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형석 위원입니다.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안은 총 4장으로 제1장에는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상황, 제3장에는 주요 활동결과, 제4장은 업무보고 자료, 보도내용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목적, 활동범위, 중점 활동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 개최, 토론회, 건의안, 정부정책 동향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 주요 활동결과에는 특위활동 성과, 주요쟁점, 제언, 맺음말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경과보고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아 생략하고 특위의 성과 및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원전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 재가동 반대 등 6차례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 원자력 안전법 일부개정 등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 보장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재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북도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한빛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사성 위험에 대비한 전라북도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국원전동맹 활동,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등 원전 관련 국내외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섯째, 한빛원전 사고 발생 시 인근 지자체에도 전파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황전파 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원전 비소재지인 고창군에 환경‧안전감시센터 분소 건립 등 방재인프라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원전 안전을 위한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뚜렷한 원전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과제를 발굴하되 원전 소재지 주민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실질적‧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빛원전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9년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중간저장시설 조기 확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었으나 전북도를 포함한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지자체에는 지원대책이 없어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넷째, 도 차원에서 한빛원전 사고발생을 가정한 영향권 분석 및 상황에 따른 매뉴얼 정비, 방사능 방재 훈련 확대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위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