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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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주요사업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지방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예수금 수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사업장 지원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치매전담형 시설확충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가족센터 건립사업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영동 체육공원 조성 힐링관광지 경관 조성 및 힐링센터 건립 등 관광자원 개발 및 주민의 여가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확포장 정주여건 개선 하수관로 정비 등 깨끗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전재원의 감소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예산 투자 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구조의 안정화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 선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기금 중 통합조정안정화기금은 일반 회계 예탁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은 회계연도 자료반영 재난안전 관리기금은 1회 추경 전입금 증액으로 인하여 각각 기금운용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에 있어서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계획이 수록되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편성해서 제출해 드리고 나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뒤돌아보니까 의원님들께 참 많은 심려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 어려움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해 올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정산이 되어서 64억 6744만 6000원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부동산교부세 13억 1300만 원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억 1300만 원인데요. 이 기금은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 2개와 기금 4개 그것을 가지고 총 148억 1300만 원 예수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 중에 작년 말에 3회 추경을 하면서 그전에 132억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미 세출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16억 1300만 원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금회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게 된 재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전입했던 360억이잖아요. 그 예산은 쓰고 남은 것이 15억 29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0쪽입니다. 군정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우리 군정에 좀 힘을 쓰고 있는 애쓰고 있는 부서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시상을 해보니까 받지 못하는 부서 애쓰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부서에 조금 더 그래도 수고한 것에 평가를 해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현재 관관 다소 분기별로 4군 데 주던 것을 총 분기별로 숫자도 늘리고 해 가지고 그렇게 증액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1쪽에 군정홍보용 유튜브 스트리밍 장비 1000만 원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생생한 우리군정에 현장 모습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는데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하던 걸로 해보니까 화질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서 장비 라이브 방송으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대도시 스크린광고 예산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스크린이나 야탑 광고 등을 통해서 이렇게 회당 2개월 기간을 두고 이렇게 광고하는 그 예산을 제출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정업무추진 풀 용역비 1억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1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부서에서 군정에 각종 사업이나 업무를 하다가 필요한 용역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9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고요.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 군정에 필요한 용역이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인데 그것 추가로 1억을 더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82쪽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이거 1600만 원 제출해 올렸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니까 실제로 시상을 하는 것은 7월에 집행을 하는데 굳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시기를 조정해서 1회 추경에 요청을 드린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범정부적으로 신속집행 부분이 보조금에 차등해서 주고자 방침이 서서히 바뀌고 있고요. 내년부터 좀 가시화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은 좀 설계비 위주로 해 가지고 2회 추경에나 이렇게 편성을 먼저 해서 설계가 된 사업에 한해서 당초 예산에는 시설비 예산을 놓고 해가지고 신속집행을 조금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군정에 방침이 확실히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보완토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4쪽에 저희 부서에 제본천공기하고 팩스기가 낡아 가지고 비정수인데요. 좀 교체하는 예산요청 드렸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부서에서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70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합개정에 기금이 총 16억 1300만 원 그동안에 11억 원은 예탁금으로 이미 예탁이 기금운용상 되어 있었고 나머지 16억 3000중에 11억 빼고 5억 1600만 원은 농협에 예치를 했던 돈입니다. 그 예치해 놓은 돈을 이번에 일반회계 예탁으로 돌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이자라든지 그렇게 계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제출해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금 설명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분야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정은교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감사관님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라 그 얘기는 접어두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기점으로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통합개정은 현재 잔액이 16억 13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재정안정화 개정 그것은 2019년도부터 360억 운영해 왔던 개정입니다. 그 개정은 사용이 되고 지금 현재 15억 2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15억 2900만 원이요?

예, 지금 이번에 추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남아 있음을 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예산 제도상에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필요할 때 급전으로 썼다가 당해 연도에 갚게끔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물론 의회에서 70억을 갖다가 의결을 해줬으면 이번에 세입에서 30억을 잡고 40억을 추가 이제 2회 추경에 하시려고 하나요?

예, 그것은 2회 추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올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치매전담요양시설인데 설계가 다 끝났고 사업자 선정되고 하면 그 시점에는 바로 선금이라든지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 올해입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력으로 봤을 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021년 말 기금 되어 기금 예상액이 140억이 되어 있는 건데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통합개정이 특별회계 두 개하고 기금 네 군 데 해서 전체 기금 조성액은 148억 1300만 원이지만 이 중에서 이미 다 사용이 된 것은 사용이 되고 나머지만 16억 1300만 원만 남아 있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요?

예.

저는 그것을 현재 봤을 때 연말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골프장 매각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비춰봤을 때 시기만 조정하고 하면 의결을 해주긴 했지만 충분히 4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30억 지방채 관련해서는 그냥 일시차액한도액으로 잡고서 저희들이 2021년도 결산검사 때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어떤 판단되는 여유돈이 있다면 그걸 바로 당해연도에 털어내면 굳이 지방채를 계속 끌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지방채만 발행해 봤지 제도상에 있는 일시차액 한도액이라는 것은 군에서 집행해 본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들 영동군 세입재원에 실제로 현금성 통화 개정에 재원이 딸릴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일시차액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명목상 3%범위 내에서 정해놓은 것이 일시차액한도액 제도인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지방채 운영 부분이 어떤 재원이 꼭 부족해서 지방채를 운영하기도 하고 요즘 같이 코로나19라든지 저금리시대에 외부에 의존재원을 유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재정운영에 그런 부분도 충청북도나 우리 예타시군에도 많이 감안을 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1회 추경에 못 담은 사업들 2회 추경에 담아야 된다 체육공원 관련 사업회들도 지금 군비가 많이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어떤 염두에 두는 차원에서 조금은 재정에 운영성을 더 여력을 두려고 하시는 건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이런 측면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제도상에 있는 그 총칙에 항상 일시차액한도액 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서면상에 숫자로만 인식하지 말고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 기획감사관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세우시다 보니까 힘드신 건 아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를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세우는 예산이 559억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추경 예산안이죠.

예.

지방교부세가 예전에 보면 1회 추경을 할 때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걸로 아는데 추경편성할 때. 이게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년이라고 하면 작년, 2020년이나 2019년도에 비하면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많이 감액이 된 건가요? 이게.

정상 분인데 좀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그 규모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별도로 주셔도 되는데,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올해 1회 추경에 세입예산을 보면 예년하고 많이 틀려서요, 제 기억에. 그래서 보통 보면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금액적으로도 컸던 것 같은데 상당수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이번 추경에 필요예산 거의 보면 세계잉여금 예산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세계잉여금 예산이 물론 1회 추경할 때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이렇게 퍼센트로 봤을 때 이렇게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돈 갖고 추경 세운 거잖아요. 외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거나 조정교부금 외부 재정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경을 세운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관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을 하는 대부분의,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경향이 예산수입 현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편성현황이 과거하고 변한 게 없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주로 대형사업 위주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세입예산 부분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것 같은데 과거하고 같이 대형사업 위주의 예산이 주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추경 예산 다루게 되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도 마찬가지고 올해 1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2회 추경도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가 내가 볼 때는 예년하고 다를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출예산을 잡는데 과거하고 같은 유형의 세출예산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기본 이렇게 구상을 하는 그런 기본 바탕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획감사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염려스러운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감안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세출예산 주요한 것은 사업별로 시기를 많이 조정을 해놨고요. 금년에 할 것을 내년 상반기 내 후년 그렇게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쪼개서 많이 조정을 하는 부분이 돼있고 또 한가지는 세출예산에 뭐라 그럴까요. 과감하게 감액하는 부분을 많이 반영을 시켰고요. 주로 그 두 가지 변화를 주고 있다라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미 깊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미리 검토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좀 더 주문을 하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짤 때 기존에 세출예산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나 단위사업을 하는 포지션 그다음에 기존 사업주문를 유지하는 포지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조정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기획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것은 미루고 이렇게 해서 시기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더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단순히 시기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을 것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적어지는데 그 포지션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예산에서 10프로는 10억 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90억을 갖고 움직이는 예산에서 10프로는 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가 있는 사업도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은 줄어드는 폭이 최소화 하려면 기존에 기본 틀을 잡아놨던 신규사업 위주라든가 대형사업 위주를 과감하게 없애지 않고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감사관님께서 아까 하신말씀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추경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하지만 예산이 이번 추경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추경 끝나자마자 바로 2회 추경 준비도 하셔야 되고 올해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안 구상을 하시는데 한 번 그런 점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군에 중심에 집행 위주로 행정이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하고도 좀 세세한 부분까지 잘 좀 한 번 더 제가 같이 챙기고 또 우리 의정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군민들에 필요한 부분 그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가서 차제에 추경부터라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자리지만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광역철도가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한참 검토 중이고 결정과정이지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중심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 회기 마지막 날 11시에 저희들은 역전으로 협의 중인데요 광장에 최소인원으로 한50명 미만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단체장님들 모시고 결의대회를 할까 이렇게 구상하는데요.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청 앞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장님이 연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예산을 보니까 다 감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설명을 건너뛰고 질문사항 있으면 확인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양수발전건설지원단은 설명하지 않고 의문사항만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다 감액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감액예산인데 전부 다 집기비품이에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닌가요?

잘못 잡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기준단가대로 세웠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렴한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리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32만 원 정도로 구매를 했고요.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절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짠 게 아니고 기존 것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비품 사는데 사무비품 값이 다 절감이 됐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수발전건설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 기정 1억 3424만 9000보다 1억 3276만 4000원이 늘어난 2억 6701만 3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1200만 원이 교부되었고요.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영유아보육팀에서 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저희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관련된 인건비가 국비와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49억 7903만 7000원보다 8억 6104만 원이 증가한 658억 40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10명 정도 220일해서 1억 1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퇴직자 포상금과 30년 근속공무원 기념품 구입 3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지난 해 680명 현원 기준으로 저희가 3.4% 장애인공무원 고용 24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명을 고용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에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치 충원하지 못한 그 부담금 592만 9000원이 부과돼서 저희가 이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 1억 1200만 원인데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보건소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 임차비용입니다. 특별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관련예산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인 걸 감안했을 때 조금 걱정스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청북도에서 한 10월경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경비에 대해서 꼭 좀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코로나19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2억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인노무사 수입료 1500만 원인데요. 기정에 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학산면에 미화요원 한 분이 폭력사건으로 지난해 해임이 됐는데 이분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로 대리인을 신청해서 저희가 노무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무비하고 또 나중에 불복해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신청하는 걸 경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일단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97쪽입니다. 중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동군내에 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활동사업을 공모를 추진하면 그중에 두 곳 내지는 세 곳 정도를 선정해서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7월경이나 8월경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44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보조 예산입니다. 22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는데요. 민주평통이 임기가 마지막 기수가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를 못 가시는 경우인데 그 대표님하고 임원분들이 오셔가지고 국내에 예를 들면 울릉도나 독도 쪽이라도 연수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하신 내용이고요. 일단 예산을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인데요. 바르게살기 연합회 사무실 복사기 1대 구입하는 예산 500만 원하고 또 대한적십자 봉사회 영동지구협의회 PC 3대랑 복사기 1대랑 해서 73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환경정화 활동장비 지원인데요. 매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풀 깎기 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하천변에도 하고 도로변에도 하시는데 자기들 예초기를 갖고 와서 매일 봉사를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고장수리도 많이 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읍면별로 3대씩 그래서 총33대 예초기를 배부해 드렸다가 필요할 때 그 예초기로 쓰실 수 있도록 수시로 그리고 또 꼭 새마을만 쓰시는 건 아니고요.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추풍령면 새마을회 비가림막 설치는 지금 거기에 새마을 또 아침에 봉사단 적십자 봉사단 컨테이너박스를 산재해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놨는데 공동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비가림도 되고 햇빛도 가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야외에서 그래서 그 비가림막 설치하는 예산 1320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쪽 중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인데요. 2000만 원 기정대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빨래차를 추가로 한 대 더 구매해 가지고 이동 빨래 사업을 네 마을당 20가구씩 선정해서 매주하고 있는데 추가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이라든지 그런 제세공과금 부족한 부분이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밑에 운영비 또 410만 원 그것은 충청북도 통합자원봉사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온라인시스템 장애내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가 온라인 결재시스템에 대한 사전앱 진단이나 여러 가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바로 밑에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증설 내용도 저희 본청서버 외에 의회라든지 기타 외부에 있는 여러 16개 정도에 서버를 연계하고 같이 혼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원 증설하는 내용이고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행정 장비 쪽은 노후된 2012년도 쯤 구입했던 컴퓨터가 노후돼서 컴퓨터 교체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에 필요한 컴퓨터 그리고 예비용으로 보관해야될 컴퓨터 해서 총 65대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100페이지 IPTV기반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사업 2억 5000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향후에 의회에서 있는 위원회라든지 본회의장에 있는 이런 방송이 일부 실과에만 조금 방송이 됐는데 관 과 소 읍면 모두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고요. TV로나 PC까지 연계가능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 대회의실 상황실 모든 회의를 녹화해서 실시간으로 똑같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101쪽입니다. 문자전송 SMS 사용료인데 재난홍보 민원행정알림서비스를 하는 내용입니다. 총 월 280만 건 정도 예상되고 카톡으로 우선 발송이 되는데 카톡 선정이 안 된 분들은 문자로 다시 일반 문자로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서관 무정전 전원장치 지금 2KV 정도의 용량인데 이것을 15KV 정도로 증설을 해서 1시간 정도로 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102쪽입니다. 코로나19 접종센터 추가업무활동장려금인데요. 최근에 공중보건 의사들이 본인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 접종으로 인해서 많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분들 추가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예산을 세워주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는 저희가 담당공무원 1명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하고 이렇게 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부담액으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행정과에서 이장단 체육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 협의회 자문위원 연수 사회단체 행사가 지금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난번에 사실 워크샵을 한번 이장단협의회 때 했는데 그런 어떤 정적인 회의 이런 것은 사회적거리 지키고 띄어 앉기 마스크 쓰고 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체육대회라든지 하다보면 활동적이고 부딪치게 되고 그러다보면 음식도 서로 나눠서 해야되는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집단면역을 11월 말까지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잖아요? 그럼 집단면역이 목표된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말까지 지속된다고 보면 사실상 개인 간에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자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실행을 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점점 더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사회적 사회 행사나 사회단체 활동을 물론 코로나라고 해서 100% 다 못하게 할 수 없는 거고 꼭 필요한 행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행사는 어떤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미루거나 아니면 올해만이라도 자제해야 되는 행사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장단 체육대회나 아니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연수나 이런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더 행사 주최 측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드네요.

예, 다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것은 저희도 충분히 설득은 했던 내용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 어떤 상황인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체적으로 계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니까 저희 집행부 쪽에서나 의회 쪽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잘 아실테니까.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코로나 사태나 사회적거리두기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일부분 배치되는 행사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설득을 해서 편성을 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편성해놓고 의회에 와서 편성했으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다른 생각합니까?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행정과에서는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도요.

왜 책임을 의회에다 미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전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충분히 예산이 섰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한 설득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해나가고. 그럴 바에는 뭐 하러 세울거냐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하고 나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뭐냐 지금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11월말까지 집단 면역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히 유지될 것이다. 거기에 지자체나 일반 사회단체나 모든 우리나라 국민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백신을 누가 먼저 맞고 먼저 안 맞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집단면역하기 전까지는 백신을 맞아서 저항력이 생기신 분들도 자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백신주사를 안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먼저 맞기는 했지만 맞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방백신 맞았다. 나는 다하고 돌아다녀도 돼, 되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하지만 그건 나일뿐이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백신을 맞았다고 하지만 배려해줘야지. 더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고 더 열심히 예를 들어서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단순히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을 때 그 요청에 못 이겨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판단은 의회에서 해 달라. 그럼 우리 의회에 있는 위원들은 과장님하고 다른 생각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판단을 의회에다 맡긴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떤 상황인가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배제를 시킬 텐데 어쨌듯 코로나라 해서 무조건 다 하지마라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대로 다 할 계획은 아니고요.

과장님은 지난번에 한 번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실망을 했는데 뭐냐하면 지난번 이장님들 연찬회 했죠. 그거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뭐라고 하고 세웠어요? 시기를 조절하고 이거 세워만 놓지 사회적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판단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분명히 그래서 예산 세운 거였잖아요, 400만 원.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연찬회를?

3월에요.

그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1.5단계였습니다.

그 당시 여기있는 위원님들 다 문화예술회관 가서 이장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다 했어요. 내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거기에 대다수, 대다수라고 하면 거짓말일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다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모였던 이장님들 절반 이상이 왜하는지 모르겠데. 그분들이 아침마다 마을방송으로 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우리 동네 주민분들 사람 많은 데 모이는 데 가지마세요. 행사도 하면 안 됩니다. 마을주민들도 같이 많이 모이시면 안돼요.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방송을 오늘 아침까지 해놓고 행사 나오니까 자기도 민망해서 주민들한테 오늘 행사했단 얘기 못한데요.

취지는 그때 신규 이장님들이 많이 생기고요. 이장님들이 본분을 지켜 달라. 또 어떤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다라는 알리려는 목적이었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틀리지가 않으면 틀리지 않은 생각대로 행동하시고 틀리지 않은 생각대로 액션을 취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만나고 할 때 과장님이 말로만 생각은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액션이 틀리게 나오면 서로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그렇다고 안보거든. 과장님도 시달려서, 뭐 표현대로 시달려서 한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문자전송 및 알림톡 사용료. 요즘 코로나를 떠나서 요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들이 많아지고 간편하고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나 꼭 필요한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는 데는 문자전송이나 알림톡 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잘 활용을 해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깜짝 놀란 것이 문자 보내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건수가 예상 건수가 월에 280만 건이에요. 우리 영동 군민이 총 몇 명이죠? 5만 명 잡아볼까요?

4만 6000명

그럼 4만 5000을 잡을까요. 5만을 잡을까요. 그럼 학생들 빼고 4만 명 잡읍시다. 4만 명을 대상으로 280만 건을 돌리면 한 사람 당 몇 건씩 받는 겁니까? 계산이 안 되죠. 저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4만 명 정도 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280만 건을 월에 보낸다.

담당팀장께서 자료를 건네줘서 일단은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3달 평균을 한 건데요. 1월에 260만 7820건 2월에 246만 8188건 3월에 249만 6215건 이렇게 총 건수이고요. 보통 하루에 군민들에게 3건 이상씩은 전송이 된 내용이고요. 이게 문자가 많이 가서 스트레스 받은 분들도 있기는 있어서 저희가 문자내용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난 보건 코로나 또 일반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까지 하다 보니 이렇게 건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전송 스마트 폰을 통해서 알림톡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현대 사회에 맞게끔 이건 필요한 내용을 또 급하게 알려야 될 내용을 당연하죠. 그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맞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 우리가 4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280만 건이면 한 앞에 한 달에 60건 이상을 받는 거예요. 60건 이상 70건을 그러면 하루에 그냥 따져도 두 건씩 들어오는 거야 문자가 영동군에서 우리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을 공지해야 될 내용이면서 급한 내용이 하루에 두 건씩 생기는 거야 세 건씩 이해됩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알리고요. 또 주의를 당부하고 그 외에 수시로 주변에서 발생됐을 때 전송문자를 하다보니 최근에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폭탄이라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폭탄이라는 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문자가 자주 오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드려요. 정말 중요한 문자가 왔을 때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것은 참 애매해요.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의원으로써 난감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거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내고 꼭 필요한 문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홍보문자는 예를 들어서 딱 정해놓고 한 달에 몇 회 이상은 안 돼, 각 실과에 얘기하든가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우리가 꼭 보내야 될 공지문자는 한 달에 10개로 한정 그래서 우선순위도 정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하고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자체 실과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할 것 누군가가 이거 컨트롤해줘야지 이거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자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다른 홍보매체도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정과에서 꼭 보내야될 문자로 생각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를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균 봐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요청한 이 문자 그것은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월 260만, 250만 이렇게 가다보니 연말 돼서 추가로 그런 평균대로 가리라고는 보는데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꼭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또 예산이 없으면 힘드니까

월별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예를 들어서 매달 똑같이 생긴다고는 생각 안 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줄게 하죠. 그러면 이번 달에 꼭 중요한 일이 많아서 문자발송 예산을 더 많이 썼다 하면 다음 달에는 중요하지 않은 문자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경에서 다루는 담당부서장 설명은 이미 제출한 예산안 서류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한 걸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전부다요.

위원님들 전부 다 추경 보셨을 텐데 굳이 본인이 질의하실 질문사항 있는 것만 의문사항 궁금한 내용만 질문을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서장님께서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하시라고 하면 그냥 다 하시려고 하시니까요. 아예 다 질문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진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냥 부서장님 설명은 예산안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07페이지에 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1회성으로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반야사보니까 이번에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던데 이건 예산하고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민원사항이 있었잖아요. 거기 신도들 관련해서 사업을 중지해 달라 이런 민원들을 의회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른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해주세요.

그 부분은 신도 한20여명께서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조계종에서도 조사 중에 있고 법주사에서도 조사 중에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 스님께서 영동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영동경찰서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사업은 일단은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지금 초강천 빙벽장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쟁점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본예산 계수조정 때 모든 위원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 몇 가지 쟁점 중에 크게 보면 처음에 92억에서 330억으로 과도하게 사업규모가 커진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그만큼에 사업성이 정말 있느냐 이 쟁점 두 가지에서 위원님들 많이 좀 공통했던 사항 같아요. 이건 해당 팀장님이 워낙 자주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해서 다 내용도 아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사업은 지난 엊그제 정은교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예산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취지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염려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과 직원 모두가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92억에서 330으로 증액된 이유는 물론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앙 타당성 검토를 받으면서 중앙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 정도는 타당성 있다. 이 정도는 해야지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사업이 늘어났고 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과 관광팀에서도 매일 회의를 하면서 발전 방안 이것을 어떻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를 협의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논의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계획 중에는 330억이지만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면 지금 예산보다 훨씬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은 제가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보다는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된다. 우리 관광팀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한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하여간 책임지고 더 이상 이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하여간에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배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계약은 어떻게 진행 다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행과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비공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2개 업체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2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상을 2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1순위 2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1순위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1순위하고 협의를 한 결과 1순위는 우리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순위하고 협상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를 떠나서 중앙에서 초강천 빙벽장 같은 경우 중앙에서 이정도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럼 중앙에서 예산을 얼마를 줍니까? 330억 중에?

중앙하고 도비 다 합해서 108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 정도 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예산을 줘야죠, 거기서. 그리고 과장님이 그 사업비가 추가가 되면 책임을 지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죠? 다른 부서로 가시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이 예산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가면서 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항상 페널티 받으면 안 되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달라 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보행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이것을 왜 다 위원님들이 직원이 다친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책임을 미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런 말씀들은 부서장님들이 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국악문화체험촌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2022년도로 한번 할 수 있게. 어차피 예산이야 해줄망정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조금 무리하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산검사를 보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 하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거기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만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님 4분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가 영동에 관광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여간 이 문제도 있고 아까 축제 예를 들어서 행사 문제도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세워주신다고 가정했을 때 날짜를 잡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단체에서 날짜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날짜 돼서 만약에 안됐으면 반납을 하세요.

예.

괜히 해놓고 또 미루고 미루고 하지 말고 날짜를 예를 들어서 포도마라톤이나 족구대회 8월이나 10월 날짜를 미리 받아놓고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저히 하기 어렵다 하시면 차라리 반납을 하신다는 조건 같으면 괜찮은데 그냥 무작정 세워주면 미룬단 말이에요, 계속. 자기들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계속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축제나 예를 들어서 마라톤 대회 족구 대회 이런 것이 전부 체육단체들한테 받아놔서 만약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때 언제까지 할 거냐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때까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127페이지에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해서 7200 계상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10월에서 11월 되어 있어요. 이게 노인분들이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웬만큼 대상자분들은 다 끝날 것 같다는 판단은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노인대회가 있잖아요. 이대로 하시려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할 때 지금 사업 위치가 보면 영동읍 단곡동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인의 날 기념식을 그러면 기념식하면서 그날 역량강화연찬회를 그쪽에서 같이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격에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예.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하고 사실은 노인의 날 기념이 노인대회 또 한 가지가 게이트볼대회 세 가지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난 연도에는 사실은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당초예산에 안 세웠는데 지금 노인회 쪽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예산을 세워놔야 그 당시 가서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그 지금 기존에 이제 예산이 서있는 거를 줄여서 지금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운영하는 거는 좀 노인회, 지회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운영 방법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기념식을 하고 그날 바로 역량강화를 하게 되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10월이나 11월 계획으로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이 있지만 한 번으로 단체가 모이는 수요를 줄이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물론 대상자분들이야 백신 2차 접종까지 지금 그때 시기에는 다 끝났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예산서 130쪽에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도비로 한 개소당 2000만 원씩 7개소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비예산이고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 이제 개보수하는 1개소당 2000만 원씩 되겠습니다.

뭘 개보수를 하는데 2000만 원씩 7개소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게 수요가 있으니까 예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자세한 내용 말씀을 드리면 매곡 강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붕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곡리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지금 작성해서 도에 전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7개소 2000만 원씩?

예, 그런데 올해 이게 처음 사업비가 아니고요. 지난 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집행잔액이 1250만 원이에요. 보조금 반환금액으로 했는데 이게 몇 사람 분인 겁니까?

참전유공자 445명에 2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는 수령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참전유공자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400여명 정도 돼서 거기에 2만 원씩 도비로 지급을 하는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더 못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못 받으신 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청자는 다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전유공자가 좀 고령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소요예산은 지원을 해야 되는 인원수하고 개별 지원 금액하고 합산해서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수령하실 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로 난 판단을 해서 1250만 원이 줄었으면 그러면 도대체 수령인원이 얼마만큼 줄은 건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당초 도비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추계치를 아마 영동군에 제출을 해서 예산은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지급기준을 정한 그거대로 집행을 하면 이제 말하자면 실제 추계한 것하고 현실적으로 돈 나간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돈의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군비로 별도로 1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하고 대상자가 좀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현재 생존해 계시고 본인이 6.25때 참전하신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군비로 지급되는 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망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위에 지급하는 내용하고 다소 인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사업 감리비 4억인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거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치매전담형시설 건축사업비는 세워졌던 거 아닌가요? 총사업비가 94억 9500만 원인데 이 사업비가 확보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예산확보된 것은 현재 35억 4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전에 관련해서 작년에 군비분에 대해서 일부 재원이 군에 재정이 부족해서 군비 확보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적이 있고요. 현재 상태는 35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 시작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3억 7700만 원은 지금 집행이 됐겠네요?

예, 지금 설계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6월에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설계해서 언제 착공하나요?

저희가 6월 설계용역 마무리해서 7,8월 정도면 본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시기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왜 감리비가 계산이 안 됐지요?

그거를 미처 구분을 안 한 것 같고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35억이라는 돈이 2019년도 세워져서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사업비로도 이제 감리비를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조정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차피 2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방채하고 군비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걸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감리가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본 공사 발주와 말하자면 선행해서 감리계약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억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금 군립노인전문병원 옆에 주차부지에 만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변경은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늘어났죠?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도 왜 늘어났죠? 처음에 30몇 억에서 90몇 억으로

처음 30몇 억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한 87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보세요.

복지부지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특히나 정은교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숙한 부분이 저도 일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을 준수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처리하는 데 누수가 없도록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사실은 2019년도 예산에 42억을 확보를 해 논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돼서 그것이 2020년도 3월에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설계 시점에서 파악을 해보니 그당시에 예산 확보돼 있는 금액 대비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점에서 공정상 설계변경이 일부 이루어졌는데 그부분에서는 토목분야에서 한 3억 3700만 원 정도 다음에 용역비 토목감리 용역에 2900만 원 노인복지관 옆에 건물에 대한 사면 보강하는데 1억 6400만 원해서 총 5억 3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공사를 하셨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데 하셨잖아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권남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공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밖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선보상을 했고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선보상한 것도 알았고 그래서 지금 건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도대체 위원들은 뭐하는 거냐.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냥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게끔 왜 하시는 건지. 이거 직권남용으로 봐도 되냐고 제가 지금 물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기존대로, 원래 기존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둥글게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당초 3월에 위원님들한테는 아무 보고도 없이 일을 하셔놓고 모든 책임은 위원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식의 계속 이런 말하기도 정말 저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들이 예산 세워주면 밖에서 주민들은 53억을 들여서 그것을 공사를 했다 하면 아는 군민들은 난리가 날거고 또 예산 세워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사실 난감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위원이 직권남용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실 분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행정절차상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5분 발언하신 말씀대로 향후에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문의 해볼게요. 지금 경로당에 신축을 하시죠?

경로당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은 따로 예산을 안 세워줘요?

집기관련, 별도로 생활안정 개선사업으로 해서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기본 물품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따로요?

예.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을 보면 부족한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보니까 경로당은 신축돼있는데 TV는 없고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계속 문의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세워지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경로당이 있는 동네가 있는데 또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경로당이 좀 누추해서 마을회관으로 예를 들어서 부서는 틀리겠지만 어느 한 군데서 그 문의가 왔더라고요. 한번 좀 확인해보려고요.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옮겨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어디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경로당도 관련법에 의해서 노인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맞는 대상인지 아닌 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을회관으로 옮겨도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은 더 잘 지어있고 경로당은 좀 션찮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촌에는 거의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충분하다싶어서 한번 문의를 해보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석상에 말고 다른 석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마침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마을회관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건축과하고 그러면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그러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의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만약에 이전했을 때 이전했을 때 두 과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건.

그것이 경로당 같은 경우. 제가 마을회관은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이라 해서 경로당에 맞는 시설 조건을 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맞는다고 하면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왕이면 마을회관도 사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마을회관은 그냥 비어있는데 경로당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하면 군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개 굳이 유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한 군데 유지하면서 같이 사용하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한시지원해서 6060만 원인가요?

139페이지요?

1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6060만 원 이게 군비인가요?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비교증감 상에서 되어 있는 게 6600이 국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 150페이지 지역아동

139페이지……. 아, 잘못 봤습니다. 세입으로 잘못 봤어요.

예.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왔고 해서 그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력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개월만 하고 나면 없지는 건가요?

현재 이것은 한시적 사업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일반가정에서 돌봄소요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행복과에서 도출을 하고 또 이런 요청이 있었으면 군비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예산심의를 다룰 때마다 다른 노인 관련이라든지 앞에 주민복지과 했었지만 군비로 부지 조성하는 데만 50억이 넘게 사용하고 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이라는 면목 하에 힐링사업소나 과일나라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과감하게 70억씩, 80억씩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족행복과에는 왜 이런 시도를 안 할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함은영 팀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돌봄 소요가 절심함에도 추진되는 것 갖다가 어떻게 보면 지역민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좌절이 돼서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정주여건상 가장 필요한 게 저는 아이들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교육부에 해서 이것은 당신네들 사업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꼭 국도비 매칭으로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어린 돌봄이라든지 센터 같은 거 50억짜리, 100억짜리 과감하게 한 번 이렇게 던져줘 가지고 사업을 구상을 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다른 부서와 다른 과는 다 그렇게 군비를 50억씩 이상 아니면 거의 군비가 200억씩 되는 그런 사업 프로젝트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세워서 진행을 하는데 왜 이거 참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될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예산심의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매칭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내려 왔으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런 수요가 또는 이런 욕구가 있었을 때 프로그램 상에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군수님한테도 강력하게 군정 운영상 잘하고 계시지만 좀 이쪽 부분이 많이 소외된 게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돌봄 아동이 특히 영동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이요. 늘어나서 저희가 긴급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든펠리스에 게스트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돌봄센터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좀 반대가 있어 못 했고, 최근에도 저희가 4월 30일까지 돌봄센터 공모를 했었어요. 했더니 동정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좀 적절치 않아서 안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정리에 어린이안심공원하면 거기 공간에 돌봄센터를 신축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해주세요, 군수님한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군에 가정위탁하시는 가정이 몇 호나 되나요? 지금 아동이 있나요? 가정 위탁하는.

현재 20가구 정도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충당이 되는 가요?

현재는 예산 문제없습니다.

9000만 원 세워졌네요. 900만 원? 예산이

몇 페이지

설명자료 69페이지 아동이 20명이라는 거죠. 가구가 20가구가 아니고.

보호아동이 9명입니다.

보호아동이 9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아동보호비에 대한 1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이것도 한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 대상자 있으면 저희가 한시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보호합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6월에서 12월까지니까?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발생되면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예.

지금 현재 9명이라고 하셨나요?

현재 계획 인원이 9명입니다.

계획?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기가족아동은 현재 없는 걸로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아동 구입비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세워놓는 거고요?

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동들을 위한 예산들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서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것은 한 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발언했던 것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청소년 쪽에 예산을 많이 발굴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청소년 관련 사업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 부모 그쪽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정 위탁하는 아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예산서 156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해서 우리가 본예산 때 1억 해주면 나머지 대응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국비가 7500만 원 내려와서 세운 것 같은데 이게 평생학습도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평생학습도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나왔어요?

현재 계획은 되어 있고요.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국도비 국비가 이번에 편성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해교실이라든가 또 학습배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사업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가 아니고 이게 지금 1억을 세울 때는 어떻게 어떻게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 7500만 원이 들어가면 7500만 원 총 1억 7500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평생학습도시 지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돈이 어떻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전부다 부기는 어렵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주셔야 1억 7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얼마 얼마씩 된다는 것을 알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1쪽이요. 주민세 소득사업소분이 주민세 예산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추계했을 때는 5500만 원이 계획에 잡혔는데 이번 예산에는 2억 5300만 원이 예산 추계로 잡혔거든요. 증액이 갑자기 불어난 그게 있습니까?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신 겁니까? 담당 팀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소장님 317페이지에 꽃탑 제작이 있어요. 2500만 원 계상하신 게 있는데 영동읍사무소 앞 회전교차로 내 꽃탑 설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이게 제가 민원이 있어서. 거기 꽃탑이 어두워서 가운데 등을 달아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담당팀장님이 예산을 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획감사관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물론 미관상 꽃탑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민원인들이 어둡다고 등을 밝혀달라고 한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저는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한번 해당 부서하고 조율하셔서 등 밑에 꽃탑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던 같이 좀 조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제가 사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고요. 저희 영동군에는 지금까지 꽃탑이 고정으로 돼있는 곳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는 곳이 많아서 저희도 영동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우리 영동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탑이 설치돼 있구나. 하는 것과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해서 그런 화사한 꽃을 계절별로 꽃탑 위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영동이 희망이 넘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민원이 등을 달아달라고 한 사항이 좀. 또 기존에 꽃밭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319페이지에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상하차 리프트 설치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때 아무래도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계상 보완을 하자고 한 건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사업비가 그럼 5000만 원인 건데. 딱 보면 2층 나눠져 있는 난간에다가 올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리프트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리프트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식으로. 그러니까 유압 같은 거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로 하고 안전으로 사각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만드는데 5000만 원 들어가요? 그게.

당초에 저희가 행감을 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 주무관이 다른 데 선제적으로 한 곳을 물어봤을 때 몇 년 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3500이 들어가서 본예산에 3500을 계상해서 올렸고요. 지금 영동에 있는 관내업체에 알아보니까 그것 갖고는 택도 없어서 할 수 없이 1500을 더 올린 상황입니다.

예상 하중 견디고 하는 것은 어차피 거기 올라갈 수 있는 농작물 기계 무게 같은 것 다 고려해서 하신 거죠?

산업규칙에 따라서 규격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토지매입 감정 평가비를 지금 사업예산에 25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똑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거기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사유지 지주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일곱 농가 중에 여섯 농가는 팔 의향이 있다는 상황이고요. 한 농가는 못 판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토지매입 공유재산 승인을 취득했잖아요.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충북도에서는 분원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행정절차라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건가요?

저희처럼 의회에 똑같이 그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예요?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번 알아보고 진행과정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복해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먼저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기술원인가요. 남부분원 설치해서 감정평가비 2500만 원 있는데 지금 굳이 1회 추경에 감정평가비를 넣은 이유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저희가 부지매입 의사를 타진을 했고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야만이 얼마가 나오는 가를 알아야 그 사유지에 대한 분들에게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가격에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할 대상부지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됐죠.

사업계획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나왔죠. 필지가 다 나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이게 지금 도 사업이잖아요.

도 사업인데 조건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도 사업 계획서에 어느 어느 부지가 필요하다는 게 명시가 되어야 우리가 그럼 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부지매입이 들어가는 거지 사업계획서에 대상 부지도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감정평가가 들어가요

부지 다 들어갔다니까요. 저희 자체에서요.

근데 사업계획서 도에서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도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부지 확정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군 자체에서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부지 매입까지 의회에서 최종 허락을 했을 때 도에서든지 그거에 준해서 추진을 해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는 그건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이런 일이 선행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하는 걸로 이해가 됐었고 그러면 이다음은 구체적으로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자고 안 그랬던가요?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영동군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자기들은 확신을 가지고 해준다는

그러면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걸 믿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냥 동의해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를 우리가 어느 필지 어느 필지 이렇게 해서 몇 필지 얼마를 사겠다해 가지고 기술원에 올리면 거기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도의회에도 똑같이 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가 그걸 하기 위한 절차를 또 밟는 겁니다.

나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도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선행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군에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군 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해주겠다 하지만 여기까지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모든 것들은 일단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오는 거 보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분명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 받으신 거 있어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외에 그때 나왔던 얘기 외에 그때 했던 게 연구용역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그거밖에 더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1회 추경예산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저희하는 것처럼 거기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쪽에 나온 것하고 그러면 사업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어느 어디 필지가 확정됐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으면.

저희 필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우리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인데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에서 사업계획 내에 어느 어느 부지가 들어간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든 토지매입비를 세우든 세울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지 그때도 도에서 자기네들이 진행하겠다는 얘기니까 군에서도 우리가 진행한다는 말만 믿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승인을 해준 거지 실제적인 액션은 일단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업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움직이자고 했던 건데

위원님 도에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께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서 내에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 사업부지가 확정된 걸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매입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확정하는 대로 도에서도 사업계획서 확정은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지를 확정해 가지고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도 제가 몇 번을 여쭤보고 확인을 시킨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저희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적으로 이렇게 해야 아마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 담당자한테 설명들을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나는 사실 말 같아서는 도 담당자가 영동군의회 와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해 주겠어. 그리고 추가 설명자료 내신 거 꽃탑 있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고 지역에 환하게 만드시는 건 좋은 거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꽃묘장 운영하는 사업에서 시설 탑 세우고 하는 사업은 이것은 사실은 꽃묘장에서 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고 공급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 꽃탑을 세우고 유지 관리하고 이 시설물 세우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됐는지 의문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사업이 아닌 걸 하다보니까 지금 당장 추가로 뭐해야 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답을 못하잖아요.

저희가 발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꽃묘도 해보고 해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지역에는 이런 꽃탑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보자해서 저희 생각으로 한 겁니다. 어디에서 지시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기술센터에서 꽃묘장을 운영을 하니까 거기 나오는 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관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꽃탑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도로교통 시설물에 꽃탑을 세우는 행위는 사실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제공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련부서에서 일을 추진하게끔 하는 것이 나는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꽃탑을 세웠죠. 그러면 이게 꽃만 갖다가 매번 절기마다 바꿔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아까 이수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꽃탑을 밤에도 보고 이게 꽃탑이 있기 전에도 어두워서 다른 데 회전로타리 환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도 환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꽃탑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런 조명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꽃탑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거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관계도 기술센터에서 꽃탑을 세울지 모르지만 이 꽃탑을 계속 유지보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은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그 의도나 그런 건 충분히 내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닌데 이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더 쓰셔서 다른 실제 실행부서 하고

협의 충분히 하겠습니다.

협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예산은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잡았잖아요. 예산을 잡았다하더라도 이게 그 업무상 협조를 하셔서 실행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잘 협의해서 나중에 그런 착오가 서로 안 생기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꽃탑 만든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것도 그쪽 부서에 넘겨줄 수 있는 여지도 만들고 기술센터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원 관련해 갖고는 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서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건의료관련 사업부지 매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인삼밭 지금 매입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유주 이제 지금 군에서 도로부지 난 다음에 공시지가 올라가서 제시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쪽으로 근접해

매매하신다는 의향 밝히신 거예요?

예, 예산만 세워지면 해서 금년 내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호흡기 클리닉 증축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에 계상된 9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이 드라이비트에서 적벽돌로 바꿨더라고요. 처음에 좀 저희도 예산 처음에 했었을 때 왜 이거를 처음부터 적벽돌로 안했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소장님이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아신다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추경소요를 내지 말고 안전하게 그런 것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작년에 본예산 때 예산결산 심의할 때 보건소가 안했죠? 올해 거 본예산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안한 것 같은데. 그냥 약식으로 예산서만 올리고 없었던 것 같은데. 329쪽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삼백?

329쪽 예산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현금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군립노인전문병원할 때 그동안 우리가 지원사항을 시설지원이나 시설개선 아니면 시설보강 사업에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예.

올해 본예산부터 처음으로 현금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2019년부터

현금지원 나갔나요?

예, 치매환자 관리비 해서 인건비 2억 5000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지금 이것을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 안돼서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2019년부터 조례에 운영지원 만들어서 그때 지원했습니다.

그랬던가요?

예.

19년부터 우리 조례에 만들어서?

장길호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서 그때 처음부터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면 일괄 한꺼번에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나요?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정산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건비로?

예, 정산 받습니다.

착각을 했었나 봐요. 그때 조례 만들면서 했다?

운영지침이 만들어져서 2019년부터 지출했습니다.

2019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아서 볼 게 없어요, 예산이.

성립전이 지금 코로나가 와서 인력지원 또 저희가 사야할 거 예방접종센터 라고 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성립전 예산이 많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많아서 굳이 지금 예산심의할 때 다룰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항목도 그렇고. 지금 332쪽에 보면 선별진료소 검사시약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설명서에 보면 코로나19 PCR 검사 시약 구입이라고 있어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PCR 검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검체를 떠가지고 녹십자나 보건환경연구로 올리는데 그 시약 값이 2500원 정도합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가 사서 그것을 검사를 떠가지고 올리는 과정입니다.

검사 준비 단계에 필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검체 채취하는데 검사 재료로 시약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검사시약을 써서 채취한 검체를 그걸 갖다가 PCR 항원 검사 하는 데에 보내면 거기서 이제 확진이냐 아니냐를 따져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럼. 검체를 채취하는 비용이네요. 이게?

예, 진단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키트

PCR 검사는 우리가 의뢰를 하면 위에서 해주는데 굳이 우리가 PCR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그 검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검사 시약입니다. 검사실에서 말씀드리는 시약. 시약비는 저희가 부담해서 검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검사 시약은 일괄적으로 사나요? 1만 6000키트를? 아니면 나눠서 사나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계획 수량을 갖다가 전체 사업 수량은 1만 6000키트지만 이 계획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우리가 일정량을 비축하고 나면 비축한 양만큼만 하고 소비된 만큼만 추가수요, 이렇게 안하면 일괄 사 들이는 건가요?

저희가 물량에 맞추어서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량에 따라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놓으면 유효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량에 따라서 수요량 파악하면서 다음 시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쭤보는 데요. 성립전 예산 1차로했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닌 데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있어요. 보통 보니까 6000명분인데. 이게 6000명분이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성립전 예산이 때문에 썼을 건데

일부 소진됐습니다. 되고 여기에서도 지금 어느 분께서 저희 보건소에 3000개를 기탁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에서는 외부인 5인 이상 우리 군민 20명 이상에 대해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앞으로 모든 행사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도 예산을 세웠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상황에 봐서는 신속항원키트 구매를 예비비 쪽으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행사가 있거나 원하기만 하면 다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은 지역 감염이 23'%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동군 다른 데로 사전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 5인 이상 우리군 관내에 사는 20인 이상 행사 시에는 무조건 신속 검사를 해서 신속검사 음성인 자에서 행사 교육에 참여토록 그렇게 지금 지침을 받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잘 관리하셔서 어차피 정부에서 목표하는 게 11월 말까지 집단면역 75% 달성해서 집단면역 하겠다고 하니까 그전까지는 목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1월 말까지는 조심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잘 해주시고 특히 예방접종, 보건소에서는 접종센터만 운영관리 할뿐이지 백신의 수급이나 이런 것은 사실 중앙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는 하는데 예방접종이 사실 예약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점점 예약률이 높아지는데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