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제1전문위원 용명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435억 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015억 4,700만원 대비 419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4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709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84억 8,000만원이 증가한 725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분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18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 89억 1,100만원, 조정 교부금 107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 200만원, 내부 전입금 122억 2,2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등 광고비로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2억 원이 증액된 3억 2,800만원, 교육 분야에서 마포구 공공 기숙사 운영 부담금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9,900만원,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에 4억 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7억 원이 증액된 55억 5,700만원,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조성 2억 원,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7,000만원,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조성에 5억 3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만원,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3억 원,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 행사 유치 3억 5,000만원,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13억 7,700만원이 증액된 23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억 4,300만원, 호우피해 수해 폐기물 처리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친환경 산림버섯 특화단지 조성에 6억 원, 토속어종 증식 보전 연구센터 건립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에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억 800만원, 해 드림 세탁사업단 건물 신축 2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특별 방역 지원에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4억 7,300만원, 모자 여성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 8,000만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2억 8,0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인제 자작나무 명품 숲 랜드 조성 목재 문화 체험장 부지 매입비 12억 1,000만원, 여성 농업인 지원에 3억 5,200만원, 청년 농업인 육성 1억 2,000만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2억 500만원, 스마트 슈퍼 육성 관련 사업 1억 6,000만원,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에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3억 7,300만원,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설치에 3억 원, 뒷골 원통교 랜드마크 경관조성 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원 조성에 5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2억 9,600만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2억 3,100만원, 북면, 기린면 도시재생사업 8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5억 5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이 증가한 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관리되는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22억 9,600만원이 증가한 37억 9,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군 역점 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 SOC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들로 주로 계상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 조정,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자체 사업 등 필수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 하여야함에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 64억 4,100만원,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6억 5,000만원 등 70억 9,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은 회계 간 재정의 부실화와 불 건전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각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 편성에 관하여는 집행 부서에 상세한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심도 있게 심사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33억 8,581만 6,000원으로 금년 예산 23억 1,212만원보다 10억 7,3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전자 서명기 구입, 비 법정 도로 정비사업, 도로명판 신규 확충,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개발 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 비용 산출 내역 연구 용역에 따른 증액 편성 등이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주민편익 민원처리 예산 8억 6,818만 8,000원보다 10억 4,226만원 증액한 19억 1,440만 8,000원으로 주민등록 사무 지원에 100만원 증액 편성한 3,645만원, 민원행정 운영에 2,126만원 증액 편성한 1억 2,936만 5,000원, 미래 성장 동력 창출 10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한 1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체계적인 지적 관리 예산 11억 7,632만 4,0000원보다 2,829만 1,000원 증액 편성한 12억 461만 5,000원으로 132쪽 상단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도비 700만원 증액 편성한 2,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자체에 3,000만원 증액 편성한 1억 4,495만, 지적 재조사 국비 870만 9,000원 감액한 4억 8,2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에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 300만원 증액 편성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조금 등 반환금에 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1쪽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 발급기가 관내에 동일하게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3년에 5대 했고요. 2014년에 기린면하고 귀둔 두군데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용대관광사업소 이렇게 1대 이렇게 해서 총 9대를 연차별로 13년서부터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개인마다 지문이 없어서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사용을 못하시더라고 기계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 보면 농사하신 분들은 지문이 많이 닳아서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용 방법을 몰라서 하는데 저희들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안내를 하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기린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돼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인 발급기는 여러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그렇죠 필요로 하셔서 그거를 비치를 하셨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 자주 고장도 많이 나더고만요. 고치는 분들도 인제 분들이 고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치는 거예요?

아니 인제 군에서 고칩니다.

군에서요?

네.

회사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회사에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도 있잖아요. 백지장 한장이 저거를 하신다고 기술도 기술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조금 뭐 저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매번 가보면 안 돼 매번 가보면 이거 읍면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본청 건 내가 안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또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래요. 기계 고장인 것 같아요. 도로 반품하고 회사보고 새로 갖다 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132쪽 지적 재조사 측량 이거 정말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한번 또 나가서 측량해 놓으시면 또 민원 제기하면 또 이게 번복해야 되던데 과장님 안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보통 1~2건 정도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직원들이 가서 상황 설명 드리고 하면 거의 다 동의를 하시는데 일부 1~2명 분들 같은 경우 안 될 때는 저희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양보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나부터라도 땅굴에 옛날 같으면 서로 이렇게 인심이 좋아가지고 집도 지으시라고 어르신들은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부모 형제도 싸움판이잖아요. 대개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원인은 뭐 서로 조금 저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오시면 지역 주민들보다 모든 게 낫잖아 민원도 한번 넣으면 아주 고질 민원이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아니 열심히 하시는데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면 자기네도 동참을 해야 되잖아 몇 십년까지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아까 한수현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회사에다 물어봐서 법인 등기부 등본 그런 업무까지 볼 수 있는 통합 발급기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교환하게 되면 읍면에서도 그렇게 등기소가까지 나오지 않고 업무를 본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인감은 안 되는데 등기부 등본은 건물, 토지는 되는데 본인 확인되는 인감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526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내시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른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 급여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지원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1,300만원 증액하였고, 화재 가구 컨테이너 수선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금에 6,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해 드림 세탁 사업단 물품 구입에 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희망 키움 통장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 해 드림 세탁 사업 신축에 2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진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성가 평가 용역비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제군 사회복지대회 개최 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신문 보급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자가 격리 구호 물품 구입에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에서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사람 생활 지원비에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 푸드 뱅크 운영 지원에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훈 단체 지원입니다. 불우 보훈가족 위문에 20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에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훈 명예 수당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참전 유공자 유족 수당을 2,100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충 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충혼탑 보수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원입니다. 144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 시설 난방 기기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신축 감리비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에 1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복지회관 유지 관리에 4,000만원 증액하였고 장례식장 소규모 수선비에 1,200만 원을 장묘센터 시설 유지비에 4,000만 원을 장묘센터 오수처리 교체 비용에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실시 설계비에 5억 5,000만원을 장묘센터 카페 신축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경로당 게시용 군기 제작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실버 예술단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7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설치 및 보수에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문 보급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소독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8페이지입니다. 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70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49페이지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아이 돌보미 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제군 셋째 아이 출생 아 건강 보험료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9,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0페이지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무기 계약직 보수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등 반환금에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38쪽 해드림 세탁 사업단 물품 구입 그 밑에 보시면 자활 해 드림 세탁 사업단 신축 이게 어디죠?

기린 3군단 앞에 구 상수도 부지에다가 해 드림 세탁사업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하고 건축비해서 총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제 관내에 지금 시공하시는 데 말고는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지금 원통에 1개 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리에도 이거를 사업주 분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 민원 들어 온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 원통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거....

원통에 있으니까 기존에 하시는 거는 말씀 안하시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수 천 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신설을 했는데 갑자기 또 군에서 이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감해 하는데....

민원 분도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만났었고요. 저희가 기린쪽 으로 신규 세탁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기린, 상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박 펜션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남은 없잖아요.

미산쪽도 펜션들이 좀 있습니다.

미산에도 있어요?

네.

무슨 사업단을 이렇게 많이 벌려요.

사업단은 기린에다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신축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통에서 하셔도 되고 상남에서 하셔도 되잖아.

그러니까 기린에다가 설치하는 거를 기린, 상남 민박 펜션 지역들 세탁물을 수거해서....

지금 펜션쪽에서 세탁나오는 물을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다고만요 이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군수님 내년에 선거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당초 조사했을 때는....

그때는 오픈 안 했었지 그때는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그러시고 140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자체지원 기초 푸드 뱅크 운영 지원 사회복지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협의회에서 이건 뭔 용도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초 푸드 뱅크가 기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본 물품들을 접수를 해서 이 물품들을 불우 이웃한테 다시 나눠지는 사업들을 기초 푸드 뱅크 운영이라고....

그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3명 있었고요. 한 사람은 지금 퇴사 중에 있습니다.

나가셨죠?

네.

이유가 뭐예요. 알고 계세요?

정확한 이유는....

인원 증원시키려고 예산 세운 거잖아.

저희가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기초 푸드 뱅크가 임의 사업장에서 당연 사업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는 저희가 기본 받는 금액이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5억이 넘을 경우에는 당연 사업장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서 기부 물품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할 것으로....

세분이 있는데 왜 혼자 합니까? 사무장 뭐하는 친구예요?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정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어제 직원들 다 여기 현장 보내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그 필요에 의해서 운영하는 때가....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과장님 오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고생입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소리나 듣고 또 이 화살이 또 의원들한테 와요. 보이는 또 의원들한테 띠어요.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량관리 뿐만이 아니야 내 얘기 검토해서 잘 들어요. 과장님 괜히 잘 해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제도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그 뜻을 아시죠?

네.

지역 주민들이 정말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 관에서는 큰 거는 매입을 하시면서 작은 거는 그래도 이제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만큼은 과장님 오셨습니까 또 과장님 오셔가지고 몇 건은 정리한 줄 아는 데 기존에 그게 묶여 있었거든요. 안 풀었거든 조그만 것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지역 주민들 그거 몇 십 년을 지금 묶어 놓고 안 풀어 놓는 거잖아요. 얽히고설킨 거 남면에 내가 필지는 잘 모르겠어요. 번지는 모르는데 그거 빨리 해결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데 불편하시지 않게 풀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억 4,470만 6,000원 증가한 320억 9,716만 7,000원입니다. 추경안 중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 균특사업으로 조정 교부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남면 공영주차장 무대 설치 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여초 서예관 구축 사업으로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합강문화제 운영비로 2,000만원, 합강 문화제 행사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합강 문화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제 내설악 미술관 위탁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 천리길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은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 참가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로 22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피복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마케팅 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 야영장 개보수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 1,400만원, 군비 1,050총 2,450만원을,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사업으로 국비 300만원, 군비 225만원 총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동 폐터널 안전진단 및 배수공사 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계용역비로 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강원도 우수 축제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수산리 사계절 힐링 코티지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 부평지구 빙어호 준설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강 인제 부평지구 유지보수 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공원 마을 지구 부지 매입비로 6,000만 원을, 방동 관광지 지정 취소 검토를 위한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비로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작나무 숲 주변 지역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계 2리 야영장 조성비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제 레이싱팀 운영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민간 경상 보조에서 일반 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1년 강원 국제 모터 페스트 행사 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그 동안 체육청소년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김도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1년 당초 예산액 488억 3,500만원에서 37억 6,200만 원을 증액한 52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체육청소년 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인제남초등학교 테니스장 정비사업 지원에 1억 1,700만 원과 상남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해양 스포츠 교실 운영에 군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합강 문화제, 군민 체육대회, 읍면 체육회 지원과 인제군 체육회 지원에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월 중 합강 문화제 추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개최 지원은 부기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추진 차량 임차비에 500만원, 차량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사업에 3억 6,900만원, 인제군 체육회 민간 위탁금으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소득 두배 두 바퀴 공원 조성에 군비 미반영분 3억 5,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1억 8,000만원 증액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둔리 다목적 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개선 감리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통 체육공원 조리 시설 설치에 2억 원, 기린 생활체육 공원 인조 잔디 시설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북면 복합 커뮤니센터 건립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북면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단체 청소년 사업지원 확정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도자 인건비 1,900만원, 일반운영비 750만원, 다음 173쪽입니다 상단부 아카데미 귀가 차량 운영 450만원, 아카데미 공공요금 300만원, 급간식비 1,200만원, 체험 활동비 1,500만원 사업비 군비 부담금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개선 지원에 1,300만 원 편성과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서 잔액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우수 보육 교사 역량강화 사업 지원 1,500만원, 인제군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4,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1억 8,900만원, 어린이집 공기 청정기 연간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 4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기 정액 지원 집행 잔액 600만원, 상남 어린이집 인건비 집행 잔액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농촌 보육 교사 특별 근무수당 교사 겸직 원장 인건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교사 지원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 또한 확정 내시됨에 따라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6억 7,500만원과 다음 쪽 176쪽입니다 감리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재 교구비 지원, 차량 운영비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6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제공 지원은 지정시설 부재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보조금 확정 내시로 6,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도서 구입비로 8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한시지원 인력 지원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아동 보호 업무 일반 운영비로 500만원, 아동 보호 의료비 및 심리 검사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 관련해서 근로자 인건비 2,3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 500만원,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 리모델링 공사 3,000만원, 장난감 및 육아용품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치 장소는 보건소 회의실을 사용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179쪽입니다. 북 스타트 사업 종료로 집행 전에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아동 수당 급여 확정 내시로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국비 사업은 2,000만원 감액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사업인 차량 구입과 물품 구입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8,200만원 다음 18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169쪽 체육시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남초등학교 이게 전액 군비네요?

네 지금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테니스장이 좀 노후가 돼서 그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2억 3,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50%인 1억 1,700만원은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하고 1억 1,700만원 교육청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갑자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난해부터 얘기는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가 조금 예산적인 부분이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과장님 이런 거 급한 게 있어서 올려도 다 삭감 됐어요 다 삭감됐다고 그런데 학교를 이렇게 많은 지원한다 이 포장으로 하면 몇 미터예요?

네?

농로 포장을 하면 이게 몇 미터 금액이냐고?

한 4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몇년 전부터 포장해 줘라 포장해 줘라 못 하는 것도 많은데 어린애들 잘해줘야죠. 잘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리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내려가시더니 너무 사업을 많이 하시려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해야지 그리고 171쪽 중간에 보시면 원통 체육공원 조리사 시설 설치 여기 해주면 현리도 해줘야지 이런 것은 왜 또 안 했어요?

지금 규모가 작게나마 지금 상남면 정도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조리 시설하고 식당 겸 같이 설치가 돼 있는데....

현리에 없어요. 남면 있어요?

네 남면에 있습니다.

거기가 고향이니까 벌써 해놓으셨구나.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노후 시설 개선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테니스장하고 요건은 이번에 위원장님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관내 것을 세팅하는 걸로 하세요.

뭐 남면도 설치 돼 있고 서화면도 설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읍도 실질적으로는....

서화는 한의동 의장이 있었으니까 많이 했을 거고 지지한 의원들은 있으면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식당 시설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조리 시설을 통해서....

원통도 하지 말아요. 이건 그렇다고 하고 현리 체육공원 정말 체육관 잘 시공해 주시잖아 잘 하다가 크레임 걸린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죠?

페인트 비산 문제입니다.

환경과 하고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근무를 예산만 퍼주려고 하지 관리라는 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시기적으로 그렇게 일기가 그럴 줄은 사실 잘 몰랐고 미리 미연에 그런 차단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아쉬운 점은 좀 있는데 그 날 따라 조금 돌풍이 부는 관계로 한쪽 부분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온 게 아니라 여러 분야도 치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하질 말았어야지 그 수많은 차 몇 대나 접수 됐어요?

한 85대 정도 됩니다.

더 나왔어요. 어제도 전화 받으셨죠.

네.

그것까지 다 그래요?

예 현재까지 접수....

심지어는 밑에 차 있죠.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공하면 바람 불면 하지 말아야지 헬기가 떴다면 항공단 보고 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강풍이 부는데 뭐 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다 보면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홍보를 하든가 면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든가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하게 과장님 깔끔하게 처리해줘야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 줄 거예요. 관에서 할 거야 거예요. 시공사에서 할 거야?

그 시공사에서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보험을....

보험들은 걸로?

네.

대당 얼마씩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손해 사정인이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비용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공사측에서는 관내 정비 공장 어느 곳이라도 가서 정비를 하면 그걸 보험 처리 다 해 주겠다 라고 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현금으로는 해보면 한 30만원 안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는 정리가 안 되니까 보험처리를 통해서 정비 공장에 맡기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당 30만원 정도. 새 차는 어떻게 할거야 차를 바꿔주나?

그것까지는....

차 바꿔줘야지요. 군청에서, 예산도 많은데 감독을 잘못한 거잖아요.

뭐 감독 잘못한 그런....

그럼 과장님이 책임져야지 인제군은 뭐 터지면 머리는 다 나가 그리고 밑에 직원들만 하잖아요. 이제는 안 그러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책임지고....

제가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녹취록 다 됐어요 과장님 해주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릴게요. 175쪽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지난해 12억 정도가 명시 이월된 상태로 현재 국토 교통부에서 제시한 사업으로는 조금 외벽 그 다음에 단열 이런 부분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좀 빠져서 금액을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본예산 때 해야지.

본예산 때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금액이 많이 나와서?

네.

그러면 인제 관내 어린이집 다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빠진 데는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15년 이상 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보건소 이런 의료시설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 소관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한 15년 이상 노후 되면 점차적으로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면하고 원통하고 인제하고 많이 하세요.

그런 지역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건축년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연도 수가 아니고?

건축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5년이상....

아니 건축 면적에서 하시는데 연도수를 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이거지 내 얘기는 오래된 거는 예산이 더 들어가죠. 어린이들 잘 모셔야 되지만 테니스장하고 이거 세 가지는 안될 것 같아 그렇게 아세요.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그 동안 경제협력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김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1년 당초 예산에 258억 1,700만원 대비 59억 6,600만원이 증액된 3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을 요구하는 주요 사업은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1억 5,000만원, 버섯특화 단지 조성사업 보상비에 12억 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억 원, 상동 5리 배관망 군 단위 편익추진에 2억 9,000만원, 자체 일자리 창출에 10억 원,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에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인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섯 특화단지 조상 사업 보상비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3,867만원, 스마트 슈퍼 육성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중간부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1,000만원,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6,950만원, 하단부에 계속 균특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상단부 둘째 줄에 계속 사업으로 2021년 마을기업 육성 자본 보조사업에 7,625만원, 중간부 수출 유망 업체 육성 지원 사업에 1,500만원, 하단부 쪽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상동 5리 배관망 군 단위 편입 추진에 2억 9,000만원, 하단부에 실업자 고용촉진 자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의 지원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부에 청년 취업 지원 인건비에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희망 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참여자 근로자 인건비에 5,867만원 중간부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지원에 14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소상공지원기금에 22억 9,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액에는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원, 올해 융자금 회수 예상액 6억 6,000만원, 전년도 결산 예치금 16억 3,079만 2,000원, 그 외에 이자수입액에 5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에는 비 융자성 사업비로 12억 2,250만원, 융자성 사업비로 20억 원 나머지 예치금 5억 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협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명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7,700만원 증가된 209억 5,79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중간 부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당초 500대에서 10대가 증가되어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경유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에 당초 10대에서 20대가 증가하여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단에 비 사업장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국비 사업으로 저탄소 생활실천 사무 관리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탄소 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에 당초 500명에서 141명이 증가하여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에 있어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신청 물량을 조정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 과목을 별도 신설하여 3,90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구입에 당초 10대에서 5대로 줄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에 하늘내린 곤충 바이오 센터 운영으로 인건비와 자산 취득비로 1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농가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중간부분 멸종 위기 우제류 종합복원센터 건립 준공금으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국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하단 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상단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와 설치 지원에 신청마감 잔액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환경자원관리 도우미 운영 국비 사업이 확정되어 군비를 절감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에 농촌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에 2개소를 추가 신축하고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작년 호우 피해 수해 폐기물 처리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환경자원 관리 도우미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코로나 방역을 위한 공중 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장 민간 위탁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에 슬레이트 실태 조사 민간 위탁금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경정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회계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하단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50명 인건비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건립 설계 변경 건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월 달에 퇴직하시죠?

네.

그 동안 인제군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9쪽 중간에 엑스포 이거 코로나인데 이것도 예산 세워서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올 11월 달이면 정부 방침에서 백신도 맞고 해서 완화된다 그래서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셨다. 211쪽 상단에 인화 물질 제거용 폐쇄기 구입 이건 뭐예요. 이게 군비는 아닌데?

뭐냐 하면 파쇄기를 사서 산불 진화대를 운영해서 농촌에 보면 꽃 축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더 살 계획입니다. 고춧대, 옥수수대, 깨대 이런 걸 계속....

고춧대가 문제고만.

그래서 그걸 계속 파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작은 게 있는데 큰 걸로 하나 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화천이나 벌채한테서 아치 중간에 이렇게 나무 끌어내려고 중앙에 놓으셨잖아요. 그것도 미연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바람에 헬기도 위험하겠지만 사람이 접근을 못하던데 이것도 좀 준비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면 내가 여쭤보려고 했지만 다음에 과장님이 어느 분이되시든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부군수님 안 계시네요. 214쪽 중간부분 자연휴양림 이게 연간 우리가 거기다 위탁 줄 때 얼마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비를 준 건 아니고 수익을 갖고 결손이 됐을 때 우리가 70%를 보상주기로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한 214일을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손액에 6,300정도 돼서 그 중에 4,400을 우리가 주고 나머지 30%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거다?

네.

15쪽 산림욕장 및 숲길 조성 관리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그건 지금 현재 북리 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가지 돼요?

네.

나가 보셨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건데?

저희가 타 본 건 토현 쪽으로 올라가서 토현 보건진료소 뒤에 올라가서 돌면서 그 전에 2킬로 돼있고 나머지 킬로 연결시키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네.

하추리 숲길 조성해가지고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세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처음에는 이장님들이 ...... 많이 썼습니다.

과장님 이거 가시기 전에 한번 걸어 봐야지 과장님 안 걸으니까 계속 안 오시는 거잖아.

걸어 봤습니다.

그리고 북리 쪽에 휴양림에서 넘어 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무리 안하고 가실 것 같아요.

지역 사람들도 이용객이 거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 국유림인데 무슨 상관있어요. 이용객이 왜 없어요. 안해 놓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캠핑장 부지 만들어 놓은 데서 얼마 안 올라가면 되겠던데.

정상에 올라가 봤는데 좀 높긴 높습니다.

위험해요?

네.

대청봉이 하루에 한 건씩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서? 안하려니까 그렇지 하여튼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던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채희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2021년도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당초 221억 8,100만 원에서 국도비 포함 4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6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 관리를 위하여 3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군 종합계획수립 운영비 중 도시개발과 국내 여비 500만원, 군 관리계획 연구 용역비 4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중 6개 읍면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비 3억 원, 주차장 조성 사업 보상비 17억 원, 공원 조성비 중 남면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5억 원, 어린이 놀이 시설 교체비 중 인제읍 제6 어린이 공원 교체 및 복구 지원비로 도비 포함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비 중 상동 제2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국도비 12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 번째로 주민만족 건축행정 중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비 700만원 농촌 죄송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 사업비 중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전비 1,500만원, 경관 시설 유지보수 비용 2,000만원, 평화지역 경관개선사업 토지 보상비 1억 원 및 감리비 1,500만원, 갯골천 경관 개선 사업비 7,000만원, 2021년 북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비 도비 포함 2억 3,100만 원으로 총 4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 중 연구 용역비로 도시재생 대학 운영 2,000만원, 주민역량 강화교육 1,000만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강사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위탁금으로 도시재생 운영 2,000만원, 주민역량 강화 교육비 1,000만원, 주민 협의체 운영비 500만 원으로 총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도시재생 사업비로 국비 포함 총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연구 개발비로 주민 참여 이야기 지도 제작 용역 1,000만원, 경관협정 연구 용역 6,500만원, 북면 지역소식지 발간용역 1,500만원, 축제 프로그램 개발계획 용역 2,000만원, 특화상품 개발용역 1,0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북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 강사료 및 워크숍 진행 1,000만원, 축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통 커뮤니티 센터 조성 2억 5,000만원과 감리비 1,500만 원으로 총 2억 6,500만원에 시설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비로 국비 포함 총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운영비로 400만원, 연구 개발비로는 마을 소개 및 안전지도 제작 용역 1,500만원, 경관 협정 연구용역 2,500만원, 목재활용 특산품 연구 용역 3,500만원, 축제 프로그램 운영 용역 1,500만원으로 총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행사 지원금으로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 강사료 및 워크숍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사리 고삿길 안전 안심 골목길 용역 3,000만원, 스마트 쓰레기 수거함 설치 및 주변 정비 1,600만원, 기린면 커뮤니티 센터 조성 2억 5,000만원 및 감리비로 1,500만원에 시설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재무 활동비로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2020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2020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외 5건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여 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안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544억 9,950만원보다 30억 2,266만 원이 증가한 575억 2,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로 관리에 26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에 균특으로 1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면 원통교 확장 공사에 5억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빛고을 원통교 랜드 마크 경관 조성 사업 도비에 4억을 반영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에 1억 1,650만원을 감하였으며, 노후 기반시설 석면 개선 등 지원사업 갑둔 2교 국비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은 7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7억을 반영하였으며,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자체에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지원 관리에 3억 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중에 하천 및 소하천 내에 미불 토지 보상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통 소수력보 퇴적토 준설에 4억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20년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 집행 잔액 4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37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다목적댐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다목적 댐 주변 지원사업에 1억 3,131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과장님?

네.

수해복구 사업비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하천 관련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당초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33억을 반영하였으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정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침 드시면 점심 드셔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공사도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농사짓는 데는 농가에 나가시면 큰거 아니에요. 작은 거잖아 소규모잖아요. 읍면으로 이거 정말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안하는 데가 지금 허다해요. 밭작물이 들어가는 판인데 그런 거 안해 줘 가지고 이렇게 곤혹을 치르게 만드십니까? 과장님 생각해 봐요. 큰 것만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게 벌써 복구가 돼서 작물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기후가 또 올해는 별로 기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고추 모 심은 게 서리가 와 가지고 이게 다 죽어버리네 또 그나마 늦게한 게 과장님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추가 요구 사항들도 저희가 요구를 받았고 그 중에서도 지금 시급을 요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범위를 최대한 지금 주민불편을 해소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사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건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벌써 끝나서 작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작물이 안 들어가니까 노인네들이 그렇게 애걸하시는데 힘 있는 사람은 수십억씩 예산을 들이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올라온 거 건설과에서 다 차단하고 말잖아. 다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을 좀 많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지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 맙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죠. 공직자 분들 열심히 해요.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몇 번씩 올려도 딜레이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했지만 소규모 시설이라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저희들 올해부터 용역을 추진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지금 주민불편 해소 사업 배수로라든지 소교량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불편들을 해소하게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올리셨다고요?

지금 올해 총예산 선건 30억 지금 예산....

이게 앞으로는 부서별로 해야 되겠어요. 부서별로, 그래야지만 예산을 뭐 죽이든 살리든 할 건데 목으로 올리니까 어디에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예산만 주면 정말 너무 힘들어 과장님 국도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되지만 이번에 채희정 과장님도 큰거 서화리 꺼 하나 또 공모사업에서 가져 오셨던데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과장님 계실 때 큰 건 소리 안 나요. 작은 게 소리 나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이거 뭐 말씀드려요 1년에 3~4건씩만 과장님 툭툭 던지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도 예산과에 계시면서 좋은 인연으로 정말 몇년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박동주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그 힘이 이젠 맥이 풀려요 맥이 풀려 예산은 많이 갖다 드렸어도 아직도 예산을 안 쓰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또 다른데로도 돌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 진동리 상수도 공사하면서 상수도 맨위에 하는 게 뭐야 집수정?

취수장입니다.

취수장, 국립공원에 묶여서 안 돼 또 마을 주민들 동의가 돼서 안 돼 그러면 다른데로 돌려 쓸 수도 있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다른데 가라 소리는 안해요. 진동리도 다리 놓을 데가 두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 어떻게 선정이 되신 것 같아 설피밭 조금 위에 그 위에 그 친구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거 좀 해 주십사 했는데여태껏 안 됐어요. 힘 좋은 남○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계실 때 소규모 다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현장 확인하시고 갔다 오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좀 검토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8쪽 중간 부분에 서리지구 밭기반 공사하시는 거 있죠?

교량 공사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교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너에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사업하는 것은 교량하고 진입로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하고요.

그거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하고요. 향후에 농어촌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건설과에서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보상이 나갔잖아?

네, 건설과에 입구 쪽 저 쪽 기존 서리교 밑에 쪽으로 그쪽에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위에 다리 시공하시는 데 있죠?

네.

그 위에 상판 갈밭골 올라가는 데를 보상할 게 아니라 밑에부터 했어야죠. 일을 거꾸로 하는 거야 지금 보상을 했으면 보상한데부터 해야지 그 위에 땅 난 얼마나 매입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면 그 반은 내려와요.

아마 그 부분은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것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 밑에는 예산이 지금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저희가 교량이 완료되면 하천관리팀하고....

하여튼 건설과장이 열심히 다니시긴 다니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간곡히 말씀 드릴게요. 그 보상비가 4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토하고 보상하고 예산이 40억에서 50억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도랑 잘 협의해서 도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