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이 우거지고 화려한 꽃들이 일상을 반겨주는 5월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 시민의 일상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당겨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상수 위원입니다.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내일 목요일은 현지활동을 하겠으며, 5월 14일 금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수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문화관광해설사 경고 및 배치 제외 기준 신설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 점검 및 평가와 해설사 활동정지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조성오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책무, 지원대상, 업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가업승계 지원,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후관리,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위원님,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는 현재 전국에서 천안시가 유일하죠?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조사를 안 해 보셨어요?

예.

천안시에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가 천안시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에서 제가 좀 성가신 것은 뭐냐면 청년가업승계를 대상으로 할 때 희망서나 제출하면 된다고, 지금 5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가업승계를 해서 수년 동안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청년하고는 형평성 문제가 좀 있고 단독적으로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할 때 특혜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승계받은 청년가업승계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전에 승계받은.

승계를 희망하거나,

예, 받은. 그다음에 승계받은.

그러니까 희망을 한 사람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아직 승계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희망을 한다는 제출을 해 주면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직계존속이 10년 이상의 일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자식들이 이것을 내가 해 보겠다. 그런 희망자. 그리고 하고 있다. 승계받은 자. 이걸 대상으로 하니까 청년이 하고 싶으면, 중요한 건 그 부모님들이 그 업을 10년 이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업을 승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앞으로 이 승계를 희망하거나 승계 희망한다고, 희망해서 앞으로 승계를 할 거라고 희망하는 사람도 제출해 주면 해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위원님, 이 조례가요. 목포시 청년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이 당연히 특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가업을 안 하시려고 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 가업을 한번 이어봐라, 장인정신 같이.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승계해서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할란다, 그런 희망을 해서 앞으로 할란다. 그런 희망서를 제출하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홀로…. 저는 이거를 꼭 반대를 하는 것보다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청년이 혼자 사업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승계해서 희망하고 한다고 해서 희망서 제출해서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밑에 가업승계 지원을 보면 우리가 이 승계하시는 분 청년들한테 뭐 금전적으로 큰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도와주자는 거지.

저는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희망만 하는 사람한테도, 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계해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한테도 희망서만 제출하면 해 주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희망하는 사람, 희망서만 제출하면 해 주자는 이야기죠?

심사를 하겠죠, 당연히 집행부에서. 한다고 무조건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5조에 보면 업종 4개에 대한 지원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만약 4개 지원업종 모두 해당하는 업종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 중복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위원님, 그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중복으로 갑니까. 이게 지원업종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는 겁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이런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업종만 해 주는 거고요. 그 밑에 4호는 그런 다른,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그런 업소들을, 우리도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되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복으로 어떻게 이게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업종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보면 10가지가 있거든요. 10가지가 있어요. 자동판매기 운영업, LPG 연료 소매업 이런 것이 있고 백년 가게도 한 4개소가 있어요. 이것이 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데거든요, 이것이 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겹쳐지면 안 되니까 7조에다가―제 생각입니다―7조에 “시장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었으면,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셔가지고 결정하시고요.

예, 그것은 저희가,

예,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용 위원님.

이것은 다른 상위법이나 목포시 조례에 있는 청년발전기본법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를 변경을 못합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교육 발전과 체육 진흥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임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던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해 12월 8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신설조항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체육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항을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의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히 본 조례의 개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으로 필수 조례 개정사항이며, 지자체합동평가 지표대상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90호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예, 위원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장 위임사항으로 시장이 위촉과 해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좀 의장 부분을 잘못 오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전부 부의안건으로 넘어간 후에 저희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마지막 설명 부분에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직원 같은 경우도,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국장님, 2020년도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 위임사항을 정비하셨죠?

예? 예, 위임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자치법규 본칙이 조문 수가 많으면, 통상 조문 수가 많으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내용을 성별에 따라서 몇 개의 사항으로 나눠서 규정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칙, 보칙, 벌칙은 대개 그 용어를 그대로 장을 명칭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정안 장을 신설하셨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제1조, 2조라 하셨어요. 지금 제2장을 삽입하면서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을 제3장 체육진흥지원의 제13조로 이동을 시키셨어요.

예, 거기 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책무는 제1장 총칙에 편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기본시책의 수립 등이 제1장 총칙에 편제돼 있습니다. 국민진흥법에서요.

예.

따라서 여기에서 개정한 제13조는 제1장 총칙 장에 그대로 3조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정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제4조에서 제13조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의하시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요. 지금 개정안 제4조(기능)에 보시면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이라고 써졌어요. 막연한 체육진흥계획 수립보다는 구체적으로 하셔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3조에 기타 체육진흥이라는 것이 법제처에서 지금 계속 개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해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지금 개정입니다.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오타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기타를, 예.

개정안 제11조를 보시면, 11조 1항에 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둔다.”로 하셨어요.

예.

“인”은 “명”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있어요. 수정안 제5조 1항에는 “7명”, “15명” 제대로 표현을 해 놓고 또 여기에서는 “1인”으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일단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해 준 것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구성에 보시면 “협의회는 목포시장과 목포시 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에서 목포시장의 통칭 부분을 (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의 의장이 목포시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장이 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7조에 의장 부분은 협의회 의장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해 주시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고 실제 고쳐야 되는 건 뭐냐면 5조 3항에 보면 “위촉직 의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원입니까, 의원입니까?

위원입니다.

위원이죠?

예.

그거를 바꿔주셔야 맞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의장 부분을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라고 앞에서 써주시고 뒤에 7조는 그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표준안에서도 시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그러면 그쪽을 시장으로 바꿔주시고 뒤쪽도 같이 그럼 다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예.

전 여기까지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형빈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1번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하여 부식에 강한 LPG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엘피가스 사용 1만 5,400세대에 보급을 완료하여 본 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과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국장님, 지금 1만 5,40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식에 강해요, LPG 통이. 복합용기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수명이 있습니다. 25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지금 유달산 인근 지역 그리고 도서지역. 그러죠?

예.

그리고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복합용기를 지원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원을 거기다가 해 주는 게 아니고 LPG가스 대리점에다가 이렇게 하는,

가스판매협동조합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판매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가스판매협동조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향후 4년간, 2017년부터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한 25년 동안은 이상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례 자체를 제정할 때 한시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했고요. 그 조례 기한이 작년 ’20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폐지하고 난 다음에 민원은 없겠죠?

예, 어제 조합 대표 만나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원활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안번호 492호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목포시 수난구호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5년 12월 21일 제정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사유로는 2019년 11월 공해상에서 발생한 제주어선 대성호 화재 사고 시 실종자 수색 등에 동원된 민간 수난구호 종사자의 비용 지급 주체가 명확치 않아 혼선이 초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의 비용 지급 주체, 범위,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조례 개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외 수상, 즉 공해상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선적지 관할청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난구호 참여자의 정의와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민간인 또는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명확히 규정을 하며,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조항을 추가하여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지원대상인 선박을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지구 등으로 하여 제2조 3항과 동일하게 적용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난구호 참여자들이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92호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국장님, 지금 행안부 조례 제ㆍ개정에 권고사항에서도 법제처에서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지원을 잘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읽고 쓰기는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띄어쓰기나 쓰기는 이런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죠. 결국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틀린 것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만 자꾸 틀린 글자만 한 것 같으니까, 어차피 개정에 있어서는 수정안을 할 때 이 완결성을 위해서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4조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4조(정의)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요.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를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그랬죠, 개정안에서?

제4조 말씀이십니까?

예, 제2조.

아, 2조.

예, 2조 정의에서.

2조 정의에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개정안에서. 제2조 정의 용어의 뜻을 이용하는 법이 수상레저안전법인데 이 조례의 상위법. 상위법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므로 인용법을 수상구조법으로 수정함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붙임3에서 주신 행안부 조례 제ㆍ개정 권고(안)에도 제2조(정의)를 보면 “수상「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제2조(정의)입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시죠?

예, 행정안전부 권고(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를 보면요. 여기가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띄어쓰기 하셔야 합니다. 제3조(책무)에 보십시오.

예.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를 봐주십시오.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내에서”라는 말은 중복이기 때문에 역전 앞이란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범위에서”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제9조에서도요.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란 말이 이것도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띄어쓰고 뭐한 것은 글씨 수정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아니요, 그래도 여기에서 말씀은 드려야….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조를 한번 봐보세요. 별지서식에는 신청서라고 적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서라고 적어져 있어요, 별지서식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현행법에는 신청서라고 계속 적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별지서식을 저희들한테 안 주셨는데 제가 별지서식에 들어가 보면 별지서식에는 청구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청구서.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라고 적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단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희가 기존에 일부 개정 요청드린 사안 중에서 혹시 위원님이 자구수정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수정하겠고요. 나머지 조항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관련 조례들을 혹시 조항 수정할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또 개정하실랍니까?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하실란다 해야지 청구한 개정안만 가지고…. 이 서류를요. 앞으로 그럼 이런 행안부나 조례 개정안 이런 서류는 주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그 개정안만 갖고 하라고 다른 건 보지 말라고 그럼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국장님?

예,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명심해서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없게끔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해서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형빈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관광경제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고, 5월 14일 금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