 예산에 시달리고 재정자립도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먼저 해야 된다는 이유보다는요, 일단은 그 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쪽 부지가 구암서원 부지로 해 가지고 한 14년 정도를 장기미집행부지입니다. 그 장기미집행부지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활용에 대해서 구암서원 부지가 고증이 안 된다고 해서 구암서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역사공원 내의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야외극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과학관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한정돼 있는 공간에 일단 구유지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의 공간을 뭘 해야 될까 하는지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아주

아주김영민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이게 용역을 보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미술관건립에 대한 강동구민 니즈분석 이래서 연령별, 성별, 거주지별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저희 설문조사를 했었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보시게 되면 미술관건립에 대한 강동구민 니즈분석해서 암사역사공원 내 구암서원 부지건립 희망시설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일단 본 위원은 45만이 되는 우리 강동구에서 2,000명에 대한 표본을 돌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1,14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문지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저는 이 1,140명보다 165명의 기타의견이 있다는 것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서원도 323명이라는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원을 원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특이한, 저로서도 특이한 생각이라고 들기는 하지만 이미 부지가 그렇게 잡혀있으니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그다음 부분에 보면 건립된다면 방문의향 유무. 건립된다면 누구든지 다 방문하겠다고 생각은 하겠죠. 저는 이 부분보다는 설문을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설문을 받아봤어요. 이거는 설문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고요. 당연히 나이나 이런 표본들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항 4번인데 ‘암사역사공원 내 대상부지에 어떤 시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1번에 미술관, 2번에 서원, 3번에 기타예요. 어떤 설문지가 그 지역 내에 뭐가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이미 미술관 아니면 서원 둘 중에 하나라는 선택을 하신 거고, 강동구청의 실문지에서. 거기다가 미술관을 1번으로 넣으신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설문지 자체가 좀 이해 안 간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의견이 계신 분들 의견에 숫자가 165명이라는 게 좀 특이하고 의미가 있다는 부분들은 기타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데 기타의견 주셨어요. 그럼 과장님 설문지를 돌리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부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게 있다고 하셨죠. 어떤 게 있다고 하셨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야외극장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미술관 및 과학관, 그것도 역사와 관련된 시설.

극장

야외극장김영민위원

,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역사와 관련된 시설 그런 것들은 왜 안 적어 놓으셨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좀…….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설문지인가요? 전 이건 설문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요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미술관을 짓겠다는 먼저 강요부터 해놓고 나서 하는 설문지가 어떻게 설문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는 안 갑니다. 표본조사를 받을 때도 어떻게 이런 설문이 이 2가지 그리고 기타의견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65명이 했던 의견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강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다음 질문을 보시더라도 미술관이 건립된다면 방문 의향이 있겠습니까? 건립된 경우 기대효과가 큰 것은 무엇인가요? 그다음에 서원의 경우 똑같이 했고 기타의견이 있으신 분은 20자 이내로. 그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타의견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예시로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구체성을 띄었어야 되는데.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저는 일단 이 미술관을 짓겠다는, 미술관이 타당하다는 이 설문의 근거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타의견에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꼭 거기에다가 뭔가 건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를 설문에 적시해 주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한마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거기 대상지 부지가 일단 이걸로 보시면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암사역사공원 내 대상지예요. 여기가 말 그대로 공원이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원에

공원에김영민위원

지으려면 심의위원회도 통과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심의위원회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공원조성.

김영민위원

도시공원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 상일동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신무연 위원님도 지역구로 갖고 계시지만 상일동에 있는 공원 내에다가 저희 도서관을 지으려고 타당성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지금 미술관 역사공원 내 짓겠다고 그럼 이것도 또 용역도 방금 설문용역도 하셨고 타당성 용역도 하셨고 거기에 드는 비용, 사실 타당성 용역 들어가는 비용 얼마에 하셨어요, 예산?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영민위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술관을 짓겠다는 타당성 용역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통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또 그거 전에 사전절차에 대한 용역 일부도 좀 있어야 됩니다.

성과

가능성과김영민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5,000만원이라는 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냥

그냥김영민위원

버린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뭔가의 진행할 수 있는 분야를 타당성 용역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그 공원이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원이 들어간 거죠.

김영민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원인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본 위원이 굉장히 앞뒤 서론이 안 맞는 게 상일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있지만 공원 자체는 도심 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저희는 실패를 했고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저희 역사공원을 그래도 힘겹게 지어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제한구역에 지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김영민위원

거기에다가 공원에다가 지금 미술관을 짓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크게 썩 와 닿지는 않거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명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 만들어진 경우는 명일근린공원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역사공원을 조성한 거죠. 개발제한구역의 행역을 할 수 있으려면 공원으로 조성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변경계획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도시공원변경을 도시계획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는 상태인 거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이제 교양시설이라든지 유휴시설이라든지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알고

알고김영민위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그게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인데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개발제한구역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개발제한구역을 너무 그냥 놔두긴 어려우니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제한해서 그중에서 하나가 공원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민위원

만들어 놓은 제도에서 그 제도를 어겨가면서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체가 뭔가 굉장히 역행하는 것은 느낌이 들어서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에 역사공원 내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양시설도 넣을 수가 있고 교양시설 내에 유휴시설 넣을 수 있고.

하죠

당연하죠김영민위원

, 그거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교양시설 속에도 목록이 더해 있고 또 공원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근린공원이 있고 생활권공원, 여러 가지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있고 여기는 역사라는 주제도공원이 있고 역사주제공원에도 담을 수 있는 영조건축물이 재현되어 있고 그 목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를 생각을 하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인 거잖아요. 거기다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도 조금 의아한 상태에서.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재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받는 거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까지 거기다 해야 되냐 이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여기 안에 공원이 조성이 된 거죠, 먼저.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일단은 설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만약 정말 구청에서 저 지역에 무언가를 건축을 하고 싶다. 무언가 너무 말씀하신 대로 구암서원이 너무 지체되고 괜히 그 자리를 보전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다. 당연히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느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정말 강동구민들의 니즈가 뭔지를 찾았을 때는 설문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오히려 더 강동구민이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한 설문을 진행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강동구민들도 이렇게 뭔가 지적된 미술관을 짓고 싶다라는 쉬앙스가 강한 설문지보다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암사 구암서원 자리에다 미술관 건립은 조금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번 국공립미술관 건립하는 것이 이게 순수 구비로만 되는 겁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승일위원

국공립미술관으로 이렇게 하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들어가서요. 이게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단,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시비로 매칭 돼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미술관과 관련돼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됐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추경 반영 들어간 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항상

항상이승일위원

좀 지적됐던 내용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부분에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과장님 아까 그 앞전에 서두에서 우리 김영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처음에 딱 설문지 받자마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이게 설문지냐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게 구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무부서가 필요한 미술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시공원위원회 지금 자문 들어가 있나요? 5월 달, 7월 달 중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못 들어갔죠.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처음 첫 단추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복합공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 이번 8대 때 보면 모든 공간들이 다 복합문화공간, 복합공간 이렇게 나와요. 이게 미술관으로 도시공원심의를 받게 되면 통과가 안 될 여지가 많나요, 거기가?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복합공간 이런 것들 같이 곁들여서 심의결의가 되어야 되나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미술관으로서 성격을 갖되 거기가 역사공원이다 보니까 역사와 문화가 좀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미술관을 만들더라도 무슨 조그마한 아트센터 갤러리 같은 그게 아니라 정말 지으려면 랜드마크가 되는 멋진 미술관 우리 강동구에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진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유휴부지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유휴부지 지금 텃밭으로.

이승일위원

도시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로 텃밭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에다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 부지에? 그러니까 유휴부지인데 우리 주무부서 유휴부지 찾다 보니까 여기가 있길래.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구암서원 이런 부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암서원 부지가 14년 간 장기미집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서울시에 몇 차례 이런 구암서원을 짓기 위해서 시도를 했으나 이게 고증이 안 돼서 문화자체가 등록할 수가 없고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승일위원

구암서원을 가슴 속에 안고 있었던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곳에 멋진 서원이 지어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네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광주 이씨 특히.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그게 20%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번

이번이승일위원

예산 추경에서 이 예산 반영 이게 통과가 안 되면?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추경은 없습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말씀드렸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됐냐라고 여쭤봤는데?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추경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민 위원님도 그렇고 이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면밀하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승일위원

더 심사숙고한 주무부서의 그런 고민과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고민하면서 열심히, 다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용역만 했다고 얘기했지, 전체적인 이게, 오늘 봤잖아요. 봤는데 뭐냐하면 아까 이승일 위원이 질문할 때 이게 전액 구비죠?라고 했을 때 구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구비로 움직이는 거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특별교부금 얼마를 받아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100억이상.

정된

확정된신무연위원

게 있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산팀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내가 표본을 그렇게 적게 받은 거 강동구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상일동에 한 것도 그게 사실 실패하는 부분들은 전체 주민들한테 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사후약방문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800명 정도 받아가지고 도서관 짓는 게 좋다해서 했는데 어떤 것이든간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표본을 갖다가 천 30몇 명?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강동구 전체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지역에 한정돼서 한 거예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강동구 전체로 동주민센터와 직능단체의 이런 대표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런 것들도 표본도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 표본도 그만큼 해야만이 정확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표본을 작게 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형식에, 요식행위로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또 뭐냐하면 이게 여기 보면 용역 1층에는 뭐, 2층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설계획안을 보면 층별 배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도 앞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동구는 선사유적지지에서, 6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사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암서당이 기히 중장기계획에서 19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 있어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2003년도에 시비로 부지 매입을 했죠.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 돈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올라와 가지고 갑자기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더 논의를 많이 한 끝에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이 많은 200억 가까이 들어가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논의해서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급히 먹는 것은 음식도 체하듯이 이것을 갑자기 구암서당 자리를 그거 하냐, 나는 그때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할 때 7대 때, 뭐라 했냐고 했냐면 이게 현대적인 교육과 고전적인 교육을 그냥 전통적인 것과 접목시켜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암서당이 지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서 요즘에는 너무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고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간다고 보면 아, 강동구에서는 이런 교육이 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그러면 타구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많은 어떤 관광 자원도 또 그런 식으로 같이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과장님께서, 이게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꼭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어떤 그것이 그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뭐냐하면 정말로 과장님을 애정어린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말 할 때와 자료에 근거해서는 이게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숙성시켜서 음식을 먹어야 맛있다고 하듯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평호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이승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대지면적이 1층, 2층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기존 건물 말씀하시나요?

이승일위원

예.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기존건물은 4층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 공간에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구천면로 도시재생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쪽이.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지하는, 지하1층, 2층은 주차장으로, 그리고 지상1층에는 청소년 문화놀이터, 2층에는 전시관, 그리고 3층에는 재생허브센터, 그리고 4층에는 영화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언제부터 얘기가 됐었나요? 진행 사항이 있었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복합시설을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가지고 당초에 천호동 2-5를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주가 당초에 저희들이 매도 매수 의향서를 교환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 건물주 얘기에 의하면 작년 12월달에 세입자들이 나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주가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대체 부지를 찾다가 오늘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다음 건물입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이용이 어느 정도, 이런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청소년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용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렇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수요하고 공급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천호1동, 암사1동이 권역으로 봐 가지고 인구가 6만 4,000명, 2개동에 인구가 6만 4,000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면 구 평균으로 13.4%가 수혜지역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천호1동, 암사1동에 문화시설이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쪽에 수요들이 많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청소년아동이라든가 이쪽하고 협조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나요? 여기 실제로 사용할 주무부서하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주무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안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세부적으로 운영계획들은 소관 부서에서 세울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조례안 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무부서의 입장인 거고 진짜 실제로 이 용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러 이러한 용도로 여기에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변경이 없는 한은 이 용도로 활용될 겁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전에 건설재정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하시려는 건데 위치가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위치하고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단지 하나 궁금한 게, 도시재생 복합시설이잖아요. 원래 도시재생이라는 거 자체가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지금 마을협치과로 가서 도시재생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왜 경관과에서 맡아서 도시재생, 이름만 도시재생 복합시설인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명칭이 그런데요, 구천면로는 저희들이 당초 추진하는 목적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서 여기에 또 저희들이 기능들을 좀 더 넣고 있는 게, 걷고 싶은 거리를 넣는 거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 가지고 정주환경 그리고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자,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해서 지중화 사업도 있고 또 정주환경을 찾아오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거점공간도 지금 만들고 이렇게 저희들 경관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그 거리를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도시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관과에서는 말 그대로 도시경관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말 그대로 이름이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 번 해 보고 도시재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특히나 지금 옮겨져서 오히려 더 그런데,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이 이미 진행됐고 앵커시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도 오해가 생기긴 했거든요. 도시재생에서 진행할 부분들을 왜 경관과에서 하는지도 이해는 안 가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도 이미 앵커시설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활용도 하고 또 실질적인 원래 목표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체적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마을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도시재생 복합시설이라고 하니, 거기서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 그대로 지금 경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걸맞는다라고 저도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면 이름이 변경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명칭을 복합시설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은 좀 더 포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영민위원

명칭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을협치과에 도시재생팀이 있거든요. 팀까지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팀까지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도시재생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지어놓고 경관과에서 담당을 한다? 이거 조금 맞지 않는 얘기지 않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 이거는 도시재생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칭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어떻게 한 번,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지나가더라도 명칭 변경은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본 안건 중 암사역사공원 내 강동구립미술관 사업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암사역사공원 내 강동구립미술관 사업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천면로 도시재생복합시설 설치 사업은 원안가결하고 암사역사공원 내 강동구립미술관 설치 사업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